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의료원신축공사입찰관련부조리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의료원신축공사입찰관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제17조의 2, 제 17조의 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어제 선서한 것으로 가름하고, 바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증언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의료원 신축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단 단장 나오셨지요. 잠깐 와주시겠어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원의료원 현장 책임감리원 곽영경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본동 건축내역서를 보니까요, 커트롤이 내력서에 10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1식으로 되어야 맞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4억 9,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계상이 된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한번 해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와서와서 보시고. 원장님한테 한말씀 물을까요? 이 오폐수 시설이 원 본공사가 안들어 갔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사발주에서 빠졌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왜 빠졌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산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산때문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유철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지요.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강충구 원장께서는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남원의료원 행정및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을 다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 행정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어제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있는 그 자체 회계규정 제220조 입찰참가 자격제한규정 그부분 1항, 2항, 3항도 지금 유권해석을 확대내지는 잘못 해석 했다고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물론 행정 전문인이 아니기때문에 본위원은 이해가 가고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어제 답변에 의하면은 의료원을 잘 신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했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획단에서 모든것을 처리하고 결정해서 또한 기안을 해서 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입찰공고를 시행하게 된것아닙니까? 맞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고 볼때 원장님께서는 최고의 결재자로서 물론 행정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그리고 기획단에서 실무자가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실무자가 잘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장님을 저는 지금 현재 많이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잘 모르니까 최고 결재자로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누구인가는 잘못했다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특위에서 조사를 하는 성과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사실도 밝혀 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단에서 무슨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기안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든지 분명하게 흑.백을 가려야 하는 오늘 그런 시점에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발언한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말씀같이 제가 실무에 어둡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밤새 종합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어렵게 국비를 따와가지고 그것이 국비를 따기위해서 제가 수십차례중앙부처에 들락거렸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지방공사 의료원은 국고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대 전제가 처음 부딪쳐 가지고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수십차례 올라 갔습니다. 말하자면 남원지역, 남원 인근 순창.임실.장수, 경상남도 함양군, 구례.곡성까지 포함해서 아주 농촌인구가 대다수로 있고, 그런 농촌인구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축을 하자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기획단에업무지시를 내리기를 모든것을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공사가 한 10%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조달입찰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은 저희가 당면한 환경여건상 조달입찰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욕은 앞서고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미스가 노출된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결심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원장님의 훌륭한 뜻이고, 또 그간에 어려운 예산투쟁도 하셨고, 오늘 그것을 협의를 하는, 그것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은 어쨌든 의욕이 좋았든, 어쨌든간에 지금 입찰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원장님이 행정 전문가가 아니니까 밑에서 기안을 잘 못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원장님이 어제도 답변하신대로, 신축을 잘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을 했고 또 그 기획단에서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그 전문인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안해서 원장님이 결재를 받은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또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도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는 과연 밑에서 기안 책임자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최고 결재자가 잘못했느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사람을 지금 가려야 되는 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한거예요. 그부분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나간걸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어제 답변한 내용이 오늘 조금 수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총체적으로 그간에 경위를 이렇게 답변하실라고 하시지 말고, 입찰공고문에 대한 분명히 기안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기획단 안에서 누가 했든지간에 책임자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잘잘못, 책임져야 할 사람을 좀 가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그런 말이예요 가려야 되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어제 제가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제대로 위원님에게 답변을 못한 점은 오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책을 받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우선 1군 업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규정을 본다면은 1군 업체는 지금 1천억원으로 도급한도액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96년도에 1군 업체가 순위별로 해서 10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우리 규정대로 제220조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면은 상위 순으로 한 서너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96년도 제한군 편성표를 보면은 도급한도액을 1천억원 이상을 1군으로 해놓고, 그 업체수가 107개입니다. 그중에 건축분야에서 37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당연히 1군에서 이것은 시공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1군 업체가 큰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 뜻도 1군 업체가 우리 공사를 맡아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 근거가 조달청의 '96년 제한군 편성표에 370억원이라고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다한 제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오늘 입찰공고 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입찰과정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내가 행정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회계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령을 잘 해석을 못할 수 있다. 어제부터 시인을 하신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심적으로 상당히 원장님한테 참 동정도 하고 싶고, 최고 결재자로서 밑에서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동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입찰공고가 너무나 제한을 두어가지고 지금 잘못되었다고 전 도민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조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잘잘못을 좀 가려야 되겠다. 누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느냐, 그렇게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말이예요. 잘잘못을 가려야 될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지요? 가려야 되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입찰 원본을 가지고 계세요. 사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원본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원본하고 똑같아요? 원장님, 지금 총무과장이 제출해준 원장님이 결재한 서류 입찰공고안, 여기를 보면은 그 실무자들은 아주 잘했어요. 현장 설명 참가자격, 서류 한번 보세요 제1항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1급 자격취득후 10년 이상 경력자. 제2항 해당분야 건축.토목.전기.조경.1급이상 자격소지자. 제3항 건축. 전기 1급이상 및 토목. 조경 2급이상 자격소지자. 여기 기안자가 이렇게 하겠다 딱 기안해서 올린 게 아니예요. 그것을 원장님이 3안을 하라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맞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 도장 찍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또 입찰방법, 제1항 일반경쟁입찰, 불특정다수의 희망자 참여. 이게 1항입니다. 2항에 가면은 제한경쟁입찰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계약의 목적을 효육적으로 달성한다. 제한사항은 도급한도액 또는 공사와 같은 종류에 공사실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이렇게 해서 결재를 올린거예요. 이것도 역시 원장님 임의대로 제2항 결재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참가자 제한범위, 이것도 1항에 실적제한 해가지고 추정가격을 20억원이상 공사 제한배수 2배 이내, 조금전에 우리 원장님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제2안 도급한도액제한, 추정가격 20억원이상 공사. 공사예정금액은 2배수 이상 업체. 제3항 기타 '95년도 조달청 제한 군 평형 1군업체로, 부채비율 350%이내.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원장님 임의대로 3항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원장님이 결재를 해버렸어요. 낙찰결정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하나에서 부터 끝까지 우리 원장님 임의대로 결재를 하신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전에 답변하신대 로 행정을 잘 모르니까, 밑에서 기안을 잘 못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선정한것이다, 그런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금 서류를 보면은 남원의료원신축이전입찰공고안을 보면은 전부다 지금 원장 마음대로 했다 그말이예요. 맞지요? 시간 가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것 맞아요, 안맞아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설명 필요없다니까요. 맞아요, 안맞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책임을 기획단이고어디에서 질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져야 되어요. 밑에 사람은 법에 의해서 1안, 2안, 3 안 갖다 바쳤는데, 최종 결재자인 원장님이 결정을 해버렸는데. 입찰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이 있냐고요. 이야기 해봐요, 누가 책임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런 서면과정은 여러가지 안이...
영기
김영기위원
여보세요.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고요. 기안자가 책임 있습니까? 최종 결정자가 책임있습니까? 누가 책임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여러개 안중에서 제일 좋은 안을.
영기
김영기위원
여보세요, 그부분은 어제 하루종일 6시간 장장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입찰공고안의 책임자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게 누가 책임있냐 이말이예요. 이문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원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한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확실하게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때 원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법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법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내가 검.판사가 아니니까, 이 문건으로봐서는 원장님이 책임이 있다 그말이예요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책임을 통감해야 될것 아니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앞으로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기획단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라고요. 다 내가 지시해서 했다. 서류가 나와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가 나와 있잖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본건은 분명히 우리 강충구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에 대한것을 책임을 꼭 져야됩니다 알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말씀하십시요.
유성
김유성위원
연일 건설부조리특위에 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회의에 협조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의료원측에 요원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하고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넓은 이해를 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면은 입찰서에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계시고, 오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사 표준계약서상 계약상대자는 (유)남양대표 김광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김병래로 기재한 사항이 이 계약서를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때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성함에 같은 입찰서에서 마져도 이름이 틀릴 수 있는가. 이런것을 검사를 하고 입찰을 하셨는가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광래를 갖다가 김병래로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지금 있단말이지요.
유철갑위원장
계약서 원본에 계약날인자가 글씨가 틀려요. 김병래가 맞아요, 김광래가 맞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김병래가 맞지요.
유철갑위원장
김병래가 맞으면 그 계약 무효이네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오자로 된거예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신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고의성은 없이 오자로 된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것도 보시지 않고 결재를 하십니까 이런것을 검토를 하시고 결재를 하셔야될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진짜 엄청난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자가 그나마 다른 오자도 아닌 남의 이름을 바꾸어 버린다고 하는것은 안되지요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앞으로는 잘 하세요. 그다음에 공사 원가계산서하고 입찰내 역서를 한번 비교분석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사내역서 같은것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까막눈이기때문에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1급 기술사를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그 기술사를 통해서 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검토를 시키셨는데, 지금 원가 계산서하고 입찰내역서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부분에 대해서 남원의료원 측이나, 금광기업에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비교해서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공사원가계산서하고 입찰내역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을때에 어느 법을 어떻게 준용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남원의료원측이나 금광기업에서 나오신조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법을 준용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때,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제5조에 감액환불 또는 변상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업 표준 품샘물량단가,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잡비를 적용해 착오가 있음에 계약체결후 또는 공사 준공 후라도 발견되어 남원의료원으로 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노무비에서만도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총액수에서도 상당하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단 말이지요.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겨 있고, 그다음에 노무비에서도 약 22억원 차이가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적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 표준 품샘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근거를 해가지고 입찰내력서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때 계약 특수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한것은 이러한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때에는 이것을 갖다환불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근거가 나왔을때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차액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환불 변상을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수용하시고, 남원의료원측에서는 이걸 조사분석하셔가지고 계약 특수조건 제5조감액환불 또는 변상이라고 하는 이 규약을 갖다가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걸로 사료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겠지요?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예요. 이런것을 검토를 하시지 않고 지금 입찰에 응한 업체나, 입찰을 보고 나서도 지금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남원의료원측에서도 아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잠깐 김유성 위원이 이야기 한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내력입찰입니다. 수량을 정해주고 단가를 적어놓는 것니다. 또 그 금액이 투찰서하고 단 몇푼이라도 틀리면 무효되는 사항입니다.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사장님.
큰일날 양반이시고만요. 우리 회계규정 계약법에 보면은 350억원이 딱 투찰금액이면은 내력입찰은 그 내력서에 토탈금액이 350억원 금액하고 딱 맞아야 되어요. 그것이 틀리면 입찰 무효예요.
진영
최진영위원
실무자 조력받아서 정확하게 책임성있게 답변하세요. 잘 파악 못하시면은...
유철갑위원장
혹시 공정 도급하신 업체에서 나오신계신가요. 이 회계업무 잘 아시는 분 계세요.
계약담당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법에 보면 투찰금액하고 내력입찰은 내력금액하고 토탈 합계가 단 1전이라도 틀리면 무효입니다. 그 내력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것 모르세요. 내력서하고 투찰서하고 금액이 틀리면 입찰내용이 무효되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알지요. 아시면 조력을 빨리빨리 해주어야지요. 그것 틀리면 안됩니다. 단, 이것 틀린건 아니예요. 이 투찰금액 삼백오십 얼마는 맞습니다 총액은 맞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김유성 위원이 주장하는것은 그 내역중에서 재료비가 설계 공사원가계산서에는 143억 7천 얼마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금광기업에서는 127억 5,700만원을 제시를 했다 그말입니다. 더 적게 제시를 했어요. 그것은 아까 그런 계약 특수조건이나 여러가지 입장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됩니다. 계약관례상, 한번 물어보세요 회계부서에. 도청 회계과에 자문도 받으시고 지도. 감독을 받으세요. 그리고 노무비 같은 경우는 공사원가계산서가 128억 2천 얼마 끝전으로 나왔는데. 금광기업에서 제시한 금액이 150억원 얼마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22억원이 노무비로 더 플러스해서 얻혀가지고 지금 계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계약법상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원가계산서대로 인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이 난것을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겁니다. 사실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준공후라도 빠져 나올 구멍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준공후라도 이런것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잘못되었을때는 환불조치를 한다 는 계약조건이 있어요. 이런것들이 남원의료원에서 좀 소홀히 한것 같다. 금액의 어떤 검증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저희는 공사중이니까 공사중 그리고 준공후라도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검토분석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문제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 전문가한테 다 검토받고 자문을 받은겁니다. 그리고 아까 남광기업 김병래씨 혹시 나오셨습니까? 나오시지요. 아까 우리 김유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때문에 다른 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계약서 날인할때 안갔습니까. 도장만 남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참 의심스러워요.
세상에 계약서에 날인하로 와서 자기 실무자가 갔더라도 자기 사장 이름이 틀렸는지 안틀렸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는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400억원 짜리 계약서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해도 이것 간단한것 같 지만어떻게 보면 김광래라는 사람 떠버 렸으니까 없어요.
앉으세요. 아무튼 저는 이 문제를 남원의료원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가 엉망이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들을 보니까 어디에서 표준계약서를 하나 주어다가 했는지 어쨌는지, 쓰잘데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건들이 이 400억원짜리 공사계약서에 엄청난 문장들이, 필요없는 문장들이 쭉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일에 88% 미만의 낙찰이 경우에는 어찌고저찌고 조건을 둡니다. 지금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99.2%에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조항이 거기에 들어갔냐 말이예요, 이 계약문건에. 이 문건 하나하나가 이렇게 남원의료원이 계약사무가 이렇게 엉터리냐, 그걸 봤어요. 내가 지적할것들이 소소한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언더라인 쳐놓은것 지저분해서 계약서를 못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도 갖다가 여기에다 쭉 집어넣고, 어디에서 표준계약서를 하나 딱 갔다놓고는 거기다 도장을 찍어놓 았더라니까요. 여기에 맞지않는 조항을 사실은 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문방구에서 사다가 계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런 소소한 것들을 지적을 해보니까, 빨간줄을 처보니까 계약서가 더러워서 못보겠어요. 남원의료원이 적어도 행정사무가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 4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돈, 이 지역에서는 그런 공사가 몇건 안됩니다. 1년내에 가봤자. 1년내에 한.두건이나 나올까 말까 하지요, 그런 업무를 취급했나. 이상 제 말씀 마치고.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입찰 공고를 한다 하면 어떠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그 공고를 하게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회계규정에 입찰공고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회계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할때 어떠한 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한다 하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회계규정 제207조에 입찰공고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속에 남원의료원 신축이전 입찰공고 해가지고 2항에 대호에 의거 국가계약법 제8조 동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하고 그 남원의료원 회계 규정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입찰공고를 할때.
저희 회계규정 자체로만 가지고 큰 공사를 모든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비한점도 있고, 이걸 가지고 전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준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보다도 소위 말하는 국가계약법이 우선되어져 있다 그이야기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국가계약법이남원의료원에 회계규정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국가가 먼저 앞서야 되니까, 좋습니다. 영창건설 대표로 누가 나오셨는가요. 과거에 공동도급을 해본신일이 있습니까?
건설
영창건설
전무 김윤태 저희들은 없는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잠깐 앉으시지요. 다음에 남광대표로 오신분...
기업
남광기업
최준호 과거에도 공동도급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잠깐 앉으시고, 그다음에 아산종합건설은 과거에 공동도급을 하신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묻고 그다음에 남광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과거에 공동도급을 할때 그 도급을 어떠한 방식을 공동도급을 하셨습니까? 지금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이십니까?
분담이행방식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번 지금 하는 것이?
그러면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입찰공고를 보면은 나중에 그 낙찰된 금광기업과 낙찰된 그뒤에 공동도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서 그때 관계가 되어가지고 금광하고 공동도급을 하게 되셨는지 사전에 혹시 알고 계신 일은 없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셨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셔가지고...
대표로 안계셔서?
그걸 알아야 할텐데.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남광대표가 안나오셔서, 서시지요.
남광은 어떠한 연유로 그 낙찰자인 금광기업과 공동도급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한 이것이 특이할 사항이 1군업체에 해당하고. 또 부채이율이 공고일 현재 350%이내인 이러한 제한경쟁에다가 또 낙찰자가 계약체결시에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이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항을 넣었기때문에 지금 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광기업과 남광대표님과 과거에 잘 알아서 공동도급을 맡을려고 했었지만, 공동도급을 하지못하고 나서 나중에 같이 공동도 급을 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이지요
건설
남광건설
전무 최진호 처음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은 포기상태에 있었고, 나중에 금광에서 입찰한 다음에 통보가 되어서 공동도급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그런점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왜 어저께부터 이 많은 시간동안을 제한경쟁입찰 가운데에 1군 업체가 부채율 이 350% 미만이어야 한다. 또 거기에다가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이행해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그저 이루어진것처럼 된것이 순탄하게 된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은 아, 이게 사전 담합이 정말 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래서도 갖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요.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공동도급을 한다 하는것은 법령에 공동도급을 하는 그런 법령에 근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것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제한적인 조항을 넣었기때문에, 왜 이러한 조항을 넣었는가,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래 공동도급 관계는 원장이 꼭 필히 이행을 한 부분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 업체가 배제되었다고 그런것이 제가 고의로 그렇게 의도적 으로 배제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내 업체간에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도내 업체도 우리 공사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항을 넣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처음에 말씀하실때 입찰공고에 제일 우선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편의상 남원의료원 회계상에 나온 것에 의해서 편의상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물도 좀 마시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입찰공고안에 조달청 편성 1군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서 국가계약법을 적용공고를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가계약법에 공동계약을 하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분명히 공동계약을 체결을 할려면은 낙찰자한테 다시 공동도급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조항이 지금 먼저 법에 위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계약법입니다.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5조 3항을 보면은 공동계약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해가지고 당위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실제 공동수급제는, 그리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시행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시행할 때 알고 있었으면 남원의료원 신축회계에 관한 그 규정, 거기 조항보다도 먼저 위에 있는 국가계약법을 모법으로 하다시피해서 공사입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무시하고, 우리 원장님은 편의한대로 지금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자꾸 지적을 받는 것인데, 공동도급계약도 모법과 다름없는 국가계약법을 알면서도,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또 알면서도 그걸 적용하지 않고,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걸 넣으면서 까지 무리를 한 이유는 어디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 제72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해도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것이 '96년 12월 31일자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료원 신축공사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공동도급을 30내지 40%를 지역업체와 공동이행토록 현장설명을 했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입찰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본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애타게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이 제한입찰을 해서 오는 모든 파급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나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원의료원 회계법에 의해서 한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걸 준용을 했다, 그 이야기인데. 확실히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강제규정이 아닌건 확실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동도급도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광건설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금광기업과 남광의 대표와 과거에 친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어가지고 미리 도급도 공동도급을 할려고 했었다. 사전에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예요. 우리 원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입찰과정 전부터 남광하고 금광하고는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부터 지금 이문제에 같이 뛰어들은 것이 사실이고만요. 그렇지요? 우리 금광대표 어떻습니까?
회사가 전부다 전북에 소재한 회사가 아니지요? 전북입니까?
그러면 규정은 지키셨지요? 3개 회사는 전북업체여야 된다하는 그 규정은...
그런데 여러 업체들이 같이 공동도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금광기업 대표께서 영창하고, 남광하고, 아산이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 이랬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했다 그것이지요?
우리 위원장님 조언을 듣겠습니다. 강제규정이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분명히 강제규정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허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왜 강제규정이 아닌가를 원장보고 한번 그 조항을 물어보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럴까요. 아니 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건축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한번 조언을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법 조문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그 법 조문을 한번 낭독을 해주시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들 찾아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6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한시적인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각 중앙 관서의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인 이상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제가 참고 말씀을 어차피 안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질의하신 핵심이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그건 전라북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해야 할 잘못된 사항은 낙찰후에 공동도급을 한것 자체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낙찰후냐, 낙찰전이냐, 공동계약을 할려면 공동수급업체를 낙찰전에 이미 입찰등록할때 했어야 된다. 핵심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걸 답변을 그렇게 들으시죠.
영근
허영근위원
예.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래의 추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의료원 회계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큰 계약에 당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그 규정이 카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그걸 또 준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원칙이 벗어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본래 의도가 어떻게든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지금 추진을 한 것인데 이것이 제가 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좀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법을 숙지를 잘 못해서 지적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96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분명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분명히 제25조를 지금 위반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것 보면...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을 할 수도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것 보세요. 제5조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강제규정입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법률 제25조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다, 권장사항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5조를 한번, 거기 조문 있으시면 읽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제5조 한번 읽어 보시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당초 공동도급을 하지 않으려고 입찰시 공동도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찰후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공동도급을 입찰후로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으면, 제한경쟁 입찰을 한 그 자체부터 앞. 뒤가 안맞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한경쟁을 위원님들이...
영근
허영근위원
그 취지는 저도 압니다. 원장님께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원의료원을 가장 좋은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신용있고, 재력도 있고 또 큰 건설을 맡아본 업체에다가 맡기겠다고 하는 그 충정은 충분히 취지를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압니다. 후미에 꼭 말씀하신 전라북도 업체를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고 하신 그것은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한 그 취지와 마지막에 취지는 전혀 상반된 앞, 뒤가 안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거기 제5조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이게 낙찰자한테 공동도급을 낙찰자가 체결시 공동도급을 이행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사전에 낙찰된 그 회사하고, 공동도급을 낙찰후에 해야 할 업체하고는 미리 짜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건 뻔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갑자기 지금 낙찰되었다고 체결된 후에 바로 공동도급을 어느 회사하고 뭣뭣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건 전혀 이해가 안가는건데 그건 그렇고라도, 제5조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어떤 법이 제출할 수도 있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항목을 거기다 넣어주고 한다는 것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확실히 그것인가, 그것만 확인되면 본 위원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해도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의미가 조금 풍기지 않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 구태여 이걸 뭐하러 넣었습니까? 이 조항을,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복잡하게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게 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딴 뜻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도급을 하지 않으려고 입찰시 공동도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찰후 지방업체를 참여시키고자 공동도급을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지금 허위원님이 제가 알기에는 질의하는 포인트가 조금...
석영
손석영위원
보충으로 그것만 조금 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요.
유철갑위원장
손위원님이 설명 해줄래요.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원장께서는 말이에요. 공동도급을 장에 판단에 의해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요, 그것 또한 법을 임의해석하는 거예요. 공동도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공동 도급을 남원의료원은 했어요. 공동도급을 할때는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공동도급계약 운영 요령까지 이 회계 규칙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동도급을 안했으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공동도급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도급을 할 때는 이법을 지켜주어야 되어요. 그런데 그걸 안지키셨다는 것이 우리 허위원님 지적 아닙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예산담당관, 맞아요? 안맞아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제25조 조항에는 발주청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할 경우에는 그 조항을 따라야 되지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미 했다 이거예요. 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되어요. 법 위반이지요, 그건 시인하시지요? 원장님 이제 납득이 가셨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답변하실때 말이에요. 이미 지적들을 다 하셨겠지만은, 집행부서에서 남원의료원측에 지금 회계부서에서 1,2,3안 모든 사안들을 검토를 해서원장님한테 다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보고하고,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도 보고하고 몇가지 안을 내놓아서 쭉 조목조목, 몇 가지 안을 다 갖다가 원장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전부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이상한 법을 말이에요, 그렇게 악용하는 것 같이, 그리고 법을 악용을 해도 사실상은 합법적으로 악용을 하면 또 우리도 할말 없어요.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법을 임의해석을 해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부분 확실하게 잘못되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 모든 것을 제가 최종 결정권자이니까 그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기획단에서 여러가지 안을 놓고 장, 단점을 해가지고 결정할 때에 타협을 하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쭉 한다고 보면은 그런 문서상으로 남길때 정말로 원장이 독단을 한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획단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1,2,3안 이것이 우리 병원에서 처해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안으로 가는 것도 타당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원장께서 이 책임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니지요. 책임은 느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원장이 다 책임져야지요.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뭐 그런 말씀이 길어요. 어쨌든 이것은 적법하지도 못했지요? 그것 확실하지요? 내가 좀 전에 지적했던 사항, 지금도 적법합니까?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우리 허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 적법입니까? 부적법입니까? 예산담당관은 이해를 하셨고, 부적법 한 걸로 답변하셨는데. 총무과장은 어떻습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공동이행방식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회계준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공고상에다가 낙찰자가 공동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후에 그 공동이행방식을 따른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고안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박항서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다니까.
항서
박항서위원
이자리에 감사실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실장께서는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공동도급 계약은 후 이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계약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낙찰후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 이행하도록 한 입찰공고 내용은 회계법령에 위반된다고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판결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문제 가지고 각론을 오랜시간을 할려고 하는데, 감사실장께서는 듣고만 있습니까? 이미 감사실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위배되었다고, 규정 해버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거기 지금 뭐할려고 앉아 있어요? 감사실에서 자료는 뭐할려고 내주고.
유철갑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던져야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질의도 안해놓고 감사실장을 이렇게 추궁하시면 그것도 우리위원으로서 도리도 아니니까 그것 좀...
항서
박항서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총무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낙찰자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한겁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입찰이 이루어졌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칙상으로는 입찰 참가전에 공동이행방식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행방식을 체결후에 이렇게 입찰을 한것이 원칙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원칙은 아까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국가계약법 조문에 분명히 공동수급을 할때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동시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 그걸 긍정을 했지요? 아까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네요 다른 이야기이네, 공동이행방식으로 그냥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적법하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우리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분명히 법조문에서는 아까 필요할 때는 안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더 커졌는데. 그것이 일단 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법은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은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그것 틀리다는 겁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잘못된 것이 확실하면 우리 원장님도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게 애초에 법규정대로 시행을 할려고 하면은 저희 인력으로는 엄청난 시간이나 여러가지 우리 업무능력으로는 너무 방대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업무능력이 없으면 말이에요, 타 기관에 입찰을 의뢰했어야지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왜그러세요. 정말로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손위원님, 저희가 애초에 조달입찰을 못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고나서 어떻게든지 그 귀한 예산을 제대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병원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한...
석영
손석영위원
원장님, 그것은 어쨌든 적법하고 부적법하고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 또 우리 도내에서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리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고, 부적법하게 진행되면 부적법한 걸로 시인을 하셔야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비합적으로된 것을 합법화를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된건 시인을 하셔야지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아까 몇번 이야기 하셨는데,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왜 그런 말을 하셨는고하니 필요하다면 그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손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도급을 분명히 했습니다. 1996년 5월 31일 그 입찰때에, 했지요? 했는데 이 법이 '96년 12월 31일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 조항내용에 제출하여야만 되는 제5조항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있었던것도 아니고, 아까 원장님이 제일 처음에 왜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 조항이 꼭 12월 31일까지는 공동도급 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강제조항을 어기고도 또 우리 원장은 필요하다면 이라는 이런 문구를 생각하면서 강제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조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이 위배한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시인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추가로...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끝난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시죠?
진영
최진영위원
예.
유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감사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 국가계약법에 근거해서 모든 계약행위를 해야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칫 혼동이 되어서 국가계약법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기관 같으면은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입찰부터 시작해서 국가계약법에 위반한 내용들이, 법적위반사항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또 법을 위반하면은 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러나 남원의료원이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다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본위원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고 법에 대한 판단을 구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냉철한 그런 판단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있게 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에서 유권해석기관인 재정경제기획원에다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회신을 보면은 귀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귀 기관의 경우는 공사의 특성 및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참고하여 귀 기관에서 적이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언제 회신입니까? 그 회신내용 한번 줘보세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96년 5월 7일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재경원에서 의료원에서 요구한 공사입찰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지방공사에 특성에 맞추어서 또 지방재정법 원장, 잘 들어보세요. 지방공기업법 등을 참고해서 적의 처리하라고 이렇게 지금 재정경제원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초점이 간단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아니고, 허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공동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5조 4항에 국가계약법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때는 아주 대단히 위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재경원에 회신 내용처럼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지방공기업법이나 재정법에도 따라도 된다면은 지방재정법이나 공기업법에도 과연 위반이 되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한번 다 읽어 보십시요.
김상복위원
감사실장 소신껏 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적의 처리했다면은 그 공기업에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재경원에 유권해석에 따라본다면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원장께서도 어떻게 이걸 검토를 했는지, 일단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감사실장님, 어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진영 위원께서 어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착오가 있으면 서로 추후라도 더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나중에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답이 어려우시면은.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천천이 찾아보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시간이 걸리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유철갑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여기에서 중단이 되면 굉장히..
유철갑위원장
아니요, 이 문제는 어제 우리가 남원의료원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공기업법국가계약법에 다 연계가 되어서 그 안에 서 준용을 해야되느냐 안하느냐를 다 어저께 따졌어요, 저희들끼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나중에 답변해주셔도 좋고, 빨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문제를 감사실장이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유철갑위원장
아니 우리 최위원이 물었으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은...
진영
최진영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바로 직답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좀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천천이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모르는걸 무조건 생각난다고 답변해서는 안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잠깐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법률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무리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원의료원은 지방공기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이니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은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그 상위법이 지방재정법 또는 그 상위법이 국가계약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법조문에 쭉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남원의료원회계규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남원의료원 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국가계약법을 범주를 벗어나서 임의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어제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을때. 그런데 그 규칙이 뒤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걸 뒤따라 가지를 못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데, 없는 것을 집행을 할 때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 자체규정이 상위법을 못 따라가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행위를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면 그건 위법이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것 다 우리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 다시한번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갈, 지금도 기본이 흔들려버리니까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원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이 없으시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각각 법률이기 때문에 그말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니, 독립된 법령이지만 예를 들면 국가에 모든 회계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되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도록 지방재정법 이런 등등의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어제 물어보신 것하고 지금 오늘 그 법률간에 어디 없으면 어디에 따르고, 어디에 없으면 어디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독립된 각각의 법률이기 때문에 어제 질의하고는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것은...
유철갑위원장
어제 말씀은 그러면 뭐였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어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유철갑위원장
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어제는 '83년 7월 1일짜로 지방공사로 전환하면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내용에 따라서 의료원 규정도 거기에 맞도록 개정해서 운영계획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의료원 회계규칙은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범주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유철갑위원장
내가 오늘 질의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그 내용이.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물론 공기업법을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법률간에 어디를 따라야 되고, 어디를 안따라야...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은 상위법이 우선인 것은 틀림없지요. 질의에 여지없이...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틀림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있으면 그것, 또 그것이 상위법에 위임되었으면 그것, 또 그것이 관련된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남원의료원은 제일 적용된 최고 모법이 공기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준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회계도 거기에 대해서 준용되고 있는데, 회계부분에 관한 가장 상위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다 연계가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법률간의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지요. 그런 게 법률간의 다 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 관한테 한번, 남원의료원장하고 우리 허위원님이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의 의견도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입찰공고를 내면서 낙찰후에 공동도급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어디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초점은...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 조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공동도급을 했으면 이것은 임의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법인 국가계약법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제가 오늘 토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명확한것 같습니다. 제25조에 의해서...
유철갑위원장
그렇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은 공동도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것은 입찰공고뒤에 단서조항에 공동이행을 해야된다는 그 근거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 공동이라는 그 말이 들어있는 자체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에는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지금 못찾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재정경제원의 질의서를 보면, 지금 완전히 질의서가 이것 법률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는 장난을 했다 그말이예요. 어제 질의한 것 다시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가를 당사자로.
유철갑위원장
예를들면 의료원도 국가 스스로 국가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라는 뜻입니다. 임의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저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직속기관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귀 질의의 경우는 당 공사의 특성 및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참고해서 적의 처리하라, 적법하게 처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은 위반이 안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공기업법을 준용해야 된다면, 거기에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원의료원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서주시지요.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법률적인 해석을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모셨습니다. 대충 설명 드렸듯이 남원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해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과 공기업법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준용하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원의료원은 결국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은 준용해야 되는 결론이 안 맺어지는가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판단은 정확히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생각해볼 것이 없지요. 남원의료원은 지방재정법과 공기업법을 준용합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그건 일단은 거짓말이라도 인정을 하세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과 공기업법에는 계약에 관한 업무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는 법률 적용이 있다고 보면, 그럼 남원의료원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지요? 그렇지요?
재식
장재식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듯이 결론은, 법무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이제 질의 끝나서 가셔도 좋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남원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초해서 만들어진 공기업.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모든 것을 정할 수없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라고 준용이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을 준용 안해도 된다, 그런 논리는 지금 재경원에서 나와 있는 이 해석도 그런 해석은 아니다. 직접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받지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그 분야에서 회계규정 만들었으니까 남원의료원은 당연히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계약 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큰 우를 범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이미 어제도 따졌지만, 오늘 확실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 인정을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끝가지 주장하신다면. 지금 그런 논리로 본다면 아까 우리 허위원님이 주장했던, 공동도급을 수용을 할려면 당연히 입찰전에 공동수급체들의 협약서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하고 입찰을 했어야 되어요. 그러면 공동도급자들의 권리도 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지방업체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근본적 원도급자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자기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또 당신은 이것만 먹고 떨어져, 내부적으로. 이런 권한을 준겁니다. 그 결과는 막대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료원장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객관적인 입각에는 좋은데. 그 방법이 틀렸고, 그 방법은 법을 위반했고, 그게 내가 볼때는 이것도 원천무효입니다. 그 결과는 지방업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원도급자한테 끌려갈 수 있겠금 집행을 한거예요. 이제 그것은 사정을 붙인 이야기이고, 이건 법에 위반되었다. 이것 인정하시는지 답변해보세요. 만일 인정을 않는다면 이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셨다면 답변을 가부간에 해주세요. 사족을 붙이시지 말고 답변만 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것이...
유철갑위원장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애초에 저희 회계규정하고 여러가지를 참조를 해서 기획단에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총무과장, 조력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의견 어떠세요? 실무자이니까 공동도급방식이 국가계약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잘못되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잘못이 없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할테니까, 잘못되었어요? 지금 다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은 잘못이 되어 있지만은. 저희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치조례와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제40조에 의해서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규정은 결국은 입찰방법이라든지, 낙찰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명시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하게 된것은 최저낙찰제로 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이행방식은 아까 재경원에 질의했던 사항과 같이, 이미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어떤 법을 적용했어요? 적용한 법이 어떤 법이예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원장이 이미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유철갑위원장
그건 잘한게 아니지요. 어디 원장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회계규정이나 법이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철갑위원장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 공동도급을 할때 낙찰후에 도급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 이 있냐고요. 찾아 오시라고요. 있어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그런 공동도급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로 이렇게 공동도급을 하면서, 지금 예산담당관도 이야기했잖아요. 공동도급을 했다면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의뢰할까요. 저희들 논란이 되어서 결론이 안나니까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는 강요는 않겠습니다.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니 이 항이 지금 잘못되었냐 어찌냐를, 잘못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확실히 하세요. 잘못이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논란을 안할테니까, 그리고 이건 끝까지 규명을 할테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변재선씨 혹시 여기 나와 계십니까? 변재선씨에게 혹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유철갑위원장
변재선씨가 누구죠?
석영
손석영위원
계장이시죠?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경리계장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증언을 해주십시요
석영
손석영위원
남원의료원에서 의료원신축이전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를 하기 위해서 기안을 하신적이 있으시지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서 기안자가 변재선 계장님이시죠?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이 기안을 할때 어디에 근거를 해서 기안을 하셨습니까?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당초 저희 회계규정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 이걸 전부 연찬을 하면서 기안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지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기안을 참 잘 하셨어요? 보니까. '96년 4월 4일날 해서 내부결재 기안자가 변재선 계장이시고, 관리부장, 진료부장, 원장 이런 분들 전부 결재를 하셨는데 내부결재 문안인데요. 제목은 남원의료원신축이전입찰공고. 그리고 1호 내부결재, 2호에 의거 국가계약법 제8조 동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 공고하고자합니다. 이렇게 기안을 하셨어요. 대단히 합법적으로 하셨지요? 이 기안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계장님은 실수하신 게 없으시지요? 그 이후에 이 기안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남원의료원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준용을 받는다. 이건 실무진에서부터 원장까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업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원의료원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 이런 것들을 준용을 하면서 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장님.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당초 공고안은 저희 회계규정 제207조에도 공고안이 있고. 국가계약법에도 공고안이 있는데, 저는 국가계약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지요, 이에 원장도 다 서명하셨고 요, 그 뒤에 지금 바뀌었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바뀔 수 있어도 국가계약법 제8조 동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았지요, 그 내용 문건을 만들지를 않았지요 다시 재결재한 적이 없지요? 다른 문안을 만들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공고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없지요?
재선
변재선남원의료원경리계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이것 말이예요,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남원의료원에서 내부결재를 했어요, 이 입찰공고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계약법 제8조 동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쟁입찰을 할려고 했던 거예요, 원장도 이게 맞다고 다 싸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지휘, 감독자이니까 이것 한번 갖다 보여주세요. 이것 갖다주고 의견을 한번 들을 테니까 이것 보시고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남원의료원 내부에서 이미 국가계약법에 준용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문건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재까지 다 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계약법을 준용을 해야되네, 안해야되네 이것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건입니다. 그 문건 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산담당관,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이해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에서도 이미 남원의료원에 원장을 비롯한 회계관련 공무원들까지 전체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을 비롯해서 회계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준용을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해왔다는것, 이것 대입이 되는 거지요? 맞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조금전 실무계장님 답변에 입찰공고할 수 있는 근거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도 있고, 국가계약법 제8조에도 있는데 그 실무자로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는 손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만약에 남원의료원...
석영
손석영위원
예산담당관 말이에요. 우리가 딱 여기에서 뭐냐,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을 이미 남원의료원에서 그걸 준용을 해왔는데, 지금 재경원에 질의를 한건 국가계약법을 위반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빠져 나가볼까 해서 질의를 의도적으로 한걸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면도 집행부하고 정치적인 그런 쟁점이 생겨요. 약올리지 마쇼.
유철갑위원장
예산담당관 지금 여기 특위조사위원회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신있게, 위원님들 눈치나 여기 의료원장도 저는 모릅니다,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다만, 국가계약법 제8조도 적용할 수 있고, 아까 담당자 남원의료원 회계규정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사를 국가계약법 제8조 동시행령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으니 까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 의료원 회계규정을 적용해서 입찰공고를 했어도 그것이 잘못이냐 여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서 이건 이미 이사람들 남원의료원측에서 이건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공고를 했어요. 여지가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지금 준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석영
손석영위원
국가계약법에 준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의거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이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남원의료원장, 지금 공동도급을 낙찰을 해야 하는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과는 오늘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잘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희...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잘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제부터 들었으니까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사특위예요. 이것이 맞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잘못되었어요? 공동도급을 낙찰후에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계약법위반 아니면 남원의료원이 국가법을 위반해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반을 하기 위해서 지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위반은 되었죠? 시도한 것은 그 마음은 아는데 결과는 잘못되었죠?
진영
최진영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위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는 잘못되었죠? 어떠세요. 답변을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반된 사항을 공고로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장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기획과정에서는 분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토론을 해보니까 의료원장님 생각이 결과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지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두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결과가 잘 되었습니까, 잘 못되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렇게 끌어나가지 않으면 저희 의료원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위반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 저희들이 공고안 낼 때는 위반 결과는 좀 잘못되었죠? 이 안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유철갑위원장
생각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철갑위원장
이 양반 큰 일날 양반이구만.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끝까지 안한다고 해서 면피가 되는지 아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위반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다 확증이 되는데 그 답변을 또 오리발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지금 명쾌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의뢰시키겠습니다. 우리 원장이 시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논란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감사원의 감사의뢰는 차후 이야기이고, 지금 이 남원의료원 신축의 입찰공고안을 보면 원장님이 분명히 입찰방법에서 국가계약법 제7조 제한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의 적용을 해서 공고를 하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서류 한번 봐요. 여기 나와있어요. 입찰방법, 국가계약법 제7조 제2항 제한사 항 도급한도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그 법에 적용해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체 회계규정이네, 법에 적용되느니 안되느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낙찰자결정, 그리고 또 100억원이상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여기에 적용해서 다 했는데 무슨 회계법이고 자체법이고, 맞아요 안맞아요. 이렇게 공고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이 법을 적용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지 무엇때문에 안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당시에는 제대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당초고 뭐고 이 원안에 당신이 이렇게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시행과정에서 지금 잘못되었다 그말이에요. 왜 그것을 시인을 안해. 시행과정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고할 때는 국가계약법이고 지금 와서는 자체 회계법이에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요. 이 서류가 뭔데. 돈도 국가돈인데. 400억원이 의료원 돈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국가의 돈 갖다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고했으면 이 법을 끝까지 적용을 해야 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유철갑위원장
여기 입찰방법 국가계약법 제7조 당신 이 계약 먼저 해서 했어.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이 원장이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직원들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무엇하러 있다가 연구해서 답변을 해요 언제까지 이 특위 할 것입니까, 내년까지 합니까? 시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때요, 안맞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상황으로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때 상황이 아니라 원장님이 이렇게 입찰공고안에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한경쟁입찰 제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 의해서 제한한다 그렇게 해서 입찰한 것 아니에요. 이것 없어요, 한번 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때 상황으로는 위배된 것이 아니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이 법이 적법하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가계약법은 어디로 가버리고 맨날 그 의료원 회계규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말이에요. 그것이 이 공고문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돼.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다 도장을 찍었잖아요. 밑의 사람은 두가지 안을 냈어. 원장은 국가법을 적용해야 된다는데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회계규정 220조를 보면...
영기
김영기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엄연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또 공고를 했고
유철갑위원장
이 특위 남원의료원 계속 며칠 더 할 것인가요?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고 의료원 또 집행부 공동도급업체에서 증인으로 많이 출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특위구성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마음에 못새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특위는 문제점을 들춰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좀 추방이 되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소망이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는 우리가 도의회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의 혈세나 국고가 한푼 낭비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그 돈으로 지어지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낭비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보호받고 또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계약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또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또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고 앞으로 또 정책대안을 내서 그런 정책이 잘못되어있으면 또 바로잡고 이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고 상호간의 인격체를 서로 존중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또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추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원만히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가지정도로 핵심적으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1군업체로 제한시킬 수밖에 없었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의료원의 입장이고 의회차원에서는 왜 그것을 굳이 과다 제한을 해서 너무 폭을 좁혀가지고 원천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 사전 담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장께서는 남원에서 의료인으로서 또 존경받는 분이고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꺼릴 것이 없는 분으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치는 원장이시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의 장이시기 때문에. 또 인사권자는 지사입니다. 지사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로 의료원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또 인사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실장께서는, 저는 사실 답답한 것이, 의료원이나 기업에도 답답한 점이 있지만 벌써 지금 의회에서만 이것 이 문제가 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무위에서 수차례 거론되었고 또 감사실에서도 다른 문제가지고도 감사를 했었고, 오늘도 급기야는 이 조사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의료원문제만 가지고 지금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입찰관련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는 것이지만 또 거론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남원출신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남원사람들만 지금 의료원에서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많은 농민들, 시민들이 의료원의 좋은 시설 좋은 혜택을 입게 하기 위해서 원장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국고 따내는데 나름대로 일조도 하시고 이런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의회석상에 서 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 보는 것도 저는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 지적들이 많으시고 또 의료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계약당시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집행부 기획관리실에서 좀 철저하게 의료원이 행정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의료원들이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지금 예산 담당관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지금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는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자간의 주장도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또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전적으로 또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여기 의회에서 논란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 조치를 취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실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법률적으로 여기에서 성급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오늘 하루종일 밤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이 문제는 특위에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이 조사활동이 끝난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1차적인 지도감독권이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조를 하셔가 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최진영 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남원의료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의회는 똑같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집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고 의혹을 받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특위는 상임위에서 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안내면 집행부에 위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위를 구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입찰에 관한 문제는 얼마만큼 어떤 문제가 산재해 있는가, 이게 지금 비단 남원의료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부안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니까 상당히 과도한 입찰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혹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의료원을 타켓으로 해서 미워서 그런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남원의료원을 꾸려오시면서 애쓰시고 욕보시고 그런 것 다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국가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또 법률적인 어떤 하자가 없었어야 될텐데 하는 논란을 벌이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에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특위조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잘 잘못을 가리지 못하면 조사위원회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잘못을 일단 가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라고 촉구할 수도 있고 뭔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이 자리는 위원들이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특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원장께서는 무조건 부인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인을 안해야 된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세요. 만일 우리 원장님이 시인해야 될 것을 부인한다든지 답변을 회피하면 위원님들은 인간이니까 의원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더 끝까지 파헤칠 것이고 자칫하면 감정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꼭 감사원에도 의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님이 그런 태도로 나오면 이 모든 문제를 감사원에다 조사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순응을 해야 될 꺼예요. 소신껏 아니면 아닌 것으로 맞으면 맞는 것으로 해야지, 답변을 회피하면 답변을 들을 때까지 또 연장해서 저희들은 또 연장해서 부릅니다. 왜, 조사특위는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못하는 것은 끝까지 누구의 잘잘못인가 밝혀내야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제문제도 있고 오늘도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문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물읍시다. 국가계약법을 결론적으로 입찰 선, 후 낙찰문제는 그만두고 국가계약법을 준용안한 것이 잘못은 된거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고에 준용을 했어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안은 준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은 준용을 안했어요. 그것은 잘못되신거죠? 그런 것은 시인을 하세요. 그래 야 이것이 며칠 연장이 안됩니다. 저희는 오늘 끝내고 싶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원칙대로 시행은 안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감정도 안상하고 그러죠. 그렇다면 또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원장님께서 어제부터 선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서류를 만들고 본인이 결재한 사항도 시인을 안하는 것은 선서하고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원장님도 시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실대로, 여기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최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서류사항대로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유철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회의가 지금 장시간 되어가지고 이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잠깐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계속적으로, 김상복 위원님 신청을 하셨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질문을 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저도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질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실 때 일단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위원장님께서 사실 회의진행에 우선 목적을 두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혼자 다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유희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전혀 질문을 못하셨다고, 계속 질문하시니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고 나서 결론이 나면 좋은데 제가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다 보니 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저는 김영기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최진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했으면 확실히 잘못했고 이 공직자로서 분명히 하세요. 그래 야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장소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않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원장님이 소신껏 집행을 했으면 소신껏 그대로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기획경제위원회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되었으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어떤 소신에 의해서 공직자로서 이렇게 했다, 최소한도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시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넘기는 것 물론 좋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확고한 답변이 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최종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특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집행부나 의회 의원간에 이것으로 이렇게 논란을 하고 서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를 저는 가슴아프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이 분명히 소신있게 했으면 소신있게 어떠어떠한 절차로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이나 지금 감사실장도 분명히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지 추후에 어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 위원을 원망한다거나 우리 위원회를 원망한다거나 이런 것은 피차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저 시간 떼우는 식의 생각을 마시라 저는 그것을 충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장 2일간 계속 우리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장님께서는 좀더 소신있고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답변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꾸 체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틀, 사흘, 열흘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도 보니까 또 되풀이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을 적용했고 어느 경우에는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을 적용했더라,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오신지가 언제 오셨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5년째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남원의료원 법규집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다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것을 보고 여기도 제가 잠 깐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준용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개정이 되었으면 바꿔야 할 것도 있고 그렇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확고부동하게 좀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 위원회는 여기에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다만, 시시비비를 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된 것은 잘되고 못된 것은 못되고 본인이 소신이 있어서 했으면 한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라 그말이에요. 마음적으로는 아닌데 여기에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답변해서도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신있게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하시라 그것을 제가 먼저 주문하면 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찰공고는 국가 계약법을 적용해서 공고를 하셨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제한 경쟁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경쟁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것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을 준용한 거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준용하게 된 원장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소신은 어떻게든지 귀중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훌륭한 병원을 짓기 위 한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만약 이 제한규정이 법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는 원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법률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틀림없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법을 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 고할 때는 책임을 짓겠다 그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법률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방금 그것이 확고하다면 되는 거예요. 더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은. 원장으로서 이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고 아까도 인정을 했어요. 법에 의해서 처벌도 감수하겠다, 그 이상 답변 더할 것 있으면 해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로 지금까지 작년의 입찰과정이 저희 기획단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나 혹은 의료원 회계규정을 적용했거나간에 그때 추진한 상황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보세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당신이 원장으로서 이 법에 의해서 했으면, 그러니까 앞뒤가 자꾸 달라진다 그말이에요. 입찰공고할 때는 결과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법률을 적용해서 했고 제한규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의료원을 좀 잘 지어보기 위해서 의료원법, 이 회계규정을 적용했다 그말이에요. 그랬으면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다고 하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질 생각은 안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책임을 지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또 합법적 찾고 무엇하고, 여기에서 위원님 이야기가 합법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에 위반이 되고 그것 적용해야 할 것을 않고 지방재정법 이나 공기업법에 대한 준용을 제대로 안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우리 원장님 스스로가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했으면 그 후에 어떠한 책임도 당신이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원장은 집행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어느 때는 적법성이 있어서 했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가 또 위원님들이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공직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4백억원이나 되는 막중한 이런 사업을 집행하시는 입장에 있다고 하면 확고부동한 소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소신을 갖고 하면 여기에서 의혹을 갖고 누가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나는 하시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 했고, 지금 하는 것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가 요구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제약을 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220조 2항인가를 준용해가지고 했더만요. 규모별, 형질별, 이것은 국가법에도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연구를 깊이 했으면 다 그것이 나와요. 시행령 22조 보면 그것도 나와있어요. 그리고 공동도급관계도 지금 현재의 원장님은 자꾸 자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업자님이 돈만 10%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더만. 그것은 화약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답변입니다. 공동도급계약을 무슨 뜻에서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주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뭐냐 지역건설업체에 좀더 진취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돈만 받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계속 여기와서 아무 연구도 없이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위원들한테 지나가는 이야기로 답변을 하는 자세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끄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입찰제한과정, 입찰공고과정 전부 다 본인이 거기에다 결재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법에 위배되었다면 책임을 지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위배되었다고 하는 두가지만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위원님, 지금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동안 쭉 거론되었던 이야기를 중복해서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번 이야기되어서 결론이 났던 것들을 자꾸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없어요. 그런 질문 안해요.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지금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한 대로를 말씀드리면 입찰과정에서 입찰자격기준에 위배되는 법률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기공사법 제22조가 위배가 되었고 또 그 나머지는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메모하세요,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규칙 제24조, 25조에 위배가 되었다. 두번째 공동도급계약은 이것도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회계규정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위배가 되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 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 임의대로 1안, 2안, 3안을 올린 것을 다 결재하셔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이 책임한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서면보고와 동시에 김영기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고 제 질의하고는 달라요, 또 원하는 것도 다르고. 김상복 위원님은 서류를 원하시는 분이고, 저는 오늘 특위에서 조금전에 원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닌데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법이 위배가 되었다면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달청에다 대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회계법령에 맞게 다시 자체에서 재공고를 한다든지. 그러고도 내가 무슨 책임져야 할 법률상, 행정법 말고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런데에 적용이 되었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다든지 확실하게 책임한계를 맡아서 해 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도 병원신축과정을 감안하고 해서 여러가지를 좀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사항, 이러한 것을 문서로 요한다든지 그런 것을 추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 또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원장님이 답변을 다 했다 이말이에요. 그중에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책임진다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무슨 서류로 답변을 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행정적인 신분상, 그런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잘못도 전혀 없고 책임져야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원장님 생각이 그래요? 얼마전에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약 3시간전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냐 그말이에요.
유철갑위원장
원장님,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가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뭔가 조처하는대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은 기다리세요. 책임진다는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못하십니까? 책임도 못지을 것을 3시간전에 책임진다고 그래요, 아무 대안도 없이.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직자가 고의 또는 임의대로 업무수행을 하는 도중에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국가나 주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질 꺼예요,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행정적인 잘못 혹은 신분상의 책임을 제가 다 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어떤 뜻이에요. 입찰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시정, 시정하기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 잘못되었다 라면 이렇게 해야되겠다, 그런 개인의 책임짓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 특위니까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끝나버려요? 지금 이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제한기준도 지금 일부 업자 350% 부채비율, 조정 사업면허 이렇게 중복으로 제한은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중복제한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50% 이 부채비율도 그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났다든지 파산되었다든지 그러한 아주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만 제한을 두도록 되어있어요. 이것도 위법이에요. 이것도 위배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책임지실꺼예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빨리 끝을 내버리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영기
김영기위원
왜 김상복 위원님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까? 위원은 각자 각자가 입법기관이에요. 왜 그쪽에서 질의한 것을 제가 답변서를 받아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답변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애초에 저희가 입찰공고낼 그 시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이거나 혹은 저희 의료원 회계규정을 적용했거나간에 이 병원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 저희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지금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지금. 처음에 공고하고 할 적에는 아주 훌륭한 뜻을 가지시고 잘 해볼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법무담당관도 그렇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또 어제도 우리 원장님이공개발주도 안하고 제한입찰한 것 잘못했다고 시인까지 했는데 오늘은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질 꺼예요. 원장님 뜻을 다 들어줍시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특위종결을 할적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짓습니다. 그때 참고도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가 무슨 큰 자리길래 답변을 안하실려고 그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서면으로 제출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법률적으로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원장께서 행정상, 신분상, 법률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정도 답변이면 일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력있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있는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 질문한 핵심이 아까 신분상의 책임도 진다고 그랬고 법률적인 책임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실의 사태를 어떻게 조처할 것이냐, 이 공사문제를, 그런 것이 곁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상의 문제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기를 3시간 전에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유철갑위원장
그래요. 신분상의 책임지겠다고 그러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유철갑위원장
신분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예를들면 법률대로 처벌을 하면 사표도 내야되고 그런 뜻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좀 기다려봐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인이 말씀하세요,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왜 최진영 위원 이야기를 해요. 최진영 위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하테 건의한 사항이고 본인이 그냥 말씀하시면 다 녹취되고 끝나버리는 것을 가지고 왜 시간을 끌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행정상, 신분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명쾌한 답은 아닌데 제가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저희 특위에서 몇가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이틀간에 걸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쟁점사항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동안 이야기 했던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른 이야기 합시다. 말씀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 조사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되풀이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미 잘못했다고 했던 것도 다시 되풀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답변이 그때 답변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는 묻지않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녹취록을 분석해가지고 속기록에서 정리해서 보면 아마 우리 원장님이 잘못했다,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질되어 있느냐 하면 잘못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있습니다. 좌우간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런 것으로 알고 이제 아마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무슨 의도로 답변이 되었는가가 아마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저는 오래 않겠습니다. 감리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 감리부분에서 입찰을 하는데 응찰을 하는 특수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소방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지금 그렇게 답변들으시지 말고 아신대로 다 내놓고 이야기하고 직답으로 듣죠.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본 위원이 아는대로 일단 물어보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방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을 배치해야된다 하는 입찰특수요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다른 문제가지고 강제조항이냐 그냥 권장사항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응찰할 때 특수요건은 이것 강제조항입니까, 그냥 참고로 입찰을 할려면 이것 읽어보고 아무렇게나 입찰을 해라 하는 것입니까? 응찰특수요건을 제시하고 지금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찰에 응찰하는 특수요건을 의료원쪽에서 내걸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으로서 틀림없이 이 규정을 지켜야만이 응찰할 수 있다 라는 강제조항인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강제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책임감리지정서를 보면 거기에 소방에 관계된 것이 초급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 분야에 담당하는 사람의 인원에 명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소방관 감리인을, 감리원을 지정하는 그 신고서에다 다른 분야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 이 분야는 인원이 배당되면서 성명이 정확하게 지정서에 써 있는데 소방분야에서는 유독히 인원이 지정이 안되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본부장이나 박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예.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도표설명)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은 감리원배치... 그런데 책임 감리원을 지정하는 날짜가 이것이 지금 입찰이 1996년 6월 29월로 되어있고, 그 뒤에 책임감리원 지정신고서를 낼 때 1996년 7월 12일날 이 지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내가지고 우리 원장께서 이것을 승낙을 해주셨겠죠.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그것은 감리계획서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계획서가 아니고 신고서죠. 계획서가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누구를 하겠다 지정을 해서 냈는데, 이중에 소방업무에 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이름...
영근
허영근위원
이름뿐만이 아니고 응찰특수요건에 부적합한 그런 등급도 되어있고 소방설비기술사는 무슨 급입니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특급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소방은 비상주로 되어있습니다. 특급은 비상주로 판명이 되어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비상주로 되어있으면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비상주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와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사람...
유철갑위원장
이것보세요. 특수요건은 상주에 배치하라고 했어요, 소방기술사 조건을. 조건을 그렇게 해놓고 비상주라고 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되지 못할 조건은 안걸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을 걸어놓고 완화해주고, 조건을 걸어놓고 완화해주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이 특수요건이 강제조항이라 고 하면 이것이 원래 지정신고서를 냈을 때 분명히 이 소방설비기술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비상주는 들어가 있는데...
영근
허영근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계획서에는 비상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제출서류에 없잖아요, 비상주가.
영근
허영근위원
계획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신고를 할 때 앞으로 이 공사에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한 무슨 급의 사람이 감리원으로서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낸 서류에 다른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는 있는데 이 소방분야는 사람도 지정이 안되어 있고 또 급수도 특급인데 초급으로 해놓았어요. 지금 초급과 특급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급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원래 응찰특수요건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정신고서에서는 그것을 어기고 급여가 적은 초급 직원을 책정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금방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죠.
유철갑위원
제출된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서류제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그 뒤에 변경서류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출된 서류를 조건에 안맞게 받았잖아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설령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첫번에 제출된 서류를 인정했으니까 이 서류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듣는지 이상하네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감리가 제출한 서류를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우리가 뽑아낸 서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 서류란 말이에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7월달로 되어있어서 그 뒤에 또 변경된 사항...
영근
허영근위원
예, 7월 12일, 그리고 그 뒤에 날짜 나온 것 빨리 찾아보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 뒤의 것은 소용이 없고 착공계획 낼적에 이 서류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빠졌다 그말이에요
영근
허영근위원
무엇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해야죠.
유철갑위원장
지금 그렇게 찾는 이유는 소방설비기술사를 배치하겠다는 뜻인가 무엇인가 나는 이해가 안되네.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니까 완화를 받았다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조건대로 소방설비기술사 배치할 꺼예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비상주가 하기로...
유철갑위원장
아니, 이 조건을 보라구요, 상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상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로 되어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 책임감리원배치, 이것도 다 비상주입니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상주는 상주로 되어 있구요, 그것은 배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로 되어있고...
유철갑위원장
그 위의 책임감리도 그러면 배치니까 비상주를 배치...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원래 상주하고 비상주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구분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상주는 현장에서 상주를 하구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상주는 누구누구가 상주를 하게 되는 것인가?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책임감리는 상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응찰특수조건, 본 공사의 특수사업으로 인하여 책임감리원은 특급, 이것도 상주 비상주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상주예요. 각부제도에 수석감리원은 건축중급 1인 이것도 비상주, 상주 그런 것이 없어요. 기계 고급 1인, 전기통신 고급 1인, 토급 중급 1인, 소방설비기술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상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비상주가, 여기 비상주도 건축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 문맥으로 봐서 이 사람은 비상주다는 문맥이에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낸 이유는 공사규모가 크고 그래서 상주는 못하더라도 비상주가 1급, 특급 기술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상주하는 사람은 기사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될 것으로 안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규정이 감리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류가 분명히 있을텐데, 상주는 어떠한 급수의 어떠한 부분에서 또 비상주는 어떠한 급수의 어떠한 부분에서 누구 누구이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장
소방을 초급으로 상주로 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 초급을 상주로 넣으라는 조건도 없었어요.
진영
최진영위원
본부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입찰이나 여러가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감리문제는 앞으로 우리 남원의료원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정말 막대한 국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지어지는 이 남원의료원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시다시피 감리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아주 책임감있게 답변해 주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직답을 못해가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내용같으면 철저하게 판단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손톱만큼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책임성있게 답변을 하세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뭐 나왔습니까? 이야기하세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응찰특수요건에서 건축 중급 1인, 기계고급 1인, 전기통신 고급 1인, 토목 중급1인, 소방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남원의료원 신축이 된 감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소방설비기술사라고 하면 특급입니다.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특급기술사를 1 인이상으로 배치하라고 되어있어요. 배치하라고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밑에 책임감리인 지정신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상주할 수 있는 데다가 원래 응찰 특수요건에도 없는 초급 등급을 넣어가지고 또 거기에다 사람도 지정하지 않은 채놓아둬가지고 응찰특수요건하고 전혀 반대되는 지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소방기술사는 전국적으로 몇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사가 현장에서 상주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특수응찰을 하지 말았어야죠.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것은 비상주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비상주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응찰특수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응찰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못을 박기를 각 분야별 수석감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석감리원은 현장에 상주감리원인데 지금 소방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무엇이 별도로 되어있어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특급 각 분야별 수석감리원은 건축 중급 1인, 기계 고급 1인, 전기통신 고급 1인, 토목 중급 1인 하고 끝나구요, 소방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전국에 몇명밖에 없다는 소방설비기술사를 한 사람이상 놓는다고 응찰을 해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이것 보세요, 콤마는 다 찍어졌어요. 제가 답변 알려드릴께요. 이것 소방설비기술사는 거의 배치할 수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다한 요구를 했어. 그런데 이것이 비상주로 배치조건을 붙였어야 되는데 mistake 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왜 자꾸 시간 걸리게 만들어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의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될 수도 있겠는게 아니고, 원장님 이것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비상주라도 사실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비상주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빨리 인정을 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모든 건설현장을 가보면 모든 공사가 완전히 엉망인 것이 이 감리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응찰특수요건에 들어있는 이 감리요건을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하는 가운데에도 이 문서에 글자 하나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응찰특수요건에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응찰 을 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안그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그런 감리원 지정신고서를 보면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신고를 지금 해놓았거든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현장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이나 기계, 전기, 통신, 토목을 고급이나 중급으로 묶어놓은 사항은 지금까지 현장여건으로 봐서 현장에 초급들이 거의 다 감리해서 현장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급들이 현장에 와서 감리를 했을 때는 너무 그 시공회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적지만 중급이나 고급 감리들이 와서 현장에서 감리를 하면 좀 더 좋은 양질의 건물을 감리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이것을 응찰하는 조건가운데 어제여기 보면 368동상 이상을 해본 경험자들을 쓰겠다고, 원장님 그 의도가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조건을 걸었다. 이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응찰조건은 안맞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왜 방금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무슨 초급이나 데려다가 어영부영할려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 자리 어떻게 해서 368병동 동상이상 경험이 있는 업체여야만 가능하게 그러한 특수제한규정을 걸어놓고 이 많은 세월동안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또 감리문제가 나오니까 특급은 대한민국에 몇명 되지도 않고 이제 초급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지금 도대체 응찰하는 요건에, 특수요건 빼놓고 라도 제한규정을 둔 그 목적하고 전혀 또 대치되는 사건이에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소방회사가 기술사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있는 소방회사로 묶었던 것이구요, 기술사가 있는 소방회사가 낙찰이 되었을 때는 현장에 기술사가 와서 비상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비상주고 상주고간에 적격자 명단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착공검사받을 적에 누가 소방감리를 한다고. 그런 명단이 없는데 자꾸...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이야기한대로, 그렇다면 그 소방감리회사가 협력업체로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소방설비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회사에 직원명부를 건설기술협회 아니면 갑근세를 냈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 명단하고 경력증 명하고 해서 소방설비기술사 있는 업체하고 적격여부심사가 되어있는지 어쩐지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빨리 시인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급은 상주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감리회사에서 댓가기준에 의한 도표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아직은 안하고 있죠?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아직은 올 때가 아니라서 안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찰특수요건을 읽어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찰할 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있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거기 책임감리원 지정신고서에 넣을 때 이 상주를 상주해야 될 책임감리원 특급 소방설비기술사 1인을 여기에다 상주를 못시키기 때문에 초급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장님하고 서로 약속 한 일 없었습니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감리에다 초급을 넣어라 중급을 넣어라 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중급을 요구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감리한테요. 입찰때요. 그런데 그 감리에서 저희들한테 지정신고서로 준 것을 초급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들어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비약해서 이야기할께요. 당신들 이 조건에 보면 소방설비기술사전국에 몇명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때문에 응찰을 못하는 감리사가 수두룩 해.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문맥으로 보면 이것이 있어야 할 사람이 우리는 소방설비기술사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 그런데 결국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설비기술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짜고 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지금...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감리회사가 없으니까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옆에 표기를...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공동도급 할 수 없으면 소방 설비기술사를 취득을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대부분 포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비상주였다 그렇게 완화를 해주면 입찰을, 포기한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꺼예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현장설명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현장설명때 지금 소방설비기술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비상주라고 말했잖아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현장설명때 인부들한테는 그렇게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공사 앞으로 장담도 못해요, 설령 진행되더라도.
유철갑위원장
아까 1군업체, 시공업체도 그런 식이지만 이 감리업체도 소방설비기술사 뭐 이렇게 의료원에서 요구한 감리댓가라고 한다면 어제 우리 감리회사에서는 18억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건을 붙여놓으니까 다른 감리회사가 다 포기하 는거예요. 그리고 짜고 하는 거예요. 규정도 완화해주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할려고 했어요. 이렇게 모두 받을까요? 문맥상으로 봐서 조건을 이렇게 붙였으면 누구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감리회사 어떤 사람한테, 그 문맥을 읽어보잔 말이에요. 특급, 건축기사 중급, 또 끝의 문맥에 소방설비기술사, 어디에 비상주를 배치한다는 말이 있어요? 미스를 범했으면 미스를 범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당신들 그런 식으로 정말 몰아가요?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은 미스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고의죠. 어떻게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18억원이라는 이 감리비용을 받아가지 고 감리를 할 업체가 응찰특수요건을 안읽고 이것을 입찰하겠습니까?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번 오래간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응찰특수요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진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 상황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찰할 때.
동원
김동원남원의료원건설본부장
지키려고 했고 지금도 지킬려고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허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저분은 감리회사 대표가 아닙니다. 의료 원측에서 내세운 감독관이고 감리회사 대표는 안나오고 감리단장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지금 좀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감리회사 대표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감리회사 대표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앉아서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제가 방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준비 하느라고 밖에 나갔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내용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제가 지금 현장책임감리원으로서 입찰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무엇하러 왔어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감리단장님, 회사입장에서 지금 이 특수조건, 소방설비기술사 이것을 배치하는 문제를, 지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은 회사에서 응찰했기 때문에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이 신고서에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할꺼예요? 그 응찰서에 보면 소방설비기술사가 상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죠? 비상주라는 말도 없죠?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예.
유철갑위원장
그것 지킬 수 있어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저는 입찰공고사항은 나중에 추후로 알았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비상주건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상주로 지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상주로 되어있죠?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예.
영근
허영근위원
상주로 되어있는데 응찰특수요건에 기술사 1인 이상,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조항 보고 미리 겁나가지고 응찰못한 가난한 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을 꺼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알고 응찰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 과정 읽어보고 나서는 우리는 해당없소 하고 집으로 돌아간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18억원으로 표준금액이 나온 감리비가 12억원으로 줄어들었어도 안할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가도 몰라요. 앞으로 이 입찰문제는 어떻더라도 공사진행하는 과정에 감리문제를 철저하게 앞으로 뒤지고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이 응찰특수요건 읽어봤어요? 안읽어봤죠?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최근에 간단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나오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당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 큰 일 났네. 그러면 오늘 무엇하러 온 거예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소견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설비기술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입찰공고안에 그것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야죠.
조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소방설비기술사는 여기에 상주 할 이유도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예, 위원장 말씀이 옳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내용을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응찰특수요건을 누가 만들어습니까, 이 기안 누가 했어요 원장님.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기획단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도장을 원장님이 다 찍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도장은 찍었더라도 원장님은 지금 헛갈리고, 기획단의 누가 오셨어요?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의사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종결을 지읍시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답변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상주만이지 비상주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비상주를 왜 조건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특수조건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하세요, 빨리 끝내게.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소방이 있어가지고 소방을 따로 발주할수가 없어가지고 건축감리한테 묶으면서 감리회사가 없을 때는 공동도급도 할 수 있다 라고 옆에다 소견으로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랬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한다는 특수조건이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넣었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시라구요.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감리의 전문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제 의견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다면이 아니고 그렇게 써있으니까 써있는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의도는 기술사가 와서 현장을 책임지고 현장에 자주 그 비상주가 와서 현장을 간섭을 하는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내용전 달이 잘못되었다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다른 업체는 참여를 배제시켜버렸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하고는 내부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안해버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병원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응찰특수요건이 불합리하고 될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작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이것을 내걸은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해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뒤에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짚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이 응찰특수요건 내용은 확실히 아시겠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이 저희 병원 의도는 감리는 아예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앞으로, 현재는 소방감리가 투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이니까 우선 언뜻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국 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이 있으니까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요구 한 대로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것을 자세히 경과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올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응찰을 할려고 모든 회사들이 아마 알아봤을 것입니다. 응찰 특수요건은 뭐냐. 물어보니까 소방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이상을 배치하라 하니까 미리 다 겁먹고 응찰을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공사하는데 감리가 잘 되어야 남원의료원이 잘 지어진다는 것도 틀림없이 뒤따르는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부조리특위에서 파헤칠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무슨 뒷 이면의 그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소방은 투입이 안되었지만 다른 것은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도 철저히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1급 소방기술사가 투입될 시점에서는 아마 거의 확보가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감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요, 좌우간 찰특수요건은 지금 잘못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유철갑위원장
허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좌우간 없더라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소방설비기술사를 몇개월에 언제 상주를 시키겠다는 그 후에 사무적인 조치가 그것하고 안맞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감리업체한테 것을 완화해줬다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위원장님 저 먼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 응찰특수요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여기에 써있는 것만 내가 이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 내용이 써 있으므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응찰을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그 의도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영근
허영근위원
원장님, 어떻게 이해는 가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만...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위원장께서 잘 내리시던지...
진영
최진영위원
허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진영
최진영위원
예. 제가 어제 시장개척 해외출장때문에 감리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 이해를 하시구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단장님 잠깐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공사감리금액이 12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도급으로 이 감리를 하셨는데 공동도급업체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습니까?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현재 입찰상 지역업체에 공동도급을 할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전주의 엄지감리전문회사로 공동도급회사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대표는 누구시죠?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신현주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대표는 오늘 나오셨어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안나오셨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도급업체와 공관과 감리분야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기술적으로 기계와 전기부분을 엄지전문감리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듣기로는 공감단장께서 18억원정도 들어가는 12억원에 맡아서 6억원정도가 비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했다고 들었어요.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예, 그 말씀은 어제 저희 소장께서...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관심갖는 것은 도의원이전에 남원출신의 한 사람이고 해서 제대로 된 병원건물이고 또 병원이 특수한 건물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전혀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제가 앞으로 책임감리원 지정신고서, 변경신고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남원의료원신축현장을 수시로,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매일 매일 제가 확인할렵니다. 앞으로 공관과 엄지감리회사에서는 이 공사가 정말로 손톱만큼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리를 하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제가 공인으로서 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감리부분만큼은 제가 정말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난 이후까지도 철저하게 파헤칠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감리를 철저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곽영경남원의료원책임감리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어제부터 장시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남원의료원측에서도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밤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또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좀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동감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철갑위원장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어제, 오늘 지적한 내용을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도급한도액을 2군으로 규정한 것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 220조를 위반한 것이 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낙찰자에게 사후 공동도급을 요청한 것도 우리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위배된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 의료원이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면 결국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오늘 전혀 거론이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전심사, 즉 PQG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또 아파트 30동 무상으로 건립해 달라는 요구는 사실은 원장님이 어제 답변하신 중에서 그것은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했고 했다. 결국은 그것은 만일 의사숙소를 이 예산으로 지을 수 없는 해석이라면 국고목적외의 사용이라는 잘못을 범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 그 의사숙소 30 세대를 무상으로 지어달라고 조건을 걸어놓고 결국 투찰자에게 그런 일부 금액을 도급중에서 거기에 관급자재 수용을 해줬습니다만 요구한 투찰서를 인정해줬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조건을 걸어놓고 계약서를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인정해서 관급자재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맡았다. 이것은 계약조건과 결국 결론을 다르게 맺어준,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무서워서 참여를 안한 많은 건설업체들을 배제하게 된 원인 이 되었다 이런 것 등등을 지적하면서 오늘 더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원장께 묻고 저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공사가 초기진행이 되고 있고 이틀동안 관계자들 나오셔 가지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가지로 참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남원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경상도지역이나 영남지역이나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의료시설 하나 갖는 것이 사실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 의료원 관계자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원장님도 그러시는데, 지금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계속 의료원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지금 중앙차원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차원에서도 가서 확인을 해보고 보사부관계자들 만나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또 재경원에 있는 관계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공사를 완료할려면 어느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약 80억원 남아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98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80억원정도 남아있는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거의 내년으로 종결이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의회 우리 특위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은 잘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하셔서 또 의회차원에도 도움받으실 것 있으면 촉구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예산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예산이 오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는 있지 않도록 좀 특별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말씀드립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이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책임이 큽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시공업자께서 나오셨으니까 감리자보다도, 감리자가 왜 책임이 큽니까? 시공업자, 행위자가 책임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리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무조건 99%는 시공업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독하도록 감리하는 사람은 행위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묵인해줬다는 잘못이지. 우리 금강기업사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건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감리자께서는 감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업에 종사를 합니다만, 지금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그런 현실이 되어있어요. 사실은 시공업자가 잘못한 원인행위자, 예를 들면 강도가 사람을 죽였으면 강도가 잘못이지 그것을 못 잡은 순경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감리자한테 여러분들이 남원의료원에서 시공업자의 여러가지 입장은 계속 두둔해주면서 공사를 시켜놓고 그런 두둔한 가운데 감리자가 어쩔 수없이 감리를 도대체 할 수 없는 감리자의 권한이 먹히지 않은 현상에서 감리를 한다면 감리자는 헛것입니다. 감리자가 이것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원장이 묵인해주고 시공업자하고, 원장이 묵인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했을 때 감리자는 모든 권한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9%의 책임은 시공업자한테 우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릴테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