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5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그것을 심사하기 위하고 또한 2대 후반기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에대한청원의건과 간사선출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 추후 필요시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몇 차례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구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근린공원에 대해서 소개 의원으로서 취지는 쳐다만 보고 바라보는 공원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가꾸는 자연 공원으로 전환하자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쪽에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는게 아니냐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상반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도 보면 나무는 몇 그루 없어요. 잔디로 덥혀져 있는데 그것도 자연 훼손으로보는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일본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여러차례 산악 사진 관계로 일본을 다녀왔지만 거기는 많은 공원들 내에서 자연을 보존하면서 최대한 공간을 살려가지고 체육시설을 많이 갖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원도 이미 체육 공원으로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상일동에 공원을 명일동 출신 고춘식 의원이 이것을 소개를 했느냐 또한 저강동에 살지도 않는 압구정동에 사는 이학기씨 땅을 왜 소개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저는 그 땅이 이학기씨 땅이 되든 강학기씨 땅이 되든간에 그것은 문제될 이유가없다. 우리 강동구내에 좀더 우리 구민들의 체육건강과 증진을 도모하고 또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일환인 방법이고 또 강동구 의원으로써 특히 명일동에 국한하는 그런 의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 구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청원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명일동 출신의원이 한다 또는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이 한다 이것은 전연 논리에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명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이것을 신중하게 참으로 피곤합니다. 여러차례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체육공원이 실현될 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요청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산18,24,25,26-1,32번지 총 5만7,594㎡중 2만 1,600㎡는 체육센타로 2만 6,632㎡는 주민에게 휴식산책로 및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토록 무료개방하고 9,362㎡는 강동구청에 기증한다는 청원으로 체육센타를 건립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역발전과 도시미관 및 현대인의 생활체육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또 한 지금 현사시나무가 집단 서식하고 있어 봄철 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제거요청이 있었고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고 메타스퀘어, 잣나무, 느티나무 등을 개량식재하고 정원수로 공원을 조성하면 우려되는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주차장을 만들어 무료 개방하면 인근주민들의 주차난을 덜게 될 것이라 사료되며 사업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 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을 반대하는 주민4,595명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강동구청에 체육시설 반대서명부를 제출한 사실과 청원인은 반대서명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첨부하였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구민의 복지증진과 공원용지 일부를 기부채납에 따른 구 재정수입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골프장 등의 체육센타 건립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은 지난 제52회1차 당위원회 회의에서심사하여 당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철회됐던 청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고춘식 의원님의 청원이유에 대한 내용도 들었고 다음에 본건에 대해서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청원인이 자진 철회한 안건으로써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몇가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이 의회에 청원되기 이전에 강동구청에 허가신청을 낸적이 있었지요?

낸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전부 8차례가 됩니다. 1차는 94년11월11일, 2차는 95년1월27일, 3차는 95년5월8일, 4차는 95년10월9일, 5차는 95년11월20일, 6차는 96년3월19일, 7차는 96년5월21일, 8차는 96년7월13일 이렇게해서 전부 8차례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구청에 8차례나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들어주지 않은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내용은 여기가 일단임상이 좋고 다음에는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반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임상이 좋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인의 얘기는 이땅이 현사시나무라고 하는 수목으로는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 이러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주민반대에 대한 것도 여기 청원내용에 보면 그 반대가 이 체육센타 설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다른 반대라고 했고 저희 이길재 위원께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도 저번 정기회의때 질의해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적이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8차례나 민원인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반려를 했다는 것입니까?

나무는 현사시나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사시나무를 사실상우리가 95년5월에 제거를 하고 다시 대체 수종을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다시 바꿔줄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체 수종으로 식재한다는 것은 나무를 바꿔줄려고 했던 것뿐이지 공원을 훼손할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그 이후에도 주공2단지,3단지에 대해서 약3,000여명 정도의 집단 반대청원 탄원서가 들어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 문제는 체육센타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온 것도 체육센타계획이었나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명칭은 체육센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 시설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골프연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어졌던 날짜가 94년11월11일이 첫 번째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이 지역에 이땅을 구입하실 당시에 전 구청장께서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실 알고 계세요? 전구청장이 이 땅을 사면 여기다 골프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허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산성골프장이 그 맞은편 쪽에 있는데 산성골프장에 증축허가를 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초기에 계획을 내줄 때 증축허가를 내준때.

변경실시 계획인가 내용이 96년4월 이었습니다.

96년4월에 추가로 증축허가를내주었고 최초에 공원시설에 산성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때가 언제예요?

그건 90년도 4월입니다.

90년도 4월. 본위원은 이 골프장청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전구청장이 이 땅을 사면 골프장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이것이 8차례나 반려된 이유가 그 맞은편에 있는산성골프장은 그쪽에 나무를 무려 4,500그루를 잘라내고 증축을 시켜준 반면에 이쪽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명일근린공원에 대한종합적인 계획이 강동구청내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 청원이 올라올 때마다 그 변경청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금같은 이런 형태의 변경청원을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종합검토가 없이 부분적으로 계속수용하다 보면 아마 공원내에는 단 한평의 녹지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청원을 부분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기초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조성하여지는게 바람직한지 그래서 만약에 사유지의 부분을 공원조성에 필요한 부분으로써 돈을 주고 수용을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수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땅의 시가가 37억정도 되지요?

예,그렇습니다.

37억정도 되는데 이번 구청장의 구정질문시 물론 그것도 확인된게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총체적으로 결론이 나야될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할적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으로써 45억 정도를 강동구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조사활동을 통해서 이곳을 자연녹지를 보존하고 공원으로 가꿔야 된다면 45억을 주고 그 땅을 수용해서 보다 바람직한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반대로 현재 이것이 조사활동을 통해서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꼭 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던 거라면 이것은 사유재산권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당장 이걸 가지고 결정할 수 없고 또한 본위원이 주장하였던 것처럼이렇게 부분적인 명일근린공원 점검계획을 한건 한건 받다보면 명일근린공원 전체가 어떤모양으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도시건설위원회 내에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말씀이 아주 타당하고 사실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일근린공원의 최종 결정권은 어쨌든 시에 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수용을한다는 부분도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종합개발 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가 주도한 명일근린공원의 개발은 이미 구가 주도해서 실패한 것으로 자명하게 나타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유주들이 개발에 참여 안한 것은 그 개발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안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다른 사업체를 얘기할 것도 아니겠지만영리목적이 충족이 되는 계획에는 참여를 했고또 가령 노천수영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노천수영장 이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1년에 한달도 제대로 못쓰는 수영장을 해서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라는게 관이 주도한 개발이 이미 실패로 끝났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는 사실 그 사업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이것을 떠나서 실제 의회에 있는 고유한 청원심사라는 고유한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지 사실 이 사업성에 대한 것은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구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는 구에서 결정하고 또 구에서도 어느정도 이루어질 때 시에 올리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다른 권한까지 구의회에서 관여하는 모양이 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청원이라 함은 실제 가령 이 청원이 부결되고 다시 반려가 된다면 또 올라와도막을 재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을게 아니라 의원 37명 각자가 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격렬하게벌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청원인이 철회를 한과정이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실제 이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올렸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신임 의장으로써 뽑혀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보니까 이게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청원심사규정에 보면 의장이 직권으로 올릴수가 있어요.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우리가 다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사실 또 이것을 계속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면 이런 것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도 우리가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요. 소위원회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현장조사로 대체하고 했습니다. 애당초에 사실 행정의 어떤 관습에 의해서 관행으로 인해서 한 번 처음에 반려를 하다보니까 계속 반려뿐이 할 수 없는게 오늘 행정의 잘못된 점입니다.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 밝혔지만은 여러군데 조사를 하시고 주변에 몇사람해서 처음부터반려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들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청원인으로써는 의회에다 이청원을 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업의 종합적인타당성이나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는 이 청원의 요지에 부합되도록 가령 이것이 안 맞는다면 부결이 되는 것이고 한다면 이청원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청원 심사 규정에 나와 있어요. 9조 2항 1호에 구청장이 처리할 청원이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했고 실제 여기서 그 때 담당 과장도 와가지고 실제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해줄 수도 있다고 다 얘기 했어요. 여덟 번 반려한 사람 입으로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앞으로 이런 청원건에 관해서 모든 것이 이해 당사자가 다 있다 이것입니다. 가령 우리 구민 모임에서 공개 질의도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팩스 까지도 받았는데 거기에보면 무슨 지역 주민들이 방청석에 포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철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 당사자 거기 관련된 주민들 몇 데려다가 방청석에 앉혀놓으면 그 건이 그 뜻대로 반대가 되든 찬성이 되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의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소신있고 자격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당사자를 끌어다놓고 뒤에서 야유나 놓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신껏 어떤 일이든지 이익 집단이 있고 거기에 의원으로서 소신있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반대 집단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너무나 우리 의회에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원 심사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이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 해요. 이 땅이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이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주도하는 마치 그런 인사들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몇몇 자기들이 주민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이 누가 주민 대표 시켰어요. 그 사람 누가 뽑아 주었어요? 김양규니 임성호니 주민대표랍시고 자기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것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마냥 지역 국회의원도 자기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따위로 행세하는 인사들이 계속 지역에 있으면 지역 개발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건건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일에 주민을 현혹시켜서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것입니다. 이 일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해주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씩 반려시킨 행정에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셨는데저는 이 청원을 부결하자든가 해주자든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강동구내에 대형 공원이 두 군데가 생깁니다. 파이롯트 공장터에다가 무려 800억을 들여서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공원 조성 중에 보상 및 변상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유 재산을 돈을 주고 사서 공원으로서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일근린공원은 애초부터 잘못된,출발점이 잘못된 게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명일근린공원을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찾게끔 해주려면 이 공원에서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주든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주든지 민자랑 개발할 부분은 같이 하든지해서 명일근린공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들로 수용을 할 부분은 수용하고 민자에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줄 건 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것이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을 늦추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경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하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공원은 없어지고 온통 개발된 그야말로 평지가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을 보시면 경희대학교 부설병원 들어와 있지요? 이렇게 조금씩 이 쪽에는 어느날 갑자기 공원이 깎여버리고 빌라 생겼지요. 이렇게 계속, 또 학교 짓는다고 그러지요. 동부지청인가 옮겨온다고 그러지요. 골프장 세운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계속 해가다 보면 공원은 아예 없어지고 이곳은 그야말로 새로운 빌딩숲이 될지도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아직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당연히 제시해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부분적인 변경안으로서 야금야금 전환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야될 문제 아니냐, 이걸 하나 청원 들어주냐 마냐 이것에는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직 모르지요. 단지 날짜로만 보더라도 이학기씨의 청원 7차 날짜는 96년 5월21일입니다. 그런데 산성골프장을 증설을 변경 신청을 해준 날짜는 96년 4월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원의 나무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산성골프장은 무려 4,500그루이상 되는 나무를 훼손하고 물론 다시 심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증설된 면에 있어서 공기가 숨쉴 수도 없는 인조잔디를 깔아버리는 그러한 것을 허가해 주고 같은 시기에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청원은 반려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것이 있는지 기타 등등 무슨 의혹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부분에 대한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것은 아니고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적인안목에서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보호할 부분은 보호해야지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수목이 울창하고 좋은 나무가 있는지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조사해서필요하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안을, 만약에 학교가 꼭 필요하다면 학교 부분부터 받은 돈이 45억 된다면 37억 짜리 주고 이것 수용해가지고 이쪽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쪽에서 땅을 기증을 한다고 하니까 기증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분이 야금야금 잠식되어지는 것을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세우기 전까지 개별 청원에 대한 것들을 일정 시기 보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체육센타를 만약에 주민들이 그러면 다 원해가지고 체육센타가 좋다 그러나 체육센타에 요구 내용 중에서 골프장은 아니다. 차라리 지어주려면 골프장 말고 다른 것을 지어주라든가 이럴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수렴해 보지도 않은채 그저 변경을 한건한건 올라올 때마다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의 부분만을 그냥 받아준다면 결국 결과가 본위원은 그야말로 명일근린공원은 단 한 평의 녹지도 없이 그야말로 전체가 개발되어 버려서 공원에서 해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당장 반대한다 안 한다 이런 것으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얘기가 대체공원을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대체 공원이라면 이미 공원으로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공원을 대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문제는 45억을 어디다 대체한다면 이미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쪽을 환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실제 경희의료원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경희의료원 들어오는 바람에 관내에 성심병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경희의료원 들어올 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한 번 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 했어요. 저희들이, 1대 의회 때 계속 있어 보았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거기를 허가해주고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빌딩이 서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희의료원이 서는 마당인데 이것은 온 구민들이 자연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공원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이형석 위원 얘기대로 야금야금 시에서 다 해 버려요. 이 공원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 이것은 또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까지 우리가 침범하려고하는 그것 보다는 행정이 할 부분은 행정에 맡기고 우리는 이 청원이 타당하면 타당한 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이게 구청장이 처리하는 청원으로 법률적으로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되니 안되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니 이것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빨리 이것을 행정으로 넘겨서 공원을 행정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여기서 분석해 보고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의회 청원심사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은 혹 법률적으로 조금 잘못 되었더라도뭔가 구제 차원에서 청원도 넣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우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회의도 안 가고 상임위원회로다시 돌아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모순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할게 뭐있습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하든 안 하든 표결을 하든어쨌든 결론을 빨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끼리 질의 답변식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의 원안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의 계획에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까지 기본 계획만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형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종합계획이 미수립이다 한 거에 대한 것은 사실상그 종합계획이 아니라 세부 계획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래에 와서 3월21일자로 시에다가 이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달라고 했고또 이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우선 보상을 먼저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약 371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보상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보상도 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추진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되었다 뿐이고세부 사항에 대한 것은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시 공원과에도 중기 계획으로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은 빨리 좀 해 달라 하고 또 저희가 이걸 중기계획만 세웠다 하더라도 투자 심사에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에 투자심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내년도 계획에 들어갈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있다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몇 년도에 수립되었습니까?

조성계획 결정이 88년 10월26일자 건설부고시 제52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명일근린공원 내에 소유자 현황을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소유자 현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371억의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대충 현재 시가를 따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면 명일근린공원 부지에 몇 %에 해당합니까? 보상을 만약에 구나 시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부지가.

사유지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하는게 88년 10월26일 건설부 고시 522호가 공포가 된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해서 명일근린공원내에 총 면적에 변동이 없을테니까 일단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당시에 사유지 현황을 소유자별 면적 그리고 지적도상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더 질문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뭐라고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형석 위원이 아까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했지만 이형석 위원의 의견을 십분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시간을 좀더 갖고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위원회 관계는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이지 사실은 서울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강동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길재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석연치 않은 역할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된 임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화합과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