김순복 의원 발언

전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임시회의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견해를 들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떠오르던 4룡중 맨 끝으로 몰려 나가고 제2의 아르헨티나로 전락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연일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른채 온통 뒤범벅이 되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노사문제 역시 국가의 경제적 위기에 기인한 사태이며, 한보 및 삼미그룹의 부도 사대로 말미암은 우리 경제의 치명상은 온 나라를 비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가 가격 경쟁에서 뒤지므로서 수출실적은 부진한데 비해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말 무역적자가 200억불이나 늘었고, 총 부채는 1천억불을 넘기는 최악의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가슴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경제의 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불노소득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소득에 의해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계층에 속한 부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업제품의 원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원가에는 땅 투기소득, 고금리, 길고 복잡한 물류비용, 효율성이 낮고 과중한 임금부담, 거품 및 부패사슬에 의한 부당소득 등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생산가격이 높다면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익은 커녕 적자가 나는데 망하지 않을 재간이 없지요. 고통을 나누어 감내하겠다는 사회 전반의 구조개선 의지와 노력이 없는 한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경제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개덩어리인 군살을 빼고 검소한 생활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피어올랐던 선각들의 경제극복 국민운동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할 것입니다. 어려운 짐을 약한자에게만 떠맡기려하지 말고 좀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려는 의지가 생겨날 때 서로 화합하는 정신적 총화를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정신운동을 지도할 집행기관의 준비된 시책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나 돈이 지역내에서 흐르지 못하고 역외로 빠져나간다면 빠져나간 만큼 경제력이 떨어지게 됨은 당연의 이치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재생산이 있고, 재생산 소득이 뒤따르는 반복작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상처를 입어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빠져나간 양에 따라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한 빈사상태를 지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화천의 경제문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새어나가는 혈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회생의 방법을 차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은 점진적으로 재정능력을 상실해 감으로 인해 춘천지역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 불행한 사태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자원은 군인과 공무원의 봉급 재원과 함께 생산성이라 해봤자 고작 농민의 소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여파인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해 소득의 과실은 화천에서 취하고, 소비경제는 춘천을 비롯한 역외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출퇴근 공무원이 늘어나려는 잠재력이 상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공무원이 늘어가야 할진데 그 반대 현상이 지속되려 한다고 하는 것은 지휘부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밖에 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여론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화천고등학교 65명 졸업생중 62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높은 진학률의 쾌거를 거두었듯이 어제 우리의 의지로 교육후원활동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교육문제에 관한한 타시군에 비해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입시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이렇듯 해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춘천권 이주를 계획하는 공직자가 늘어가려 한다는 것 자체가 군정을 끌어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로서 부끄러운 일일 뿐만아니라 반애향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공직자의 봉급재원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화천의 교육진흥활동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차량지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수의 공직자 여러분과 참여한 주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입시의 모든 영광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제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되어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접하게 될 때 우리주민 모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격려와 애정을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애향심으로 철저히 무장된 자랑스런 우리의 일꾼들로 거듭 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지역 경기를 부양시켜 1등 화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모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을 토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홍은표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평소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또 군정을 대표하시는 홍재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시선이 그리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비난의 소리도 무성합니다. 공직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무책임.무소신.무기력의 3무 타파와, 부조리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문제가 여론에 축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공직자들도 이 기회에 자기반성과 변신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민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군도 신읍~동촌간 6호선 도로사업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천읍 동촌리는 화천발전소 시설로 인하여 파로호 호수에 둘러쌓여 섬도 아닌 완전 고립된 산간오지 마을입니다. 6.25로 수복된지 43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으나 동촌리 마을만이 아직도 육로가 소통되지 않은채, 유일하게 방치되어 살기 어려운 마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뿐 실지 약속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은 당국대로 예산부복의 이유로 지금까지 외면하여 왔습니다. 96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동촌리는 88가구에 남녀 280명이 거주하여 왔으나, 교통관계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동촌리와 읍시가지에 자식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중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화천을 나오는데 많은 시간과 도선비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군이 추진하는 군도 6호선 97년도 도로사업비 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1.5㎞ 남짓한 도로사업을 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사업의 어려움과 예산의 한정된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화천군 전체의 도로망을 검토해 볼 때 그동안 우선순위가 무시되었고, 43년동안 주민들의 고통스런 한과 주민의 심적 보상을 위해서도 조기의 완성을 서둘러야 하는데, 겨우 1.5㎞ 남짓한 사업량을 가지고 주민 달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촌리 주민 196명이 거주하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유구무언의 자세로 동촌리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할 것입니다. 군도 6호선 도로사업은 과연 언제 완공계획인지와 지방양여금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은, [질문] 강남출장소 폐쇄문제입니다. 70년대 후반 화천대교가 가설되지 않고 통신망과 도로망이 미흡했던 시기에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강남출장소가 설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남출장소 사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출장소 이용주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통신도로망 발달과 화천대교 가설로 인하여 읍시가지 출입이 아주 편리하게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장소를 존치하는 것은 군 예산면이나 인력면에 있어서 소모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작년에 간동면 구만리 출장소를 폐쇄한 것과 같이 강남출장소를 폐쇄하고, 화천읍사무소에서 구만리지역과 강남권지역 민원 일괄 취급함으로써, 민원처리 되도록 기구개편 조정으로 예산인력을 절감, 효율적인 긴축행정 운영할 수 없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구개편에 검토가 안되고 방치한 것은, 행정부재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조기에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은, [질문] 읍.면에 농민상담소 폐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민상담소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기능자체는 본의원도 인정하나 그동안 많은 행정여건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신망, 교통망이 과거보다 현대화로 시설되었고, 농미들의 사고방식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방식도 면상담소보다 우선 농촌지도소나 군 농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저 할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연락도 없이 이석이 잦아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동안 이론과 계획만 앞세워 왔을 뿐, 기구개편 조정작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아 왔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운운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화 되었으므로 정확한 조직진단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구개편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군의 의견과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은, [질문] 파로호 휴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93년 3월2일 민자유치로 일조개발(주)가 간동면 방천리 일원 1백여만평 부지에 대단위 관광 휴양지로 오는 2001년까지 조성한다고 화천군이 오히려 앞장서서 각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1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모두 5천2백여억원을 들여 호텔, 콘도, 숙박시설과 스키장 체육시설 야영장과 편의시걸, 휴양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화천군민이 기대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화천군민에게 실망과 신뢰도만 떨어뜨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여론에 의하면 방천리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건교부 현장답사로 매립불가 처분으로 통보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 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화천 군수님과 관계관, 그리고 의회의원들이 강원도지사, 건교부 담당관을 방문, 협조를 건의한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회사명칭도 바뀌고 신아개발(주)에서도 근 10년간 개발사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추진상재정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화천군의 판단으로 앞으로 개발가능성은 있는지 확고한 군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오음～방천간 4㎞의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진입로 공사가 완공되면 개설된 도로는 기부체납하기로 계약된 것으로 압니다. 기부체납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지방세 체납된데에 대하여는 징수 가능한지와 또한 어떠한 징수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투명성 있는 책임성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섯 번째는, [질문] 보건진료소 기구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남면 용담리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화천읍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진료소의 기능이 별로 필요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료소는 과감히 기구를 정비하여 양질의 서비스에 치중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인력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와 같은 근거리상의 진료소를 통폐합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은, [질문] 실내체육관 건립 부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사업은 당초 95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이 미진한 가운데, 95년 12월16일 계약 착공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 96년 12월22일까지 준공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행을 못하고 기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이월시킬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행정추진계획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동화종합건설회사 내부의 갈등문제로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 화천군민이 알바가 아닙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화천군이 어리석게도 업주에게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차제에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업주측에 의하면 다음달 4월 초순에 완공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사업은 감독청에 감독을 받고 하청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군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감독청인 화천군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단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지체된 일수를 계산하여 관계법에 의한 지체상환금 부과조치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은, [질문] 월남파병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날 전당시 월날은 우당국으로 전쟁을 하던 60년대초 제3공화국과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우리정부는 월남에 파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서입니다. 당시 월남파병을 위해 수만명의 장병들이 우리 화천군 간동면 일원에서 훈련을 마치고 파병하던 사실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월남 전선에서 우리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국위선양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혁혁한 금자탑을 세워 역사에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은 대북접경지역이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연결하는 통일안보 관광코스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화천 간동면 지역에 월남파병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가져볼 용의는 없는지,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인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은, [질문] 장애인 지원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로부터 거리감과 육체적으로 낙오의 대역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살아야 하는 운명적인 지체장애인을 쳐다만 보고 방관할 것인가 하는 당면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화천관내 지체장애인이 등록된 회원만 약 300여병과 그 가족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구의 몸으로 정상인과 같이 하면 된다는 일년에서 사회에 동참하고자 자연보호 청결운동, 교통질서, 야간방범 활동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도 없으며 특별한 지원도 없는 가운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별로 도와준 사실이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보장기구와 일급장애인에게 경미한 생계보조비 지원이 고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냉냉한 분위기 속에서 복지사회 운운과 살기 좋은 화천, 살고 싶은 화천의 슬로건은 구두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집행부는 그들도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근 양구군에서는 벌써 회관건립이 되어 있고, 부품조립도 생산 판매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관계관들은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정신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장내인 회관건립을 적극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아홉 번째로, [질문] 주민들의 식수난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2반(속칭 웃대이리)에 거주하는 세대수 34세대, 인구수는 주민 102명, 대붕초등학교 학생 36명과 7사단 수용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대 여건상 주택마다 지하수를 뽑아 생활식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매년 갈수기에는 지하수의 고갈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대붕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구도 수량은 매우 풍부하고 수질 또한 1금수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뒷산계곡 상단에 수원이 풍부하여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므로서 급수난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관계관께서는 현지를 정확히 답사하여 조기에 식수난 해결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한 대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은, [질문] 본인도 유감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여론입니다. 각계층의 여론을 종합하여 보면, 화천군에서 하는 일들이 믿음직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하나는 화천읍 하리 가원식당앞 53-9번지 군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시내 공용주차장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91년도에 현재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오복순여사로부터 매입한 후, 3년동안 방치하여 오다가 유료주차장 시설 공사 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채, 하리파출소 신축부지로 군이 재정경제원의 국공 유지와 교환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짜투리 땅은 막대한 예산으로 매입한 목적과는 달리 불확실한 계획으로 쓸모없는 잡종지로 둔갑된 채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파출소 뒤에 주차장 자리에는 누구의 차고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차고 하나가 시설되고 새마을지회 상설알뜰환 판매센타 조립식건물 1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옆 목조건물은 임시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여론은 바로 주변에 거주인들 모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현재까지의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새마을 화천군지회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한 여론이 되겠습니다. 관계관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부터 정액보조를 교부받던 사회단체는 새마을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3개단체 뿐입니다.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95년도부터 보조금 지급이 일체 준단이 되었습니다. 일부단체회원들의 불만의 여론은 특별하게 새마을지회만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조금이 96년도, 97년도 2년째 4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화천군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방적 지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노골적인 불평에 본의원도 예산심의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은 군청내 각 부서와 관련한 사회단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들에게는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사업신청을 해도 군에서 묵살한 것이지, 아니면 타 단체들은 사업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마을지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타단체도 형평성에 공정을 기한다는 원칙에 의거 자체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신청할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여성단체간 불협화음 여론에 개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모두 8개단체 2,32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사회개발운동, 효친사상, 전통가정, 윤리도덕 등의 교육강좌를 통해 주부들의 능력제고 고취에 늘 수고하시고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주시는 단체들입니다. 속사정을 확인한 결과, 당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던 중고품 교환 알뜰시장 운영의 자리터에 어느날 갑자기 새마을 부녀단체 상설 알뜰 교환판매센타 시설과 운영권이 넘어간 것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는 화천군청이나 새마을군지회에서 단 한마디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마을단체의 지원해준 것 같이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관이 사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했던들, 문제는 예방되었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본 의원이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들의 군정질의에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가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에서 검토하겠다, 연구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등 일시적인 답변을 지향하시고 보다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하남면 위라리 490번지 일원의 면적 24,967평 중에서 주말농장 계획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골재채취사업 지역에 대해 골재채취사업 종료시기와 그 이후의 일대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지역 508번지외에 10필지 8,872평을 주말농장 조성지구로 개발해서 도시민들의 환상적인 꿈을 심어준다는 지대한 계획은 높이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조성 이후의 사업개요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주말농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주말농장이라면 대도시에서 1시간여 지역이면 주말에 자녀들 교육차 찾아와서 모든 농작물의 성장과정도 지켜보면서, 대 자연도 공부하고, 싱싱하고 무공해라는 농작물을 손수 수확한다는 기쁨과 긍지에 매료 되서 이곳을 찾겠지만 대도시에서 몇 시간씩 걸리는 원거리를 과연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천지역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춘천지역은 이미 서면이라던가 신북면, 남산면, 동산면등 개인별 주말농장이 형성되어 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천지역 사람뿐인데, 화천지역 주민 분포를 보면큰 상인들은 춘천으로 출퇴근하고, 반수 이상의 공무원들은 춘천에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쉽게 이곳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조사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라리 지역은 녹지대로 묶여있는 지대입니다. 이 녹지대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해서 화천시내의 좁은 공간을 이 지역으로 분산한다거나, 또는 집없는 군민들에게 분양해서 집을 짓게 한다던가 또는 도시민들에게 일부 분양해서 주말이나 휴가철에 와서 쉴 수 있는 휴양지역으로서 개발한다면 미관도 돋보일뿐 아니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보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문] 군정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군민 모두가 알 권리가 있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보매체가 다양한데 기관단체장, 읍면별 순회, 리장단, 여성지도자 또는 공지가 가족, 향장, 종교단체, 모범하사관 부부등 무려 1,400여명에 달합니다. 그밖에 관내 임직원과의 대화, 읍.면지도자와의 화합행사 개최, 관내 중고등학교 동문회와의 대화, 마을향장과의 대화, 또는 리장단 초언 산업시찰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사가 많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오찬이다 만찬이다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라던가 투자 사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에 주민들은 물론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오고가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낭비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군민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요즘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상가집에 텐트를 쳐준다, 봉사활동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제에 전화국과 협의해서 공중전화에 대해서 3일만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이용하겠지만 서민들을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함인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원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당시 지도자가 지금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처럼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단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97년 계획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는 참 듣기 좋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간 예산을 세운 것이 200명에 240만원이 있습니다. 1인당 4,000원 꼴이 됩니다. 4,000원을 가지고 무슨 사기앙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예산을 다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과장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예산 확보의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이 문제는 내무과, 환경보호과의 공동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질문] 논미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당초계획은 96년말로 완공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97업무보고에 의하면 4월30일이 준공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5월1일부터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사용기간은 3년6개월이라 했는데 그 이후의 쓰레기 유치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97년 4월30일 준공이라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또 내무부의 매립장 사업소설치 승인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산간계곡 휴식년제 확대 운영한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휴식년제 계곡의 감시는 150여일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휴식년제의 감시는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을 보면 산림감시 9명, 상수원보조 2명, 교통질서 1명, 병무보조 6명 모두 18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공익근무요원화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 및 공설묘지 등 혐오시설만 유치한다는 하남면 주민들의 불만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를 하남면 원천 1리까지 확대를 한다면 하남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될 것이 뚜렷합니다. 하남지역 2개리 만이라도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죄송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질문] 추진 위반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은 모두가 실효성이 아주 희박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삼일리 생수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알만합니다. 그 당시 군민들이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말뿐인 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왜 소문만 무성해서 군민들을 현혹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조성 문제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95년부터 2005년간으로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 민자로서 (주)신아가 무슨 자본으로 그 많은 기하학적인 자본투자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신아에서는 재무과에 세금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업자가 재무구조가 좋은 업자를 모셔오면 만사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례를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처럼 자주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을 휴양지라도 활성화해서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는 식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면 10년씩 계획세운 것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피서객을 맞이 해야 할 것이고, 시작한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마을관리 휴양지 별로 예상되는 피서객과 예상수입액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한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만리 안보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전시관 문제는 동료 선배의원이신 양 의원께서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 하겠다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변신된 모습을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군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실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경제과와 농정과 유통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질문]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25일 우연찮게 3명의 일행과 함께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청사 앞에 대규모 고층 백화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1층에 들어갔더니 그곳은 강원도 각 시.군의 특산품 판매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정장을 하고 지방의원 뺏지까지 부착하고서 시.군별 매장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찾는 곳마다 어서오시라고 하며 어느 시.군에서 오셨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무응답으로 매장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붉히며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천 매장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일로해서 관계관과 몇 번 토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알게된 일이 있습니다만 화천에서 제일 가까운 춘천 사농동 육림공원 앞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곳에 가서 결혼식도 하고 매장도 둘러보셨을 것입니다. 1층 한쪽에 역시 특산품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도내 시군매장이 다 있으나, 유독 화천군매장만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새마을 부녀회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메주를 위탁판매 해달라고 해서 맡겼는데, 품질이 저조하다 하여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반품시켰다는 그곳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영서지방 일원에는 입지와 여건이 모두 비슷한데 우리 화천매장만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관계공무원 또는 장사 잘하는 농협관계자들, 그리고 봉사하는 새마을 관계자, 또 농촌지도자 관계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산새가 수려해서 산나물이나 더덕, 도라지, 꿀, 느타리, 잡곡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품종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토산품들을 관계자들이 상품화해서 내다 판다면 소득은 누가 봅니까? 몰론 우리 농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품개발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농협, 농촌지도소, 새마을관계자와 손발이 잘 안맞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세운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농정과 문제입니다. [질문] 앞으로 농촌실정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본 의회 지방지에도 투고한바 있습니다만 농촌 청년들에게 고무풍선처럼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공중으로 날려 보낼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조금에 현혹되고, 융자금에 매료되고, 토지설정으로 자부담하여 시설한 축사,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 청년들은 이 모두가 빚더미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 먹은 김치 항아리와 같습니다. 축사는 점점 비어가고 비닐하우스에는 오이, 호박만 매년 반복하여 손해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비닐하우스 시설 계획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경제 정치 위반자들이 다시 연구해볼 문제이지만 우선 급한 것은 대체 작목 개발입니다. 농촌지도소 관계자와 연구해서 새로운 경제작물 탄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농촌문제 현실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문] 모든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등 약 5억의 막대한 예산이 쓰여집니다. 그밖에 솔잎흑파리 방제사업 3억, 일반병충해 방제등 많은 국.도비, 지방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이라던가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직원으로 산불방지에 치중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97사업보고를 적나라하게 보고하시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연간 각종 사업별 작업일지와 사업별 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만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95년에도 자료요구 했으나 준비가 안되어 자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업일지 및 예산지출 내역서는 연말 행정감사에 요구하겠으니 미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강원일보 3월21일자 신문을 보고서, 제가 질의요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 주택보급율은 97년도 계획까지해서 98.9%입니다. 우리 화천군 주택보급율은 94%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주택보급율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97년도 강원도 주택건립계획 물량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근로복지주택,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또 민산주택건설 등 5가지 유형으로 건립되는데, 화천군은 민가주택건설만 97년도 계획이 200동으로 되어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와 자료근거에 의하면 신청량은 96동이고 배정량은 40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신청량에 과다해서 주택건립 희망자들의 기피현상 때문이지 금년에 배정이 적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방비 재원이 부족하여 96년보다 낮게 책정한 것인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보급량 200동 배정건립계획이 건설 교통부에서 확정 통보한 것인데, 앞으로 추가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군민봉사과의 새마을금고 실태현황, 반상회 운영실태,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여름철식품 위생물 규격 등 96년도 업소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완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심의를 기울여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면서 기간관계상 간단히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97년도 군 살림규모가 527억6,600만원으로 이제 우리군의 살림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강원일보 97년 2월24일자를 보면 인접 양구군은 우리군보다 인구도 적은데 648억2,400만원이며, 무려 120억이나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도 양구 24억, 화천군 1억2천만원, 그리고 1인당 담세액도 양구 15만7천원, 화천군 15만9천원으로 2천원이 더 많습니다. 또한, 1인당 투자액도 양구군은 213만8천원, 화천군은 185만2천원입니다. 이런 것에 차이가 나는데, 이와 같이 제반사항이 미약한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시는지, 분석을 하셨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식당이 적자운영이라는데 그 이유와 관리인까지 고용하면서 공무원 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지하식당이 공무원이 이용하지 않고 심지어 매월 10장씩 배부되는 식권마저도 돈만 내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외식을 하는데 직원이 이용하지 않는 식당을 운영하는 군비는 물론 직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개발 추진에 있어서 읍.면 노후장비의 교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지금 산업계에 속해있습니다. 산업계에 속해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계약 감독부서인 총무계로 전환, 근무케하여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직원들 말에 의하면 불필요한 문서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 10%향상 시책에도 위배된다고 하는데 공문서처리규정을 확행하여 공문서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지금 상수도 수원이 부족하여 그 대책이 시급한데 94년도에 사내, 상서 상수도에 수원보충용 지하수를 개발하였는데 현재 사용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사용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화천상수도 취.정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시 위치를 높여서 시설을 확장하면 연차적으로 하남, 상서 일부지역까지 급수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확대이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 노인정신축시 건물 또는 부지를 군수명의로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사단법인체 명의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해농경지 복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군부대 장비사용 실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 또한 [질문] 하천으로 편입되는 농지를 소유가자 부동의할 경우 대책은 무엇이며, 보상가 미확정으로 하천편입농지의 동의를 잘 해주기 않고 있는데 언제쯤 감정이 끝나 보상가격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계방역사업의 용역으로 농촌지역은 방역계획에 제외되어 몇몇이 실시하지 않아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종전같이 방역비를 읍.면에 배정하여 오지마을까지 방역혜택을 받을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진흥원에서 공급되는 우량종자 벼 보급종은 보조지원이 되었는데, 관내 종자은행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군비 또는 국고지원이 없어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원방안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과거 불법증.개축으로 건물과 건축물 대장에 불일치분과 75년도 이후 무허가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비 및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방법은 어떻게 없는지, 그래서 주민의 편의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신문보도에 의하면 파로호 퇴수지가 농약오염으로 담수 때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군에서는 알고 있다면 실제 그렇게 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 [질문] 이미 추진되고 있는 광덕계곡 파로호관광지, 용화온천, 간척스키장 등에 사업추진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이것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 [질문] 허락 얻은 빚쟁이라 자칭하는 영농후계자가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데, 지금 화천군의 실태는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선정할 때는 엄격한 심사규정을 두어 그 규정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탈자를 방지하지 못하는지, 규정에 있는데도 관리가 소홀해서 방지를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잘 되어야 할 농특산물 판매장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 [질문] 95년도에 추진한 사내면 자생화훼단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지금현재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 [질문] 파로호 선착장은 과거 87년도에 설치하여 운영조례까지 제정하였다가 실패하여 운영조례를 폐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조례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도 제설치 한다함은 앞으로의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선착장 재 설치에 적극 호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후속조치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97년도에는 산림사업보조율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산주가 자부담 납부를 거부할 시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만약에 그 산주가 자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시 수의계약을 해서 차후에 임산물을 판매한다던가, 또는 산림에 전매된다던가 할 때 금액을 환수해서 군비나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게 생각을 드리며, 또는 관계관님들께서도 많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실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질문에 답하고자 또는 자료준비 하시느라 엄청난 고생이 많으셨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군의원이 과연 어떠한 민의 수렴을 하여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싶어서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군민여러분께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사적지 보호에 관하여 저희 사내면에 있는 화음동 정사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다시피 화천군 관내에서 해발 1,64미터의 가장 높고 뚜렷한 화악산의 기운찬 산새와 맑고 푸른 천해의 절정속에 쌓여있는 사내면은 특히, 선조들의 혼이 심어져 있는 향토유적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327년전 1670년 종실련으로부터 1720년 사이에 이조 제19대 숙종왕시대에 곡운 김수증선생님의 강원, 평강, 견감과 그후 청평부사로 재직중인 1680년 기사사회때 당시 청간 김수완, 김수완씨는 곡운 김수증 선생님의 동생입니다. 영의정인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곡운선생은 청평 부사직을 구만 두고 지금의 사내면 삼일1리에 오셔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성리학에 몰두하여 그 당시 2명의 아들과 5명의 조타, 조타들은 김수완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 외 사람들을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여 그중에서 조카 몽아 김창집은 이조 21대 영조왕 때 영의정직에 오르고 그의 동생 삼현 김창흡은 성균관의 대사정 정3품직에 오르는 인재를 키워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을 현재 화천군에서는 사적지 보호, 관리면에서 소홀히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담당직무 실과장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991년 4월 29일 사내면민들은 총270만원을 들여 곡운 김수증 추모비를 건립하고 이 지역을 보호, 매년 가을에 추모기제를 지내고 있으며 행정에서 이곳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해 주고 있으나, 현재 녹이나서 볼품이 없으므로 현재 화악산 입구에 설치한 것과 같은 스텐레스철재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목인 층층나무를 조경사업에 겸하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991년도에 이곳 용담리 883번지 토지(위 추모비 설치표지)를 토지주로부터 사내면에서 희사를 받아 관계서류를 군청에 제출하자, 군청에서는 희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거절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일1리에 16년대에 화음이라고 한자로 조각된 돌비가 있습니다. 그 돌비를 지난번 도로확장공사 당시 마구 파헤쳐 강가에 널려져 있으며, 상거한 삼일1리 노인회관 앞에 가져다 두고 있는바, 이는 원시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삼일1리 화악산 입구에 정사지라는 표지판과 철책만 설치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 돌에 삼일정이라고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일정한 고증을 거쳐 정자를 건립하여 철책설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주무실과장께서는 복원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내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 1일자 화천군 인사발령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사를 당행하기에 앞서 본청의 각부서는 물론, 읍.면의 업무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7년 1월 1일자 사내면의 인사내용을 보면 부면장, 총무계장, 회계담당 공무원 및 토목직 공무원까지 4명이 한꺼번에 전보되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등 소규모 사업과 회계업무의 공백으로 상당기간 면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로 말미암아 인사행정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군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의 큰 손실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지난 1월 1일자 사내면에 부면장, 총무계장, 회계담당자, 토목담당자 등 4명이 일시에 인사발령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인사조치가 잘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내무과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면사무소 김인석 부면장께서는 승진발령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내면에 부임한지 6개월이 되면 곧 공로연수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사내면의 부면장으로 발령을 하여야 되는데 이는 시간의 낭비요, 업무능률의 낭비, 또한 각종사업 시행능률 낭비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계신지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셋째, 지난 연말정산시 수해복구 농경지 마무리 정산, 그밖에 각종 사업정산이 산적해 있었는데도 부면장, 총무계장, 회계공무원 등을 전보 발령함으로써, 한때 사내면사무소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보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지는지요. 네 번째, 당시 인사발령에 관하여 사내면 17개리의 리장들의 반발로 인하여 한때 일괄 사표까지 대두되는 것을 현재 김순복 부의장님과 본 의원이 함께 리장들을 이해시키느라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추후 내무과장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배경과 설명을 듣기로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리장회의시에 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여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날 내무과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참석 못한 배경과 리장들이 반발한 문제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책임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지난 96년 12월에 실시하였던 일반공무원 특별임용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2월 기능직 3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특별임용된 공무원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본인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의 원리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그 반대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12명이 특별임용 되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시기에, 자기노력과 실력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관계관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난해 실시한 특별임용시험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일반경쟁 시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일반공개 경쟁시험과 특별임용시험을 조화와 형평에 맞게 추진할 복안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들에게 가장 마음 아프고 군민 모두가 크나큰 시련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수해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화천군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에 내린 평균 427.5미리미터의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와 2187세대에 6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만 해도 1,031억원에 달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때 군수님 이하 화천군 모든 공직자들께서 응급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재민들의 아픈 마음이 다소 위로가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수해복구에 관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담당부서를 방문 설명하여 복구비 확정액 927억1천1백만원중 우리군 소관 예산이 475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군 살림살이의 94년의 예산과 맞먹는 수해복구비 책정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택이나 사유시설 모든 분야에서 잘 마무리되어 지금에는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전력을 다하기에 악몽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점이 있다면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농경지 복구는 작년말까지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만, 농경지와 하천제방 관계가 지금까지 미흡함과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서면과 사내면 수해에 의한 농경지 복구와 관련 농경지가 하천으로 편입과정에서 농경지 몽리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전 의장님이신 이윤완 의장님과 중복이 됩니다만, 어차피 시나리오를 써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 수해로 인하여 유실된 농경지에 금년에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차질 없이 경작할 수 있게 복구가 완료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적기에 모를 낼 수 있는데 별지장이 없게끔 공사완료 마무리가 가능한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세 번째, 하천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에 다하여 몽리자가 편입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편입할 경우 평방당 지불금액은 감정하여 잠정적인 산출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사내면 명월2리에 농경지 수해복구 예산내역서를 알려주시고, 자부담 융자금을 제외한 실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농경지 수해복구시 실면적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였는데, 앞으로 50년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농경지가 하천으로 편입되는 가운데, 어느 농경지는 2/3가 넘게 하천이 되는 실정에서 왜 그곳에도 정리작업과 복토 및 객토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것은 어차피 경계제방을 하게되면 하천으로 편입될 것인데 객토와 복토를 한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예산낭비요, 국고낭비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종합적인 수해복구공사에 관하여 실무과장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으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지적과에 대해서 개인별 지가조사 청구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38건으로, 이중 기각은 16건으로 기각률이 42%입니다. 96년도에도 49건중 기각이 6건으로 기각률이 12%에 불과해 개인별 지가조사에 따른 행정의 신뢰감이 저하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토지별 지가를 살펴보면, 지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향되는 등 다각적으로 합리적인 지가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조사된 지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지가가 상향되었다가 하향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연찬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업무처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증거인 바, 향후에는 안정적인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더욱더 조사해볼 의미가 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조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와 사용료적 성격이 짙은 상수도요금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하여 반대급부 없이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자수익원칙에 의거 내는 사용료입니다. 96년 12월을 기준으로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살펴보면 총 체납액이 3천여만원으로 미수납률이 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지만 재정확충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더욱 늘고 있다는 방송매체를 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물며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야하는 수도요금이 3천여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생긴 사유는 무엇이며, 화천수도 급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징수대책과 체납액 일소방안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5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하여 그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촉구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물론, 그 외의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화천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실내체육관은 1995년 12월 20일에 착공하여 3년차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사를 맡은 동화종합건설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현재 준공되지 못하고 9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94년도에 예산으로 4억2천만원과 95년도 예산 6억3,300만원, 96년도 예산 6억4,600만원이 각각 투입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부분의 진도가 지난 년말에 판단했을 때 약 80%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금년에 와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현재는 9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를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집행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예산집행 하여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진도를 일일이 파악하여 실제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공사지체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공정하게 공사처리 되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리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남면 위라리 쓰레기매립장 일대를 활용하여 주말농장을 개발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9,000평정도 됩니다. 9,000평을 농장규모는 1블럭당 60평정도로 규모를 정하여 140개소에 농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와서 농장을 관리할 분들을 위해서 농막도 약 50개소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골재수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골재채취 하는 지역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한 다음 다시 복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장기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을 단기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적어도 3년이나 5년 이내에만 농장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밟아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던지 해서 도시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화천군의 살림규모가 527억6,600만원으로 양구군보다 120억원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군이 일반회계가 약30억원이 더 많습니다. 30억원이 더 많은데 실제로 양구군은 금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파로호주변 상류지역에 청사박물관 신축을 하는데 28억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촌종합쓰레기 처리장 16억원을 추가로 받고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으로 13억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외에 을지전망대 진입로 확.포장에 9억원이라는 지원을 중앙에서 특별히 지원받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을 중앙에서 우리군보다 더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우리보다 약 30억원이 더 많습니다. 약 80억원정도를 특별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약 30억원을 제외하면 약50억원정도는 화천군의 예산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90억원이 더 많은데 90억원은 대부분 주택개발사업을 지난해 양구군이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꼭 90억원입니다. 90억원중에 96년도에 82억원이 매각수입이 들어왔고 97년도에 8억원이 들어가서 이 90억원중에 일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9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우리군과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한다든지 해서 재정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수증 추모비 보호책이 지금 녹이쓸고 해서 보기에 흉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모비 주변을 점검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김수증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와서 철책을 하고 비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문중이나 후손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여 보호철책을 새로이 만든다던지 또는 도색을 할 수 있으면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층층나무 심은 문제는 금년도 나무 심는 기간에 봄철에 면과 협의를 해서 군목인 층층나무를 다소 주변에 식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모비부지 희사 문제에 대해서는 91년 당시 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거부를 했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근거서류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과 협의해서구제척인 사항을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리 마을회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음이 라고 쓰여져 있는 표석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일정 정자가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정자가 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어떤 모형의 정자가 있었다 하는 것도 고증을 통해 자료를 입수해 놓고 있습니다. 화음동 정사지 복원사업과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3억3,720만원을 문체부에 보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조금이 내려오면 화음동 정사지 주변을 같이 정비하면서 삼일정도 같이 복원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같이 군정을 상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내무부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출.퇴근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춘천시와 인접한 관계로 불과 30분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자녀 교육문제를 위해 공무원뿐아니라 주민들 또한 타기관 임직원뿐아니라 주민들 또한 타기관 임직원들까지도 출.퇴근을 하디 보니 주민들에게 비치는 면이 곱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도시를 인근으로 둔 타군도 똑같은 상황으로서 공직자 각자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도 있고,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화천교육진흥후원회에서는 야간자율학습 학생귀가 차량 태워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등 좋은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향토인재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도 개정되어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타 시.군 주소지에 둔 차적지 이전운동 등의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관내 이전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 이 문제로 인해서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우선 앞장서서 이전하도록 자발적인 관내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328대로서 이중 298대 90% 가까이 현재 이전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미이전된 내용을 알아보니 차적이 타시.군에 있으면서 소유자가 공직자가 아닌 부모, 또는 처, 자녀 등의 이름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어 강제성이 어려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전 대수가 차적을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독신자 및 어린자녀를 가진 공무원, 또 자녀들이 다 성장한 공무원들을 우선해서 화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화천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각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차적이전 등에 대한 동참을 위해서 군수, 새마을협회, 화천군비부, JC회장, 공동명의로 서한문을 4월 1일자로 발송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3가지중 첫 번째로 [답변] 강남출장소, 구만출장소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 역시도 청사관리와 인력절감과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개선해사 할 사업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망 발달로 관내에 유치한 2개 출장소의 기능이 다소 유명무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해 4월에 간동면 구만출장소를 시장, 금융 등 경제권이 화천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화천읍으로 이전한 바 있고, 강남출장소도 대교가설로 인해 화천읍과의 거리가 불과 1킬로미터 이내이고 모든 일일 생활을 화천읍 시내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라, 용암, 삼화, 거례리 주민들은 출장소에서 행정업무를 본 후 화천읍에서 다시 일을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출장소라도 기관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내에 37개 출장소가 있는데 이 37개 출장소를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강남권 하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종합 검토해서 조직개편시 통.폐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답변]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입니다. 조금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도 그동안의 도로 교통망의 발달로 당초 오벽지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량이 놓아지고 또 도로가 확.포장이 되다보니 불과 2킬로미터밖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진료소로 설치된 이후 이용주민을 감안하여 충분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금년도 2차 조직개편시에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보건진료소도 불합리한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주민의 불편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답변] 주신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기구개편 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군청 농정과의 기능이 중복되어서 이에 대한 조직개편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는 지난 60년대 농업정책의 기수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식량 자급자족 또는 주춧돌 역할을 해온 바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지도직과 지도소 기구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중앙 상급기관에서 당분간 유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시에는 상급기관과의 협조와 방침을 면밀히 알아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기강 문제는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제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답변] 논미 쓰레기매립장 운영 인력과 내무부에 사업소 설치승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관계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은 4월말 준공예장사항으로 본 시설과 분뇨처리장을 화천군 위생환경사업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강원도를 경유해서 지금 내무부에 기구 및 정원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승인신청 사항은 분뇨처리장 기정 인력이 8명입니다. 인력과 신규 폐기물 위생매립장 9명을 포함해서 1개 사업소에 17명 정원으로 지금 승인신청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구에 대해서는 관리계, 폐기물 처리계, 위생처리계로 사무를 분장처리토록 승인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주신 [답변] 군정설명회 개최를 방송매체 등으로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군정설명회는 매년 년초에 각계각층에서 그 해의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군민 모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군정에 동참을 당부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계층별로 홍보의 균형이 불가피한 현실로서 일부 계층에서는 설명회중에 이러한 설명회를 1년에 몇회씩 분기마다 한번씩 열어 달라는 요구와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물론, 군정설명회는 예년에도 지역유지, 읍.면지도자,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7, 8회정도 개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모범하사관 부부, 마을향장, 여성지도자 등으로 해서 3번 더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열린행정과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을 만족시키는 시책으로서 우리가 군민이다 하는 운동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여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마을의 원로를 우대하는 노인효대장들을 모신바 있었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지도자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군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편익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2～3회 정도 늘었습니다만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평소에 군정의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또 바람직한 건의내용을 상호 정보교환을 하므로써, 또 군에서 건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교감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초청자와의 불가피성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4가지중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토목직 공무원을 산업개발계에서 총무계로 전환 근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말 조직개편 이후에 군 조직을 운영해본 결과 다소 문제점이 표출되고 금년 상반기중 2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계단위 사무진단과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면 토목직은 산업개발게에서 대체하는 것 보다는 총무계로 대처하는 것이 업무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고, 또 실지 읍.면에서 건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2단계 조직개편시에 면 토목직을 총무계로 적극 대처하도록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답변] 공문서 처리규정 확행 및 공문서 감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95년도에 문서 생산량이 43,048건, 작년에 39,831건으로 그동안에 3,21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몸소 실천해서 감소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문서생산 이라든가 문서감축을 위해서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답변] 행정전산화에 따른 읍.면 노후장비 교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화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인 컴퓨터, 프린터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현재 182대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업무용을 제외한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101대로서 도내에서 최하위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인당 1대꼴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예산편성 침상에는 2.5인당 1대로 되어있는데 4.5인당 1대이니 상당히 장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추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화천군의 자존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읍.면에 우선적으로 행정에 마비가 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 질문주신 [답변] 군청 구내식당운영 현황입니다. 이 구내식당 운영문제는 94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3분을 고용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2,28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군비 확보액은 1,159만2천원입니다. 부족액이 1,120만8천원인데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식권을 발매하여 직원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매당 1,500원으로서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오름이 있었습니다만 1,500원의 금액을 그대로 사수해서 왔는데 최근에 보니 적자운영 한 것이 맞습니다. 식당운영에서의 수입은 3,862만3,235원인데 지출이 4,127만2,790원으로서 264만9,955원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판기를 1층과 3층에 설치하였는데, 이 자판기를 운영하여 520만8천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자판기에서 메워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직원들이 중식을 하는데 개인별 기호음식이 다르다보니 이용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반찬이라든지 음식에 질도 높이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겸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먼저 1월1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을 비롯해서 리장, 또 사내면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내면은 거리상, 또 인근에 있는 경기도 춘천시 등을 감안해서 우수인력이 보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에 지방직 전환, 또 하남면 부면장 공로연수 등의 인사요인으로 97년 1월 1일자 75명을 인사발령하게 되었는데 도 시.군간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10월 5일자 56명 또 12월 25일에 35명 등 잦은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사요인에 적합한 행정을 위해서 불가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보제한 등을 고려해서 단행한 것으로서 인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사입니다. 잘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 직원이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체적 인사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문제는 기관장님의 특별권력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장님들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리장님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리장님들께 협조도 드리고, 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사내면의 면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인사발령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 7월 1일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부면장이 공로연수 시에는 근무경력 능력 우수자를 발탁해서 주민 뜻에 맞는 직원으로 충원을 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답변] 12월 일반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96년 12월 일반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대상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업무수행 능력은 우수하지만 승진기회가 없어서 사기가 침체된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시행한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전원이 합격이 되어 사기진작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결원 발생시에는 일반경쟁시험과 특별경쟁시험을 조화 있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민봉사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순서별로 답변을 성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임의보조 단체인 새마을지회만 민간이전 사업비를 96～97년도에 4천만원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다고 여론으로, 향후 타 단체의 자체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직제규칙 분장사무에 의하여 바르게 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등에 지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개별볍령 및 조례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금 또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은 새마을지회에 2천만원 및 자유총연맹외 4개 단체에 8회에 걸쳐서 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7년도는 새마을지회에 2천만원,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에 국비 6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군지회의 민간이전사업 경지지원은 중고 생활용품 접수 판매와 재활용교환, 지역특산품 판매 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알뜰살림 인식전환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타 보조단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지원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마을 지회의 사업계획은 타 단체보다 군민 전체에 일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존에 중고품교환 사업을 추진하다 95년 8월에 중단하였다 하는데 이에 대한 양단체와 사전협의치 못한 점은 사실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새마을 부녀회의 운영사업 계획은 연중 무휴운영하고 군민의 알뜰살림에 보탬이 되는 각종 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되어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향후에는 각 리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군민의 의식개혁 운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성에 따라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만이라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께서 주신 [답변] 관내 상가에 봉사활동 해준 것은 호응도가 높다고 하셨고, 차제에 전화국과 협의하여 3일간이나마 공중전화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 설치사업을 96년도부터 6개 지원반에 32명과 장례용품 12종에 86개 품목을 읍.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상가발생시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장례식장의 설치지원 사업을 좀더 보강하기 위하여 상가요구시 통신지원용 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 이데 대한 홍보를 반상회 및 화천소식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우제근 의원님께서 [답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가 200명에 240만원으로 1인 1일 4천원으로 실질적인 사기앙양을 위해 추경에 예산확보 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지원은 전 현직 지도자가 함께하는 수련대회로서 지도자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단합과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본 군의 재정형편상 실 경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재정확보에 따라 향후 추경에 만족치는 못할 예산이나마 최대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군민봉사과에 질의하여주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아개발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가능한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현재 체납액은 1996년도 6월 30일자 납기로 3억5,227만8천원의 취득세를 과세했습니다. 내용은 비업무 토지로 보아 중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가산금 5,143만2천원을 포함하여 현재 저희가 받을 세금은 4억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 부동산 압류를 48필지 531,868평방미터를 압류했습니다. 아울러 부과한 사항이 이의가 있다고 하여 강원도에 96년도 9월 30일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과세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여 신아에 이의신청 내용이 기각되었고, 다시 신아에서는 작년도 12월 23일 지방세 심사청구를 내무부에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부과한 내용이 타당하다 하여 그것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아에서는 지난 2월 21일날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압류한 재산이라도 경매처분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행정소송이 된 판결 결정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받던지, 아울러 저희가 부과한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결정 취소를 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화천읍 하리 53-9번지, 군유재산을 하리파출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한 후에 잔여 면적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천읍 하리 53-9는 833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1995년도에 8월 5일 제38회 화천군의회임시회의에 의결을 받아, 저희군 재산과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재산인 군유지와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리파출소 신축부지를 200평방미터를 교환하여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교환한 재산은 화천읍 중리 183-2외 17필지 4,811평방미터를 교환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833평방미터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당초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기 N이하여 95년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관리하였었는데 다만 파출소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저희가 이것을 교환한게 되겠습니다. 물론, 군유재산 관리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 파출소 신축도 주민의 치안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잔여부지가 333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근 지역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기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관사부지나 그런 것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답변] 장애인에 대한 군의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인근 양구군에서 회관건립 등 장애인을 위한 시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후원금 지원과 봉사활동 등 장애인 복지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을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의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희망자 4명에 대하여서도 관내 농협에 추천하여 융자지원도 할 계획이며, 생계보조수당도 등급 확대로 작년 18명보다 많은 5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천군 입지에 맞는 장애인 소득과 직결되는 희망사업을 장애인 회장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단체에서 보람 있는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장애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현재 회관 신축계획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 재활의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주신 [답변] 여성단체 불협화음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담당 소관부서의 알뜰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당 소관부서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다소의 오해가 발생된 점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노인정 신축시 건물부지를 군수명의로 하고 있는데 노인의 사단법인체명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법상 경로당 부지 소유권 등기는 사단법인체 명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사단법인인 대한 노인회 중앙회 대표자 누구, 이런 명의로는 가능하고 이하 화천군지회, 읍면부녀회, 리 경노장 명의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을 경노당으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2항의 법 조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여 등기할 수는 있겠으나 대표자 관리 및 주소이전 또는 대표자로서의 직을 상실할 경우마다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계속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를 토지사용승락에 의하여 경로당 건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상승과 민도가 향상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과 같은 인재로 청구송사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 후 시설노후로 대수선, 대건축이 필요할 경우 등에 전복되는 대상의 승낙서 징구 등 경노당 관리상의 번거로움과 지금은 필요에 의하여 별 문제가 없겠으나, 후대에 가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생각해야 하므로, 위 시설부지가 화천군 명의로 된다 할지라도 이는 다만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일 뿐이지 화천군이 어떤 실익을 챙기거나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우제근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3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97년도 업무보고시 쓰레기 매립장이 4월 30일에 준공예정인데, 5월 1일부터 매립이 가능한지, 또 사용기간이 3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4월 30일경 준공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인해서 재 착공한 결과 5월 1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바로 사용은 어렵고 다만 승인기간이 1주일내지 2주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옮겨서 매립하기 위해서는 승인신청을 준공예정일 수일전에 도에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완료되면 사용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하반기에 2단계 제방공사가 다시 착공되는데 2단계 제방공사가 완료되면, 3년 6개월의 사용기간이 됩니다. 또, 3년 6개월이 지나면 2단계 제방만큼 쌓아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매립되기 때문에 3단계의 제방이 다시 또 쌓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까지 쌓아지면서 15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본시설은 1단계에서 다 완료됩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산간계곡 휴식년제에 유급감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는 94년도에 지정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천과 간동, 하남 등 3개소에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고, 또 금년에도 예산이 해당 읍.면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치될 3개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군 전체 배정인원이 금년도 공익요원 배정인원이 환경분야는 없고 산림요원으로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원은 되지 않았고, 또 충원 예상시기도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유급감시원 활용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해당 읍.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하남지역은 혐오시설만 유치하는 관계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남 지역만은 예외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바로 쓰레기 종량제인데, 현재 쓰레기 종량제는 도시구역내 3,388가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시행은 년차적으로 확대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추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주로 아파트나 밀집지역에 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년차적으로 전 지역이 확대될 시에는 하남면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위생매립장의 설치계획시 지원사항으로 약속한 바가 있듯이 시설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이나 지급량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량제 실시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만큼 지급해주는데 지급량이라던가 지역범위에 대해서는 하남지역이 확대되어서 실시할 시기에 대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전영도 의원님, 양병모 의원님, 우제근 의원님, 그리고 이윤완 의원님 등 모두 4분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유사한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을 중복 답변드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답변] 우리나라 및 우리 화천군의 경제에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일등 화천은 만들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이러한 나라 전체의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는 정부차원의 경제살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거둘 때 지역경제도 자연히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묘안이나 특별한 대책 등, 우리 군민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군단위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접근 교통망의 개선과 외지자본의 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앙고속도로의 화천경유와 북부고속도로의 화천통과 등 접근 교통망의 확충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광덕계곡, 파로호, 간척스키장, 화천 온천 등 각종 관광개발 사업에 소속한 추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에는 전국에 수학여행 담당장학관, 각급 연수기관 전국 여행사의 상품개발 담당자, 언론인 등 모두 170명을 초청하여 마을 고개부터 평화의 댐까지 차중 안내를 하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개발계획을 소상히 설명하는 통일안보관광코스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시범향토 먹거리촌의 육성과 우리군 고유의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향토특산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향토특산품 목록집을 금년간 제작하여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함으로써, 각급 기관단체의 기념품이나 선물 등은 가급적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책자인 비목의 장인 화천에 우리군의 향토특산품,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자세히 수록하여 전국에 약 2,000부를 배포함으로서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널리 소개하는 등 나름대로 우리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군의 판단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이윤완 의원님께서도 관광개발 사업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중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며, 우제근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간동면 방천리 산151-1번지 일원 약 3,523,0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1조2,956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파로호를 이용한 국내 유일의 호반형 종합 관광휴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주식회사 신아에서 추진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주식회사 신아에서 수립하였고 96년 3월 10일 관광단지 지정 등 일년의 과정을 거쳐서 96년 6월 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를 신아에서 강원도지사로 변경 신청함으로서 도에서는 (주)신아에 대하여 회사의 규모, 재원대책, 토지확보대책, 그리고 개발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개발사업의 다양성을 내놓으라는 군수 의견서를 도지사에 진단하는 등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소속한 승인신청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 일부 미확보와 개발업체의 개발능력 등 몇 가지 사유를 들어 강원도에서 조성 계획의 승인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지난 2월 조성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몇 가지 보완 사항을 개발업체에 유보한 바 있어, 현재 개발업체에서 이러한 서류를 구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보완자료가 강원도에 지출되면 강원도 당국에서는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여부를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또,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통일안보 관광코스 운영과 연계하여 간동면에 투자하였던 월남파병 훈련장 기념관 건립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와 같이 훌륭한 구상을 제안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월남파병기념관 건립은 강원도와화천군의 역전사업인 통일안보 관광코스 개발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념관은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제근 의원님께서 [답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익성에 대한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운영대상지 결정과 수익예상액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4월 20일까지 실시하여 5월 30일까지 지정고시를 하고 6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운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또, 우제근 의원님께서 [답변] 구만리 안보관, 즉 파로호 안보관 일대를 새롭게 일신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일대는 풍부한 전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적관광지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기왕에 건립된 파로호 안보관과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전적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파로호 전적관광지를 98년도 전적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강원도와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1일 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재정경제원에서 소요예산의 교부가 결정되면 98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망대 주변의 공원화와 전망대 주차장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 전시관의 전시체계 개선, 그리고 전시관 주변 정비 등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평화의 댐과 함께 통일안보 관광코스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제근 의원님께서는 특산품 개발 및 판매촉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먼저, [답변] 새로운 특산품 개발은 우리군의 지역 연건상 매우 어렵고, 또 일부 시.군에 비하여 부진한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옛 지명을 딴 낭천닭을 개발해서 현재 보급중에 있으며, 현미숭늉, 잡곡, 누룽지 등 식품개발에도 주력해서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목공예품으로 비목모형과 비목 가사비 등을 새로이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독창성 있는 대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품질 인정을 획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토 특산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향토 특산품 목록집을 금명간 제작하여 각급 기관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각급 기관 단체의 기념품이나 선물 등은 가급적 향토 특산품을 선정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우편 주문판매 제도에 우리군의 특산품을 약 10개 품목 등을 선정해서 전국 어디서나 우편으로 주문과 배달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PC통신판매를 위하여 강원도 특산품안내 인터넷에 우리군의 특산품을 입력시켜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군의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구입하시도록 현재 인터넷 개설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우제근 의원님께서는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그 단적인 예로 생수개발 문제를 예로 들으셨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생수개발 사업은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여타 관광개발사업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추진이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완 의원님께서 [답변] 광덕계곡, 파로호 관광단지, 간척 스키장 등의 사업추진은 간척사항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95년 9월 3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96년 10월 12일 강원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96년 11월 7일 관광지내 편입되는 도유지와 군유지의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4월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편입토지 매입과 제방축조, 교량가설 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서 민자사업은 개인별로 저희 군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앞서 양병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다음 간척지구 스키장 개발사업은 1단계로 98년까지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하고, 2단계로 2005년까지 스키장 등 관광레져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객실 239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20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보완지시를 받아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 진입로 확보 등 건축허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재 제출하고 건축허가가 나면 즉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98년도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2건이고, 또 이윤완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특산품개발 및 판매촉진계획, 특히 과천 뉴코아 백화점과 사농동 새마을회관에 화천 상품만 진열이 안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0년대 대도시 판매행사가 총 12번을 했는데 여기서 4,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천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에 개장된 농.특산물은 작년도 3회를 하였습니다만, 그 판매 수수료가 곡물류의 경우 17%, 일반농산물 9%, 가공제품 13%의 수수료가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96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내업체에서 파로호 축산과 성초식품에서 2개 업체가 추천했습니다. 판매실적 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수수료 공제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사실은 적자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원도의 경우 3군데가 있습니다. 사농동의 새마을회관과 도청에 있는 도 공영매장이 있고, 또 춘천 농협판매장이 3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 공영매장과 춘천 농협판매장에는 관내 가공업체가 계성식품의 미숫가루, 성초식품의 현미 숭늉차, 누룽지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새마을 회관은 아직 전시를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강원도의 판매장 수수료가 3～5% 이내이기 때문에 위탁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천의 청정 이미지 부각과 농가소득 부녀회에서 되도록 여기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농촌에 투자하고 있고 축산사업 및 비닐하우스 설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등 농촌청년들에게 부채만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과 앞으로의 농정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투용 자격으로 94～98년까지 5년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으로 총 57종을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94년과 96년까지 43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7년에는 214억원 98년에는 242억원이 투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투자가 많다보니 농촌청년들의 부채가 가증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정부의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사업의 경우는 2001년 쇠고기 및 축산물 수입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신규 축사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의 축사 개.보수 및 시설개선 등으로 인력 및 축산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안정된 축산사육기반을 확보하겠으며, 배합사료 위주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한우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입육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시설의 자동화, 전업화, 단지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며,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축산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WTO출범에 따라 지역특성에 알맞고 경쟁력있는 저공해채소, 유망품목을 선택 재배할 수 있는 단지화 조성은 물론 년간 생산의 작부체계 확립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전업농 등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중소농지원 농가를 환경농업 육성과 연계하여 농특세 재원으로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95년도에 하남면 계성리와 96년 간동면 간척리에 각각 추진하였으며, 현재 환경농업실천으로 백화점, 풀무원, 시장 등을 통해 판매망을 구축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시장만 확보된다면 농민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농정 행정지원은 사업의 광범위한 시설 투자보다는 농가가 필요로 하고,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별 예산지원으로 시설 투자사업을 전환할 계획이며,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소득을 분석하여 부실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 영농후계자가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지금 화천군의 실태는 어떠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년부터 시작된 농업인후계자 육성 사업의 목적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농업에 대한 적정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간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 및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256명을 육성하였으며, 현재 38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256명중 25명이 사고인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타지역 아주 15명, 사망 3명, 타직종 전업 7명으로 현재 2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지도소가 읍.면 합동조사를 해서 현재 21명이 취업 및 전업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 조사하여 적정한 기간내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농산물 판매장 부실운영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농산물 도로변 판매장은 주로 낚시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영농의식을 고취하고자 91년도 5개소, 95년도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91년도 판매장 운영실태를 보면 풍산1리, 광덕2리, 용담1리 간동농협이 부분적으로 운영하여 4개소에 6,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서오지리, 광덕 4리, 아 5리 판매장은 이용객감소 및 운영부진 등으로 현재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98년도부터 경춘국도라든가 주요 국도변에 대형 판매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관내 판매장에 이용객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로변 판매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간동농협과 풍산1리 2개소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판매품목을 가공공장 및 농협 판매창고를 이용 확대 공급하고 년중 운영체제로 교체할 계획이며, 주변여건상 관광지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운영형태가 관광 성수기로 한정된 용담1리와 광덕2리 판매장은 계절별로 부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오지리와 광덕4리 판매장은 이용객이 전무하고 위치가 부적당하며, 타 용도 변경상 이용가치가 없어 노후시설 관리상 문제 등으로 관련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5리 판매장은 운영활성화를 위해 판매장시설을 그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향토음식을 병행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이 농가수입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95년도 추진한 사내면 자생 화훼단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야생화를 보호 증식하여 개량보급 하므로써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94년 자생화 전업농을 육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1,875만원, 군비 1,875만원, 자부담 3,750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5동과 저온처리시설 1동, 작업장 1동이 현재 설치되었습니다. 94년도에 2,500평에 12만주를 식재하여 95년도에는 8만주를 번식하여 총 20만주를 재배하였고, 96년도에는 2만주를 생산 출하하여 1,140만원을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97년부터 본격적인 판매 전망이 예상되며, 서울 대양종묘와 500원 단가의 출하계획을 협의중에 있어 약 10만주가 5천만원의 판매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량은 30만주를 향후 매년 10만주 이상으로 번식하여 재배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농가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파로호 선착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운영조례까지 재정운영하다 실패하여 다시 설치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에서 운영되는 도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84년도에 간동면 구만리 도선장을 설치하여 도선장이 운항중인 도선에 비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는 목재로 만든 도선장으로서 견고하지 못하고, 또 이듬해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어 의원님 지적대로 운영의 실패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는 화천군 파로호 도선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선량의 수입을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도선장이 유실되는 관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례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화천군의 자랑인 파로호가 매년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5만명의 관광 낚시객이 찾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선 안전시설 및 선착장이 없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되고 있어 94년도에 유도선법의 개정으로 안전시설을 잦추도록 법에 강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설치하고자 하는 선착장은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잘못을 거울삼아 100여평 규모에 철재바지를 제작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유.도선간에 분쟁이 잦아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산림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우제근 의원님, 이윤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답변] 모든 국도비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과의 적은 직원으로 감독 관리는 어떻게 하며,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별 집행내역 및 작업일지, 예산지출 내역서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보완을 요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군에서 직영하거나 도급사업, 또는 산주가 직접 실행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지도 감독은 산림보호 단속요강 제7조 규정에 의거 임명된 산림보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지도를 하고 있으며, 전문성 또는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독 공무원을 지명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직원 2명이 방대한 산림에 대한 보호와 각종 산림사업지도 및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지도감독 및 관리업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수시 보강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부 행정상 미흡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행정감사에 대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평소 산림행정에 남다른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사항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산림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누수의 현성이 없도록 대처하는 한편, 수시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답변] 97년도에는 산림사업의 보조율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그래도 산주가 자부담 납부를 거부할 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현실태와 당면사항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은 60년대만 하더라도 쓸만한 나무가 없는 황폐지였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 꾸준한 노력으로 우선 국토를 복구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푸르러진 숲속을 들여다보면 쓸모있는 나무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고 형질이 좋지 못한 나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애써 심은 나무를 가꾸면서 불량림은 좋은 나무로 갱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임업에 대한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기능은 옛날에는 단순하게 땔감이나 집에서 필요한 용도로 확보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많은 목재가 소요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산림차원에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관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목재 자원국의 별채 및 수출규제정책과 자연보호 부지가 확대되고 있고 90%정도를 외지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산림을 더욱더 열심히 가꾸어 국산제에 자급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시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주는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한 관외 거주의 산주 대부분은 산림경영 목적보다는 토지소유목적으로 하고 있어 산림에 대한 투자능력과 의욕이 부족하다보니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의원님의 의견과 이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산주의 사적이익보다는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산주에 자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병충해 방제, 임도, 환경조림 등 전액 국고 및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산주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림사업 등 일부 사업은 산주의 자부담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유림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산주 시행분은 계획수립전에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산주의 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관조성 및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단지조성 등 산림시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개발 기금 활용 또는 임협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투자사업 공고 등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유주가 사업명령에 의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업협동조합 또는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대집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산주가 대집행자에게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고, 산림청에 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1:9로 분배할 수 있는 매몰찬 기압체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현실로 보아서 임업협동조합의 자산 실태와 능력, 그리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집행에 따른 시업부담 관계, 산림의 장기간 투자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집행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에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모두 4분의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읍 대이리 2반 주민들이 갈수기에는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수해 가구수 및 인구수, 군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수도법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이리 2반 지역에 대하여는 97년도 상반기중에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우제근 의원님께서 금년 3월 21일 강원일보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주택보급율, 그리고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량, 공공주택 건립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화천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에 따른 급수지역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은 현 상수원의 오염심화와 갈수기 수원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시설용량은 1,000T/D규모로 확장하여 간동면 구만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입안하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우리군의 화천읍 상수도 취.정수장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께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의 승인과 아울러 국고보조 등 재원확보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취.정수장이 이전될 경우 확대되는 급수구역은 화천읍 중리, 대이리, 아5리, 간동면 구만리, 용호리 지역, 하남면 논미리, 위라리, 용암리, 삼화리 등으로 총 급수인구가 10,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 과거 불법 증.개축으로 건축물대장 불일치 한것과 72년도 이후 무허가 신축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비 및 신규 작성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초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재정하여 82년부터 85년까지 적법한 건축물로의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성화 되지 않은 건축물은 타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지 못하였거나, 농지법이나 산림법,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어 양성화 되지 않은 건축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 특별법을 재정해서 양성화 시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일단 지어 놓으면 언젠가는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건축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므로 현재는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 재정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다른법에 적법하고 단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절차만 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허가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답변] 96년 12월기준 화천읍 상수도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9년 12월 기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매월 말일자 현황을 보고하는 12월분 징수보고시 현황으로서 각 금융기관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입니다. 96년도 결산을 한 결과 실제 체납액은 화천, 상서, 사내 3개 읍.면에서 모두 149만7천원에 불과합니다. 체납액은 주로 고질체납자들에 의한 것이고, 이들의 체납사유도 사용료의 부담 능력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업에 바쁘다보니 미처 제 날자에 납부하지 못하는 등 무관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자들에게는 고지서와 함께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체납현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징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양병모 의원님과 이윤완 의원님, 그리고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군도 6호선 풍산～동촌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도에 1.5킬로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동안 동촌리 주민들이 육로가 없어 상당히 삶의 어려움을 겪은것에 비하면 사업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본 사업의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산～동촌간 도로는 파로호 담수로 뱃길을 이용하던 동촌리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본 도로를 지난 92년 10월 10일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그 후, 그해부터 현재까지 도로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8.2킬로미터 46억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3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구간 확장을 완료할 목표로 현재 토공작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억2,800만원으로 구조물 일부와 전구간 선택층을 부설할 계획이며, 잔여공정인 아스콘 포장은 명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그동안 특별하게 취한 조치로는 지난 94년 본 노선을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그 지위를 승격 변경한 결과 과거 6억원정도로 투자되던 사업비가 매년 평균 10억원 정도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올리면서, 금년도 계획 사업에 1.5킬로미터로 계획된 것은 내무부에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일뿐 실제 사업은 앞서 말씀 올린대로 선택층 부설과 일부 구조물이 된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을 주신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관련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될 수상공원 조성부지 91,500평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와 관련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한 관계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행정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수님을 모시고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를 방문한 바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주셨습니다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건설교통부와 원주 국토관리청 관계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매립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과 함께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마루리 된 상태이므로 본 건의 협의가 해결되면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주신 [답변] 오음～방천간 4킬로미터의 진입로 개설도로가 기부체납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음～방천간 도로는 앞서 답변올린 주신아가 파로호 주변 종합휴양사업의 접근도로로 이용코자 계획추진 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연장은 4.4킬로미터를 확.포장 후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92년 12월 17일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를 득하여 현재 확장공사만 완료한 상태로 기부체납을 위한 절차가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이를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면서, 본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체납절차를 취하게 된 것은 도로지위가 그간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다시 지방도로 변경 승격되어 농어촌도로 당시의 허가사항을 지속 추진하기 곤란하므로, 현 상태에서 허가사항 일체를 종결처리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도로법에 따라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기부체납 절차는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소유권 이전을 위한 편입토지 분할측량에 이어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금 정산 작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파로호 퇴수지가 농약오염으로 담수때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퇴수지에서 갈수기를 이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영농행위로 생업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영농시 수반되는 제초제, 농약살포 등으로 호수가 오염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영농행위 일체를 근절시키고자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하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내문 게첨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행위 후 적발 처벌보다는 행위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 올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수해농경지 복구에 따른 군부대 장비사용 실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농경지 수해복구에 군부 장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전체 복구소요 사업비중 40%에 해당하는 주민 부담금을 전액 경감키 위한 조치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총 521대의 군부장비가 투입되어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군부장비의 지원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만 양적측변에서 볼 때 계획대로 추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하천으로 편입되는 농지를 소유자가 부동의 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가격 결정, 그리고 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안은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유사 동일내용이라 판단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해시설물 복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자원 전문 용역기관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수해재발 방지 및 항구복구 차원에서 96년 7월까지 내린 수십년간의 강우 기록을 근거로 50년 빈도의 기획 홍수량을 산출하여 최소한의 하폭이 유지되도록 기획곡선을 결정하여 복구토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하폭이 협소하여 확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농경지를 편입하여 손실보상 처리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소유자가 기공승락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이해시켜 화천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부동의 할 경우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구를 검토하겠으나, 기공계획과 상이하여 항구복구의 형평성을 이룰 경우 하천편입 기공승락을 한 소유자 대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민을 설득,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감정은 현재 나라감정 법인과 아세아 감정법인에서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늦어도 4월중순경 까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즉시 그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수해로 인하여 유실된 농경지에 금년에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차질 없이 경작할 수 있게 복구 완료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적기에 모를 내는데 지장이 없게끔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유실, 메몰 된 농경지 복구는 완전 복구되어 명년도에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수리시설 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영농기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양수장비를 동원하는 등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내면 명월 2리 농경지 수해복구비 예산내역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 명월 2리 지구의 농경지 수해복구비는 총 사업비가 1억3,218만7천원이며, 이중 지원금은 7,931만3천원, 그리고 융자금 3,965만6천원, 자부담 1,321만8천원입니다만 융자금과 자부담은 군부장비 지원으로 해결된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 농경지 복구시 실면적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였는데 그곳은 어차피 경제제방을 하게되면 하천으로 편입될 것인데, 객토와 복토는 필요없는 사업이요 예산낭비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여건상 준용하천 복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업의 성격이 복구설계 과정상 동시 추진키 곤란한 시차적 요인으로 인하여 복구완료된 농경지 일부가 새로이 하천에 편입되는 사레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서로 다른 복구목표를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불가피한 사안이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지구로 편입된 지역이나 농경지가 하천으로 편입될 것이 확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부분의 사업비를 정산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종합적인 수해복구 공사에 관하여 실무과장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내린 엄청난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간 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응급복구 이후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 하천, 제방 등 기반시설과 농경지의 유실, 매몰 등 수마가 할퀴고 간 잔재를 완전하게 복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실, 매몰된 농경지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완전복구 또는 그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사업의 수해복구 사업은 우기이전에 마무리하여 새 삶의 터전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 흔적을 하루바삐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많은 동참과 격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이윤완 의원님께서 하계방역사업에 용역으로 농촌지역은 방역계획에서 제외되고, 몇 년씩 실시하지 않아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앞으로 방역소독을 면에서 실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하계방역 사업은 화천읍 지역은 보건의료원에서 4개면 지역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면 지역의 방역은 1994년부터 보건지소의 업무가 보건의료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가지 형성지역, 전염병발생지역,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통촌 63개 리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에서 방역약품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자율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방역지역 외에도 주민요청 지역 등 방역소독이 꼭 필요한 지역은 민간위탁회사의 보건의료원 기동 방역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개면 지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소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방역 필요지역이 방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이윤완 의원님께서 [답변] 벼 보급종은 도 군비에서 보조지원 되는데,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종자은행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보조지원 없이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벼 종자은행 시범사업은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되는 벼 종자 절대량이 부족하므로 군 자체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부족량을 확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 논 면적은 1,410헥타로서 벼종자 소요량은 70.5M/T인데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는 벼 종자량은 17M/T으로서 총 소요량의 23%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부족 되는 벼 종자를 확보 공급코자 96년도에 하남면 용암리에 종자은행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7M/T을 생산 공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0M/T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종자은행에서 생산된 종자를 킬로그램당 1,350원씩 96종자공급소 가격 킬로그램당 1,531원보다 181원이 싼 가격으로 20킬로그램/포당 2만7,000원씩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97년 정부보급중 공급가격이 금년도 3월 3만3,190원으로 공급 2만7,000원보다 123%높게 결정되었으나, 97년도에 처음으로 쌀증산 의욕고취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특세, 종자기금, 도비 등에서 8,480원이 보존 지원됨으로써 실제로는 우리 종자은행 가격이 농가에서 더 비싸게 산 킬로그램당 2,080원을 더주고 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보조에 의한 차액으로 96년도 생산종자은행 분도 군비에서 보조지원 되어야 하나 금년도 3월달 보조결정 전인 작년도에 정산되었기에 금년도에 기 작년도에 배부된 종자에 의해서만 농민에게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근면도에 생산되는 30M/T가격 차액 312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기구개편을 본 의원이 요청하였는데, 본 의원을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과거 우리나라의 식량 증산과 농촌의 기술보급, 농민들 교육 시험재배에 대한 공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기술로 사는데, 모르는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점잖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인데,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핏대올리게 만들어요? 앞으로 답변하는데 이것저것 자기 미화시키지 말아요.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도 귀가 있고 제보자에 의해서 자료를 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히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신 사회지도과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면에 나가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민들이 기동력이 다 있고, 전화도 있고 해서 농촌지도소는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옵니다. 과장 소장을 직접 만나서 타협을 합니다. 이제는 농촌사람들이 옛날과는 아주 다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농정과에 관계 계장님들과 직접 옆에 앉아서 차 마시며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못됐다 해서 기구를 재조정 하는데 검토해달라는 그런 주문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민봉사과장 말씀을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저한테 장황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범위는 여성단체 불협화음 같은 정보를 듣고, 과장이 경솔했습니다. 이 민간 사회단체를 다루는데 그렇게 부하직원 다루듯이 간단한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의 레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를 관장하는 과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중간역활을 해주는 것이 군민봉사과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취급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만들고, 과장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14조 규정해서 근거를 이야기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는 것입니까? 당면한 현안 문제로도 이것저것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은 새마을지회 2천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고비로서 2천만원과 바르게살기에 660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안에 고정간첩과 동조자들 해서 50,000명이 있다는데 자유총연맹 단체가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런데다 앞으로 보조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한 두개 입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것을 잘못 다루다보면 사회에 어떤 단결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208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왜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보고하는데 성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파출소 이야기를 자꾸 보고하는데 여기 의원들이 다 동의 해준게 아닙니까? 재정경제원에 국.공유지와 교환하여 주고, 우리도 믿지 않기 위해서 땅을 재서 바꿔준 것 아니예요. 우리 의원들이 승인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 보면 파출소 짓는 것을 양병모 가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다분히 풍기게 만드는데 곧 죽어도 저 그런사람 아니예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군공유지에다 엄경서씨라는 집이 있어요. 진입로도 좁아지고, 테니스 치는 사람은 알겠지만 라켓형으로 안에가서 고무풍선 굴러 들어오게끔 나오는 구멍은 좁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차고나 새마을군지회에서 다루는 알뜰시장 판매 조립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땅이 누더기가 되고 말았어요. 엄격히 따지자면 엄경서씨 집을 군이 사야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개인 임대집을 헐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누더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자기 소관에 있다가 과장들 얼마면 인사 이동해서 자리가 바뀌고, 춘천으로 나가고 검토하다 다 가버리고 누구한테 물으라는 것입니까?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3무 타파의 이야기를 소지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기력 하고, 소신이 없고, 공무원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눈치보며 일합니까? 이런 공유재산 관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톤이 높아서 죄송한데, 건설과장 보고중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라도 동촌리가 외롭지 않게 길을 닦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보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 드리고 칭찬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보충질의를 마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간 관계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루한 시간 이렇게 오래 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께 약간의 사과 비슷한 말씀과 드리고자 합니다. 생수개발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로 알고 질의했지만 원칙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품화 되면 엄연히 관광경제과의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발사업이 부진한 예로 지적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닌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질책으로 잘라 말하는데 그렇다면 관광경제과에서 무엇을 개발했는가 모두가 시작부터 해 놓은 것 뿐이지 무언가 개발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낭천닭은 군에서 개발했다고 보면 현미숭늉, 잡곡, 누룽지 등은 지도소에서 지정하여 농정과에서 관광상품화 한 것이고, 뽕잎미숫가루와 메주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촌 여성들간 일감갖기 운동 일환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조사업 하여 상품화된 것입니다. 관광경제과에서 개발한 것이 뚜렷하게 있다면 마을관광지, 휴양지, 마을관광 휴양지에 사내에서 목공예품으로 생산되는 비목, 가사비 외에 자랑할만한게 있으면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부분에서 약간 집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대도시에 농산품을 판매하는데 수수료가 무서워서 시장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수료 공제 등 10%가 무서워서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되요. 대도시의 출향민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0%가 아니라 20%라도 상품을 출품할 것은 출품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타 상품에 대해서 상인들이 2～5%인데, 위탁판매가 그렇게 비싼지 다시 제가 조사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춘천매장은 이해가 된다고 보지만 서울 뉴코아 백화점은 각 시군에서 농협직원들이 직접 와서 팔기 때문에 집세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지 않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께서 적날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기에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음동 정사지에 대해서 복원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이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삼일리에 화음동 정사지가 한해 문화적이고 관광화 할 수 있는 모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몇 장 찍은바 있습니다. 앞서 질의한 분야에 있어서 사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사진을 비추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화음이라 찍은 사진이 마을회관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보기에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마을회관앞에 와 있습니까? 의심스러운 것이 담당부서가 이런 것을 한번쯤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 읍.면을 두루 다니면서 담당부서가 화음이 어떻게 마을회관 앞에 있느냐 하고 했을 때 한번쯤은 머릿속에 스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였었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 여기 하단에 빨간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화음이라 쓴 돌 비석이 여기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지난번 도로공사 차원에서 이것이 훼손되면서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그나마 가져다가 노인회관 앞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필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섰느냐 조금만 올라가면 화음동 정사지입니다. 그때 당시 김수증 선생께서는 화음동이라고 돌 비석을 세워놓으며 이것은 화음 입구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원래 자리에 가져다 잘 보관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제가 이 관계는 충열탑 경우에는 제주가 되고, 향교일 경우는 초원관이라고 해서 처음 제사를 지내던 분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제주가 누가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수증 선생의 추모비에다 일년에 한번인지 두 번인지 제를 지냅니다. 물론 이 제레가 사내면민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되겠지만 제주가 누가 되는 것이냐 제주인지 초원관인지 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내면장이 제주가 될는지 초원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사내면의 어른이라면 면정인데 면장이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땐 그 분이 제주가 될는지 추원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한 해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 사내면의 전체가 화합과 여기에 추모제를 지낼 때 하나의 동참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면장님께 추후 공문을 보내신다거나 해서 앞으로 금년 가을에 추모제를 지낼 때는 제주라고 말한다면 제주가 면장이 분명히 되어 안내장도 주민에게 보내서 도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가운데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양병모 의원님께서도 약간은 흥분하며 말씀을 높였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는 정 반대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용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군청 산하공무원 인사발령 시기가 되면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 있는 법대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되고, 또한 인사평준하에 맞게끔 읍면에 불이익이 오지 않게끔 하며, 공직자 직원들에게도 불평 불만이 나지 않게 하려면 많은 고통이 뒷따른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공평성 있게 인사조치 하더라도 경우에는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있으리라 봅니다. 보충설명을 한다면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일자는 분명히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인사에 관해서는 화천군청의 최고의 책임자가 고유의 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사발령은 군수님과 내무과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업무능률이나 업무공백 등 몇 개월 근무를 하다가 그냥 갈만한 분을 다시 보낸다면 그 면사무소는 어떤 업무공백이 생기고, 어떤 면사무소의 행정에서 불이익이 오겠습니까? 이런것쯤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셨습니까? 한가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말씀 많이 합니다. 부면장님이 오셨다가 6개월만에 다시 가십니다. 이제서 부면장님께서 면정에 대해 부면장으로서 책임소행을 다하기 위해서 업무파악을 다해 가십니다. 업무를 해봤자 3개월이고, 그러다 이분은 다시 떠납니다. 그러면 또 부면장 오시죠. 그분도 사내면 업무파악을 하시다 3개월이 흘러갑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 사내면만 신축인 리장들이 흥분하여 그런 조치를 하였을 때, 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안해보았습니다. 그냥 권리를 고유하는 기간 권리대로 집행하겠다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더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요? 토목직 김태헌씨가 96년 9월 13일자로 사내면사무소로 왔습니다. 김창덕씨가 1월 6일자로서 1월 13일 화천군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분이 이때에 무엇을 할 때인가 하면, 토목직으로서 수해복구로 인해 현장조사하랴, 현장에 토목직으로서 예산 잡으랴, 망가진 부분에서 얼마가 소요되느냐, 이런 조사를 한참 할 무렵에 이 분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건 뭡니까? 한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다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분이 하신 것을 그냥 보았을 때 김태헌씨가 생각한 것과 김창덕씨가 생각한 것에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이것이 안타까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묻는 질의와 대답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내면에 전 총무계장은 공직내부에 물의를 일으켜, 이것은 분명히 녹음될 것입니다. 전 총무계장 본인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석상에 내놓는다는게 개인의,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총무계장은 공직내부에 물의를 일으켜 신분상 조치하여 면에 발령했다가 징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직 발령사항으로 인사 형평성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청 계장으로 발령하게 됐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꼬집어 이야기 하면 김창덕계장을 말합니다. 이 분이 이 내용을 보았을 때, 과장님은 인사형평상 사기앙양이라고 지적하셨지만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형편이 됐다면 총무계장을 본청에 내보낸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면장 정도는 놔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에 따라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요 내무과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인사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 사내면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실측의 리장님을 지난번 몇 분을 만나셔서 이해를 시켰다고 그때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측의 리장을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분도 빠짐없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메모 해놓았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느날, 몇 월 이야기를 들었느냐 한번 물어보게 정확하게 몇분을 만났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 분야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잘 해주신다니까 고마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농경지와 하천, 뚝, 다시 말해서 제방이 사내면 경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몇 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나머지 질의를 들었는데 원만하게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한가지 이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서 1차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유난히 뉴스를 시청하던중 화천 명월이 개발촉진 지구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정말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120억원의 투자를 하는가 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하게 하여 각종 인.허가에도 제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설명서에 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이고 개발계획은 2개 분야에서 8개사업, 기반시설 사업과 관광레저 사업이 갖추어 간다면 명실금이 화천군은 관광의 명소로 바뀌어 짓는 듯 하는 가운데 가슴이 벅참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좀더 과장님께 소상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긴히 이해를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하지 않고 물음만 말씀드립니다. 지역간의 발전과 격차해소와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계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는 것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3개 읍.면에서 110킬로미터 지정은 중앙으로부터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군에 신청한 면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촉진지구로 확정되면 120억원의 정부의 예산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분야에 투자되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3개 읍.면에 15개리로 잠정 고시된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소 15개 리에 분포 지정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이 있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유난히 사내면과 상서면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상서나 사내면은 레저관광 할 만한 가치가 없는 면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는 것인지, 소외감 드는 마음이 있기에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조사해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듣기로 하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우제근 의원님께서 관광개발사업중 개발된 사업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함께 개발의 예로 특산품을 들으셨습니다만 목공예품을 제외한 특산품은 분야별로 관광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며, 다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덕계곡도 특수단지에 있고, 간척스키장 사업의 일환인 콘도미니엄도 곧 건설공사가 착공 단계에 있으며, 파로호 전적 관광지도 98년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적인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규모 사업으로서 각종 관광지 안내판 설치와 군 경계 설치판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광경제과는 지난해 처음 발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라기 보다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관광개발사업은 착수하여 완료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생수개발 사업도 개발이 완료되면 전담부서와 별도 지정 등으로서 알고 있음을 부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