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항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중 제신호 위원은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불참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금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에 걸쳐 회의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지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통영시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말이죠, 지방정부에 회계연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보통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2~3개월 늦게 하여 국회에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3월 27일입니다. 중앙의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을 1회 추경에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라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미국, 일본같은 경우는 4월,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회계연도는 같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중앙정부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합니다. 도나 시의 경우는 마지막 정기회의때 익년도 예산이 승인나니까 12월말이 다되어가야 예산이 성안됩니다. 문제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 지방교부세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시.군.구 지방예산을 1회 추경때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양여금을 500억이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예산이 12월 2일경에 통과되어버리면 양여금을 관장하는 중앙부서에서 일단 세입은 도별로 세밀한 분석작업을 다시 해서 확정지어 가지고 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시달 시점이 1월초가 되거나 우리 통영시 같으면 통영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통과되고 난 다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정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바로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시행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 규모가 어느정도 중앙정부에서 가닥이 잡히니까 도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총액을 받습니다. 우리도 도에 알아보고 양여금이면 양여금이 금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 등등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못을 박아둡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에 105%를 잡아라, 100%를 잡아라 등등 거기에 따라서 잡아놨다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1회 추경때 바로 잡는 것인데, 이것은 불확정한 사항이고, 사업 진행에 별 차질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을 잡아 놔 가지고 시행상 문제가 생길 그런 사항들은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 사업이 깎였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집행부서에서 유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보통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계를 둬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후에 2~3개월 있다가 예산을 정부에 위임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내무부에서 우리 지역에 교부 된 지방양여금이 얼마나 되며 ’97년도에 지방양여금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보통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그 과정이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니? 작년보다 약 7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왜 같으냐 하면 늘어난 금액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한 40명 되는데 인건비가 국비인데 금년부터 지방비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부담이 되다보니?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여 각 시.군에서 건의가 되어 그 인건비를 양여금에 보태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상 가닥이 잡혔습니다. 약 7억정도 더 온 것은 농촌지도소 인건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문 10원이라도 작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질의를 마치고 난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4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지방의회 업무추진활동비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의회업무를 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바깥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가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명목 자체가 조금 모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지방의회라고 쓰야만 되느냐, 그 사항만 말고라도.......

의회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억 1,993만 1천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즉,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1억 8,5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일반행정비 중에서 약4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특수활동비를 삭감없이 전액을 통과시킨후에 3개월정도 지나갔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또는 각 과에서 분명히 많은 예산을 요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거의가 제외되고 이 부분만 계속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추후의 활동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정예산액을 다 소진을 하고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최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추겨하는 시점이 조금 빠르게 된 것은 시책사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추경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이번에 하고 나면 확실한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경이 10월이나 늦게밖에 안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쓴 것을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고 추후에 연간 써야 될 소요액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다고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3차 추경, 결산추경이 있으면 역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리 확보를 하는 것 하고 지금 각 동이나 과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중에 1~2천만원이라든가 몇 백만원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을 요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우선적입니까, 아니면 활동비나 추진비가 우선적입니까. 어느 부분을 우선순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나 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범위는 너무 많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기존 채무가 되어져 있는 사항이라든지 시급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원규모는 한정이 되어 완급을 가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급한 그런 것도 개중에는 누락된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급한 것이 아닌데 계상이 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만 사실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업은 완급을 요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는 사업이 제가 볼때는 우선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활동비를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를 하셔야지 동민이 바라는 사업은 제가 볼적에는 거의다 제외를 시켜놓고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이 부분만 이만큼 일반행정비 안에 45%이상을 k지하는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러면 실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각 읍.면.동이나 과에서 요구를 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부실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이 심의라든가 집행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절차상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력관계로 책임을 분담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매회계년도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삭감액중 일반회계가 19억 9천만원정도 되었습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20억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예산은 80억 정도 됩니다. 정부예산에서 금년도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2천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한다고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경제부총리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정부예산에도 약 2조언 정도는 금년도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경기가 불안정하고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통영시 제1차 추경예산을 보면 80억 정도 되는데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이런 것은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릴려고 오셨는데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후)

기획담당관님 답변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정부예산이 긴축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시점이 그러니까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것이 물론 경상비 절감도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유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기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씀씀이 줄이기적 차원에서 예산목별로 어느 정도는 절감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하고 저희들이 연말경에 가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일반경상비, 특수활동비 등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다 되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까 최경남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다 집행이 되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추경이 하반기 늦게 될 것이니까 추가수요가 필요하다는 예상에서 올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업비에 못지 않는 그런 필수적인 사업비, 사업비 위의 사업비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많다는 감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민선시대 지방경제력 제고 등등에서 1천여 공무원이 같이 뛰어야 되고 시장님이 책상앞에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일일이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옛날 관선시대에서의 행정비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시장이 요구한 특수활동비라든가 정보비,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을 하나도 안하고 다 맞춰드렸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통영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아껴 쓰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행정부와 의회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화롭게 견제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여 알뜰한 살림을 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쓸모있는 돈이겠지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므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책정하지 않도록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산을 안쓸 부분을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로 예산비와 활동비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기획을 할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예산10%절감이라든가 국가 세입 2조원 줄이기 등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만 보더라도 10% 줄이기를 실과에서는 부서운영비를 실제로 줄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이 볼때에 우리 실과에서는 이만큼 줄이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이런 엄청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고 할 적에 원칙에서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어느 사업을 천천히 해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인데,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조각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정도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조각공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3~4개월전에 이런 예산을 삭감했으면 1차 추경에 계상되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 요청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중단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사항은 총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도 물론 그런 것을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적으로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소관인데 욕지, 사량면의 쓰레기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이 올라왔는데, 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는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공요금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월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1월, 2월, 3월 확인을 해보았는데 월 전기요금이 36만 얼마입니다.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금 태우고 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거기서 다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만큼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200만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산출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지방 TV에 보면 청마선생의 4촌인가, 8촌인가, 거제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그 분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본 출생은 거제다. 2살 때 통영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그날 하시더군요. 통영, 거제는 과거에는 통영군으로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인접 시군에서 청마선생의 생가복원 때문에 싸우는 것은 별 좋지 않은 인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행여나 문화공보담당관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화예술의 도시고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 해놨으니까 유족도 바라지 않고 시민이 안바라면 못하는 것이지요. 시민여론, 의회여론이 거의 밝혀질때 이것이 되어야되지 우리가 서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망산에 흉상을 제거하고 난뒤 아들되는 사람이 자서전을 편 것이 거제에서 출생했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도 시민여론은 남망산의 흉상을 제거할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지금와서 생가복원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여론이 우습도 않해요. 이 부분에는 상당히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쪽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항이 틀리는 말씀이고, 남망산의 흉상은 유치진씨입니다. 우리는 유치진씨는 생각도 안합니다. 그 사람은 친일행각을 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는 사항이 되어 그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유치환을 거론하는데 아까 우리 이위원님처럼 수라든지 북두성의 작품에 친일의 글귀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으면 통제영이 모셔져 있는 거룩한 곳에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을 해서 되겠느냐는 토론을 한 사람도 잇는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할것이니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지편찬 분야별 집필위원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보상비 2천만원이 있는데 집필위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24개 분야 24분입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비가 나갑니까?

원고료입니다. 원고료가 정부단가가 3,5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3,500원을 가지고는 원고가 안됩니다. 신문원고내면 한 장에 15,000원, 12,000원, 무려 20,000원까지 하는 원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재할 때 7,00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원고료는 3,500원을 주되, 너희들이 문헌을 조사하고 할려면 조사를 가야 될 것 아니냐, 앉아서는 절대 못씁니다. 서울 규장각에 가서 문헌을 조금 챙긴다든지 정부기록문서소에 가서 조사한다든지 탐사를 할려면 차비가 드니까 그것을 3,500원 더 주겠다 하여 7,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아 원고료가 못나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릴적에 아직까지 덜 확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만이, 7,000원 같으면 9천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원고료만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필위원회를 몇 번이나 소집했습니까?

당초 집필을 의횔할 적에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 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계장 조기언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에 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0만원, 3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500만원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한 특수활동비가 됩니까?

절감하겠습니다만 자체 감사라든지 상부의 감사확인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동사무소 조정 공청회 관계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