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제55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청회에 전원이 참석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의견발표를 전부 들어주는 성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내무위원회의 현안사항과 또는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구청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내무위원회 간사 선출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5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당위원회의 간사 선출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번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철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의결된 사항입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이 이원화 돼 있던 것을 파견근무제를 폐지함으로써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해서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등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지도원의 정년을 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하면 1급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6급이하 공무원에 있어서 58세에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3에 의하면지방방호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원과 유사업무인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의한 경감이하의 정년이 58세로되어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정년은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96년12월31일 중구의 예입니다. 중구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과 직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폐지하며,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97년2월20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인 김구태외 80인이 김영철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방범원 근무연한 조정 청원을 심사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내무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정년이 58세이며 방범원의 기능과 유사한 경찰공무원의 정년이 58세이고 기능직 지방방호원의 정년이 60세인 것을 고려하면 방범원의 정년이 53세로 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범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계속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일할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53세로 퇴직함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므로 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며 이러한 의회의 청원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즉각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존중과 이해관계자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업무수행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그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실한 직무교육과 사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치밀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통과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 지도원들에게 어떻게 어떤 업무를 주어가지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범원은 사실은 정원상으로는 잉여 인력입니다. 원래 정원에 잡혀있지 않은 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업무를 전담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원이 아니고 그래서 행정 지도원으로 보조원으로 활용을 할 작정입니다.

여기에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구비와 구 예산이 약 61억이 되는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61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구와 저기가 없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청원된 사항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안이 통과된 것을 빌미로 무작정 상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사석에서 얘기한저리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고유 업무가 없이 각동에 2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무위도식 하는 이런 것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용계획과 이런 연구없이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됨을 빌미로 바로 상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확실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축낸 만큼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확실한 업무분장과 업무 직무 한계를 명확히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안이 상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에 이어서 우리도 시행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두 번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된것이 없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나온 그 사람들한테 담당 기능, 업무 부여에 대해서는 교통지도하고 환경 감시에 활용하고 뭐 활용할곳이 없는 건 아니고.

사람과 그릇은 있는대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축낸다는 표현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의결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적으로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을 아직 힘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십시오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됐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범대원은 앞으로 형무소를 교도소 운전수를 운전기사 이렇게 미화되는 표현을 쓰다보니까 대원을 지도원으로 바꾸어서 부른다는 것도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칭을 자꾸 미화시키다 보면 본래의 개념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아 들을 수 있는 본연의 임무가 흐려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것과 6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축낸다고 생각해도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가면서까지 결의를 쉽게 해야 되겠느냐 박옥남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킬 것인가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단속시킬 것인가 또는 교통 지도 또는 동사무소 보조 역할로써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심부름까지도 포함시킬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적인 심부름 까지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있다, 저는 그 자체는 100%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이 지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경찰공무원의 연령이 58세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려줘야 된다 이런 전문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인 힘이 있을 때 방범대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체력의 힘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조서도 꾸미고 지적인 행정업무를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 관계상 그러한 연령이 노령에 가까워져도 수행할 수 있지만 방범대원의 지금까지의 역할은 완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그 보조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을 간과해 버리고 경찰공무원이 58세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박옥남 위원의 얘기대로 역할과 기능, 업무의 명확한 분장 이런 것들이 좀더 세밀히 타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어제도 어떤 의원의 얘기처럼 전국의 처음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 가도 시간적으로 우리는 그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명확한 역할을 좀 다듬어 가지고 결의를 하든, 더 연장을 하든,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박옥남 위원의 얘기에 동감합니다.

박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전위원회는 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예.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풍요로운 강동을 건설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발전위원회의 어떤 방향이 이런쪽으로 가보고싶다 이런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도 비전있는 얘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장기적인 발전 모색을 하고 또 풍요롭게 어떠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름 그대로 발전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뭔가좋은 일을 해보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목이라도 들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질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강동구에 위원회는 이미 우리 강동구에서 입안을 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법적으로 또 조례상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미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대해서 의결을 하고 자문을 얻는 그런 위원회고 오늘 올린 이 발전위원회는 거기에 없는 어떤 새로운 일을 찾아서 아직 구상도 안된 그런 단계에서 자문을 얻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도 계십니다마는 구의회가 구성됐는데 무슨 자문위원회냐 또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슨 자문을 하느냐 의문을 가지시지만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설계해도 똑같은 유형의 공원밖에 못만들고 오래된 행정관행에 의해서 새로운 이런게 구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회권위자로 하여금 어떤 입안단계에서부터 자문을 구해서 구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사업명은 일일이 나열을 현재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신경쓰고 있는 도시경영 문제라든지 행정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재정, 도시계획, 건설, 재난관리, 도시교통환경 우리 구청에서 기왕에 하고 있지만 공무원 능력에 어떤 한계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새로운 창안을 하고 그런 업무를 위해서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의회에서 많이 논란도 됐지만 골프장문제라든지, 주차장관리문제, 퇴비화시설문제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안단계부터 자문을 구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발전위원회고 그래서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개나 되는 위원회가현재 있고 또 이런 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데 43개의 위원회는 정부부처로 말하면 농수산부, 건설부 이렇게 실무, 실행위원회고 발전위원회는 기획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그동안 담당해왔던 위원회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즉 거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있는 정책조정위원회라든가 정책담당관이라든가 이런 유사한게 전혀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강동구가 발전을 해오지도 못했죠. 지금까지. 발전위원회가 없이 어떻게 과거보다 지금 발전안했어요? 발전했습니까, 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발전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해왔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없었는데. 우리나라국가발전위원회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중앙부처에. 그래도 우리는 엄청난 발전을 했고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발전위원회가 없었어도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해온게 정책조정위원회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서 꼭 이런게 필요하다면 총괄기능을 가질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통폐합이 되어야 돼요. 43개를 그대로 둔채 발전위원회를 또 갖다 한다면 중복되고 도대체 어떤 난립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연 기획원같은 역할을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유사한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정말 중추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우리도 심도있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문어발,낙지발처럼 그냥 줄줄이 놔둔채 이러한 발전위원회를 또 한다면 옥상옥이요, 문제가 있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중복 난립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따라서 좋은 일에는 서로 할려고하고 또 골치아픈 일은 저 위원회 또 있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통폐합을 할 때에 우리도 제 생각으로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발전위원회가 별로 의미가 없다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박강재 위원님께서 의견을 토론을 하다보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우선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서 구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미료 안건으로 해서다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먼저 그대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를 제시한다는 의미로 미료안건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서 찬성쪽으로 나가고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위원회가 구민을 위한 발전위원회라고 보면 정말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400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400으로4,000을 벌어들인다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견을들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위원의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표결을 항상 선호합니다. 단 한사람의 찬성 단 한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의원 스스로가 소신있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문제를 함께 토론해서 좀더 심도있는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 맨위로

제55회 제1차 내무위원회공청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속에서 원만한 공청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밝히고자 하는 사항 한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라 함은 쉽게 위원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소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소위 자체도 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고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수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인지 명시가 된 사항은 봐도 모르고 5명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청회에 방법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청회까지는 최준용 위원장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주제 발표자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청회라는 것 자체는 찬성과 반대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면서 주제 발표자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주제 발표자가 다섯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최소한 이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청회도 할 수 있었다 라고 볼때는 최소한 집행부 구청측에서부터 2명 정도는 주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쉽게 주제 발표자를 5명으로선정했는지 일단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임제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연구하는 내무위원회에 위상 정립과 거듭 태어나는 제2대 2기의 내무위원으로 구민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난다는데 내무위원회 위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공청회를 주관하고 또 이를 객관 타당하면서 각계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청회 본래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당시 54회 임시회 때에 개최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소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일임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을 임명했습니다만 당시에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진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회의때에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도 의견개진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당시에 성임제 위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 나왔을 때는 위원장으로서 참가를 종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토론자의 성향이 대부분이 대략 반대 성향이 많지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이 문제가 구민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찬반 양론에 갈렸을 때 개최하는공청회와 위원회에서 문제점, 위원회에서 미료로 되면서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들에게 보다 심사하는데 전문적인 의견을많이 배양하기 위한 하나의 공청회 성격이 옳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견발표자로 나오신 분들중에는 경실련 문정희 교수 물론 강동구중소기업연합회에 윤정부 부회장, 그리고 전국 의정연구회에 이상목회장, 그리고 본 강동구 개발공사와 같은 조례안을 통과한 송파구의회에 본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행정위원회 간사인 이순자위원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의견 발표를 할 때 주제내용은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해달라는 주문은일절 하지 아니하고 문정희교수, 김효순 단장 아까 김효순 단장이 빠졌는데 강동자치발전 감시단에 김효순단장님도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중에 강동개발공사에 대한 찬성 의견개진을 문정희 교수님 그리고 김효순단장님이 피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의정연구회에서 강동구의 재정상태와의 개발공사에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 발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은 당시에 송파구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송파개발공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시말해서 구정을 좀더 재정확충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을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찬성했던 위원으로 안되겠다 해서 반대의견을개진한 분으로 이순자의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연합회에서도 이것은 우리의 고유 사업 영역에 어떠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완전한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은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개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공청회 성격상 구민들로부터 이것이 반대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심사하는데에 어떤 편견을 가질 수있다는 가정하에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한 그런 의견 토론자를 내세워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에 공청회에 성격은 의견 발표자로 나오신 분들이 양쪽다 찬성과 반대를 다 개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당시에 속기록을 나온 것을 보면 알겠지만 반대만 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공사를 이런 방법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에 공사는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 있다고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진행 방법은 위원장이 노력한 만큼 성과는 크지않다고 보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은 가급적 공평하게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올라온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전문지식을 갖게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지 민원이 발생하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중소기업연합회, 재활용협의회,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들고 일어나서 위원들이 반대가 심한 단체들로 하여금 위원들이 판단에 편중될 수 있다는 위원장의 판단이 있을 때는 찬성과 반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이번의 것은 그와는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도 내무위원회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겨듣고 앞으로는 또 한번 개최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박옥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제16조 사업에서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2. 강동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올라와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송파구 같은데에는 주차장 관리, 공원관리 두가지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 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은 이렇게 어떤 사업이든 지역경제는 생각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건물도 지을수 있고 음식점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소화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이대로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동구에서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한다는데 유선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은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공사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구청 인력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 인력을, 구청 소속 인력을 공사에서 갖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구, 이사,임원 빼놓고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중의주민부담이 된다 지금 강동구는 청소원이 펄펄넘쳐서 난리다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강동구 청소원은 넘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다시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구해서 이 퇴비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까 옥상옥이란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또 옥상옥으로 주민에 부담을 준다 그럴진데 공사설립의 취지는 강동구민으로 봐서 강동구 재정으로 봐서 굉장히 바람지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동구개발공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퇴비화사업인력이 강동구소속 고용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지 못할진데 이 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남 위원님께서는 본 개발공사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지금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위원님들에 어떤의견을 좀더 폭넓게 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방금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개발담당관도 현재 새로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내무위원들중에는 두 분 정도가 새로 교체됐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정책담당관에 제안설명을 새로 한 번 듣는 것도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서너분이다시 오셨기 때문에 미료로 넘겼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한 번 듣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또는 정책개발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듣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많으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되고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 민간기업의 경영체계를 도입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민간의 경영기법 및 전문지식을 활용 행정적인 관리에만 국한하고 있는 현재의 관주도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구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32조 부칙4조로 1장 총칙,제2장 임원 및 직원, 제3장 사업, 제4장 재무회계,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및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억원으로하고 설립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였으며 공사설립에 따른 사업으로는 지역개발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강동구가 위탁하는 위탁사업,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5조 정관에 관한 사항에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지방공사설립대상 사업으로는 주차장운영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재활용벽돌공장제조공장사업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본예산에 설립자본금 2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구의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본 조례가 심의의결 공포되면 97년도 추경예산이나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2월20일 제53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으며1997년2월20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그리고 지난 55회 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오늘또 동일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은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해서 2항에 대한 법률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공사의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이 대통령령은 지난 97년2월4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을 동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내려온 서울특별시 시정 공문번호입니다만 이것은 시정개발담당관입니다. 지난 2월10일날 97년조직관리업무지침이 하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민관경쟁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하거나 업무처리의 능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위탁 또는지방공사, 공단체제로 전환하라 해가지고 공사설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그 행정운영에협력하기 위해 스스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재정적·인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 특색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인 점 셋째, 설립의 목적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사업을 대행·보완하는데 있다고 하는 점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대부·보상·채무보증·손실보상 등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사의 임원·직무의 자격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공급대행기관으로서 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업경영의 자주성 강화,경영책임제의 확립, 기업으로서의 합리적·능률적 운영, 기타 민간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 단점으로서 공공성 확보상의 문제와 조직의 취약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995년 현재 지방공사·공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공사 의료원은 34곳, 도시개발공사 5곳, 주차장관리공단 4곳, 지하철공사 2곳,금강도선공사와 농산물 개발공사 3곳, 교통관리공사 2곳, 관광공사 2곳 등이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송파구에 송파개발공사, 강서구에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관련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고도화 되어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대도시 지하철, 대규모 택지개발, 지방공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직영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경직된 관료적 사고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업무상의 전문성 재원조달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을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영하려면 자본, 기술,전문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겪게 됩니다. 이와같은 자본의 조달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 형태라 볼 수 있는공사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지난 1997년2월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점점 다원화,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에 대해 기존의 행정조직보다는 민간의 경영기법등을 도입한 전문경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사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97년조직관리업무지침에 의하면 업무처리의 능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 공단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소, 자본금 규모, 주식 발행방법, 정관에 기재할 사항,임원 및 직원, 이사회,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이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제16조에 의하면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이 계획하는 사업으로는 주차장 운영 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재활용벽돌제조공장운영사업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사업을 정확히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고 차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써 신규사업의 경영 평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을 주민대표기관인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방만한 사업추진을 여과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예정하고 있는 자본금으로는 수권자본금 80억원입니다. 우리구의 올해 52.1%의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발공사 설립초기에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토록 하는등의 방안을 활용한다면 설립자본금의 하향조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구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공사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7조에 의하면 사장을 제외하면 이사가 2-4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구의 기획실장과 관련 사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용될 수 있는 여지가 0-2인에 국한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면 관련국장이 바뀌게 되는 운영상의 혼선 예를들면 주차장사업은 도시관리국장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시민복지국장이 이사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당연직 이사를 기획실장 1인으로만 국한하여 총괄적인 업무조정을 꾀하도록 하고,외부 전문가가 최소한 1인 이상이 참여하여 경영의 합리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장 등의 이사진과 임직원은 철저히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임용함으로써 공사 경영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경영책임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그냥 봐도 알수 있는 내용을 재차 삼차 올려가지고 너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원들이 간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인 조례에서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적나라하게되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위원들에게 아까 박종규 위원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얼마든지 하시니까 보다 세부화되면서 전문화 위원님들이 이런 점은 심의하시는데 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들어봤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오랜기간 지금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6년12월20일자 53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보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않아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거기서 청취를 해가지고 가부를 정하자라고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반대 토론자가 2명은 나오고 찬성 토론자가2명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구체적으로설명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우선 그때에 한양대학 공학박사로 있는 문정희 교수가참여를 했는데 중소기업 부회장으로 있는 윤정부 부회장이 참석을 했고 전국 지방자치 의정연구회 회장 이상목씨가 참여를 했고 지방자치감시단 김효순 단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외에 녹음 테이프를 통해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지만 저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녹음 테이프로 우리가 경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24일 14시에 공청회를 열었을적에그 문정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 봤을적에 현재 계획이 설립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 재정여건이 자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시기상조다라는 이러한 것을 문교수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윤정부 중소기업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시기상조라는 이러한 말씀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목회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설명회를 많이 가져라 주민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된다,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강동구청에서 실행하는 이 조례안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다. 좀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나 양천구를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을 들어 봤을적에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이 먼저 수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와 정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 강동구에 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타당성이 없고현재로써 성급한 문제가 아니냐 좀더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할 문제가 다분히 있지않느냐 이런 점을 보아서 오늘의 안건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덕화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박강재 위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고 또 재정확충을 위해서 돈벌이가 되는일을 즉 경영 마인드 사기업 개념으로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즉 재정확충을 위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해서 실험 실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왜 선진지역을 시찰합니까? 역사를 배워서 경험을 쌓고선진 지역에 노하우를 배우자는 의미로 우리들이 작년 재작년 선진 지역도 해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송파개발공사의 예도 중요한타산지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청회를 통해서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당시퇴직공무원들이 집합되어 있다 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서도 문제점이 적출되었고 또한 그 사업 내용을 보자면 앞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무슨 새로운 사업이 생길는지 몰라도, 주차장 관리, 퇴비 사업, 벽돌 찍어서 좀 팔자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경영 마인드 개념에 입각한 어떤 재정확충을 기할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슨 큰 이익을 남길만 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했던 실험 실습장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본다거나 앞으로 이것만 할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제안한 관점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식이들어가서 좀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고 싶어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황금 방망이에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얼른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상조라는 측면은 물론이고 또 공청회에서 있었던 공사는 기피 업종같은 그러한것을 우리 모든 민간인이 싫어하는 그런 기피업종 같은 것을 이익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 그런 공적인 기관이 맡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재정 확충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업 그 자체로 본다면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파구에 예나 선진의 예나 독일에서 있었던 예나 참 9가지를 살펴보아도 구청에서는 생각하는 한가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9가지를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공사가 될 것같다 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님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반대 의견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발전협의회라든가 개발공사 설립 문제라든가 전부 위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반대입장에 속해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을 부결을 한다고 하면 앞서가는 구청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구청이 아니냐 저는 앞서 끝난 얘기지만 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회라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전문가로부터, 어떤 보통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행정을 해야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예산 이전에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기관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공사라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공청회를 했을 때에 몇 위원님들이 얘기를해 주셨지만 송파구청에서 오신 두분들이 송파구청에서 개발공사를 추진했을 때는 내가 알기에는 반대하는...

이순자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의원이었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현 부의장이신 그분만 반대하고 99%는 찬성했던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날 발표자의 얘기가 전체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로 압축이 됩니다만 사실상 타당성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더 앞서가는 구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다하더라도 10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80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투자가 전부다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발공사를 해서 지금 송파구에서 상당한 적자를 봤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약간의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어놓고 전부다 반대할 것이아니라 심도있게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찬성하는 의견을 듣고 표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양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송파구의원 두분이라고 하셨는데 두분이 아니고 전국 의정연구회 이상목 회장님은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순자의원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던 분이고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던 분입니다. 그점을 바로 잡습니다. 찬성위원으로 성임제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반대다 찬성이다 그것을 떠나서 이 사항을 가지고 공청회까지 갈때는 그마만큼 심도있는 토론을 해보자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 자신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큰 노하우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퇴비화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필요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그것이 적자가 나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공청회까지 할때는 그마만큼 중요한 사항일 때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곧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송파, 강서, 양천 그런데를 우리 내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견학도 가보고 다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그런 식으로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미료쪽으로 다시한번 넘겨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연구검토해서 방향 설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소신을 밝히고 표결로써 위원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펴고자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집행부로 하여금 성임제 위원, 양희춘 위원, 박강재 위원, 박옥남 위원, 홍덕화 위원 그외많은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성실하게 운영되어야만이 우리 구민을위한 행정이 되지않겠느냐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이 안건이 오늘 표결에 들어간 이후에 그 의견을 구청으로 회부하고 추가 조항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다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다른 개발공사 또는 공단을 방문해서 우리가 의견을 그들로부터 듣고 좀더 현장을 견학하고 좀더 심도있는 연구 자세뒤에 다시 개발공사가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한 개발공사로 손색이 없다 이런 점이 부각될 때는 다시한번 우리가 심사해서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늘 찬성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보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자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전문적인 상식을 우리 위원들이 머리에 담아봐가지고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개발공사를 설립에 동기가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에 양식을 가져보기 위해서 본위원도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주제발표하는 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권자본금이 80억에도 20억 창업설립 자금, 이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라고 느끼는 그 재정위치에서 강동구가 52%의 재정자립도밖에 안되는 이러한 어떤 원만한 지방자치단체가 못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강동 자치단체로서는 이 강동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이만한 막대한 재정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오늘의 강동자치 단체에 현실이 아니냐, 구멍가게를 하나 낼려고 해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무엇이고 어떤 진열된 상품을 어떤 조달 방법에 의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현실인데 방대한 행정 측면에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러한 공단기획에 대한 사업계획이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도 거리가 먼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에 지식을 갖다가 맞이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로서는 강동개발공사 설립에 이러한 재정 투자를 해가면서 할만한 시기가 주제 발표한 분들도 아직 강동은 시기상조 아니냐 다수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오고 퇴비화 처리 방법을해야 되고 재건축이라든가 건설장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건설 쓰레기 처리, 가공 재생 이러한 사업 취지는 본위원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계획,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계획안이 너무나도 인식하기가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서 본위원은 이문제를 부결이라는 것보다는 미료로 넘겨서 후일에 좀더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본 자문위원회에 진단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미 위원장이 이것은 표결처리를 선언했고 아까 발언할 때에 또는 토론할때에 이 문제를 미료로 할려면 미료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찬반토론에 들어갔는데 위원회에 회의를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이 있을 수있습니까, 이미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결에대한 내용만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종한 위원 또는 성임제 위원께서 미료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에 대해서 일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미료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료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 미료에 찬성하셨고 여기에 반대하시는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이종한 위원, 성임제 위원이 제안하신 미료로의 처리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또는 미료에 대한 처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강동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이 부결됐지만 강동개발공사는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하고 다음에 정책담당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는 위원들이 본 안건을 부결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하겠습니다. 첫째는 강동구청이 다각적으로 앞으로 개발공사를 기획하고 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개발공사의 필요성을인정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은 본개발공사가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다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구청의 준비미흡과 이에 대한 사업적인 소견이 부족하다고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개발공사가 위원들의 가슴에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기획하시고 사업으로 새로이 상환하셔서 조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 보고드리고 위원회의생각을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은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소중한 것이고 위원들의 조그마한 반대의견 또는 찬성의견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중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내무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소수의 의견을 좀더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위원회로서 거듭나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장님,정책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중식 시간이 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후에 회의를 갖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올 때 다 하기로 했어요. 이거 몇번씩 해오던 것이니까 결정을 내고 그래도 안되면 밥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최재복 위원께서 간사선출의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선출하는게 어떠냐 다시말하면 좀더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또 박강재 위원께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수순대로 처리해서 안될 때에 정회하는 것이어떠냐 이런 말씀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도 표결에 들어가야됩니다. 박옥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굉장히 바쁘신 분도 회의에 참석하시고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석해 주시고 했는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간단하니 지난번 의장단 주례회동에서 한 얘기도 있고하니까 1차 투표는 바로 끝내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서 본연의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번 주례회동에서 1차 투표는 하기로 했으니까 1차 투표까지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홍덕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간사선출을 놓고 수개월씩 끌어오고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우리가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 투표를 하게 되면 12명 전원이 참석하면 6대6으로 나오고 또 한분이 한쪽에서 불참하게 되면 다음 회기로 넘기고 이번에 또 투표를 하자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아침에도 모위원하고 제가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하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분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도 되고 하니까 중식을 하고 그안에 충분하게 다시한번 토론을 해서투표를 하든지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결정하든지 해야지 이걸 자꾸 투표만 하면 됩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례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사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뽑는 것이지 주례회동, 의장단에서 위원장들이 뽑는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므로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야 되느냐 또는 이대로 강행을 해야 되느냐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좀더 어떤 합의체로서의 도출을 위해서점심시간에 의견조율도 어떠냐 하는 말씀도 옳은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들이 어떠한 성향이 강한지를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중식이후에 속개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계속 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여섯분으로 됐기 때문에 이론의여지가 없습니다. 방금 정회와 속개를 가지고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6대4로 간사선출을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1차, 2차 투표를 타위원회보다 먼저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거수로서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또는 기립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비밀투표로 하든 거수투표로 하든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동점이 나왔을 때 위원장님은 어떻게하겠습니까?

동점이 나왔을 때는 나온대로 또 위원님들하고.

맨날 마찬가지죠. 그걸 왜투표로 부치느냐 뻔한 걸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해지고 말자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홍덕화 위원님에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제안도 건설적인 조율성도 되는 얘기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분위기 이런 면으로서 건설적인 발언을 하신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어떠한 방안을 그럼 투표로 진행하지않고 어떤 조율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홍덕화 위원에 대한 건설적인 안에 대해서 투표방법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투표외에 또 좋은 방법이 홍덕화 위원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사안으로 몇 개월동안 결정이 안돼서 지금 미료로 와 있는데 자칫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부분을 상호간에 감정으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다분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내무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도시건설 내지 운영위원 연대 3개 위원회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홍덕화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좀더 신중을 기울여서 점심식사를 가지면서 또 내지 도시건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이렇게 3개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시지만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을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의회생활하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내무위원회로 와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을 볼 때 다시금 제가 또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다시피 우리가 진짜 올바른 눈으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그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간사에 와서 걸려들면은 우리는 또 그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간사라는 한자리를 놓고 양쪽에 지금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취할 방향입니까! 우리 정말 냉철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간사라는 직위가 어떤 직책이고 과연 그것을 할 사람이 누가 적임자냐를 따지지않고 어떻게해서 든지 우리 편사람을갖다 데려다 앉혀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우리가 회의도 잘해놓고 우리가정말 올바른 길을 추구해 오고서도 왜 다시 그런 점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제의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1차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누가 정말 이것은 이렇지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되면 양쪽에 두사람씩을 내서 그사람들한테 전부다 맡겨서 그사람들이 책임지고 전부다 해내도록 완전히 일임을 해버리도록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무위원회 열띤 토론과 찬반투표 표결에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의회 본연의모습을 되찾았다는 그런 말씀과 또다시 우리 문제에 돌아서면은 우리도 뭔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스스로가 위원회 문제 우리 문제에 있어서 또 자성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딱 5분만정회를 해서 위원장이 양쪽을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해서 안되면 그때는 어차피 투표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 약속은 배온희 위원님이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 오늘 투표 안합니다. 홍덕화 위원님이 오늘 일정 때문에 어디 가신다고 하면 투표 안합니다. 그점은 위원장이 객관, 타당성 있게 운영할테니까 그점은 믿어주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를 뽑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게 의장단 책임이라고 책임론까지도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하자, 의장단 회동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 4월입니다. 그러면 원구성도 못하고 4개월을 미뤘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의장단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대로 지난번 계획도 했고 의장단 주례회동에서도 마무리를 짓기로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가신 것은 아니니까 얼른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해산을 하든가 오늘은 오늘밤을 통해서라도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정수에 모자랄 때는 투표를 못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밤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몇 명입니까? 법대로하라 이것입니다. 지금은 성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참이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왔다 성원이 되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이 위원장의 도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분이라도 빠지면 대동단결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미루고 정말 참된 화합을 할려는 의도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표결이라는 제도가있지않습니까? 위원장님의 생각은 존중하는데 어차피 미룬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시게 하든가안오시면 이대로 진행을 하든가.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반 대쪽의 상황이 되더라도 위원장은 같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강행하자는 분들이 오늘 불참이 되고 강행을 안하자 하는 분들이 참석을 했을 그런뒤바뀌는 상황이 되더라도 위원장은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사정이 있을 때 참석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감안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지 지금 여기는 엄연히 회의가 진행중이고 속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 자리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회의가 진행중인데 자리를 빠져나간 것은 배려를 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 회의는 그대로 속개해야 정상적이지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정회한다는 것은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의 2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