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세분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 및 과장을 통하여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97년 제1회 추경 안의 철회와 관련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먼저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철회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철회한 제1회 추경 안은 학교급식시설비의 조속지원 등 구정에서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당면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만,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결산액을 추계하여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7억5,100만원으로 24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다시 결산추계 금액으로 재조정하여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제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역시 시기적으로 전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이 완료된 후에 정확한 금액으로 재조정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재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가결산추계에 의하면 4억6,173만원이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6,173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현재의 결산상황이 가결산 추계금액으로서 결산이 완료된 후에 정확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명세에 의거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후 조정 계상코자 하였던 사항입니다. 제출하여 드린 예산안을 철회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시 충원억제 방안으로 환경미화원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정원관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일용직과 재료비 인력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등 인력억제 방침에 따라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일용직에 대한 계속되는 증가에 따라 인력 운용에 이중적 구조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으로써 비상근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300일 이상 상근 고용하고 변칙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만으로 증원이 가증하여 지방의회 발족이후 급격한 신장추세로써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95년말 현재 일용직에 대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에는 일용직에 자리가 생기면 재료비에서 충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내무부에서 인정을 않고 상용직과 재료비 모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원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용직은 상용직 158명과 재료비 63명등 총 2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일용직은 증원을 억제하여 일반행정분야는 축소하고 재활용품수거, 녹지대 관리등 현업부서의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일용직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감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 상시 근무하는 상용직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감축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유성구 일용직 정원관리규정을 지난 1월31일 발령하여 정원은 158명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환경미화원등 결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충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용직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상계 조정하도록 명문화하여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과 조례제정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촌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촌동과 원내동일원 11만9,4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미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하였으며, 금년 4월4일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2항에 의거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인가 및 승인을 득 하여 98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답변시 관계부처에 질의중이며 건축이 불가할 시는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추진상황도 없으며,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500평 이상 건축되어야 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 곳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와 만약 150평만 지으려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므로 관련자의 책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가 계획한 500평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며 이곳은 위치상 산책로등 주변 여건이 적지로 판단되어 이미 주된 토지는 매입한 상태에 있어 현 위치에 지역안배 차원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신축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가능하나 시설규모에서는 관계법에서 정한 최소규모인 150평 정도만 건립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관계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법제처에 출장하여 건의 및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관계부처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은 없고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 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법에 정한 최소규모로 건립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건교부의 회신만 있어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장시간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상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동안 보다 현대적인 우수시설등 견학자료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에 완벽을 기하겠으며, 현재 추진 방법은 단계별로 구분 실시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1단계는 우선 매입한 부지에 150평정도 건물과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는 건축 규제 완화등 여건의 변화시 회관을 증축하는 방안과 동 복지회관으로써의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별관으로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 결정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입찰을 5월 중순에 실시하며, 6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의 계속운영 방안과 공무원 정원 관리계획,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처리방안, 청소년수련원 업무대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의 제공과 청소년 심신훈련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스호스텔과 레포츠시설을 건립하고 내무부에 기구 및 정원을 신청하여 지난 95년 7월1일 11명의 정원이 2년간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기구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수련원의 시설과 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에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2년간 기구연장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가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민간위탁시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문화체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의 창의적인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능력 있는 단체가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하고 위·수탁은 계약체결로 하되 수탁자 결정은 공개적 심사결정을 통하여 능력 있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구연장이 안될 경우 정원은 6월말 현재로 감축하여 현원으로 관리하되 자연 감소될 때까지 동일직급에 대한 승진인사는 불가하여 인사적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구연장에 대한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주변이 학하·덕명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이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지구조정의 결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수련시설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캠프화이어등 수련활동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수련원 주변인 덕명동 167-1번지와 덕명동 15-5번지를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과 학교부지로 변경해 줄 것과 수련원앞 천변도로 계획시 수련원부지에 저촉되지 않고 수련원 부지가 정형화 되도록 구청장 의견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철회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회한 추경 안의 순세계잉여금은 112억1,200만원으로 지난해인 96년도에 계상된 124억4,500만원보다 12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황해연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결산액을 추계하여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7억 5,100만원으로 24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드릴 때에는 구정의 당면 업무인 주민등록경신업무, 학교급식시설비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재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회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결산추계금액으로 재조정하다 보니 당초 추경안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제외되게 됨으로써 재편성할 계획으로 부득이 철회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철회한 예산안의 접수에서 철회까지 의회를 경시하였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해연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하여 광역시장의 승인을 어렵게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는 조속히 지원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회한 추경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52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구정의 당면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드리고 나서 다시 철회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철회된 예산안이 세입부문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에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이 끝나는 시기까지 추경예산편성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철회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경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재정여건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4억원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됨으로써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추경은 가결산 추계한 이월금액과 세입전망을 기초로하여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송석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