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답사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답사 기간중 느낀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일부 추진이 미흡한 지역과 용수로 호안블록 설치 미흡등으로 향후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공사를 시행하고 모든 사업장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읍면쓰레기장 관리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옹벽 등 매립장 기초시설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읍면은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활용치못하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아 매립, 소각 등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함께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재산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가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비롯하여 현장답사시 현장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세심히 챙기고 검토해서 시정하여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김현백 입니다. 내무과 사항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85번지 주변토지가 현재 사실상 행정구역으로는 읍내리로 되어 있고 또한 송방천 직강공사로 읍내리 일부가 송방리로 지적편입되어 있어 토지의 합병 등 부동산 관리 및 행정수행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정계획은 있는지, 조정계획이 없으면 행정구역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서고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일부는 습기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문서보존현황과 서고를 확충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들 완료된 사업장 및 시설물 들에 대한 하자검사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하자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감독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분할과 관련한 재산권의 이해관계로 분쟁과 민원의 발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민원해 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복지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한 데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 도시과 공통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과 쓰레기매립장 및 분뇨, 폐수 등 피해가 야기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피해 발생에 보상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양읍 시가지등 도심지역의 경우 각종 건축공사시 도로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아홉번째 청양읍 상수도 급수구역내에도 상당 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 급수구역내 지하수이용가구 현황과 아파트 건립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근지역 수원고갈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동산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특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국공유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시 계획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치 못할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백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현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김현백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청양읍 교월리 일대 행정구역 개편과 또 송방천 직강공사에 의한 편입지에 대한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조정계획이 있는가, 또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통신 발달은 물론 하천이나 제방변경 등 또한 주택집단화 등 생활권이 크게 변동이 돼서 사실은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또한 동일생활권이나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그 승인절차가 좀 복잡했고 또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제가 2월 22일자로 전반적인 행정구역 개편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또 수차례 진정이나 건의된 지역 또 도시개발이나 도로개발 또 수계변동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곳 기타 읍면에서 주민들이 행정구역 변경을 원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3월 30일까지 변경 대상 계획을 올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취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현백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월리 주변문제와 송방천 직강공사에 의한 수계 변동사항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하고 기타 청양읍을 제외하고 기타 읍면에서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안에 저희들이 전부 그 행정구역을 개편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단 한가지 의원님들도 행정구역개편에서 관심있게 좀 협조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양쪽 상대성이 있는 그런 행정 구역개편에 있어서는 양쪽 주민들이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행정구역개편이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개편을 하겠습니다. 한쪽편에 어떤 주민을 위해서 다른 편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이번 행정구역개편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주민들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행정구역개편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졌다고 판단된다고 보면 금년안으로 전부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첫번째 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현백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무과장님이 과거 그 85번지선에 거주를 했던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상황을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드려도 주지하고 있을테지만 땅은 교월리땅인데 사실은 그 리에 부담하는 이장조라고 하죠. 이장조는 3구 이장한테 이장조를 내고 있습니다. 땅은 교월리 땅이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교월리 85번지선에 있는 주택들도 읍내리 3구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은 사실상 교월 리인데. 그래서 혹시 읍에서 다 챙기지 못했을 때는 관심을 두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개편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시면 하시죠. 다음 내무과장님 김현백 의원님 둘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두번째로 군청서고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습기가 차서 훼손우 려가 있고 그러니까 서고를 확충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 그리고 현재 문서보존 현황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청이 이쪽으로 이전한 1988년도에 저희 군청지하실에 91평방미터를 서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보관량은 13,381권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에 설치해서 습기가 차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도난방지를 위해서 서고는 대부분 지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습기관리는 실질적으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풍시설이라든지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3년전에 저희 2층하고 연결되는 화장실 펌프하고 연관 되는 그런 하수통에서 약간 누수가 돼가 지고 일부 그 서고에 습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환풍시설이라든지 또 장마철에 약간의 습기가 우려가 돼가지고 보관된 문서에 훼손이 일부 우려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습장치나 환풍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그때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왕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고관리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풍시설가지고는 완벽한 습기제거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조절용 항온 항습기를 설치를 하면 완벽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한 천여만원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졌을 적에 다음번에 예산 확보요구를 했을 시, 이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서고를 이전하고 확장할 계획은 없으시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저희 문서관리가 전부 우리 서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3년보존년한 3년동안은 해당실과에서 보관을 하고 자체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에는 5년이상 보관할 문서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서고가 더 늘어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문서분류상다양하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상당히 완화를 시켜가지고 3년이내는 자체적으로 서고에 들어 가지 않고 해당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체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년, 10년, 준영구, 영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서보관량이 지금보다 2/3정도, 그 정도수준이면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서고증축관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전이나 확장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본청에 대한 말씀만하셨는데 읍면에 가 면 읍면 그 영구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관계서류같은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보관상태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만서도 예전에 분배농지 상환대장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잘하는 면은 잘하는데 못하는 면은 있는건지 자체도 잘 모르는데가 있어요. 영구문서를. 서고도 문제지만 영구문서의 보관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것도 곁들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ㆍ면까지 서고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완벽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서고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분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동안의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검사실적을 밝혀주고 향후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자검사실적은 총 162건 대상에 162건을 전부 하자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중에 13건이 하자가 발생을 해서 11건은 보수를 완료하고 2건은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자보수 완료된 사업장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하자보수 시행중인 사업 두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용마 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도급액 4,365만원으로 95년 4월 15일날 착공해서 동년 9월 25일날 준공했는데 청경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계단 난간이 파손되고 현관문 위 벽면이 균열되고 옥상 난간 벽이 균열된 상태로 하자검사에 나타나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조림공사를 도급액 3,692만6천원으로 96년 3월 19일날 착공해서 동년 4월 22일날 준공됐는데 청양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식재수목이 고사되고 활착이 저조한 것이 2,407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를 발견시에는 즉시 조치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의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하자보수토록하고, 특히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하자가 우선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인 사업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시공이 되고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수시 저희도 공사현장을 나가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문하신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환경조림공사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죠?

칠갑산 인도주변에 심은 연산홍과 자귀나무 또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식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가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회해서 특히 하자보수준공은 더욱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시는 점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마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준공검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않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해당 감독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사감독은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공사를 감독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니, 재무과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공사별로 틀립니다. 어떤 것은 2년 또는 1년 이렇게 사후에 까지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한 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자발생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 96년도에 검사를 해보니까 13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건은 우선 준공할 때에는 제대로 돼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이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뒤에 11건 하자보수를 전부 실 시한 것도, 뒤에 2건 지금하고 있는 공사중인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준공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준공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전부다 예치하고 하자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때 그 보증금을 환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공사를 하여서 다시 준공처리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군정질의에서 얘기하자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공사를 한다고 볼 때 건설회사가 아닌 일반인이 맡아서 이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마리회관이라든지 모든 민간자본적인 보조에 의해서 된 공사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다 할 하자보수금을 잡아 놓는 것도 아니고 하자보수기간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자보수의 뭐라고 할까요. 하자보수의 양. 과연 엉터리 공사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때에는 따지고 보면 그 공사준공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준공을 할 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준공을 하고 얼마 안돼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얘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인들한테 그냥 자본적으로 돈을 줘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그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자보수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마리 마을회관은 군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건축한 회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가지고서 관리 사용권한만 관리전환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자보수 책임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 인 건축주가 맡은 공사업체한테 하자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도급을 준사람이 업자한테 물려야 되는데 원인은 행정부서에서 자금이 지원된 금액으로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재무과보다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분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입니다. 하자보수를 보니까요. 자연휴양림 산막 숙소 보수공사라고 해서 금강조경이 했네요. 그 조경하시는 분이 숙소보수같은 거 해도 괜찮습니까? 하자보수 실시내역에 자연휴양림 산막 숙소보수공사를 금강조경 황수현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회사에서 조경하시는 분이 숙소보수같은 거 해도 괜찮은가요?

예. 조경업은 말입니 다.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조경에 들어 가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합니다. 조경이라고 해서 나무만 심는 것 이 조경이 아니라 산막이라든가 또는 무슨 운치있는 나무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경회사에서 전부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 줘가지고 하자보수가 없도록...

전문업체죠. 당연히 전문업체한테 주죠. 조경업자가 전문업체입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분할과 관련한 재산권의 이해관계로 분쟁과 민원발생시 해소대책은 무엇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은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거나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시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등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분할을 합니다. 토지분할에 의한 재산권 분쟁민원은 지상경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로 하여금 충분한 측량자료를 작성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면 금년에는 몇번이나 실시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은 측량 검사가 들어 올적에 그때...

검사만 한다.

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행법인 지도 감독일지라는 것은 있습니까?

지도 감독일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측량성과도를 발급할 적에 성과도 발급대장이 있습니다. 그 거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계감정을 할 때 경계측량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인근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반드시 받습니까?

지적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동의가 안될 적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측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당사자, 인근 인접한 토지주에게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에서...

주변토지가 몇월 몇일날 우리가 경계감정을 하니 당신은 동의를 안해주었으나 지적법에 의해서 경계감정을 실시합니다하는 거를 통보는 해줘야 민원야기가 훗날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적공사에서 그거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죠?

전화로 하고 서면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들어 가시죠.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이 병가중으로 요양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화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정화계장 최광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부재중이라 환경보호과 소관 정화계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질의의 요지는 쓰레기 매립장 및 분뇨폐수처리장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보상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피해보상대책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인근 부락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등을 우선 지원토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시설 설치완료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 그리고 읍면 소규모 매립장은 점차적으로 폐쇄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립지에는 생활 체육시설 등 설치를 하여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 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좌리의 마을안길 복개하수도 설치를 96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회관앞 광장 및 포장을 9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이 97년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청양읍에 예산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용수로 떡보에 시멘트구조물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97년도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확보 3개소에 대해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금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분뇨 폐수처리장 발생지역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하등의 말씀을 안주시네요. 제가 두가지를 곁들여서 질의드렸는데...

도시과 소관입니다. 뒤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이번에 군 의원 열분 전체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쓰레기소각 및 매립현황을 보다 보니까 자체가 분리수거가 안돼가지고서 소각해야 할 것까지도 같이 매립이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서 초등학교 아동들이 쓰레기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면은 그 아동들이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분리수거가 안된 것을 봄으로 해서 자기 가정에 돌아가 부모에게 이거는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자식말을 제일 잘듣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쓰레기를 분리수거현장을 활용할 계획은 한 번 구상을 제가 드리는데 해볼 용의는 있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양에 여성단체가 7개단체인가 8개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이 청양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한데 그분들도 쓰레기장 방문계획을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옆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각 여성단체를 활용할 계획도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의원님!

복상교 입니다. 제가 보 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산 시장이 복개공사로 인해서 자동차로 다녀 볼때에는 상당히 깨끗한 도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공사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이 그 폐수를 퍼내는게 아니라 그 복개 밑으로 다 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끝에 가보면 그 폐수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몰려 있어 가지고 그것이 금강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한 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미화원들이 한 34명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분리수거 또는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더 좀 연구해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우리군에서 미화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용역업체한테 넘겨 가지고 일을 좀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산 복개공사 밑에 그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생활하수라든가 하수처리계획이 점차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지역은 금년도부터 정좌리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 정산지역은 제가 하수종말 처리계획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화원에 대해 서 앞으로 용역관계는 정부에서 군단위 그 매립장이 설치되면은 개인의 업체나 이런데서 용역처리를 하라는 세미나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군단위 매립장이 설치가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산은 말입니다. 지금 그 도시과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과에서 하수도정비 계획조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산주유소있는 그 부분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서 앞으로 도시과가 됐든, 환경보호과가 됐든 간에 과별로 미루지 마시고 서로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좀 하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법이나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곳은 정화조를 전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도록 통보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정화조는 일년에 한 번씩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받 지 않은 그런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은 지금 정화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그 수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고 수리하는 것은 주택이라 든가 건물을 다시 지을경우 허가시에 같이, 주택허가시에 정화조 설치허가까지 같이 복합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개인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건데요. 지금 농촌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고 간에 대부분이 수거식을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를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새로 건축하는 가옥만을 조사하고 단속할게 아니고 지금 과거의 구옥이라도 그 정화조가 얼마나 설치되고 그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를 좀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기에 속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기적으로 처리하도 록 무슨 통보라든가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자율적으로 방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으 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해서 단속 내지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윤명희 의원님.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수거 등으로 인해서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 대책을 물었는데 질의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의 민원요소가 청양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각종 읍ㆍ면의 민원을 다 처리해주기도 어려울 텐데, 어째 청양 쓰레기매립장이나 여기 소각장에 대해서만은 예산을 1억5,300입니까? 주민피해보상대책이라는 거는 원칙은 주민이 피해보는 보상대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걸로 해야지. 그런데 운곡면 같은데서도 쓰레기매립장의 분진이 동네가운데 있어서 물의가 있어 가지고 지원해준 사실이 없는데, 청양에다만 단독적으로 지원해줘서 되겠습니까? 이 대책을 강구해서 각면에도 쓰레기장을 옮겨준다던가, 옮기지 못할 시는 여기 민원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을 해줘 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는게 아니라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어째 청양에다만 이렇게 줘요. 딴 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가, 어떻게 된거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한 번 주민들이 군청으로 밀려오는 것 무서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책확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전담 인력확보가 저희군에 34명이 있습니다. 청양읍이 15명이고 정산이 3명, 타면에 청소원으로서 2명씩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교해봤습니다. 미화원이 18명, 인부임이 1억2천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1억9천9백44만6천, 피복비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인원이 16명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인구는 수당이 2,0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로원은 열명이 1억780만원, 수당이 1,8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화원은 그 청양읍하고 정산면에 미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청소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타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청소원이라고 합니다. 일인당 연평균 급여를 미화원은 1780만5천원이되고 청소원은 연봉입니다. 청소원은 871만8천원 수로원은 1,2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시설 설치로서는 청양읍에 미화원에 대해서 시장내에 환경미화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5평이고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로는 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부대시설로서 전화가 한 대 있고 TV, 씽크대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의 선진지 견학등 사기진작을 시키고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그 미화원들이 욕보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사기를 돋워서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백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한 수치는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군에서. 그런데 그 미화원이나 청소원이나 수로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미화원들은 학비까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비까지는 학비보조 나가는 것은 맞지. 보조 나가는 것은 맞는데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 느냐 말이에요? 초등, 중등학교부터 주는 것 아니에요? 대학교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특별히 음지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원이나 수로원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배려가 돼서 몇 %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된 일이 있느냐 그런 거를 묻는 거에요.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때는 여기 에 음지에서 고생하는 자제분들이 설령 상위급에 성적을 못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몇%에 한해서는 소방자녀 장학금을 주듯이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도 복지시책의 하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올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복지시책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

윤재순 입니다. 이 미화원이나 청소원이나 수로원에 대해서 위험보험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가지고 무슨 보험 제도가 있어요? 위험보험제도가 만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하는 제도가 있나요?

보험 처리를 받고 있는 제도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사고가 날 경우...

특별히 예산 조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를 해서 뭔가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요런 것 좀 강구가 되어야 할 거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전에 도로공사차들이 청양와서 일할적에 사고가 갑자 기 났는데 그 보험료가 안들어 가가지고 그때 도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는 거를 봤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을 대비해서 그런 참고 좀 하셔야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중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은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90년도부터 97년도 2월말까지 3,100건에 9,989만원을 부과해서 이중에 징수는 2,150건에 6,8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9%이며 미징수된 것은 건수가 950건에 금액으로 3,135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90년도 당시 주정차 과태료가 시행되던 해에는 214건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중에 198건이 징수돼서 징수율이 93% 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905건을 부과해 가지고 674건을 징수해서 7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92년도에는 89%, 93년도에는 68%, 94년도분은 72%, 그리고 최근에 95년도에 55%, 96년도에 54%, 금년도에는 72건에 285만원을 부과해서 33건을 징수했습니다. 133만원을 징수하고 38건을 미징수해서 152만원이 지금 미징수됐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년도 것도 저희들이 계속 최고를 해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독촉후에도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현재 912건을 현재 압류했는데 재산권 압류가 되면 재산권이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록이 제한되고 폐차시에 폐차가 제한됩니다. 말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납부후에 압류해제를 저희들이 해준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불명 조사는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마는 위에 950건중에서 미처 압류를 못한 거를 보신거와 같이 소재가 차적이 다른 곳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과에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권한도 사실은 없고 그렇다고 재무과에서 체납처분요원들이 군세 지방세체납도 사실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체납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압류상태만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나 이런 차들의 차량을 볼적에 대개 한 7년정도되면 이전 등록한다든가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7년쯤되면 거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6년도 것이 214건중에 16건만 미징수되고 전액 징수된 것은 90년도 차량들이 현재 폐차 또는 이전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1년도 것도 금년도에 많이 징수가 될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백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91년도에 247건인데 지금 세금기간 5년이 경과가 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납세확정을 해놓으셨는지?

이것은 시효소멸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최고를 해놓기 때 문에 소멸은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직업적으로 대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체납을 합니까?

분석은 아직 안해봤는데요.

대충 그러니까 느낌으로.....

분석을 안해봤고요. 하여튼 분석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체납되는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구요? 그거 일찍 낼 까닭이 없네.

과태료가 체납되면 사실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체납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늦게 내나. 일찍내나 가산금이 없으니까 만고강산 유람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교통질서 위반법칙금에 대해서는 위반되면은 곧바 로 조치가 되는데 이 과태료는 체납처분방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납처분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도 가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없다고. 참 문제네.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점이네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회가 닿는 대로 가산금관계도 계속 한 번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안내는 것 같애. 가산금이 없어서.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지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김현백의원님께서 도로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건축공사를 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공사시 도로변에 무단적치된 건축 자재는 제거, 이전 등 강력히 시정조치하 고 있으며 건축허가로 인하여 도로점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주에 계도하고 수시로 점용허가면적이 초과점용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으나 원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건축허가시 도로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적치할시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감수토록 하는 내용 등을 건축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허가조건 등에 명시하고 조건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적치했을 때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했었다. 그렇다 하면 두번째로 도로점용허가를 맡았을 때 거기에 표시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까?

이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도로점용허가는 또 읍 면장 소관입니다. 군청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큰 건물은 사실은 또 군수가 허가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녀봤는데 어딘가 한번 내가 본 기억이 나요. 시내는 꽤 돌아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 옆집을 통해서 살살 물어보고 읍에 알아보니까, 나가긴 나갔다는데 표시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단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허가사항을 표시하는 표시판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이거는 허가가 난 것이다 라고 알지, 안했을 때는 주민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순전히 그냥 봐주기식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말이에요. 아! 이것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것은 이 사람 이 무단으로 하는 것이다. 표시를 꼭 좀 이행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주세요.

제가 점용허가시 허 가표시판을 붙일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지시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들어 가세요.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죠. 도시과장이 지금 현재 3주교육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장으로부터 주무계장인 도시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명제협 입니다. 임상윤 도시과장이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에 입교하여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현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보호 구역내의 주민피해보상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상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 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청양 읍내리, 백천리, 교월리, 그리고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에 총 3.18 ㎢를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수도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각종 행위허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는등 직.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득 증대사업이나 또는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내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이 백천리 농업용 양수장설치를 위하여 그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보조 내시된 사항이 하수관거 신설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여금 4억6,600, 그리고 군비 2억을 부담해 가지고 신설해야 되는데 그 백천리 부대앞하고 그쪽 퇴촌부락하고 교월리 일부를 차집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해서 점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현백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대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피해되는 청양읍하고 위라리하고 수석리에 대해서 복지나 소득 사업을 지원을 해주느라고 도시과에서 노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사업비를 따다가 자꾸 해주는 방법 그 방법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 이 보는 눈으 로는 도시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만 책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등의 소득이라든지 복 지라든지 그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애요. 여기 지금 관계면이 3개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봐도 아무 것도 복지시설을 해준게 없어요. 단지 하나 한 것은 백천리에서 수석리까지 가는 길은 내줬지. 그런 거라도 해줘요. 그 지역에 요즘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하우스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은 축산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도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좀 그런 지역에 조금씩 이라도 이끌어주는게 행정이 아니냐 이거에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해 줘야지. 잠을 못자더라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질문 좀 합시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때문에 매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양 상수도 지금 취수공이 약 5개가 있으며 거기에 깊이가 130m 내지 150m 깊이에서 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 구역을 묶어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앞서 얘기한 김현백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에 1억5,300만원이나 투자해서 거기에는 배상을 해주고, 또 앞에 땅에서 백천리 퇴촌부락에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면 거기는 점차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어째 더 멀은 수석리같은데는 그런 대책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차집관거, 그 관계는 하수도 청양읍 지역내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병행해서 끌어갈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그거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하수를 취수공을 파면은 깊이 130m나 150m까지 파는 깊이는 저쪽 백천리나 수석리 부락에서 내려온 물만 사실 가라앉아서 땅속으로 투입되고 저쪽 칠갑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유입이 안되는 겁니까? 그 쪽에는 왜 묶어놓지도 않고 말이야, 거기다는 정비공장에 갖가지 보수공사를 해주고서 노다지 이쪽만 묶어놓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청양읍에 상수원 확보를 해서 5공을 지금 착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취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해제하는 방법을 올해안에 모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가동되고 할 때 그 차집관거로 해서 정수장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묶어놓은 지가 벌써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수석리나 백천리 쪽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속 묶기만 하고 소한마리 돼지한마리 키우려고 해도 맨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없고, 요인근에 필요한 쓰레기매립장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하루라도 먹지못하면 견디지 못할 상수도구역으로 묶어놓고서 무슨 중요한지, 그위 주민들은 그대로 피해를 보니, 뭣 때문에 그러는가 말씀해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지하수개발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하수가 말라간다고 생난리를 하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째서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거기다 그게 뭐냐고. 정비공장같은 거는 하게 내버려두고, 이쪽 수석리쪽에서 흘러오는 물만 전부다 꽁꽁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복상교 의원님.

복상교 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피해보상대책인데 질문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마는 정산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수도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지하에 관정을 파가지고 하죠?

예. 6공입니다.

그러면 그 관정을 파가지고서 하면 보호구역이 필요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 그 일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건 뭐 지하에서 파는 거니까 무슨 뭐 없는 모양이군요?

상하수도 계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은 상수도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라고 하는 깨끗한 물을 먹을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수니까 물론 물이야 깨끗할 테지만은 그 상수도관정옆에 무슨 축사를 짓는다든가 뭐를 이렇게 앞으로 해도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조치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관정을 팠는데 관정을 판 부지, 그것은 토지가격을 보상해줬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상하수도계하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관정을 판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막상 남의 땅에다 관정을 팠을 경우에 그 땅임자가 얘기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지금 합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갑순이가 유성온천을 팔아 먹었는데 그 계약서에 물구멍을 안썼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후에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집만 팔아 먹었지 물구멍이야 팔아 먹었느냐? 이런 옛날 속담도 있습디다. 관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을 1, 2천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구멍판 것을 어떻게 해서 판지도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로 간지가 오래 안돼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알아가지고 서면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예. 윤명희 의원님.

아까 대치 수석리 얘기도 나왔고 청양 백천리 얘기도 나왔는데요. 운곡 위라리 역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후로 사유권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는 일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백천리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에 넣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실시해줄 수가 있고, 각종 도시 계획에 의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대치지역이나 운곡 위라리 지역은 상수원보호 지역에서도 제일 상류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하면, 백천리는 물을 내려가면서도 해제를 하게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폐수를 다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되니까 해지가 되고 이 상류지역인 대치 수석리나 운곡 위라리 지역은 해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검토 보고를 할 계획이 없죠? 그게.

그래서 그것은...

도시 계획구역이 아니니까.

의원님!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전임도시계장으로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대신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그게 주민들 사유재산권 고충때문에 그것을 해소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느라고, 작년에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는 기회에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같이 연계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 차집관거 노선을 위라리, 대치면 수석 리쪽으로 다가 최대한 끌어서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선을. 차집관을 그러면 각종 주민들의 하수처리를 차집관으로 차집해서 뺄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을 달아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킬라고, 일단계 기초작업으로 다가 2차년도 사업으로 다가 하수도보호구역을 묶어놨어요. 최대한으로 선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수도종말처리장 사업이 설치가 돼가지고 차집관거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명분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줄일 수 있는 2단계 후속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선을 제가 일부러 당초에 계획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다 올려가지고 차집관거를 최대한 끌어 당겨 놨습니다. 그러면 완전히는 안돼도 위라리 지역하고 수석리 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1단계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흔적은 안보이지만 기초작업으로 다가 그 계획의 토대는 마련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아닌데 상수원 보호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2차년도 사업으로 다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집어넣는데 위라리까지는 완전히 못넣었죠. 그런데 방안은 대안은 그것밖에 없어요. 현재.

그게 한 10년은 가겠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 차집관거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집관거공사만 완료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각종 하수가 차집관으로 해서 빠지면 상수원보호구역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각종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그거 해제할 수 있는 있는 명분을 충분히 갖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칠갑지 저수지가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째, 앞으로 10년후에 그것이 완공될지 20년후에 완공될지 아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차집관도 마찬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도 언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반면에 내가 방금 말한 뭐야. 쓰레기매립장 분뇨폐수같은데 말이에요, 주민피해 보상해 줄려고 1억5,000만원, 작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전부 다 예산세워서 올려놓고 우리는 7, 8년전부터 손해보고 있는데 단돈 십원짜리하나 농로하나 마을안길하나 포장도 안해주고 예산자체도 안세워준다는 것은 너무 멸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단 한번이라도 그 얘기 거론된 사항있으면 말해봐요. 풀어줘 요! 풀어줘! 수석리도 말예요. 왜 청양읍 만 깨끗히 물먹게 만들어 놓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 놓고 다른 면은 그거 하나 못해주고 말이 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답변 좀 멈추시고 김 용성의원이 말씀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청양읍민이 먹고 사는 젖줄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피해를 일방적으로 보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를 같이 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주무과장도 안계시고 답변을 들어도 좀 난처하네요. 오히려 답변하는 분만 몰아 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군수가 답변하세요. (

두번째로 질문하신 상 수도 급수구역내의 지하수 이용가구 현황과 도시개발에 따른 인근지역 수원고갈 민원야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구역내 지하수이용 가구수는 별도로 파악된바는 없습니다. 다만,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만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내 지하수의 이용개발 신고건수는 한건입니다. 한건으로서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자가 지하수 개발시 과도한 채취로 인한 지반침하 및 수원고갈 등 지하수 장애발생이 예견될 때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 저희가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하수법 개정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는 후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그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는 중이기 때문에 개정된 후에야 그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영향조사를 하는 사항을 가지고 조사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허가내용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구역내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신청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상수도 공 급을 권장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토록 조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백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 신고되어 있는데는 어디있습니까?

저기 여관하는데 그린피아입니다. 그린피아. 저 아래...

다시 지은 거 말입니까? 목욕탕하고, 왜 물었냐하면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그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시설비를 충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거 펌프놓고 먹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하고 그 가뭄이 현재는 겨울에 특별한 농업용수가 들어 가지 않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농업용수 잡아다니지 상수도 잡아다니지 하면은 그 사람들 펌프에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넣은 거에요. 그 도시구역내에서 아직도 이 상수도를 못하는 사람이 수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상수도하고 연결을 하든지 해서 도시과하고 복합으로 연결을 주택계하고 해서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에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수동식으로 자동식모터로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얼 마나 있나? 왜냐하면 저 대형으로 다가 자꾸 꽂으면 없거든. 얕게 들어 가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서에 넣은 겁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도시구역내의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현황입니다. 총 81개노선에 30,293m로서 면적은 367,367㎡입니다. 여기에서 그 미보상된 토지현황은 포장돼가지고 미보상된 것이 68필지에 7038㎡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보면 약 23억 9,2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미포장된 구간에 미보상된 지역은 2,888㎡ 로서 약 9억 8,200만원 미개설된 지역은 267,590㎡로서 약 909억7,0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어린이 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개소 15필지, 면적은 약 10,070㎡ 입니다. 여기서 공공용지는 1개소로서 1필지 4,260㎡ 사유지가 4개소로서 14필지 5,81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포장구간에 편입된 토지를 우선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4개소 5,810㎡에 대해서도 국공유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역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중 집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은 어렵고 5년을 주기로 정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도로편입용지 보상하고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 소해 가지고 지난 94년 청양읍내의 정영옥씨에게 640만원을 지급했고 96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읍내리 최상락씨에게는 97년 2월 28일 현재까지 약 5,180만원정도를 지급해야 되나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1일 이자가 약 22,375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연간 816만원정도가 이자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백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청양에 도시계획이 청양읍에, 시행된 연도가 언제며? 두 번째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할 계획이 없느냐, 그 이유는 적은 선들은 과거 소방차가 소방호스로 물을 품어내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곳이 많습니다. 적은 선이...... 그러나 지금 현재 청양소방파출소에 있는 소방차는 대형차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스의 거리가 훨씬 길게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20m 소방호스가 50m, 50m 갈 때 그 소방차를 가지고 소방도로 도시계획에서 소방도로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소방차는 50m, 2, 3백m 까지 소방호스가 나가서 소방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로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는 일체 재정비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사유지를 국공유지로 변경이 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근 국공유지에 어린이공원으로 책정을 하고 사유지를 풀어주라 소리지 현재 있는 것을 보상을 해줘가지고 국유지나 군유지로다가 사서 들 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혜주택옆에 가면 바로 길건너 충청남도땅이 있다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그 땅 ,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 그 사람 안냈습니까? 책정된 이후로 땅에 아무 효용도 없으면서 재산세 다 내고 있는 거란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미개설도로 가격까지 넣으셨네요. 미포장도로 이거 다 지금 미개설 도로 재산세 다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러시죠. 한번 일원한장 깎아준 일이 없는 거야. 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그런 뜻에서 어린이공원을 내가 말씀을 드리 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을 줘서 사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보면 농고땅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청양군 땅도, 아니 시장부지에도 군땅이 있어, 공공용지로 하라고요. 여기를 왜 사유재산을 꽁꽁 묶어 놓느냐고, 살 능력도 없으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은 1975년 5월 17일날 신규 결정돼가지고 77년 86년 87년 이렇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소방도로 재정비와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은 충분하게 요번에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정해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백의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돼서 시정 조치된 현황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청양소식지의 편집이 주민들로 부터 지면메우기식의 발간이 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책자의 홍보물이 타시군에 비하여 기획 편집등에 있어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평이 많은데 앞으로 이의 개선책과 현재 각종 관광홍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질의사항입니다. 97년도 정년퇴직대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정년 연장계획은 있는지 이점을 밝혀주시고 또한 방침은 어떤 어느쪽으로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사업에 있어 보조기층의 두께가 20㎝를 일률적으로 시공하고 있어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 균열 및 침하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끝에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청양군의 전체 쓰레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음식문화의 의식변화없이는 쓰레기감량이 어렵다고 보는데 쓰레기 행정분야의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보조사업은 주로 농업시설물로서 그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시공을 하고 있어 조잡한 시공이 됨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부분이 불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같은 내용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당해 사업장에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가 누가 누구인지 또는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그동안 운영실적과 권한 또한 명예공사감독관의 강화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에는 우리군 특수시책으로서 지난해부터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처리 실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순서대로 윤명희 의원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 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강확립에 대한 점검을 받은 것은 2월달에 충청남도로 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내용은 토요근무제 정착상황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결과 토요근무제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1명은 훈계조치를 했고 7명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의 예방대책으로서는 기동감찰반을 강화하고 주요 시책의 침투라든가 이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반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3일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저희 감사계에 별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 개설한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민원실에 부조리신고 안내라는 이와 같은 유인물을 만 들어서 2,000매를 만들어서 각 민원실에 부착을 해놨고 그리고 민원실에서 배부를 해주고 아울러 민원실에는 액자에다 넣어서 이것을 게첨을 해놨습니다. 저희 민원실 각 읍면 민원실에 게첨을 해놓아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한 공직기강이 엄정히 확립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윤명희 의원님께 서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감사계의 현재 인원하고 그 현재 인원중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감사계는 현재 감사계장하고 직원 2명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은 별도로 저희가 보임된 사항은 없고요. 기술분야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그 과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을 파견조치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때도 역시 저희가 기술분야는 농업기술분야 토목기술분야를 별도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술분야에서 봐야될 사항은 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을 차출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보고 느낀거로는 행정적감사에는 능하다고 보는데, 기술적감사로 봤을 때에는 일시 파견나온 직원으로서는 기술분야의 감사에 당하는 자세가 잠시갔다가 내자리로 원대복귀를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감사가 아니고 피동적인 감사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돼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감사계에 기술직 공무원이 정원으로 말이에요 조정되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연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까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조정을 할 적에 기술직 직원이 정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강확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유병천 입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홍보지인 청양소식지의 편집이 지면 메우기식의 발간이 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지금까지 우리 청양소식지는 127회의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간하는 기간동안 오랜 기간인데 점차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간 출향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 부터도 또한 격려와 위로도 있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아쉬움도 적지 않았고 질책도 이에 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5개 시ㆍ군 것을 서로 비교 공보실장 견학있을 때도 같이 해봤는데 나름대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제작진영 나름대로 공보실에서 직원 1명하고 실지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으로 해가지고 7명, 명예기자 24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직원 하나가 전담하는 꼴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또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느 시군에 못지않고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지금 발간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발간 개선에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앞으로 지면을 좀더 특색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1면에는 내고향 청양을 사랑합시다 등 애향중심으로 넣고 2면은 의회란을 고정해 가지고 의원칼럼 등을 통해서 의원 님들 의원활동 사항을 좀 상세히 보도 해드리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기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자료를 해주시면 즉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면에는 우리고장 기업체로 다가 우리 고향상품을 좀널리 알려주고 4면에는 농업정보란을 운영해 가지고 농업인의 밝은 미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5, 6, 7, 8 면도 특집으로 항상 뭔가 좀 특색있게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우리 청양소식을 더욱 알차게 게재토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윤명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발행되는 청양소식지가 행정공지사항이나 찍어내고 우리 군에서 무엇 무엇을 잘하고 있네 하는 관광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진정한 군민을 위한 소식지라면 주민이 알고 싶은 군정이라든가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모든 것을 밝히는 통쾌한 읽을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 수차례 공보실에 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지면늘리기나 아니면은 그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공보실에서 이대로만 계속 찍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찍고 마는 겁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양에도 많은 글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타향에 있는 분, 지방에 있는 분, 이분들을 좀 아닌 말로 로비라도 하셔서 좋은 읽을 거리를 제공해야지, 그 동안에 월 2회씩 발행되는 소식지가 말입니다. 내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타령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거 뭐 군정소식지를 받아본 주민의 일부는 이거 맨 군청자랑이나 하고 말이에요. 군에서 뭐 뭐 잘했네만 하지 잘못된 부분을 게재를 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게재하면 주민의 여론의 화살을 받을게 무서워서 그거를 쓰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면 은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 알권리를 못알리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보를 않는 겁니까? 기사를 쓰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소식지의 내용을 좀더 비판적이고 군민들이 가려운데를 긁을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는 청양소식은 사실상 우리 지역의 밝은 모습을 널리 홍보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청양이 잘되고 있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우리군정발전에 뭔가 좀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군정소식이 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문이 아니고 우리는 좀 순간 정도로 15일에 1회씩 발간하고 있는데, 그 발간한 내용자체도 우리 군정소식도 사실상은 다 다루기 힘든데 굳이 비판까지 가해가지고 득과 실을 논해볼��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역할을 해보자 해가지고 침평 칼럼이라든지 나름대로 칼럼도 만들어 보고 여러가지 해보고 있는데 직접적인 비판기사로서는 신문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 군민들이 좀더 실감있게 볼 수 있도록 현재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직소식으로 다가 건의하면 그대로 게재를 하고 그 게재한 다음에 시정됐을 때는 시정기사도 지금 함께 게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군민이 읽을 거리를 만들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정 소식지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나 혹은 제보 건의사항을 주민으로 부터 받 아가지고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제안까지는 아직 안들어 왔는데 기타 일반 기고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을 않는 이유는 군민이 말입니다. 이 홍보지를 보고서도 군정소식지를 보고 제안을 않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원고라든가, 이런 안을 안주는 이유는 이 군을 불신하기 때문에 보내나 마나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거를 받아볼려면 그만한 홍보의 가치 가 있어야 내가 군을 위한 이런 생각을 좀 내봐야겠다는 군민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들이 우리 신문에 청양소식지에 기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편집위원 계장급 중견으로 해가지고 7명하고 명예기자 24명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뭐 지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기고 들어 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여러모로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자 해가지고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직접 기고는 출향인 기고는 상당히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서 LA에서 직접 유백희씨가 기고 좀 해주셔가지고 기고문이 나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기고도 많이하고 제안도 될 수 있도록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읽을 거리가 불성 실하니까 그 소식지를 도외시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우리 인근 군인 서천군이라 든지 이런 데를 보면 기사가 넘친 답니다. 주민이 제보가 말이에요. 그런데 청양군은 내봤댔자 자랑거리요. 뭐 뭐 잘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천군하고 우리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쓴 얘기 계속 써봤댔자 그 타령밖에 안돼요. 오히려 불신을 하게 돼요. 막대한 비용만 들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아주 청양 선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몸소 열심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서 그 농공단지내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성한 농공단지고 군내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 청양소식에 말이에요. 그 상품소개를 시리즈로 좀 엮을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현재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향인사들이 보고서 아! 이것은 내고향 청양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해가지고서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늘려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친구가 한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물건을 사러다니니까 없더라고, 아! 이 사람아 청양오면 되는 것이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청양소식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청양관광상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구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고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전 경험을 보면 군청에 민원실가서 어디가 사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물건을 갖다놓고서 민원실에서 대행판매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같은 관광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보실장님만 소관이 아니고, 타실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데 방법은 간단한 거요. 가령 우리가 10개 사왔으면 판매액을 금고에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상품도 군정소식에 그렇게도 하고 있다고 넣으면서 홍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동안에 남양 메주라든가 대치에 있는 고추장이라든가 그리고 구기자 각종 제품, 다림차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제품,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전 제품을 기업을 순회해 가지고 계속 소개를 하고 특히 명절때에는 전화번호까지 게재를 해가지고 한 20여군데씩 한꺼번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쪽에서도 많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판매한 적이 있고 앞으로는 또 지역경제과라든가 산업과 관련 실과가 협조를 해가지고 직접 군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새로 검토해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공보실장께서는 관광홍보책자의 편집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우리 지역 관광홍보책자 등이 타시군에 비해서 기획, 편집 등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평이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책과 현재 각종 관광홍보자료를 제출하기 바라셨는데 관광홍보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고, 그동안 홍보물 제작현황은 지난해에 관광청양 리플렛을 백만원으로 10,000부를 제작 발간했고, 95년도에는 밝고 희망찬 청양 팜플렛을 발간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으로 3,5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인데 우리가 6백만원으로10,000부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사실 600원 꼴입니다. 현찰로 하면.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도 넉넉하게 나름대로 충분히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됐을텐데 리플렛 자체로는 타시군거와 어느 지역을 비교를 해도 저 나름대로는 뒤지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희망찬 청양 이 책자인데 이것도 1,000만원에 3,500부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있게 좀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관광안내책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늘푸른 청양하고 관광청양 3번을 90년도까지 만들었는데 그후에는 우리가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정도에는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좀 기획감사실에서 협조해가지고 확보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반드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할 때는 편집기획을 특별히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는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양관광홍보책자에 대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10,000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만부를 만든 책자가 이게 언제 박았으며 언제 많이 나갔습니까?

작년도 12월달에 박았습니다.

12월달에요. 그럼 아직 상반기인데 이 부수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부수 배부는 관광안내책자같으면 직접 수령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책자는 리플렛으로 다가 관광지 현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칠갑산 관 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에다 직접 비치를 해두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장곡사에도 비치를 해서 좀 뜻있게 관광을 할 려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관광여행안내업소하고 일선 시 군 필요한 관련 여행업소까지 배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을 찾아오는 래방객이라든가 출향인사까지도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는 우편으로 우송했습니까?

우편배달도 우편도 일부는 했고 일부는 직접 배달한게 더 많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이 두 책자를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청양군에서 봄과 가을철로 관광객의 숫자가 관광가는 숫자가 말입니다. 군민이 수천명에 달한다고 보는데 이 청양에 거주하는 관광차가 떠나기 전에 이 책자를 외지의 관광지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놓고 올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관광지에 가서 뿌리고 오란 말입니다. 가는 사람들 편에, 일부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악산에 간다. 청양군민중에서 말입니다.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사람들한테 어렵더라도 이 책자를 10부고 20부정도를 보내서 현지에 놓고 올 수있게 관광객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한다면은 그 설악산을 예를 들어서 와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청 양에도 이런 좋은 칠갑산과 이런 좋은 자료가 있었나 보다 해서 관광왔다가 설악산을 관광 온 것이니까 또 오지는 않고 이곳을 한 번 더 가보겠다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관광업소하고 관광버스회사하고......

관광버스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말이에요. 여기에 이걸 좀 어렵더라도 이것 좀 당신네들이 떠나는 관광지에 가서 이것을 좀 뿌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청양에 대한 이미지를 좀 홍보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전국 각지의 관광명소에서 청양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즉각 4월초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정년퇴직대상공무원 직급별 현황과 이에 대한 정년연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년퇴직대상 공무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대상공무원이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대상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년 연장대상자는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5명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계획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5급이상은 만 61세가 되겠고 5급이하는 만 58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정년연장 대상자는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정년연장 대상자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28조에 의해서 정년연장 3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단체장은 이를 심의를 해서 50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 본인한테 이렇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상반기 연장대상자 2명은 이미 그 정년 연장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2명 하반기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 대상자를 연 장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 인사위원회에 서 일단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은 담당자의 직무에 특수성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건강상태등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인 신청서에 의해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도있게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이 퇴직공무원은 아까 그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특별성이나 우리군에서 직무능력수행 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심의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직제개편하고 인원을 증원할 적에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차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의 수행능력을 물론 우리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텐데 어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연장을 못받고 어느 사람은 연장대상이 되고 하는데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내세워서 연장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인사 위원회에서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사람을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수적인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하여튼 심도있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정년연장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할 적에 그 결정 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할 적에 심의과정의 어떤 토론...

결정된 사항을 말입니다.

토론 사항.....

어떤 사람이 연장이 됐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심의한 후에 연장이 됐든 연장이 안됐건 간에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이 목면 부면장은 현재 둘입니까? 지금 현재 목면 부면장이 박명규씨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인쇄 착오입니다.

인쇄착오도 그렇죠. 이분들 인사이동된지가 언제입니까? 물론 뭐 인쇄착오도 있겠지만은 본회의에 서류제출할 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 뭐 정년대상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질문요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김현백의원님께서 감사계에도 기술직을 좀 보급 충원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토목직이 사실 많이 빈상태라서 일하는데 차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그 감사계장할 적에 토목직을 일부 제가 감사계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번 해본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토목직 상황이 지금 현재도 기술직 부서에 상당히 부족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정원을 빼가지고 감사계에 배치할 정도로 그 정도의 토목기술직 직급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원조절을 한다든지 또 일반 직급간의 어떤 조절을 통해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계에 토목직을 배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각읍면에도 토목직이 없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토목직이 지금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읍면이 결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토목직을 시험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요구가 돼가지고 인원배치가 되면 그때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에서 채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도 여기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기술직으로서 그 사람이 아니면 또 그 사람을 구할려면은 그런 행정공백이 있다던가 문제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마치 어느 인정상으로 봐서 정리로 봐서 연장한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직권의 유월이라고 할까 일탈한 인사행정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연장할 때는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분석을 해서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그런 사항을 심의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의새마을과장 마을안길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입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사업에 있어서 보조기층두께를 일률적으로 20㎝로 시공하고 있는데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는 균열 및 침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기층 20㎝ 포장 20㎝로 일률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상 연약한 시공을할 적에 연약한 지반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연약지반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모래나 자갈 양질의 토사를 교체해서 다짐공사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의새마을과에서 사업이 많은데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마을안길 농로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 작년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보조기층을 전혀 까는 시늉만 하고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지방문을 할적에 심지어 그 뭡니까? 그 저...

코아채취기...

코아채취라고 할까요. 그 용어가. 그거를 실시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잘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많은 각종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도의새마을과에 특히 마을안길이나 농로사업장에 꼭 보조기층을 완전히 깔은 뒤에 콘크리트를 받을 수 있게 공사감독관이 분명히 확인후에 콘크리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만약에 금년에도 이것이 시원찮게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코아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뭐 보조 기층을 까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위에 콘크리트를 아무리 잘 깔아도 나중에 갈라진다 말이에요. 균열이 생기고, 이것을 명심하셔서 금년도에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해서 부실공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코아뿐만 아니라 각종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사업등 사업한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니 그때 가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회피할 자료를 찾지마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복상교 의원 입니다.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을 당시에 물론 그 나름대로 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땅을 희사를 받아서 확장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는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마을안길을 확장한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길은 나 있으나 그 지역에 있는 공부상에 정리가 안된 상태로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왕에 재차 나있는 도로위에 포장할 당시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편입된 토지를 도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이 차후에 이 재산권 행사를 가지고 논쟁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번에 그 질문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현재 그전에는 마을, 새마을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없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군토지로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려면 도저히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복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지금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또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시설물 일제조사를 금년에 3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토대로 해서 1개 읍면이나 어떤 한 부락을 지정을 해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볼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미룰 일이 아니라 한가지씩 정리를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일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보호과 정화계장 최광환 입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감량은 음식문화의 의식변화없이는 어렵다고 보는데 쓰레기행정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규격봉투사용률이 97%,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을 해서 %를 낸겁니다. 쓰레기배출량이 군내 1일 27톤, 96년도 대비율로서는 4%가 감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8톤 처리실태는 매립이 21톤, 소각10톤, 재활용이 6톤,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은 현재 12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금년에 총 51건에 적발이 7건, 현장계도가 23건, 수거지연이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31건을 적발하여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문제점에서 쓰레기처리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군내 전역에 대한 수거는 불가합니다. 주거지역의 산재,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장비확충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예산확보 미흡으로 음식쓰레기 퇴비화 기반시설확충이 지난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실천의지가 결여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자율적인 실천의지 정착시까지 주민계도 및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위반사범 엄중처벌 및 신고포상제로 운영의 내실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 및 각종 교육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청양소식, 각종행사, 교육, 간 담회, 기타 계기 교육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과장님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3월 27일부터는 각 실과별 군정질의가 있는데 과장이 몸관리를 잘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몸관리를 잘못해서, 물론 병이나고 싶어서 난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않는 것 같애요. 먼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쓰레기의 규격봉투에 광고제를 도입한다고 그랬고,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실적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엊그제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이것을 4% 감소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쓰레기 야적장이나 이런데 보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소를 표시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감소했다 구요? 식당이 늘어가지고 지금 청양군내에 식당을 개업하는 집이 많은데 음식물이 줍니까?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121개 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0개도 안됩니다. 이게.

저희도 농촌 지역은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단속이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운곡 현지 쓰레기장을 소각장이라든지 10개읍면을 다 돌아봤는데 저희 운곡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에 말입니다. 외지에는 버린 것 같은데, 소재지를 못가서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부서진 것이 2개나 무려 도로변에 있어요. 이것이 투기단속하면 이런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처리해주시고 또 엊그제 문제점이 쓰레기장에서 대부분의 면에 보면은 소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임시응변으로 저희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러 갔을 적에 아침에 그랬는지 전날 그랬는지,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랬는지, 오히려 쓰레기장이 쓰레기를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흙을 갖다 메꾸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만 해도 찰 가능성이 많은 쓰레기장을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흙을 갖다 쓰레기장, 흙으로 메우게 돼있습니까, 좋은 흙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쓰레기장을 저희가 10개면을 다 돌아봤는데 쓰레기장이 소각은 고사하고 거기에 흙을 갖다 붓는데가 대부분입디다. 왜 좋은 흙을 갖다가 쓰레기장에 붓습니까? 그게 물론 소각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민원도 따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을 이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분리를 해서 태우면 쓰레기장 갖고도 4년, 5년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당년에 채우고 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왜냐? 흙을 갖다 쓰레기장을 메꿀라면 그게 복토작업을 해서 거기다 집을 짓고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도리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으로 매몰된 흙을 다시 파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에 제대로 관리를 안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의 행정공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묻는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읍면에 의회에서 너희면에 쓰레기장을 방문할테니까 쓰레기장을 치워라, 이런 혹시 내사된 적 없습니까? 내용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지 출장한다는 것이 저희가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읍면장한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갈테니까. 쓰레기장에다 흙을 덮어라.

아니,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복토를 했죠?

중간복토는 15㎝ 이상, 그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중간복토를 15㎝이상으로 폐기물관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관련법으로 한다면은 지금 10개의 읍면에 쓰레기장을 설치 한 지역이 위법지역이 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법규를 다 따져요. 최대한 우리 청양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최대한 소각을 해가지고 그 양을 줄여야 쓰레기장의 차는 양을 최대한도 연수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법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폐기물을 덮어라 한다면 태우지 않는 쓰레기는 나중에 군비만 남용되는 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안돌아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태우고 분리해야 될 쓰레기도 뭐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뭐 어떻게 또 병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오히려 태워서 줄여야 할 쓰레기를 더 늘리는 경우로 흙을 갖다 복토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요. 제가 그 쓰 레기규격봉투에 광고를 좀 넣을 수 있는게 좋지 않느냐? 광고라고 해서 꼭 어떤 물품을 팔기 위한 광고나 PR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글자로 박을 수 있지 않아요. 또 분리수거를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는다든가 말이에요.

그건 봉투에 기재 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다르게 되어 있지 않던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쓸 수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댁에서 버린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이만한 막대한 군비가 들어 간다든가, 이런 표어를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이 공감이 갈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한 번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이것좀 한 번 쓰레기봉투에 주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화계장의 책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또 최계장에게 기대를 하는 바가 많습니다. 군민이 이 쓰레기문화가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해당과에나 담당계장은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에 이 환경문제가 지금 행 정의 제1이에요. 그러니까 이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 부군수님께서 여기 동석을 했으니 부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소신을 일단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산업과장 입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시설물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임의로 업자를 선정 시공함으로써 조잡한 시공이 된다는 말씀과 따라서 자부담관계를 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취하고 있는 농업분야 각종 시설물 사업은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지는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설계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설계를 낼라고 그러면 많은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은 농림부에서 표준설계도를 배부를 해서 저희한테까지 와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는 농가한테 배부를 해줌으로써 농가에 설계비부담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축사를 짓는다 할 경우에 축사 표준설계도라든지, 농산물집하장을 지을려면 농산물집하장에 대한 표준설계도, 농기계보관창고하면 농기계보관창고에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견문이 넓지않기 때문 에 시공업체를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정업체를 지정해줄 수는 없고 저희 도내에서 또는 저희 관내에서 그런 전문분야 업체를 저희들이 몇군데를 알선을 해주게 되면 본인 또는 마을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잡한 시공이라든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저희군에 있는 건축직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준공 검사를 맡은 후에 보조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저희 사업은 국고보조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고, 자담도 있고 해서 세가지가 다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자담관계는 본인들이 저희가 사업비를 미리 주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다끝난후에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준다든지 또는 중도금으로 준다든지해서 자부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 활용한 내용은 사업이 완공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사업비 지출내역을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총액을 계산해 가지고 자부담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반드시 저희가 비율보조대로 그 부담을 한 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부실시공이 된다든지 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사업이 진도가 늦다든지 이런데가 있으면 차후라도 부실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즉 96년도에 보니까요. 지원되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혹은 축산물 또는 농산물 그 지원창고를 하는데 법인대표나 혹은 농사짓는 작목반 작목반장 이런 사람들이 건축기술이나 토목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무조건 물론 관청에서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민간적 보조니까 당신네 작목반장, 법인대표면 법인대표에서 이 시설을 하라, 이런 지시만 내리고서 설계만 그린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준공검사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따져서 공사비를 지급을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법인대표라도 그 업무에 대해 충실하다고 하고 자세히 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이나 토목건설이 없는 이상은 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이나 토목하는 업자들이 작목반장이나 법인대표를 쫓아다니며 모든 회유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운곡 영양리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 군청에 달려오고, 지방에서 말썽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군에서 산업과에서 아주 업자를 지정해줘 버려요. 이 사람한테 짓게 시켜라. 대신 준공검사나 뭐할 때는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거 뭐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민간적보조니까 당신네들이 준공검사까지 해야 되겠으니 짓게 하쇼. 그러니까 이 업자 저 업자 달려 들다보니까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업체를 아예 청양군에 10동을 짓는다 하면 그 작목반장이나 법인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곤란하니 10동을 짓는다면 10동을 대부분의 많은 업자들이 다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지정을 해줘버려서 그 업자가 원만한 공사를 하게 하면 주민들도 무리가 없고 공사도 또 잘될 수도 있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군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짓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한특정업자에게 주지 않고 한업자에게 한동씩만 짓게 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해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서 잘하는 업체를 저희가 알선을 해줍니다. 몇군데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잘짓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 말을 작목반 이런 데서 잘 따라주면 좋지만 우리 작목반 나름대로 우리가 업체를 잘아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겠다고 고집을 부릴적에는 군에서 반드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곡 영양리에서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작목반에서 저희가 알선해주는 업체를 안하고 작목반에서 굳이 자기네 나름대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군에서 일률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좌우지간 건실한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작목반장이라든지 또는 직접 보조를 받고 있는 농가라든지 좋은 업체를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업체를 지정까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삼아 일을 하겠습니다.

지정해준다는 건 그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 는데요. 그것이 군에서 강력한 얘기를 했으면 이 런 무리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셋이 바뀔적에 프리미엄이 얼마씩 붙었다는게 얼마의 공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정업체를 준다느니 보다 예를 들어서 10동이라면 열동을 한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업자에 1동씩만 알선해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은가, 또 말썽이 없지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가지고간 부락에서는 내 사돈의 팔촌이 그 업을 하고 있고 또 옆사람은 내 사촌이 하고 해서 자기가 서로 끌어갈려고 해서 싸우는 거지 프리미엄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을 해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쉽게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돈이 남길래 그렇게 업자가 많이 왕성댑니까? 돈이 안남으면 안 덤빌 것 아니에요.

군에서도 1억짜리 입찰할려면 120개업자 100개업자 이렇게 업자가, 돈이 얼마나 남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 입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사업에 있어 보조기층두께를 20㎝를 일률적으로 시공하고 있어 지반이 연약 부분에서 균열 및 침하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경우 현지조사 측량시 지형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조사측량 및 사업시행중 사업구간내에 연약지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반치환공법으로 모래, 자갈, 양질의 토사등으로 치환하고 보조기층 20㎝를 부설후 콘크리트 포장 20㎝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교통량 동결심도 등 여건을 감안, 가급적 콘크리트 포장을 억제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주민이용이 편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콘크리트 포장㎡당 4만원이 들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한 8만6천원이 듭니다. 이것은 보상비를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은 우리군 동결심 도가 65㎝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포장은 평균 65㎝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표층이 5㎝, 아스팔트기층이 10㎝, 보조기층이 30㎝, 선택층이 20㎝가 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입니다. 아까 그 도의새마을과장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다시 그 각종 사업장에 당해 지역 명예감독관 운영실적과 권한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번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각종 사업장 당해지역 명예감독관 운영실적과 권한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수해복구하고 경지정리사업에 총 230건을 발주해 가지고 명예감독자를 20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자는 203명이지만 230건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방안은 공사구간내에 토지승낙서 징취협조와 민원사항 해결등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 시공측면에서 불량자재 반입금지 불량시공의 지적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의 덕망과 신망있는 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 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수해복구 부실방지를 위해서 읍면장한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려 고 명단을 제출받아가지고 명예감독자 203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의원님. 답변내용 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5연도에 난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건설과장님이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을 본 의원은 누가 명예감독관이었는가 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주민에게 홍보했습니까?

홍보까지는 안하고요.

아니, 명예감독관을 203명이나 할때는 반상회에 붙였지 않습니까? 청양소식지, 옛날에 반상회보라고 하죠. 거기에다 어느 지역은 명예감독관은 누구 누구 주민들이 잘 알고 주민들이 수해복구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부실공사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고 군청에 대한 불신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왜 이 명예감독자들 좀 홍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지에 말입니다. 군정소식지에 게재를 했더라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 즉 우리 마을의 명예감독자는 누구니까 그 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수천건에 이르는 수해복구의 사업을 명예감독자가 그 마을이나 면에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민이 일일이 업자한테 쫓아가서 얘기해야 들어 먹어지지도 않고한데 말로만 명예감독자를 203명 추천했다고 하지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이거 홍보한 적 있습니까?

홍보한적은 없습니다.

홍보 안 하면 하나 마나한 거지. 면장이 알아서 올렸으면 면장이 알린대로 하고 말은 거 아니에요. 그 명예감독자 203명이나 위촉했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죠.

다음부터 명예감독자가...

물론 작년 96년도 같은 많은 수해복구의 사업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적은 사업일지라도 작년도 95년도에 수해난 건 96년도에 수해복구를 할 적에 명예감독자를 냈을 적과 같이 금년도에 이 사람들이 명단이 됐으면 본인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청양소식지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예감독자 문제는 그러네요. 토지승낙서의 징취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은 업자를 도와주는 일이고 한다라면 불량자재의 반입을 금지한다든가 불량시공을 지적을 한다든가 그런다는 건데 그러한 사례가 명예감독관의 말을 듣고 공사를 동으로 갈 것을 서쪽으로 했다든가 그런 불량자재를 지적해서 안들어 오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203명이나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공사 장평면 적곡리 도림온천 그 위에, 그때 한건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독들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그 한건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모여놓고 당신의 임무가 뭐라는 것을 주지 계도한 일은 있어요?

그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명예감독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잘 좀 하세요. 경지정리사업지구도 명예감독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 말듣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라든가 그 뭐 이런 농로, 노 폭의 확장, 이런 거 뭐 좀 개선된 일이 있어요?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실있는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류상 숫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윤명희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민원 처리제의 성과와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민원의 현장접수와 상담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호응이 높아 97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처리 주요내용은 토지이동 정리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접수처리를하고 지적측량에는 분할측량, 경계, 현황측량 접수처리하고 기타 민원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1월 지적민원현장 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지목변경 합병, 지적측량 민원상담해서 235건을 처리상담했습니다. 97년도에는 지목변경 합병 민원상담해서 18건을 비봉면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해서 열심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하세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명희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9월 23일자 청양군청에서 발행되는 청양소식지에 지적민원 찾아가서 처리해준다는 기사를 읽어본 주민 운곡면 후덕리 683-3번지에 거주하는 명영순의 683-3번지 지목상 전(전)인 집터를 대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인장을 가지고 96년 10월초 주민 명영순을 대리로 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부상 전인 1965년도에 건축했던 사실과 88년도에 다시 구가옥을 뜯고 신축한 사실이 있어, 청양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선택된 본의원은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군민원실 주무과장인 명화식에게 민원상담하길 수차례 운곡면으로 군청민원실로 다섯번을 갔으며 결국 같은 달인 10월 28일 15시경에 군민원실에서 민원처리부당 및 지연에 대하여 항의하는 민원인이자, 군의원인 본인에게 고향후배인 자식이 떠든다하며 민원실직원 및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본인의 면상을 때린 사실은 민원1회 방문처리가 무색한 일이며, 군정을 책임지고 반상회보 형식의 청양소식지에 지적현장 민원처리제란 기사는 형식의 기사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이어 얼굴을 한대 맞은 본인은 선배이기 이전에 민원실과장에게 맞은 분함으로 본인도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의 손가락을 만들 때는 남의 얼굴을 때리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끌어주고 남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라고 만들어준 손가락이지, 우리 청양군에서 민원인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곳에서 본의원이 손찌검을 당한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양군의 얼굴인 대민원실에서 지적공무를 수십년한 지적과 주무책임자로서 행정규제 및 민원기본법 제3장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지적법 제20조 및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처리를 신속히 해야 할 직무상 책임있는 자가 민원인이며 같은 군의회의원을 적반하장으로 먼저 본인의 면상을 때려 10일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주민을 대리로 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본 도감사결과 불법행위로 대하고 거기에다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히고 이것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작위하여 반대 급부의 폭행을 들어서 공주 검찰청에 본의원을 고소까지 했음은 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부인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형질변경의 민원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주무과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는 고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지 차후 밝혀주시길 바라며, 본의원 역시 사법기관에 상해죄로 지적과장을 형사고소하려 했으나 공주검찰청 검찰주사보 김재선의 화해하라는 회유에 말려 맞고소를 포기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은 판사의 약식명령벌금형이 본의원에게 내려와 현재 정식 재판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96년도에 전국 민원친절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는 시내곳곳에 달아놓은 현수막을 본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았으며 사소한 일로 민원인을 매일 상대하는 민원실주무과장이 민원인을 민원관계로 사법당국에 고소나 고발한 사실은 대한민국에 우리 청양군 민원실 뿐으로 압니다. 또한 민선단체장인 군수는 자기 임명의 부하직원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신청의 민원을 그 담당과장으로서 처리해주지 않았음을 같은 항 제3호 본 군의원이며 한 편 민원인을 민원사무실에서 먼저 폭행을입히고 이를 감추고 자기 폭행당한 사실만을 검찰청에 고소하였음이 충청남도의 감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징계 양정 등을 임명권자인 단체장은 소홀히 했음을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양군의 자치행정의 민주성을 크게 위배하는 민선군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주민을 위한 민원 혹은 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선택해준 군의원의 도리를 위해 사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볼 것이며 전실과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그동안 군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윤명희 의원께서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잘들었습니다. 기회가 다른 때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적과 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원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신상발언은 회의록에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분이 냉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성 의원 입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랜 시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하거나 순번을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는 민원인의 무료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민원실에 비디오를 설치하여 방영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국 생산량의 40여 %를 차지하는 구기자 수급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를 기업등에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업체에 출하된 실적을 산업과장님께서는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립공원 칠갑산에 위치한 칠갑산 자연휴양림을 칠갑산의 중추적인 휴양 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확장 및 휴식공간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성수기전 사업추진의 완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산림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에서 제기된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는 무엇인지 도시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에 비디오를 설치를 해가지고 방영해서 민원인들에게 무료함을 달래주고 편익을 제공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군이 민원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군이 도내에서 또 전국에서 민원시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민원실을 대폭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여유가 있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데는 좀 포근한테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무 료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디오라도 설치해 가지고 무료함을 달래주고 더 좋은 그러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뭐 이것은 김의원님께서 비디오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텔레비젼은 한 대가 있어 가지고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방송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라든가 텔레비젼이 약간 적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편안하게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민원인이 많이 앉아있는 대기소쪽으로 적당한 텔레비젼을 다시 구입해서 비디오를 설치를 해서 텔리비젼도 연결하고 그때 그때 저희군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민원인한테 보여 줄 수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짜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저희들이 민원실 개선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해서 민원봉사 차량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민원시책은 그와 함께 병행하여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김용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내용에 상 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소요예산을 보 니까 200만원, 불과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지난해 우리군이 공무원 친절도 및 경영행정 평가 결과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또 전국에서 17번째로 살고 싶어하는 고장이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바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친절하고 막힘없는 민원 또 참 봉사로 인본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민원실에 비디오를 설치할 용 의를 물은 것은 좀더 한차원 높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한발 앞당겨 청양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떠나는 청양에서 돌아오는 청양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산업과장 입니다. 김용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자 수급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되는 구기자의 기업 및 업체의 출하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 구기자는 구기자를 재배한 역사가 한 70년이상됩니다.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약 1,700여호에서 연간 420톤을 생산해서 63억원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저희 군에서 유일한 소득작 물이자 전국의 주산지인 군입니다. 이 구기자를 그동안에 저희가 가공을 못하고 주로 원료로다가 시장상인들 손에 의해서 한약재라든지 한약재를 만드는 기업들에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양약품이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에서 저희 구기자를 원료로 한 원 비디를 생산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있었기에 구기자가 한동안 값이 폭락하는 사태까지 빚어져 가지고 작년도 6월 30일날 청양문화원과 정산농협에서 구기자 재배농민 한 6백여명 모여놓고 일양약품 정두원사장이 참석해가지고 구기자를 원료로 한 원비디를 재생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요청한 결과 원비디를 다시 재생산하고 구기자를 월 약 2톤식 사용해서 원비디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기자가 딴 업체에 들어 가는 물량은 대략 일양약품에 한 2톤 정도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청양군의 상인들에게서 납품이 되지 않고 딴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저희가 미확인된 사항입니다만 대금결제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정도 어음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영세상인들은 그런 기간내에 자금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 가지 않고 우회해서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을 알기 위해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성실히 답변코자 일양약품에 전화를 한 번 해봤더니 기업의 하나의 원료로 들어 가는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저희한테 알려 주지 않습니다. 또 시장에 저희 구기자를 주로 취급하는 상인이 10명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상인들 나름대로가 자기의 단골이 있고 주거래처이기 때문에 얼마씩 어느 기업체에 들어 가는 것을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해가지고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속시원히 어느 회사 어느 회사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답변을 못드림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후라도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 들어 가는 물량을 아는 대로 알아가지고 파악이 되는대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파악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업은 기업대로의 비밀이 있고 상인은 상인대로의 그네들이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군에 구기자는 대기업에 납품보다는 저희군내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저 희가 계속 개발 연구 또는 공장설립 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90년대 이전만 해도 구기자 가공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비봉농협에서 구기자 티백을 만든 이래로 그뒤로 계속 이것을 해가지고 비봉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구기자 드링크라든지 액기스라든지 과립차가 나왔고 그뒤로 비봉한과에서 구기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 구기자 조합과 정산에 있는 청양식품에서 지금 드링크를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대량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오자정이라고 해서 좋은 약재에 구기자가 들어 가고 있고 예산 대술면에 소재하고 있는 무한농산에서 구기자와 붕어를 같이 다린 구기자 붕어액기스 다림차도 만들고 있고 이런 등등으로해서 앞으로 구기자가 저희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군에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구기자 조합에서 구기자 잼을 만들기 위해서 운곡에 가공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군에서 구기자를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만 좀 묻겠습니다. 청양군 구기자 재배면적이 약 167㏊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산량이 약 460톤 정도면 근으로 환산한다면 약 70만근 정도가 되는데 지금 모기업에 월 2톤가량 들어 간다고 하면은 년 24톤되는데 약 4만근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액면으로 따져서 우리가 볼 때에 만원씩 계산하면 4억밖에 안되는데 일양약품으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 30억원 어치를 구매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4억원 정도밖에 납품이 안된다고 하면 그래서 30억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하면 구기자의 유통은 앞으로 전망이 밝겠구나 생각했는데 상당히 이게 홍보문제라든가 의원님이 의정보고같은 사항에서 들은 걸로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기회있으시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양약품하고 거래를 할려고 해도 이것이 지금 물품대금이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납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개 기업들이 보통 대금결제를 3개월 어음정도로 해주고 있는데 3개월 어음도 저희군의 상인들의 재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군에서 들어 가는 거는 한 2톤씩이고 저희군 구기자가 우회를 해가지고 공주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또는 외지에 있는 상인들이 한번 손을 거 쳐가지고 들어 가는 양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됩니다. 직접 저희가 공급되는 것이 약 2톤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물량도 방금 말씀드린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교통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증가를 보면 95년도에 5,290대 였었습니다. 청양군 등록대수가. 그런데 96년도에 6,206대입니다. 그래서 17%의 차량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교통사고 발생은 95년에 647건입니다. 이게 청양군 관내에서만 입니다. 96년도에는 665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증가율보다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는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에는 역행되게 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도로환경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중에 운전자의 부주의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총 436건, 이것은 인적 피해 사건만입니다. 665건중에 인적피해가 발생한 436건 발생중에 사망자가 34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552명으로 많은 귀중한 인명에 피해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먼저 성숙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민의식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선진국형 시민정신이 우선 우리 군민들에게 결여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급한 성격형인 국민의식 성향관계 때문에 성숙한 교통문화정착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사고다발 지역의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에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대개 도로망이 상당히 곡선을 이루고 있고, 여러 면으로 교통소통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도 많은 교통사고를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교통사고 예방대 책을 주어진 여건하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질서지키기 의식함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 교과시간을 활용해서 질서의식 배양을 금년도에 계속 실시할 계획이고 시청각 및 교재를 지원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수연수원의 위탁교육을 167명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는 우선 운전자 부주의가 74%인 점을 감안해서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 전개를 97년도 4월중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범도민적인 행사가 4월 8일에 있고 2회에 걸쳐서 군단위의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전개를 하기 위해서 사고 많은 곳, 학교앞 등에 매월 둘째 주 화요일날 교통사고줄이기 날 지정을 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시간나는 대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어린이교통봉사대 등을 활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전개 캠페인 차원에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지도도 하고 홍보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사례 사진전시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금 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주신 2,331만원을 들여서 교통경보등 3개 소, 반사경3개소, 안전표시판 1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 6개소, 사고다발지역시설표지 12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4, 5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이동식 속도측정기 즉 촬영기입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구입을 해줄 계획입니다. 도에서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비지출로 해서 대당 6,200만원중에 3,000만원을 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한 대를 구입해서 경찰차에 부착해서 돌아다니면서 속도위반차량에 대한 촬영을 실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장비가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맥스맨이라고 휴대용 속도측정기도 현재 없는 형편이라 두 대를 계속 사달라고 우리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편성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앞으로 소요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경찰측에서 시설요구한 지구가 6개 분야에서 3억4,000만원정도가 소요 돼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교통신호등이 9식, 경보등 26식, 반사경 18개소, 표지판 4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등 8개소 이것이 현재 건의가 들어 와있는데요. 이 건의는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군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분야를 제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민의 생명과 관계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적에 국도, 지방도, 따질 것 없이 우선 교통시설물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안전물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 도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도비를 50% 가량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18억정도 재원을 확보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교통위반 범칙금이 법무부에 특별회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교통안전시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잘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누차 지방에서 건의중에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는 공용주차장 설치를 2개소에 60면, 5,1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개선시 도로관리부서와 경찰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조사를 해서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가 할적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위반행위는 지난 시 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71건을 현재 부과했는데 지난 해에 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견인차를 활용하는 문제도 민간대행계획을 추진해서 견인차를 활용하는 것도 한 번 강구해볼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관계는 군민이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것인 만큼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군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서 투자가 되어야 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용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죠. 복상교 의원님.

복상교 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를 2개소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께쯤 됩니까?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공용주차장은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지금 화성시장이 일부 용도폐지가 되면 거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다른 한곳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지가 아직 학보가 안됐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현백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현재 시내도로옆에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곳 본의원이 살펴보건데 주차표시앞에 있는 곳이 상인의 전용주차장인지, 그것이 우리 교통수단에 필요한 분들이 잠시 세워놓았다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24시간 정차하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점주인의 개인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는 주차는 할 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는 어떻게 느낌을 받으셨어요?

의원님 말씀은 마침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청양시장앞에 거기에 주차장이 표시가 됐습니다. 노상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황색선으로 주차를 금지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상품을 하차, 상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주차창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해주고 보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24시간 정차를 합니다. 그 앞에 상인들이 24시간 정차를 하다 보니까 옆에 또 필요한 주차가 필요한 분이 이중주차가 돼요. 그래서 아주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해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그곳을 유료주차장을 한 번 해보겠다 했더니 경찰서 쪽에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유료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경찰서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안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비과장하고 교통계장하고 저하고 얘기 과정에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기 십자로에서 부터 군청쪽으로 오는 쪽에 또 노상주차창이 있습니다. 그쪽은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검토가 필요없고 경찰서의 검토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두군데 만큼은 유료주차장을 해서 거기에 상시주차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소통이 빨라지고 거기가 오히려 현재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질서가 서지 않을까 해서 유료 주차장을 한 번 검토해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주신 송방천 복개 공사장의 유료화문제는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다음에 차의 주차의 흐름을 본 다음에 그건 결정하기로 하고 두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 의 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 이외인데 말입니다.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현재 서일요업이 보도에 의하면 부도상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유가공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맡은 로얄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렇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료를 안가져와서 답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로얄종합건설에서 유가공공장에 수주를했는데 저가입찰로 들어 왔습니다. 로얄종합건설에서, 그래서 저가 입찰을 들어 와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지급금이 지급이 돼서 14억원 정도의 현재 미지급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공사업본부에서 로얄종합건설측에 14억원을 지급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역에 현재 로얄종합건설에 각종 납품을 한 시공업체라든가 또 시설물을 시설하는 업체들이 받아야 할 돈이 지역업자 것이 한 2억 7천, 관외에 업체들까지 합하면 약 한 8, 9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가급적 미지급금을 로얄종합건설에다 주지를 말고 관내 아직 대금을 받지못한 관내업자들에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 는 것은 군수님께서 청양군에서 공문으로 유가공공장에 협조를 구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공사업본부에서 담당과장들 의견은 현재 미지급금 14억원이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 거기에 압류들어와 있는 것이 부산은행 등 여러 업체로부터 약 한 50억원이 넘도록 7, 80억원정도가량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로얄종합건설에 근로자 인건비가 5억7천만원이 압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세무서에서 국세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약 3억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공 사업본부에서는 이 14억을 어떻게 지급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한답니다. 공탁을 해서 압류한 순서든지 하여튼 간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관내 업체들은 그런 압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손을 못썼기 때문에 유가공본부측에서는 압류를 해주던지 빨리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만이 다만 조금이라도 변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이 접수된 바는 없지만 그 담당자와 저와의 대화 중에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미지급 금액을 받기는 어려운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업체, 우리도 인 부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관내에 인부임도 있습니다만 그 관내 인부임이 현재 로얄종합건설에 일일 노무로 취업한 인부임입니다. 학당리 주민들로 해서 한 3,000만원정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화성, 학당리, 비봉 이렇게 3개면 분들이더라고요.

한 3천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받을려면 정식 청구가 돼야 될텐데 현재 너무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얄종합건설회사의 근로자들은 로얄종합건설의 숨은 재산을 알아가지고 계속 발굴해나가면서 압류를 넣는다고 하는데 부산지역 지방신문을 보면 로얄종합건설이 자기 자본이 17억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액수는 천억이 상회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그래서 볼적에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중앙회에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 이외에는 별로 용빼는 재주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신건설이 하자보증회사입니다. 로얄종합건설에서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동신건설에서 보증회사인데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보증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보증회사도 그 로얄에서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고 현재 유가공공장에 미완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만 책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쪽에서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공공장사업본부에서 특별한 지원금을 줘야된다, 하는 문제는 축협중앙회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사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거기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지 않는 한은 어려울 테고 그 방침이 서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그것 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발주자가 중앙축협이고 시공자가 로얄인데 로얄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을 했다 할 때에는 발주자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공사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그 공사금 중에서 임금이 우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공사금을 줬는데도 로얄건설이 실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안했다 한다라면 발주자도 책임의 일부분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로얄종합건설 근로자의 5억 7천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딴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에 로얄사업장에서 체불된 것이 5억이라는 거고, 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화성하고 비봉하고 청양읍하고 여기에 관내 일용근로자자들이 실제로 일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약 3천여만원이 된다면은 3천여만원을 공사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도록 독려를 했어야 하고, 그것을 줬는지 안줬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돼요. 공사금을 줬을 때, 그런데 확인을 안한 관계로 해서 로얄이라는 건설이 여기서 공사금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공사하는 제방쌓는 공사장에 가서 돈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재비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안준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역경제과에서 물어라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지역에 인건비가 3천만원이 현재 안나갔다는 것은 유가공사업본부에 저희들이 공문상 적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주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금을 나갈 때 그 인건비를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은 딴 뭐 자재다 시멘트다 철근이다 하는 것은 이익이 붙은 거에요.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에요. 어디까지나 민사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받아야 할 청구해야 할 사항이고 근로자의 순수한 약한 근로자의 임금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만큼은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자연휴양림의 확충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진 입니다. 김용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칠갑산 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 따른 부지확장 추진실적과 휴식공간 확충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확장 추진실적은 1978년 1월 18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2월 26일 감정을 완료하여 매입가격을 사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그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현재 토지주와 타협중에 있고 빠른시일내에 매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453번지는 최종래, 토지소요주는 지금 매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타협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공간확충 추진실적은 금년도 산막 4동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재 무부서에 입찰 의뢰중에 있으며 4월초순에 발주해서 성수기인 6월에 이전을 완료해서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보수는 현재 오늘까지 완료했습니다. 해서 내일 입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사업에서 환경조림을 휴양림 주차장주변에 식재를 해서 현재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김용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3번지 토지만 지금 현재 매입이 추진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에요. 그럼 이것은 빼놓을 수는 없는 거에요. 안 사면 안되나요?

그래서 정히 매수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우리가 가을에 그 위에 댐을 설치합니다.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그럼 그때 거기 물막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연못으로 사용할까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금잉어도 넣고 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안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세 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복상교 의원님.

복상교 입니다. 지금 김용성의원님께서도 453번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번지로만 봐서는 우리가 잘모르겠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면을 순회해가면서 보니까 작년도에 정산면사무소 그옆에 한전부지가 있어서 면사무소 부지가 좁아서 사야 되겠다 해서 사라고 승낙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까 또 300평을 또 사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또 그 땅을 안사면은 먼저 산땅이 소용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 보고서 이것은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저 우리 관리사 옆에 있는 오목파진데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그것을 그전에 먼저 임기때도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팔듯 말듯하다가 나중에 예산까지 세워놓으니까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옆에 필지를 같이할 때 예산승인을 받아놓았다가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정 안팔면 거기다가 연못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연못을 만들어서 금잉어를 키울려고 합니다.

아니, 땅도 안팔은 사람이 연못을....

아니, 그거는 잡종지 상태고 흉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승낙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를, 자기가 가든을 지을려고 하는데 가든이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가든을 지어보라, 허가나면 해라, 우리는 좋다. 이용객들을 위해서 가든있으면 좋다 말야, 해보라고해도 못하고 무슨 조건을 붙이냐면 그 옆에 그 땅을 무상으로 줄테니까, 자기가 가든할 자리 30평만 허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떼를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을 안 사고서도 그 옆에다 토지를 가지고 서도 충분히......

이땅하고 그 땅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잡종지 아니라 흉물이라도 개인것은 개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가 잡종지고 그러니까 팔지는 않아도 못은 만들 수 있도록 승낙을 할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메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내년도 가서 내땅이라고 하면 어 떻게 할려고 그래요? 지금 팔으라고 해도 팔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말로만 쓰라고 해가지고... 메워서 그냥 쓰는데 그 조건은 자기 옆에다가 자기땅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든이나 무슨 가게자리를 자기 명의로 득할려고 그런 목적하에 그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그렇지 않으면 메워서라도 무상으로 쓰게는 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명의로 그 옆에 땅, 남의 옆에 땅이라도 30평을 자기 명의로 가든이나 판매점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안되고 우리가 매장을 설치해서 당신에게 임대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먼저 임기때에 줄듯 말듯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예산을 세우니까 안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이땅을 안파는 이유는 가든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도저히 안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안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팔아서 이땅을 매입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메꾸어서 써라......

아니, 그래서요. 정 안팔면 우리가 거기 물막이를 조금해서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테니까 그것을 아마 동의를 받아서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물막이를 해가지고 물을 가둘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승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년도에 가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아무런 계약조건없이 얘기만 해놨을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써야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쓰죠. 뭐 쓰면 되죠.

거기다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는 환경연구소에서 댐 막을 때 밑에 뚝막이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10m만 뚝만 한 50㎝ 쌓아 올리는 거에요. 석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위치는 잘모르겠 는데 아니 50㎝나 1m나 돈 안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동원 좀 해달라고 할 그런 얘기입니다.

현지를 봐야 하겠는데 이거 잘좀 생각해보세요. 이 다음에 현지를 한 번 확인해볼테니까.

다른 의원님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세요.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주무계장인 도시계장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명제협 입니다. 김용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에서 제기된 민원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제기된 민원은 천강아파트 부도에 따른 근저당 설정 관련 입주자 민원입니다. 천강아파트 현황은 청양 읍내리 377-5번지에 주식회사 천강건설에서 24층 한동을 건축한 사항 입니다. 그 세대수는 154세대로서 24평형 62세대 34평형 9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8일 사업승인이 돼가지고 96년 11월 27일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 부도난 사유는 주식회사 천강종합건설에서 서울에서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의 대출이 중지되는 관계로 97년 1월 29일 약 30억의 부도가 났습니다.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천강아파트 건설운영자금으로 96년 6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주택은행 성수동지점으로부터 채권액 17억 9,400만원을 대출 담보로해 가지고 청양천강아파트 부지 1,101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0일 천강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종관외 39명이 관광버스 2대에 분승해 가지고 주택은행 본점을 방문해 가지고 근저당 설정 등기해제민원을 제기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97년 3월 5일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제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며, 주택은행에서 3월 5일 주택은행 부담으로 해가지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제하여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그럼 문제점은 없겠네요. 피해본 주민 없네요.

그래서 현재 입주세대 분양된 것이 154세대중에 104세대입니다. 24평형이 62세대, 34평이 42세대인데요. 현재 나머지 50세대는 미분양된 상태로 해가지고 한신공영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주, 분양이 돼가지고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가압류가 등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17억9,400만원을 뗐다고?

그 관계는....

무담보로 대출해준거지 뭐!

알았어요. 욕봤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이 됐다니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우리 의원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강희재 입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내 마을진입로 편입용지 가운데 미보상으로 등기이전이 안된 지역을 금년도에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을 했으면 그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두번째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96년도 발주한 각 실과사업 총괄현황과 그중 용역설계와 자체설계 현황을 밝혀주 시고, 자체설계 용역단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폐단이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초기에 비하여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95년도와 96년도 연간, 월별쓰레기 봉투 판매실적과 금년도 1, 2월 판매실적을 설명해주시고 향후 쓰레기종량제의 획기적인 대응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시과입니다. 각종 건축허가 처리에 있어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되도록 사전지도가 필요한 데도 도시계획상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없이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난립되고 있어 미관상 어울리지 않게 건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또 한가지입니다. 도심지인 읍면소재지의 경우 불법으로 무단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행위가 빈발할 것이 우려되는데 군내 불법건축물 단속실 적 및 적발 건수와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입니다. 강희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내 마을진입로 편입용지가운데 미보상으로 등기 이전이 안된 지역을 금년도에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추진했으면 그 실적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난 96년 감사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같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새마을시설물 일제조사를 3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가장 조사가 용이한 1개 읍면을 선정해서 그 미보상내역을 표본조사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개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읍면에 확대 실시해도 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가서 결정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단시일내에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강희재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재 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이 돼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지금 읍면별로 미보상내역을 조사한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그 전초 작업으로서 표본조사하는 전 단계로서 시설물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그러면 그 조사는 무슨 계획에 의해서 무슨 조사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읍면 구체적 으로 마을에 마을농로포장이 몇건에 몇m, 그 회관은 몇동 이런 시설물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보상 마을농로나 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한번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 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물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금년도 일년동 안에 사실은 조사해가지고서 옳고 그름을가려내기가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만 될일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 내려온 사업중에서 근간에 오지개발사업은 보상을 안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작년도 96년도 금년도까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오지개발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토지승낙을 받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등기를 필하게 끔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토지사 용승낙을 받아서 등기 이전을 해야 만 옳은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군앞으로 등기 이전하는데 토지주가 동의를 않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광대리도 그렇고 몇가운데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측량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화산 진입로 분할측량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분할측량해서 승낙까지는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할측량해서

승낙을 안받고서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토지사용 승낙만 받았지 등기이전은 승낙은 못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사업도 그럴진데 지금 벌써 이 새마을사업이 시작한지가 70년대부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양의 필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항은 결국 앞으로 현재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한다면 보상을 다해주고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오지개발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근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않고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했으면 뭡니까? 이것은 응당히 등기필을 해서 도로로 빼놨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네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측량까지는 화성진입로도 완료를 했는데 그것을 군수앞으로 등기이전하는데는 동의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를 안해주면은 결국 계획자체는 보상을 안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야만...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전부토지승낙을 받고 또 그리고 그때 이어서 뭔가 등기필하도록 승인을 한 부락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락들은 전부다 승인이 돼서 완전무결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를 추진을 잘안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개발 도로처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승낙을 안해준다고 할 경우, 과거에 한 그러한 안길포장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 와서 승낙해줄 턱이 없죠.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결국 조 사해 가지고 앞으로 보상을 해주고 등기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네요.

등기이전을 할려면 천상 보상이 뒤따라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어느 한두필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면부터 시작을 해서 등기이전할려고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적은 청양군 예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근 도시지역에서는 그런 새마을도로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때 마다 도시 구역내에서 재판을 해서 청구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건은 사실상 그 범위가 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본 의원 이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까지 다해주고 등기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사를 우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을 받아서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표본조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시설물을 조사한 연후에 표본적으로 1개면을 지정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내 전체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게 뭐 지금부터 10개면을 동시에 시작한다면은 금년에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1개면을 가장 적은 면을 택해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파악을 해봐야 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항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안되어 있고,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조사하는 단계다. 그 조사하는 것은 읍면단위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일이 추진이 안될 경우 이게 문제가 됩니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물 조사를 끝내고 또 그리고 이 시범적으로 한다는 문제를 빨리 강구해야 될걸로 생 각이 됩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도의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강희재의원님께서 96년도 실과 발주사업 총괄현황과 그중 용역설계와 자체설계 현황을 밝혀주고 자체설계 용역단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폐단은 없는지 물으셨습 이 물음에 당초 답변서로 제공해드린 사항이 좀 약간 미흡해서 별지로 직전에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총 284건에 295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가 168건에 265억8,800만원, 용역이 98건에 23억4,300만원, 구매가 18건에 6억1,700만원, 그중에서 공사 168건중 73건은 용역설계를 하고 자체설계 는 9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설계단 운영은 사실상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자체설계단을 운영하지를 않았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자체 설계해서 96년도로 이월되면서 그 바쁜 업무를 추진중에 인력이 달려가지고 자체설계단을 운영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읍면에 95건 군에서 70건해서 165건을 가지고 자체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만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자체설계단을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체설계단을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 도의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소규모사업은 매년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거의 도의새마을과나 건설과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합동설계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여관작업을 하는 등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이고 다만, 자체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물론 96년도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고 또 물량도 많을 뿐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설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체설계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자체설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소규모설계를 위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낮에는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저녁에는 들어 와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체설계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 토목직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한자리에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문제는 읍면에도 이 토목직이 없으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모든 문제의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읍면토목직은 자체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모이지 말고 걸러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면에서도 일을 볼 수 있 는 기회를 줘가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관을 하고 있는 도의새마을과와 협의해 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설계를 토목직이 충원될 때까지 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슬기롭게 해서 민원서류도 처리하고 설계도 하도록 이렇게 관계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읍면별 토목직, 읍면하고 동시에 같이 설 계를 해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시기적으로 늦지않도록 같이 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정화계장 최광환 입니다. 강희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96년도 년간,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97년도 1, 2월말 판매실적 현황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95년, 96년, 97년도 2월달 현재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쓰레기 처리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군내 전역 수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주거지역이 산재,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장비확충이 필요한 걸로 느껴집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및 품목별 수거일 등에 대한 주민 숙지가 미흡합니다. 논놀박스 배치지역, 농촌, 관광 휴양지가 규격봉투 사용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규격봉투판매소 확대지정으로서 현재 121개소가 있는데 한 150개소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율적인 실천 의지 정착까지 주민계도 및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규격봉투사용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곳은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고 저희군에서는 읍면 교체단속을 실시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야간 불시단속 등 지속적인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여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위반사범 신고포상제 운영을 해서 투기자 신원 제보등에 대해서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신고사범 포상제도까지 하시면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초기에는 우리가 홍보활동도 그야말로 참 잘해 왔고 또 열심히 함으로써 좀 뭐가 되는가 했어요. 그런데 현재와서 보면은 오히려 자꾸 퇴화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일동안 10개읍면을 다 돌아보면서 쓰레기 처리장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읍면이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쓰레기를 다시 현장에서 쓰레기장에서 재분류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재할용품 또는 소각용품 또는 매립할 이런 쓰레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매립할 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재활용할 쓰레기는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우리 청양읍쓰레기장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러한 체계적인 일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먼저 번에 질문해서 용역을 줘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까지도 나왔었는데 좀 여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우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부터 분류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 분류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계도가 첫째 잘되어야 되겠고 이 쓰레기종량제라고 해서 봉투에다만 넣어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받아서 매립할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를 가보게 되면 매립이 되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묻어버리는 그런 현실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현장에서라도 재분류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그 양이 좀 적고 또 그리고 깨끗한 그러한 쓰레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논놀박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논놀박스는 사실상 어떤 읍면은 논놀박스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놀박스가 지역별로 부락단위 또는 원거리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그 래도 이 논놀박스가 제일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종량제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현지와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 논놀박스가 없는 면은 논놀박스를 좀 확대 보급 을 해 가지고 마을 단위 쓰레기를 수거해 올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좀 확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군내전역에 대한 수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그 동안은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청양읍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 현재 청양읍매립장에 소각로가 150㎏ 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양읍에서 하루 배출되는 양이, 약 한 4차 탈수 있는 양이, 연소할 수 있는 것이 4차정도 되는데 그 양을 다 현재 소각로로서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양읍에서 작년에 소각로 설치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정상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청양읍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각로를 대형, 신형소각로를 다시 확장을 해서 해야만 그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양을 전량 태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의원님께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각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집하, 한군데 모여놓으면, 모여서 읍면에 그연락이 되면, 읍면차량이 다 있으니까, 차량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놀박스는 앞으로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논놀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로 칠갑산이라든가 관광지에 그걸 배치를 주로했습니다. 읍면 부락단위도 배치를 했는데 그것은 논놀박스에 쓰레기봉투를 분리를 않고서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논놀박스는 별 실효성을 저희가 볼 때는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탈 수 있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별도로 보관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별로 말입니까? 논놀박스를 놓을 수 있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그 종량제로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놓을 수 있게 끔 그런 장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강희재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은 도시지역 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제출한 토지이용행위 및 건축허가신청의 목적이 뒤에 지정된 용도지역에 적법한 경우에는 규모나 용도 미관등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연관성 없이 지금 현재 천강같은 고층건물이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군 도시개발계획과 주변여건에 조화되도록 건축주에 대한 사전 지도로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물론 이게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인 줄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지. 기타 다른 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애매하고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화있 게 또는 주의의 그 가옥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허가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내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적발건수와 조치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95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18건입니다. 조치내용별로는 철거 7건, 고발 8건, 계고 3건입니다. 연도별 단속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0건을 단속해 가지고 철거 5건, 고발5건, 처리했고요. 96년도에 2건을 단속해서 2건을 철거했습니다. 97년도에 6건을 단속해 가지고 3건은 고발하고 3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말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 또 양성화 기대심리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3월부터 4월까지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2차에 걸쳐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불법건축물의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 가 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단속반까지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시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 는 건 잘하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생각인데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 승인지구나 또 아니면 국도5m 인가요?

접도구역요?

예, 접도구역이 5m 죠. 그 범위 허가구역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에 짓는 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항보다는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증개축한다든가 하는....

아니, 그러니까 허가지역에 허가를 안받는 것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주택같은 것은 허가를 안받고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경우에 따라 달라 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 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도시의 승인지구같은 경우, 여기에는 지금 기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월이 감으로써 증축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재의 주택과는 거리가 멀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도 개중에는 많이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함으로써 도시계획승인지구입니다. 승인지구에 새마을사업을 권유하기 위해서 미관상 뭔가를 더 가꾸기 위해서 전면을 전부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뒷편이라든지 옆이 부실해가지고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어서 좀 늘려내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불법건축이죠. 그때는 그것을 불법건축인줄 알면서도 새마을사업차원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과는 지금 안맞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나 법상으로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불법적으로 다가는 일단 증개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게 되면은 고발은 해야 됩니다. 고발한 후에 그 지역내에 규정된 사항에 법에 적합하면은 나중에 추인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적합할 시에는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불붙어서 일할 적에 그 당시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권유한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경우, 지금 가옥주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도시계획승인지구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와서 지금 멈추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양성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까지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걸로 해서는 그 당시의 그 일은 물론 아무리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 안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로서 그러한 가옥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관을 원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뭔가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그 무슨 고발을 해서 그 법적조치로라도 양성화시 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거는 심층적으로 법령을 더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상하게 좀 알아서 속히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주택개량자금 배정하는데 있어서 요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하는 날 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배정을 해서 면단위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서 우리에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다.

이것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정을 시켰죠. 이 조정한 내용이 읍면에서는 벌써 그 몇동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알고서 이 마을단위로 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그 우리가 조정을 한것이 그 조정의 공문이 다시 가니까 읍면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얘기는 누가 했는지. 어떤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하신 사항외에는 저희가 읍면에 어떻게 배정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일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연후에 배정을 했더라면 사실 이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 또 배정하기 이전이라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희 면은 몇동을 어떻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이라도 전화라도 오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 사항은 결코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원님들 이게 공표가 된 것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첫번째 얘기가 됐고요. 거기서 조정이 된 다음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얘기를 어디로 누구네 준다 그런 사항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읍면에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 무슨 뭣인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될 때에 앞으로 이런 행정은 살펴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온종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