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정상태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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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는 어제 1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된 사항으로 남산기슭 소방도로개설 추진 부적정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남산기슭에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하나 70년대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또한 부서간 업무협의의 부족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남산유적지 훼손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계획대로 집행하여 남산을 훼손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점은 잘못된 것이므로 조치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절개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은 본지구의 도시계획도로는 남산주변을 통과하는 유일한 소방도로이고 94년도에 동지역이 재위임지구로 선정되어 건물붕괴의 재해가 의급한 다섯가구를 우선 철거하고 ’95년도부터 ’96년까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를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일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및 주변 가옥등 사업의 난이점이 많은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본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절개지 부분이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제어하는 실정에 있어 조속히 완공하고자 ’95년도에 2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전구간에 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에 대한 의병성역화 사업으로써 남산을 제천의병사적지 성역화 사업지구로 99년에 5억원 2000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조형물설치및 조형부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또한 남산의 기존 불량묘목을 정리한후 우리고장 기후에 적합한 향토수를 식재하여 학생들의 인간교육장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생명의숲을 조성하고자 소요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본 토지관리기관인 제천시교육청과 금년도 1월18일 부터 2월5일까지 사이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만 도로개설이 되고 사면처리및 자체노선이 미완공되어 절개지 사면의 불량및 우범지대화가 우려되어 소요사업비를 당초 예산책정시 5억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시재정형편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음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본 구간의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것입니다. 또한 남산의 생명의숲 조성은 교육청과 협의한결과 토질이 척박하여 시측에서 요구하는 수종갱신이 어렵고 교육청에서 현재 식재되어있는 은사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97년부터 개나리, 단풍나무, 잣나무등으로 자체 수종갱신 계획임을 통보한바 있어 앞으로는 제천시와 교육청이 향후 협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통건의된 사항으로써 예산편성과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많아 전년도 의회감사시에도 건의하였던 사항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과사업소별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의 복지예산과 농어촌지원 예산이 불용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계획으로써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도 당초예산중 10%를 절감할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반려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이 회계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집행에서도 최소의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자체가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써 각종위원회의 내실운영입니다. 과사업소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너무 형식적이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원구성에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붙임과 같이 총 17명이고 지난해 운영횟수는 4회로써 위원회 구성현황이나 운영면에서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4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연내에 총 4회정도 개최할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건의된 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 토지형질허가지에 대해서 매분기별 1회씩 해당동과 합동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4월중에 사후관리 실태를 위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주 검토내용은 우량농지목적으로 형질변경 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간에 파종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건의된 사항으로 가로보안등 점소등관리 철저입니다.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따른 점소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내가로등및 동보안등에 대해서 무선제어시스템을 도입, 설치할 예정이며, 읍면 보안등은 자동점멸기를 완전히 교체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점소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내 가로등은 무선제어시스템을 ’97년6월까지 도입설치할 예정이며, 동관리 보안등은 가로등의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한후에 분석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보안등에도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읍면보안등에 대해서는 자동점멸기가 완전히 교체가 되도록 추경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매월 3～4회씩 가로등점소등 시간을 보수 관련업체와 합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과 지적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보안등 자동점멸기를 완전히 교체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만 혹시 하절기에 해가 뭐랄까 남아있는데 자동으로 하다보면은 일몰이 되기도 전에 보안등이나 이런게 다 켜졌을때는 자동으로 해서 켜졌을때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오중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점멸기는 햇볕의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오고 꺼지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제때제때 점소등이 되는데 하절기에 낙뢰나 이런때 맞으면은 기능이 마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천상 담당자가 그걸 손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이외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네, 그런데 수동이였을때는 한등만 켜져 있으면은 주민들이 불편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점멸을 할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죽 연결을 시켜놨을때 수십등이 수백등이 한꺼번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때는 거기에 대한 전력의 손실과 예산의 낭비도 많지않지 않느냐 그점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타지역도 가보면은 그런 자동점멸등을 해서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또 시골을 지나가다보면은 아직 시간이 보안등이 켜져있을 시간이 아닌데 더러 켜져있는것을 봤을때 지나가는 시민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요. 사실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국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그마한 저희가 봉사하는 마음을 대부분 가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내일이 아니고 내자신의 일이 아니다 하고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사업을 하는거보다도 조그마한 사업을 많은 신경을 써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점멸이 될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하시고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러한 일이 역시 발생되더라도 제때제때 보완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지역에 가로등은 각동으로다가 관리를 할수있게끔 했죠?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골목에 한두동이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소등이 될때 안된다든지 이럴때는 손을 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동지번중에서 기술자가 없고 사소한거라도 업체에다 얘기를 해도 업체에는 이득이 없으니까 바로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가 즉시 나가서 조치해주고 또 평시에도 도시행정계에서는 조를 짜가지고서 정기적으로 시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바로 시정이 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발견못되는건 간혹 지역주민들한테 전화 연락으로 들어와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부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적도 비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런 사소한 일에 까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1만불 시대의 선진국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 어저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국가경쟁력 31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가경쟁력 31위면은 중진국도 안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돈이 많은지 그것도 이시점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집앞에 것도 공무원들보고 와서 치워달라 동사무소에서 치워주지 않으면은 손도 까딱하지 않는 이런 세태가 우리 행정의 관리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있다고 봅니다. 좀 사소한 일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의식개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무조건 해달라는걸 다해주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기영

박기영도시과장

말씀하신대로 서로 공감대를 가질수있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