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차 의사당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6년12월12일 제53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서류조사와 증인 및 참고인들의 증언청취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 조치결과를 들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자료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사당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96년10월4일부터 10월17일까지 2주간 감사원 4국5과장 김창욱 감사관외 3인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97년3월7일 저희 구청 감사과에 처분결과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10일 감사과에서 저희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감사원에서 2주간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건물옥상에 있는 돔이 28쪽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20쪽으로 시공했다는 것과 자동제어장치가 설계도면에 나라계전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외제품으로 써서 설계가 상이하다는 두가지가 지적됐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결과 온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 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로 된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제어장치는 그당시에 감독한 기계직 심재복씨 현재는 하수과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준공검사한 오남천 기계직과 기계직 계장 김근환씨 등 세사람을 같이 징계하기로 통보가되어 있어가지고 3월28일 내일 저희 강동구청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동제어장치에 대해서는 계약자인 경신건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회사인 삼보기전에 재시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아직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신건업은 입찰 참가제한을 저희가 재무과에 3월17일날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부를 맡은 충일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파경찰서에 3월17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붙은 내용은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처분 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위를 개최하면서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 그리고 공개회의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의사당관련 제반에 신축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일부 보고받으신 것처럼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내의 공기조화설비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 공사를 당초 설계변경 내용과 다른 스웨덴 투워엔드슨사의 제품등으로 변경하여 자동제어설비가 잘못 시공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든점 이것은 재시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치가 되지않은 내용중에는 세 번째 항목입니다. 강동구청에서는 공사대금을 삼신종합건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삼신종합건설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90일이상 100일 미만의 어음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자금조달이나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 자체가 부실시공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것은 향후에 이 의사당 뿐만이 아닌 관공사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사당 지붕 시공 원형돔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그날 여러 특위위원들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설계를 28쪽에서 20쪽으로 변경하되 원형에 가깝도록 변경할 것을 전제로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설계사와 감리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은 재시공은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재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효력이 없을 것같아서 일단 초기 변경되지않고 28쪽으로 했었어야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승강기의 잦은 고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할 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지적하고 향후에 이러한 어떤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라도 이것이 본인의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시공을 부탁하는 것으로써 총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잘못 시공된 자동제어 설비공사 이것은 우리 관청에서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해서 완료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경신건업 설비업체가 부도가 났기때문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회사한테 4월8일까지 하겠다,못하겠다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보증회사에서 해준다고 승인하면 일은 쉽게 풀리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할 때는 저희는 그 회사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공사를 할 때하자보수기금 같은 것은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하자보증금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환불받아가지고 거기에 더 보태서 하는 방법인데현재 처음에 나라계전 이라고 당초 설계된 회사한테 금액이 실제 당신들이 다시 와서 해줄때 얼마가 드느냐 그 금액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색이 우리 의회 특위까지 구성된 사항인데 재시공 요구해 놓고 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끌면 특위까지 구성해 시간낭비까지 하면서 효율가치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보증회사에 재시공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될 때는 언제까지하자 보수기금에 의해서 이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하겠다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날짜를 예를 들어서 금년말이면 금년말.

저희도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일 좋은 방법은 본 저희 계약자 경신건업이 하는게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2안으로써 안될 때에는 보증회사,3안으로써 안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찾아서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 그다음에 3안, 4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청에 예산을 또 요구해서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경우에는 해당 감독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심재복 당시 감독입니다.

이렇게 재시공 요구에 대한 사항을 무제한으로 이것은 민사적인 사항아닙니까?

민사는 아닙니다.

들어서 하자보수를 안해줄때는 민사소송을 해서.

아닙니다. 민사로 갈 수 없고 법적으로 민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건축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대충 금년내로 하자보수가 시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안에는 감사원 보고도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악의 방법은 해당 감독이 해내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주든가 하여튼 금년안에는 해야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고 당연히 공사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그 연대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든 하자보수기금을 쓰든 이것이 어느정도 시한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하자보수기금 범위에서만 되면 걱정할게 없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시정이 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거 아닙니까?

민사로 갈 성질은 아니고 저희가 보증회사한테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며칠까지 한다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회사에서 보증의무를 안했을 때 주무 관청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민사가 아니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참여 못하고 이런걸 제재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익적으로 따져서 연대보증회사에서 보증의무를 다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민사청구를 할 수가 없느냐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따져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껏해서 건축과 직원들 일선에서 고생한 말단 직원들 징계나 주자고 특위활동을 한것은 아닌데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주자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일선 공무원들을 징계나 주자고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특위활동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가능한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시정요구가 본위원 생각에는 법률상식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보증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길이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재무과면 재무과 그래야지 만약에 안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증회사 의미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모여서 직원들 잘못한 부분을 징계주자는데 앞장선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주무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증회사에서는 보증을 안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보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텐데 없는가? 아니면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해서 무제한으로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거보다는 날짜를 명시해서 금년말이면 금년말, 상반기면 상반기 날짜를 박아놓으면 좋겠다. 이렇게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법조문을 확인을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사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없고 또 저도 감독공무원을 오래 하고 감사라든가 재시공이라든가 그렇게 구분 안되는 사례를 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당 했어도 보고 했는데 민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증회사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잘못된 부분을 보증회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보증회사에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당연히 해줄 의무를 함께 지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가 안해주면 분명하게 우리 관청에서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해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무슨 의무규정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안해 주었을 때는 돈이 2,000만원 하자보증 기금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구청 예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말이 많아지는 것인데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밖에 못한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에 각종 공사를 참여를 못하게 한다.

우리 강동구청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법 조문이 있으면 법대로 집행하시는데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치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특위 활동할 때 감사원에서 보면 감사원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해서 특별하게 떳떳하게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 서류에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해줄때도 있고 안해 줄 때는 1안 3안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보증회사에서 확실하게 끝내겠다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법적으로 제재 조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대개 공사를 할 때 보증사라고 하면 지금 이준행 위원이 얘기하듯이 공사를 하다가 제반 어떤 하자에 대한 보증을 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지금 여기에 우리 한테 하자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하자 보증금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다시 재시공 내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보증사에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청구권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응해오지 않을 때는 제재를 한다. 그 제재라는 것이 뭐냐하면 곧 모든 대한민국 관공서에 입찰을 전혀 응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그런 제재를 받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제재를 받고 말지 너무 과다해서 자기 회사에서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 보수를 해주는 것이 제반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여기 우리가 재시공을 요구했을 때 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사의 자유고 우리는 일단 지금 우리 관에서 할 때에는 그쪽에다가 재시공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요구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종 모든 형법이나 민법 모든 법을 보더라도 보증회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모든 의무 규정이 함께 따를 것이다. 관에서는 각종 모든 입찰에 참가 제한을 둘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 쪽에서 재정적으로그 부분이 안해 줬을 때는 민사적으로 우리 강동구청에서 당연히 청구권이 있을텐데 그것이 법률 전문가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지 건축과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건축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또, 그러나 당연히 물어야 되고 우리 건축과장님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있어도 우리가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모르고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지역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심히 염려가 되고 보증인은 당연히 잘못한 모든 그 부분에 대한 보증을 다 지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다시 알아가지고.

건설업법 31조 2항 21조 2항에 보면 1년에서 10년동안 하자 처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건축과장이 더 알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논리가 안 맞지요.

하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증회사가 안한다는데는 민사적으로.

그 부서를 열어보면 다 열거가 되어 있다구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그렇게 지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정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에 지금 재시공 부분에 대한 기한을 일단1차로 올 9월말 상반기까지를 1차 기한을 주고1차 시공이 끝난 다음에 그 때까지도 재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때 중간 보고를 듣고 그중간 보고는 저희가 다시 모여서 들을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다시 모여서 중간 보고를 들어도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도 만약 재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건설위원회 쪽이되었든 의회운영위원회 쪽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추궁하든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기한을 9월로 해서 여기 결과 보고서에 시공 날짜를 못박고 9월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현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시간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 지금 구성중인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형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 특위 조사 위원회를 오늘로서 마감을 짓고 1차 시한을 두고 다음에 있을 때는 또 그 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특위를 구성하든 다시 해보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고 작년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가 이업무에 대해서 넘겨 받았던 것인데 지금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추가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운영위원회 기능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공업자가 보증회사가 보증 안해주고 못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 그 시한을 여기서는 9월 여기는 딱 저희가 지적 사항을 한 것이니까 9월30일이나 8월30일까지 시공을 완료해라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해놓고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로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 공직자를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고 명색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서 우리의 조치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지적사항밖에 없지 어떤 조치 결과가 없어요. 예산을 주고 우리가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의원이지금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못하신 것 보니까 그런 법이 없는지 도저히 보증인이 안했을 때 참가자만 할 수 있지 민사청구권이 없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당장 재무과나 이런데 알아볼 수 없어요?

민사법은 없습니다.

법규가 그렇게 나온게 없습니까? 현재 법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