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 길웅입니다. 김종삼 지역경제과자으이 보고전에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자가발전도서의 지원비 부족분 그리고 정통공예인 나전칠기 육성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과 소관으로는 관광특구홍보 안내판 설치비, 간선도로 차선 도색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중앙선 탄력봉 설치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비,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오늘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솔질히 말해서 시 지역의 공예협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147페이지 나전칠기 육성 지원비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특산품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특히 공예품조합에만 지원을 하므로써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와 147페이지에 총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147페이지 1천만원은 순수한 공예조합을 운영하는데 추가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45페이지는 공예조합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판촉 활동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체를 통해서라도 도체기간에 전시, 또 서울의 KBS에 후원을 받아서 어떻게 판촉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격이 좀 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47페이지 나전칠기 육성지원비는 도공예조합에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말 그대로 도공예조합같으면 왜 우리 통영시만 1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6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좀 더 많이 부답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6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통영시는 1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위원도공예조합이 통영시에 있지요?

예.

도공예조합이 통영시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 자체가 도공예조합같으면 타시군에서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타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도를 통해서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비율이니 하는 제도가 있어서 시비는 60%이면 도비는 40%로 이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공예조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예조합은 주로 나전칠기를 주 업으로 하는 그런 조합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와 직접 관계가 많으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관계되는 저희시도 도와 많이 싸웁니다. 명칭은 도공예조합인데 왜 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안하느냐고 하면 그러면 통영시에 있고 통영시의 나전칠기가 주축으로 이루는 도공예조합이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앞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1천만원을 이런 명목을 붙여서 해 주는데 또 1천만원을 우리 통영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나는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약 3백만원, 작년에 4천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비 2천 5백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해서 4천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약 3백여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 회비 수입이 년간 9백 90만원 약 1천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판매 수익이 44만 4천원, 판매 수익은 상법에 나와 있는 수수료 5%를 받는데 아주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실 운영이 어려운 그런 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 오곡도, 갈도 발전기구입 시설비 부족분 7백만원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을 수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견적서도 안받아 보고 했습니까? 지금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7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설명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견적서를 두 군데, 세 군데 받는다든지 확실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몇 달 사이에 7백만원이 불었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2천 2백만원이 드니까 그것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냈는데 연초에 보면 예산 요구와 우리 재원을 비교해서 재원에 맞추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 목을 다 없앨 수가 없고 목을 살려 놓되 금액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2천 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약 7백만원은 삭감하고 1천 5백만원만 올려 놨다고 해서 아무리해도 안되니까, 해 줄려면 7백만원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을 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저도 류호익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민간 경상비에 자가발전을 위한 유류대 지원부족분이라고 해서 8백 5십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정예산과 새로 추경과 상당히 거꾸로 된 현상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된 발전소의 유류대인지 무조건 유류대라고 해 놨는데 유류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드럼이나 된다든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도서가 용남면수도, 오곡도, 초도, 갈도, 납도로 다섯군데입니다.

어느 곳은 몇 드럼, 어느 곳은 몇 드럼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수도에 23가구가 있고 오곡도에 24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100일로 해서 100리터 그리고 초도, 갈도, 납도는 100일로 하되 50리터씩....

방금 계장님께서 주신 유인물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산출근거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토양 오염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 부족분이라고 해 놨는데 저는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토양오염 검사를 년 몇 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계장입니다. 기름 탱크옆에 토지에 대해서 토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 복현지질검사소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도와 추도는 조사를 이번에 해 가지고 예산이 안되어서 우리가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매년도별로 한다고 했지요?

예.

과거에 우리가 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안했고 금년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시간 계속 해도 기계에 무리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 관내의 유인도서에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발전소 시설이 지금 건물을 지어서 전부 실내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류 탱크는 옥외에 있습니까?

예. 옥외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습니까? 옥외에 있습니까?

옥외에 있습니다.

그럼 건물밖에 있는데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실내에 있으면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공예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예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예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3천만원이 나갑니다. 3천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도의 경진대회에 한 사람당 3백만원으로 해서 3천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20명 정도가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입상이 안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1백 5십만원씩 해서 1천 5백만원으로 총 4천 5백만원이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에 우리 통영시가 나전칠기의 고장으로써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공예사업에 1천만원이 보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와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번에 1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1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자기 자체 조합의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남의 가정이 못산다고 해서 그 가정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전칠기가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 우리가 4천 5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뒤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98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하더라 해도 '98년도부터서는 절대 넣으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6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4천 5백만원이 보조가 있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없다. 전에 했다고 해서 이 옳지 못한 부분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예산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예조합에서 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되니까 이것은 아예 올려서 나중에 결국은 여기 산업건설위원들이 전부 골치가 아파집니다. 과장님들은 또 안해주니까 담당 부서는 골치가 아프지만 심사를 하는 위원들도 참 피곤하고 골치가 아픈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소신껏 해서 앞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들이 공감을 느껴서 그것은 육성을 해야 되고 넣어야 되겠다고 될 때에는 넣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 가지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 과장님 입장도 곤란하고 위원들 입장도 곤란하고 우리 통영시가 손바닥만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니까 차기에는 이런 부분을 넣지 않도록 부닥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자칫 잘 못받아 들이면 업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착오가 없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 연연히 나전칠기 공예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상 갑론을박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습니다. 만약에 도에서도 도공예협동조합을 통영시에 놔 놓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시 쉽게 말해서 주산지니까 주산지로 명맥을 잇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를 하고 시가 시비를 좀 넣어서라도 명맥을 이어 달라, 만약에 이 나전칠기가 과거에 약 20년전과 같은 호황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시가 들여다 보지 않아서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잘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해 줌으로 해서 과연 이 전통 나전칠기가 활성화 되느냐 하면 사실 안됩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망치해야 되느냐, 우리 통영시만은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책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김과장님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누누이 나전칠기 전통 공예품이 나오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무가 연계가 안되어 집니다. 지금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통영에 갓, 나전칠 리가 있는데 갓을 통영시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갓을 통영시에서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거주합니다.

그러면 외 그 분이 서울에 가 있느냐 갓을 만들어서 호황이 오고 생활이 되는 것같으면 할 것인데 안되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예산이 5천, 6천만원이 들고 1억5천만원, 1억 6천만원이 들더라고 해도 우리 행정이 전통서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어른을 월급을 주고, 어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어른을 월급을 주고 통영시에 와서 생활 보장을 시키면서 전통공예품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전칠기를 봅시다. 밸골, 칠기, 자개 붙이는 곳에 두 명이면 두 명을 이렇게 어떤 생활대책,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양성을 시켜서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어느 시점에 다시 우리 공예품이 호황이 왔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말을 안해도 업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는 내년부터 전통공예품을 지원해 주면서 명맥을 잇게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대혁신을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6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1억원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육성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그 분들이 보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보태준다고 해서 공예조합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대혁신적으로 변경 시킬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사업을 하고 금년에는 여하튼 지금은 사실상 우리 행정이 안도와주면 누가 도와 줄 것입니까? 방금 최정복 위원 말씀대로 내년에는 이 방법을 대혁신을 시켜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관광과

교통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교통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동 천주교회밑에보면 야간에 여섯 번이나 사고가 나서 차량이 집을 덮쳤습니다. 거기에도 탄력봉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쇠로 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거기가 탄력봉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3천만원을 가지고 탄련봉 설치 장소를 다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제일 많이 난 지역부터 경찰서와 의논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정입니까? 지적입니까?

지정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민간인 자율교통안전 지도원 피복비라고 해서 약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2백 얼마인데 추경에다가 5백 얼마를 올려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에 올라간 것은 교통관계공무원 피복비이고 이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저번에 의회에도 이것을 건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실상 우리 시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교통질서계도라든지 생사시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바 하나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관광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해서 하기로 했지요?

예.

이것은 교통관광과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3만원이 되어 있고 3만 5천원이 된 것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는 5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 중에서 5만원 주는 회의수당은 무엇이면, 3만원 주는 회의수당은 무엇이며, 3만 5천원 주는 회의수당은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조례에서 5만원이면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여비하고는 틀린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5만원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3만원하면 3만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는 실비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예. 실비 보상이라고 하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은 5급 상당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5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5만원이 맞으면 앞에 이것은 그대로 해도 다른 과에 보면 3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례에서 5만원이 명시가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 모든 수당은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일률적으로 다 하십시오.

예.

151페이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3천 6백만원이 되어 있고 사람은 4명이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남관광단지가 큽니까?

예.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소하는 두 사람을 줄여라, 도비 지원해 주기가 귀찮고 하니까 되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이니까 일단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도비를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4월말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4월말까지는 이 돈이 도에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들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호개발과 도남관광단지가 지금 어떤 형태로 조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도남관광단지내 주차장은 년간 약 6천 8백만원이 도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 땅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남관광단지에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하는데에는 사실상 고정적으로 배치를 안해 놓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개발에서 금년에 활성화계획을 수힙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이번 6월안으로 우리 시를 경유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시와 도에 가서 보고가 되어서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방향이하고 나면 금년에 스포츠센타를 준공을 하고 내년에 콘도B에 컨뱀션센타를 여기에서 콘도B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이충무공 정승유적관, 수족관 등등을 해서 전부 통합을 시키고 나머지는 야외공연장과 그 다음에 해상 위락장과 해상유희시설 일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도남관광단지를 자기들이 마무리짓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남관광단지가 너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하니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남관광단지에 주차를 하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유람선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주로 관광버스들이 많이 닿고 하기 때문에 유람선협회같은 곳에서 청소 분야만큼은 부담을 하게끔 시에서 종용을 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상 유람선터미널 방파제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도 청소를 안해서 엊그제 회장을 만나서 상용인부를 하나 두든지해서 밖에는 못하더라도 해도 유람선터미널 주변에는 청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강회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돈 벌여 먹으니까 물론 우리 통영시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 밖에 주로 차가 들어오는 버스가 주로 관광버스들이고 물론 지역 차들도 좀 주차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안에 음식점이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부 한 명 정도는 고용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면 그것은 자연히 깨끗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에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호합니다. - 농 정 과

농정과장 김종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왕호입니다.” “축정계장 강태식입니다.” “유통계장 박덕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회의수당에 관해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3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농정과에서 3만원씩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하는 부서에서 3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3만원, 5만원으로 산발적으로 요구가 되어서 결국 3만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계장이 잘못되었다고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3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회의가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은 5만원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방금 통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과 연관이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축산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농촌발전 농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안에 이것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해양수산부가 생겨지면서 수산조정위원회로써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있지요?

예. 수산분과위원회는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 농어촌발전심의원회라고 해서 농업 하는 사람과 어업 하는 사람이 같이 심의하는 것도 있지요?

그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합동으로 했는데 해양수산부가 발족함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나갔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별도인데 수산부분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안에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생기고나서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연찬을 챙겨 보면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것을 수산조정위원회처럼 수산부분은 수산을 하나로 뭉쳐서 위원들로하고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부분은 농산조정위원회라든지 해서 인원을 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본위원회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 경우에서 12,3명이고 농산분과위원회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산분과를 15명으로 하든지간에 인원을 줄여서 농산부분과 축산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하니까 이 자체를 줄여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안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인원이 지침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중에서 수산부분에 대한 부분도 수산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났는데도 거기에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빼라고 해야 뺄 것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산과 수산부분이 같이 합해져서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전체 본회의는 같이 할 수 있어도 분과위원회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35명중에서는 포함이 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부분은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어 d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조정위원회를 만들든지 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할 것이고 농촌과 섞어서 농어촌으로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윈원회가 35명이 되어졌으니까 수산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이 인원은 줄여져야 되는데 이 인원은 그대로 있고 또 저쪽에 인원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각 시군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현실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조저위원회가 할 일이 있고 그렇지만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나 어가를 정할 때에는 수산부분은 수산조정위원회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농사부분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수산부분과 농산부분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 떼어 버리면 해양 수산부가 생기기전에는 이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안되어지고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상위법에 연관없이 우리시에서 자체적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축소를 하고 단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 농어민들이 혼선이 안가게끔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위원님RP서 질의하신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97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민과 농민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문 내용이 농어민이 되어 있으니까 조직체는 틀리지요? 같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정보지 내용은 농,축,수산이 겸해 나옵니다. 농어민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잘 안들어 오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부수가 줄었다고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