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 이후 의회 운영과 의안 및 민원의 접수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21세기 미래도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임시회 활동계획 및 교육분야정책개발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5일 공사관련 부실 조사분야 선정 및 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24일부터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문화예술 진흥 발전방향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도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 농촌진흥원 시험. 분석 및 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김문영씨 외 14인이 제출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탄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차정훈씨 외 3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보배 종합건설 부도로 인한 4개 보증사의 호소, 김제시 요촌동 장학선씨외 76인이 제출한 김제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사업 재고진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영자씨가 제출한 부안 첨단 산업단지 조성 편입토지에 관한 진정, 이상 4건을 접수하여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익산시 인화동 이관성씨가 제출한 익산시 인화경로원 신축공사 협조요망 진정,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김대윤씨가 제출한 전주대 앞 장례예식장 건립 반대건의, 이상 2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이용처씨 외 152인이 제출한 모악산 대원사 앞까지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요구,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오상길씨가 제출한 전주 이서간 도로 확장공사로 편입된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한 진정,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전준기씨 외 46인이 제출한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치변경에 관한 진정,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조애순씨가 제출한 경계측량 및 토지 침범에 관한 진정, 이상 4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 구태서 의원님, 김상복 의원님, 김희원 의원님, 배평일 의원님, 이광록 의원님, 황호방 의원님을 위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후반기 위원으로 부의장님, 상임위 원장님, 8분의 당연직 위원과 김진억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을 의장님께서 지명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 안한수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장,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에 김영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에 이희찬 공무원 교육원 교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박준하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황호방 의원, 김영구 의원 순으로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황호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제한시간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의 폐농기계처리와 예술회관 건립 문제로 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고뇌를 인정하고 필요성의 당위성을 인정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전주시의 입장을 보면은 왠지 씁쓰름하기만 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적어도 9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전북 예산의 17%를 상회하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는 예술회관 건립이 이제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전주시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는 건립을 하려거든 전주시 도시 계획 도로 25M도로를 개설하라고 주장하면서 예술회관은 전주시에 상징성이 없으므로 건립을 보류하여 조잡한 설계를 다시 하라는 반대 의결을 하였다는데 진정으로 예술회관이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덕진구에 삼성 문화회관 1,700석과 반공회관 1,000석등 실내 체육관, 예술대학 강당, 도립국악원 등이 아주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전주시에서는 올해 반공회관을 30억 들여서 대단위 수리를 한다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전북의 도청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술회관을 건립하려면 도청사 신축지 인근에 건립하여 주차장 난도 해소하고 관리 운영비도 절감하여 추진하던가 예도인 전북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925억원을 각 시군에 지원하여 시군 예술회관을 건립, 예술인이 활기를 찾아서 문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폐농기계 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가 농촌 문제만 나오면은 왜 이렇게도 울분이 치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농촌이 부흥하여지던지 아니면 본 의원이 이 세상을 하직하던지 무슨 결단이 나야 만이 농촌, 농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일 발언대에서 농촌문제만 거론하는 것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짜증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변함 없이 농어촌을 죽여 가는 농촌 환경에 대하여서 한번 불평을 토로할까 합니다.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가전 제품은 일 이년 사용하다 폐품이 되면 폐기 처분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분명 환경에 주요 범인이 됩니다만 상술로 그러던지 아니면 환경을 중요시 하다보니 수거를 하여 가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전자제품 회사에서 수거를 하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기계는 사용 후에 폐기가 되면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고철로도 수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농토나 가정에 방치하여 소량이지만 오일로 오염이 되고 흉물 덩어리로 남아서 미관상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관심의 차이로 굳이 거론을 하자면은 모든 보상비나 수거료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은 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의 관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 제품의 회사는 판촉 사업의 일환이겠지만 대리점에서 수거료를 부담하여 본사로 수송함으로서 그 많은 가전 제품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활용을 제대로 하여 방치되는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농촌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폐농기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두어 농기계 처리장이나 수거업체 또한 농기계 대리점에 지원을 하거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공급시에 수거 조항을 두어서 운영함으로서 농촌에 폐농기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미관상의 혐오나 환경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실행을 함으로서 도민의 또한 도내에 농민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사후 청심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생각하여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본 의원이 도정질의 시에 수입 물고기 베스와 부르길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라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책과 계획을 하였는지 전혀 대책이 없어 운암의 저수지가 베스와 부르길이라는 수입 물고기에 죽어가고 있는 실상을 모 언론에서 거론을 하였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죽은 뒤에는 약을 써봐야 필요가 없다는 사후 청심환을 기억하고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