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억 의원 5분자유발언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신승종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이종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소관 사업을 의원님들 여러분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 도로개설, 동강 강변토 조성공사, 쌍룡천 개수공사, 서면·주천면의 정주권 생활개발사업, 상동 시가지 정비공사, 팔흥교 가설공사, 예밀리 밭 기반정비사업, 옥동리 경지정리사업, 능동천 배수펌프장 설치,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등 금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이 25건, '96년 이월사업 22건 등 총 4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3월 7일에 시공업체 대리인 및 현장소장 등 50명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 결의대회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의 파손 및 낙석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복구 및 방지대책,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석 운반으로 인한 하동면 예밀 2리, 3리 도로 파손에 대한 대책, 영월 고씨동굴 4차선의 확·포장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의 파손 및 낙석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복구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군도 15개 노선 215km 중 8개 노선 78.1k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는 89개 노선 417.4km 중 25개 노선 37.5km를 포장 완료하여 군도 포장율을 36.3%의 실적을 보이고 농·어촌도로 포장율 9%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율이 높을수록 군도 수로원의 인원이 많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율로 볼 때 5명 이상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2명밖에 없으므로 도로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주위환경으로 볼 때 대다수 도로주변이 농경지로써 트랙터나 경운기등 농기계 사용이 많아 농경지 출입시 바퀴에 묻어 나오는 토사가 도로 노면에 쌓여 노면훼손 및 먼지공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공사장에서 운반되는 골재 또는 토사류가 차량과적으로 인한 노면유출로 노면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적차량의 수시단속 및 농경기 유출에 대하여는 읍·면 공무원들에게 주지하여 토사가 떨어지지 않게 운행하도록 지도토록 하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낙석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복구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 군도노선 중 산 절개지에서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낙석으로 인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군도 13호선인 삼옥 도로는 대부분 절개지로써 경사가 급하고 균열이 심하여 풍화작용으로 인한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낙석방지 그물망 또는 철책 등의 설치가 요구되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군도 낙석 위험지구 6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낙석 발생시 즉시 제거 조치하고 있으며, 군 또는 읍·면 공무원의 수시 관내 순찰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석운반으로 인한 하동면 예밀 2, 3 리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별도 답변을 드리고, 도로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농·어촌 도로 기준에 준하여 포장을 실시하였으나 주변 광산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로 지반 지지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차량 운행이 없도록 하고 집중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예상될 때에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 고씨굴간 4차선 확·포장 설계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96년 12월 10일자로 발주되어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노선에 대하여는 몇가지 기본안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토록 현재 발주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인 강원도와 우리군에도 '97년 3월 24일자 의견 협의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당초 계획안인 덕포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연계하여 시공토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나 도시계획을 벗어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전문기술학회 또는 관련 전문기술인에 의하여 현장여건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노선이 채택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 의견에 관하여는 주민의 편리성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선 선정에 대한 협의는 보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군정질문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답변중 도시개발과와 연계된 사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질문과 관계되는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밀 2리 3리 농·어촌도로 폐석운반으로 인한 포장 파손대책 중 '96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도로포장 파손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포장공사는 '96년도 농촌지역 오지개발사업으로 '96년 4월 23일 주식회사 우림토건과 계약하여 '96년 4월 29일 착공하고, '96년 10월 24일 포장폭 5m에 총 1,480m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은 농촌의 오지지역 주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주문리와 예밀리 지역은 평소 광업소운영당시에는 많은 중차량이 통행하였습니다만 옥동광업소 폐광후 계속 교통량이 감소되어 '96년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일시적인 농산물 반출 및 시내버스 1일 4회 정도의 교통량이 적은 상태였으며, 현재와 같이 중차량의 빈번한 통행을 예상하지 못하여 노폭도 5m의 소규모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부터 본 노선으로 광업소 폐석을 주문리에서 단양으로 중기덤프를 이용, 빈번히 운반함으로 인하여 커브 구간에 국부적으로 한 5개소 정도가 포장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포장균열원인을 분석하여 시공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본 포장구조는 농촌오지지역의 도로이므로 일반 국도와 지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중 차량의 계속통행시 내구연한에 치명적인 우려가 예상되므로 도로관리 및 관계부서에 협의하여 과적차량 단속 등 도로의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검사 및 원수검사를 상수도가 있는 각 읍·면별로 월 1회씩 도에 출장검사하고 있는 원인과 군에서 일괄 검사를 하여 예산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상수원 관리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상수도의 경우 정수 및 원수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각 읍·면별로 채수하여 춘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상수도가 있는 읍·면별로 출장비가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각 읍·면에서 채수하여 12시간 내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검사 수수료 납부 및 시료를 한데 모아서 가져갈 경우 운반 등에 어려움이 많아 각 읍·면 형편에 맞게 검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경쟁력 10%높이기 제안사항으로 채택되어 예산절감 차원에 7개 읍·면의 시료를 한데 모아서 일 서괄 접수토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여비와 수수료가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군에서 일괄 접수하기 어려우므로 4월부터 검사기일을 미리 정하고 시료 채취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각 읍·면별로 윤번제로 한 사람씩 가지고 가서 의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토교 1리 소재 쌍용양회 주식회사 직원 사택이 공가인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토교 1리 106-1번지 외 13필지상에 위치한 15동 30세대의 쌍용양회 주식회사의 직원사택은 1964년도에 건축되어 현상태로는 입주사용이 불가하여 현재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조사결과 소유자인 쌍용양회 주식회사에서는 공가로 방치된 직원사택에 대하여 '97년도 상반기 중 매각계획을 가지고 본사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본사의 승인이 없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96년 7월 1일 시행된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촌 건축물에 대하여는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빈집을 철거할 시에는 소유자에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평가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가는 운영상태가 양호한 쌍용양회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본 법에 적용, 군예산을 투입하여 보상하고 철거하는 것은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소유자인 쌍용양회 주식회사에 적극 권장하여 자진철거·매각, 또는 개량하든가 공가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량이 감소되어 노폭 5m로 시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커브지역이 거의 파손이 됐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파손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시킬 것인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노폭이 5m이기 때문에 차량이 큰 차가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쪽 가부분을 힘을 가합니다. 이 5m 노폭으로 보수를 했다면 앞으로 또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망가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커브진 곳만 망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든다면 포장을 해서 보완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폭 자체가 6m만 돼도 차가 노면에서 돌아갈 수가 있지만 지금 5m로 망가진 부분을 보수했을 경우 또다시 그 곳은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성우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계시고 제가 어저께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브지점 바로 직전이 됩니다. 경사가 급하고 커브지점이 되다보니까 커브직전에서 바로 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제동에 의해서 그 커브직전, 커브도 아니고 커브직전에서 균열이 생겼는데 하자 보수시에는 다 긁어내고 다시 그 부분을 두껍게 하든가 해서 지지력을 이기도록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중 기간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일을 엄수,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하여 간단하면서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는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였거나 시정조치를 요했던 사항과 '97년 임시회의시 군정질문 사항 중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약속된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 간담회때나 임시회의 기간 중 현장확인시 꼭 재확인과 함께 진행사항을 수시 검토 보고받을 것이라는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의회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을 안해근 의원과 유영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해근 의원과 유영돈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발전의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제31회 단종 문화제가 성대하게 잘 치뤄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4일간의 일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