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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55회 제2차 본회의1997-03-27

윤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록

이상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준관

최준관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개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1997년 3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권 행정협의회 제정동의안, 동해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3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3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망상 관광지개발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사항 및 기본 협약서 안과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은 계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세미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점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모친 탈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대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계획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진단해보며, 발전적 방향에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발전에 일조될 수 있도록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제밖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명료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으며,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13건에 한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2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오늘은 두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접수순에 의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질문자인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님과 항시 우리 의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대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나오신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동해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달방댐물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전천강 복류수의 교체 필요성을 개인적으로는 1994년 11월 18일 당정 협의회시와 1995년 6월 27일 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고, 의정에 참여한 후로는 상수도 관계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등 기회있을때마다 이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갖고있는 기업과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당위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을뿐더러 최근 강원환경연구소 주최 환경심포지움에서 관동대학교 이승복 교수는 강원영동지역 고도정수리처리 도입검토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에서 상수원으로 댐물과 흐르는 물등 지표수를 사용하는 우리시를 포함한 영동지역 시군 모두가 농약과 비료,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댐물은 갈수기에 부영양화 현상으로 악취발생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재래식 정수시설로는 오염가능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지정, 대안으로 생물전처리 오존처리, 활성탄처리등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 방법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정과 기술상 정수시설을 단기간내에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민이 먹는 달방댐물에 비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복류수는 안전성이 보다 높은 양질의 원수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아 11만 시민의 생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원수교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것이며, 지난해 감사원이 강원도의 물관리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 달방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누락되었고, 옥계와 이원 취수장은 집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어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기에 다음 사항을 묻고져 합니다. 첫째, 달방댐뿐 아니라 승지골의 지표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우리시의 경우 학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위해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정수시설의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올해 연말이면 전천의 취수허가 시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교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로 감사원이 지적한 물관리 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은 수원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마져 소홀히한 이유와 향후대책은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국민관광지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우리시의 큰 자랑인 무릉계곡을 보다나은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그동안 시와 시민모두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입주 상인들께서 무릉도원의 명소를 만들고져 복숭아 식수 운동을 벌이는등 관광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석회석채광으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어 산림복구가 시급하다고보며, 다음사항의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시멘트원료 채광으로 인한 산림피해현황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두번째로 관광객의 출입이 많고 가시구역인 구 삼화사앞의 일부분만이라도 속성수의 식재등으로 조속한 복구가 요망되는데 방안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달방댐과 전천 복류수의 교체대책 문제점과 물관리 추진실태에 대하여 수도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동운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시민의 생활과 집결되어 있는 상수도 물문제에 대한 수도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수도확보는 물론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방댐과 부곡수원지의 원수에 대한 정수시설 문제와 관련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방댐의 원수수질은 현재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절기 수온상승에 따른 조류발생등 수질악화시에 3급수로 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수 수질기준은 상수도 원수로서는 3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원수 수질상태에 적정한 정수처리과정을 통해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수돗물을 생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달방댐에 수증폭기기를 '96년도 8월 14일에 6기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수원조절 및 용존산소 증가로 철, 망간, 용출방지는 물론 조류활성화 억제등으로 하절기 수질개선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대책의 일환으로 쇄운정수장 확장시 이원전천에서 지하수 및 복류수를 취수하게 됨에 따라 원수 수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곡수원지는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비상용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지하수 1일 2개소로 6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0톤과 승지골에서 흘러내려오는 표류수를 보태어 부곡동 일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수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상수원 원수 기준의 1급수인 1PPM의 이하인데 반하여 1.5PPM으로서 2급수에 해당되나 지하 암반수를 충당함으로서 상수원으로서는 이상이 없으며 기존시설을 보안하여 수시로 약품투입검사를 실시하는등 수질관리 철저로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다더 수질을 개선코자 올해의 관정지하수 3개소를 추가 시설코자 하오며 가능한 양질의 수질의 공급하여 시민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산업의 발달과 모든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해시 뿐만아니라 취수원을 호소수 및 표류수로 사용하는 어느 곳에서도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서하고자 상수원 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수질검사장비의 유도결합프라즈마 발광광도계기계를 구입 보관코자 하오며, 본 기계는 보관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빠른 시간내에 여러 가지 중금속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수원의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방지코자 금회 추경에 130,000천원을 반영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정수처리 시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더욱 수질악화시에 고도정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올 연말이면 전천의 취수화가 시한만료로 수원교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요지로서 쌍용공업용수와 달방댐 원수교체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수인정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삼척군 당시에 유수인정 허가가 되었고 그간에 3차에 걸쳐서 허가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3차 완료기간이 '97년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수인정 허가기간이 올 연말로서 만료됨은 사실입니다. 본 수원교체 문제에 대하여는 '96년부터 의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어 쌍용양회는 물론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수원교체 방안에 대한 쌍용양회와 협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12일자로 1차 협의한 바있고, '97년도 2월 19일자로 쌍용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용수관리소에도 공업용수 공급가능여부의 대하여도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보낸바 있고, 또한 달방댐은 북평공단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북평공단에 1일 16,000톤과 동해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수공급 1일 20,000톤, 그리고 하천 유지수 4,000톤 해가지고 1일 40,000톤 규모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40,000톤으로 공급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에 쌍용에 공업용수 공급은 불가능한 실절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2월 31일 공업용수 인정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4일자에 우리시와 쌍용양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1차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쌍용 복류수를 달방댐 원수로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회사자체 취수원 개발사용계획등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유수인정 허가전까지 실제 배치시설 지정기간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고 최종 협의회를 개최토록 구두 약속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시 응급조치로서는 가뭄시에 전천 복류가 취수량을 줄이고 달방댐 원수를 공업용수로 대체토록 하여 시민급수 원활을 위하여 공동참여토록하고 중기대책으로는 가뭄이 심화될때 전천 복류수 취수량을 최소화하고 달방댐 원수를 1일 10,000톤 공급받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자체 정수시설을 보완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체수원개발 또는 달방댐의 원수 사용방안을 회사 자체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 조치토록 하고 전천 복류수에 대하여는 100% 동해시에서 상수원으로 대체 활용토록 조치하는등 실무자 협의회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쌍용양회의 의견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으로 갑작스런 계획 지정촉구는 어려운 현실로서 당장 정수시설 보완등 시설개선에 300억원 정도의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규수원 개발계획 추진중이므로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유슈인정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선처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자치수원 확보와 공업용수 사용 정수시설 보완등 다각도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쌍용양회에서 현재까지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는 '95년도부터 공장용수 문제에 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일 취수량 21,000톤에 대하여 자체 용수절감 차원에서 '96년도에 6,000톤을 절감을 하고 그에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수냉식을 가지고 공냉식으로 일부 시설을 개량 절감하여 현재 1일 15,000톤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관로누수 탐사 및 회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공장용수 절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수원개발로는 공장부지내에 항구적인 수원개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회의시 제시한 단·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협의하였으며 제출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쌍용과의 협의추진 사항을 말씀드렸고, 수원교체시의 우리시 문제점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취수 도수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약 50억원이 소요되며, 한해로 인한 전천 복류가 고갈기 달방댐원수 추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 도수시설 유지관리가 추가로 연간 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에도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상기 문제점을 고려해 볼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책방안으로는 교체 수원확보를 대비하여 쇄운정수장 취·정수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감사원이 지적한 물관리시책 추진 10대 지적 사항은 수원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치로 생각이 되는데 이를 소홀히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릉시 옥계면 주수천 복류수를 수원으로 하는 옥계취수장과 달방댐 물로 수원을 하는 쇄운정수장내 전천 복류수를 수원으로 하는 이원취수장옆 정수장 3개 수원에서 취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수원별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옥계 주수천이 '87년 11월 26일자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보호구역 면적은 194,917m 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연장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쪽으로 1.495㎞가 되겠습니다. 달방댐은 '92년도 7월 22일자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총 면적은 213,373㎢가 되겠습니다. 달방댐으로부터 보호구역 상류쪽 5㎞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원, 전천은 '87년도 6월 10일자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되었고, 면적은 394,585㎢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쪽으로 2.4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옥계∼이원에 대한 집수구역 미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게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취수지 상류원에 위치한 한라시멘트 직원아파트시설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서 허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처리시설은 '93년에 한라시멘트 자체에서 상수원 취수시설 하류층에 1,650M에 대한 관로 200㎜를 매설하라고 조치한 바 있고,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간 제방을 포함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집수구역에 대하여는 이원동 지역은 지역여건으로 보아 마을에 하수도등 오·폐수가 상수원 취수구역 하류측으로 우기시 방류됨은 물론 북삼동측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도 장래 전천수질오염등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항구대책으로 하수도 집수매거등을 설치하여 전천강의 맑은물 보존에 기여코자 현재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집수매각 시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개지역의 상수도 보호관리에 대하여 청원경찰 2명과 공익요원 5명해서 7명으로 취·정수장 관리요원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상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96년도 12,000천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탱크 15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감사결과 관리인원 장비 및 표식설치 감식초소등의 설치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할 것은 하고 초소도 있고해서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므로서 시민의 먹는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돗물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윤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돗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남우 의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원수하고 전천강의 복류수 교체 문제는 초대 의회때도 몇 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당시의 전천강의 복류수 문제는 아마 수도운영과장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소관으로서 박준양 과장이 몇 번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당시에 건설과장 답변내용은 달방댐을 쌍용에서 전천 복류수를 급수원으로 교체하려면 3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소요된다고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측하고 우리하고 협조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요 하고 답변한적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후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달방댐의 원수값은 연에 얼마씩 내는지, 또 전천복류수에 지하수 사용료는 우리가 얼마큼 내고있는지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부터 달방댐의 안전도 문제가 항상 거론되었습니다. 그것이 만약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초대에 현지답사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후에는 안전도 문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달방댐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쉬운말로 한강상류에 춘천댐이 붕괴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다 말씀이예요. 그때 무서운 피해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달방댐이 붕괴된다면 그유역에 있는 많은 지역에 어떤피해가 상승되는지를 한번 검토한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수도운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방댐과 승지골 공히 산림과 농경지가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농약피해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달방댐과 승지동 수원지를 연해서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결정적인 유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유조차량등의 전복의험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방지대책이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상수보호구역이 달방댐의 경우 누락되었고, 이원취수장과 옥계취수장은 집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점 밝혀주시고 쌍용이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와 지금 복류수가 고갈시에는 만약 교체했을때 수원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000톤 취수하는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유수인용 허가는 전천에서 가지고 가는 복류수 전체량이 26,000여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방댐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어떤 신문을 보았는데 사실상 21세기 식수가 충분한 국가는 발전이 된다고 식수문제에 생존권에 대한 이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달방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조금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각종 농약이라든가 이런 피해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보호구역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쌍용 공업용수와 달방댐과의 관계에서 사실 쌍용측과 협의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업용수로 바꾸는 대안들이 시와 쌍용간의 문제때 제기를 해서 그런쪽으로 진행이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장부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했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부전되어있는 지하수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만약 복류수를 시민이 먹는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부지내에서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한다하면 아마 쌍용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공업용수가 20,000톤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 쌍용에서 복류수를 채수하는 관 깊이보다 더 깊이파서 부지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면 전천의 수자원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쌍용에서 복류수가 1급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방댐에 식수로 사용하는 물값과 쌍용에서 시의 자원인 복류수를 사용하는 양과 이것을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생수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했을때는 시세수입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쌍용 공업용수와 달방댐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바꿨을때 시 세수에 얼마만큼의 흑자가 예상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도운영과장님 남우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홍성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동운입니다. 우선 남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 전천 복류수와 달방댐에 대하여 그때당시 교체를 할때 공사기간이 3년이 걸린다고 해서 3년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때당시의 답변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후에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방에서 받는 원수 대금은 작년은 수자원공사에다 지출한 금액은 482,000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쌍용에서 작년도에 전천복류수에서 유수인정 허가를 해줘가지고 했을때 7,200천원정도 쌍용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와 수자원 공사와 수시로 댐관리 안전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가 됐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상항은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대외비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도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것은 수자원공사와 한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대외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남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그관계는 수자원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현재까지 한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이나 승지골 부곡수원지에 농약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월 1회에 한번씩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살포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서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수시 출장을 해서 농약살포는 적정량으로 살포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연변 유조차 전복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의 대책이 서있을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방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는데 안됐다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원하고 옥계주수천에 대한 집수구역 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안됐습니다. 그 원인은 취락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지역을 다 넣게되면 집단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넣지 않고 하천만 양쪽 제방으로 해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쌍용과의 대책 숙원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96년도 까지는 20,000톤으로 공업용수를 취수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15,000톤을 취수하고 있는걸로 쌍용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원인은 쌍용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공업용수하고 달방댐하고 전천하고 교체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협의를하고, 또 계속해서 가뭄이 들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동해시민의 급수문제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만큼 쌍용에도 고통분담을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결과 쌍용에서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공장에 공업용수 기계설비를 가지고 현재 수냉식인데 물을 덜쓰는 공냉식으로 바꾸고 작년도에 쌍용에서 자체시설을 보완해가지고 6,000톤정도 덜 쓰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쌍용에서 15,000톤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에서 예산절감 차원의 자구책으로서 계속해서 공업용수로서 물을 덜쓰는 방향으로 쌍용 자체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불언간 쌍용과 우리가 최종 실무자 회의를 한번 더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하게되면 교체문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시기까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환 의원님께서 달방댐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구역은 달방댐 상류지역으로 5㎢이상을 상류측으로 하고 있고 보통 일부 농가주택이 78채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역까지 전지역을 다 넣게 되면 집단민원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정하기가 곤란하나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물이 들때까지는 확대해서 지정을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해서 공업용수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중수도 사용 개념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충질의하신 교체시에 시 세입세출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교체를 했을때 당장에 전천 복류수를 우리시에서 쓰고 쌍용에서 달방댐 공업용수를 했을때 우리가 취수시설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5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등 해가지고 1년에 3억정도가 소요되고 단지 그렇게 되면 원수대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비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1차적으로 지난번에 쌍용실무자와 우리가 협의회를 한번 가졌을때 우리가 1차적으로 1급수인 전천 복츄수를 갖고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물을 주는 것이 우리시의 최대 방침이고 목표다. 그러니까 쌍용 자체에서도 이제는 유수기간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되고나서 어떠한 계획을 만드는 것 보다도 되기이전에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쌍용자체에서 대체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구를 했을때 쌍용에서 얘기가 쌍용에서도 100%바꾸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공장의 내부시설을 수냉식에서 공냉식으로 바꾸고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얘기가 지하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물리탐사등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하게되면 전천 복류수는 일단 지하수 개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쌍용에서 지하수가 상당한 양이 있다고 개발을 했을때는 그에대한 영향이 다소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기술적인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의 영향은 있지만 복류수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자체내에서 과연 그렇게 물이 나오겠느냐 하는것도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할때도 지하수가 100%되겠느냐. 쌍용이 하루에 20,000톤 쓰는 것으로 해서 현재 15,000톤을 쓰지만 지하수로 했을때는 시설을 더더욱 보강을 해가지고 더 작게 쓰는 방법으로 하기 전에는 지하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오고갔는데 지하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류수하고 검토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동운

김동운수도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윤종대 의원님의 내용중에서 유조차량 전복시 대책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규언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원님께서 유조차 전복등 유류위험 사고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방제체제는 사회산업국장님을 반장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관기관 실과 소장님으로 대책위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황반, 현장조사반, 측정분석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간의 역할을 분담, 오염사고 예방과 오염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 관내에 등록된 이동판매 유조차는 32대이고, 이중 탱크 유조차는 4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유류오염 방제장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에는 포크레인 2대와 폐기물 운반차량 15대, 오일 휀스 240M, 그리고 흡착포 800매, 흡착롤 572M, 유화제 390 , 가성소다 125 , 묽은염산 12 , 소석회 9,200㎏를 가지고 있으며, 방제작용 부대용품으로 장화 5족과 삽107개 손전등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운영과에서는 별도로 상수도 보호구역 방제를 위해서 오일휀스 36M와 흡착포 600매, 흡착롤 534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쌍용양회, 해양경찰서, 항만청, 수자원공사, 호남, 쌍용정유, 동해급유, LG정유, 제1함대사 등에도 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사고발생시에는 저희시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방제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이나 불시에 유류오염 방지에 대해서 가상훈련을 한번 하도록 지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시에 이런 훈련을 실제로 해서 유류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두분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감사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누락되었다 하는 것은 달방지역이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 전천 옥계 취수장은 집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로인해서 받을 수 있는 유해요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달방댐은 북평공단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서 쌍용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듯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쌍용이 달방댐의 공업용수가 받을 수 있도록 관로가 묻혀져 있고 벌써 받은사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가뭄시에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천 복류수를 우리 시민이 먹는 음용수로 교체되었을때 가뭄시에 물부족 현상이 일어났을때 대단히 곤란한 경우를 맞을 수 있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쌍용에서 유수인용료 허가사항에 의하면 26,000톤을 가지고 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15,000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15,000톤이라는 숫자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우리시에서 한번 정확한 계량을 해본 사실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유사시에는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훈련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유조차량이나 위해차량이 만약의 경우 추락을 하지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장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 방면에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항목인 석회석 채광지의 산림복구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멘트 원료 채광을 위한 산림피해현황과 대책, 두 번째로 관광객의 가시구역인 구 삼화사 앞 일부분 만이라도 속성수 식재등으로 조속한 복구가 요망 되는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림피해현황이 도시지역과 국토이용 관리지역으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과 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이 교육 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일괄 보고드리는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원료 채광지에 대한 산림피해 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에서 시멘트 원료로 공급되는 석회석 채취는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신청하여 동해시장과 삼척 국유림 사업소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시장이 허가하는 도시지역내의 토지형질변경은 총 143번지내에 176필지에 2,555천㎡ 토석채취를 허가하고 도시밖에 사유지 산림형질변경은 삼화동산 110번지외 5필지에 884천㎡의 토석채취허가를 하였고, 삼척 국유림 사업소에서 허가한 국유림 산림형질변경은 267번지외 1필지에 1,272천평의 토석채취 허가하여 산림피해 총 면적은 4,772천㎡가 되고, 토석채취량은 '67년도부터 허가하여 '97년 2월 28일까지 3,310㎡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지역내에 산림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역 산림복구 대책은 토지,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신청시에 산림복구계획을 받아 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복구방법으로는 비탈면 산림복구는 점토를 피복한 후 씨드스프레이를 초류로 3회를 살포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현재 광석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평탄부와 법면 상단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연도에 산림복구는 할 수 없어서 토석채취 완료연도인 2005년후에 산림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말 현재까지 허가지역에 대한 산림피해와 산림복구 실적으로는 토지형질변경 2개소에 272,711㎡에 대해서 초류를 살포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930,000천원을 투자해서 허가 지역에 대한 비탈면 산림복구만 완료 되었습니다. '97년도 산림복구 계획으로는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60,300㎡에 대한 비탈면 산림복구비에는 355,000천원으로 토석채취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가시구역내 구 삼화사 앞 속성수 식재등 조성한 복구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시멘트 원료 채광지가 관광객 가시구역인 구 삼화사 앞 주변에 위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동해시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시에서 석회석을 채광하고 있는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로 하여금 산이 높은지역에 산림훼손지가 관광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경차폐 계획으로 행정 지도하여 '85년부터 '93년까지 은행나무와 전나무, 히말라야시타, 속성수, 헌사시등 1,350본을 식재하였고, '94년도에는 구 삼화사 앞 하천 건너편에 산림훼손 차폐를 위한 인공둑을 2M로 조성하여 독일가뭄비, 포푸라측백나무등 2,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만, 지역이 워낙 방대하여 아직까지 관광지 주변으로서의 경관을 일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지역내 철굴개발계획도 있어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 날것으로 예측되어 구 삼화사 앞 하천건너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속성수를 식재하여 옛모습의 관광지를 되찾도록 조경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쌍용자원개발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석 채광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대표로 나와서 무릉계 관광지하고 폐광지하고 차단을 시켜서 거기다 조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런 방법보다는 한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캐나다의 벤쿠버 시의 인근에 빅토리아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석회석 광산이 폐광된 지역인데 100만평이라는 큰 불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꽃밭을 이용해서 여러나라의 관광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관광객은 연에 100만명, 거기서 나오는 관광수입은 꽤 많겠죠. 이렇게 우리도 단순녹화 사업을 하지 말고 폐광지를 이용해서 쌍용하고 협의해서 꽃밭을 조성해서 무릉계 갈때 들러가고 나올때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사업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식으로 우리도 이용의 이용을 더해서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분석을 하셔서 최후에 본 의회에다 연구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사실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자면 녹지과장님이 전문분야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남우 의원님이 석회석 채광지의 활용방안 대책으로 외국에서는 꽃밭을 조성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연구는 서면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무릉계 산자수려한 지역에 물론 관광지 인근에 현재 채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구는 못하고 비탈면 부분만 지금 복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2005년 후에는 채광허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토록 해서 채광만료인 2005년후에 복구계획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의 달방댐과 전천 복류수의 교체대책 문제점과 석회석 채광지의 산림복구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남우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시 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만2년여가 되어갑니다. 따라서 2대 의원의 임기도 1년남짓 남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이나 시국은 한치앞을 가름할 수 없는 어수선한 사회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말과 같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 한뿌리를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시국은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차제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한 동해시장의 구체적 활동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체육부에서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여 대대적인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동해시장의 실천방안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세 번째, 한국전력은 국가의 대표적인 공기업 입니다. 특히 에너지 생산은 우리 인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생산과 운반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건강권을 해쳐서는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국전력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동해시의 소재한 한전의 사업내용들과 시설물들의 현황,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위치한 한전용 송전철탑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에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해시민은 오래동안 고속버스터미널과 직행버스터미널이 같은 장소로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3년 이후에 공사를 착수한 후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않은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떤지 정성껏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항목으로 분류하여 질문하였으니 넉넉한 충분한 연구결과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믿고 질문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순흔 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제살리기 운동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유인물의 질문요지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는 우리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채가 1천억$에 달했습니다. 올해들어서도 벌써 무역수지 적자액이 5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국가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생산비요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의욕의 저하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성장잠재력의 저하에서 오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경쟁력 높이기 운동은 우리 경제를 100% 다시살리는 길로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며 우리시에서는 올해말까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해시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항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높이기 운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전소비와 저축증대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도적 노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주관으로 범시민적 분위기 확산과 동참 유도로 동해 YWCA등에서 계층별로 홍보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축증대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저축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근검 절약 저축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축증대 행사로 지역경제의 안정기조 정착과 경제활력 회복과 지자제 실시 후 지역 투자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역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 확대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은 7회에 걸쳐서 60개 업체에 52억을 지원한 바 있고, 내고장 상품구매는 30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애로사항 수렴은 22개 업체에 82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30억원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각종 준조세 부담 근절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억제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자금지원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715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연간으로 따지면 약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으로 공동경영 안전자금 10억원은 별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지원이 사업비가 4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5억원, 토공부담이 3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액 국비지원토록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은 사업비가 42억8천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넷째, 지방물가 안정을 통한 활성화기반구축입니다. 단속과 지도를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안전관리로 물가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추진본부를 '96년 11월에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과제별로 팀구성을 했습니다. 경영혁신팀, 사무혁신팀, 규제완화팀, 물가관리팀등 4개팀으로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발송해서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협조, 당부했습니다.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의 및 교육을 489회 실시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문 95회, TV등 방송매체 236회, 반상회보 124,000매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널리 하고 있습니다. 제도재선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주에 25건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현재 6건은 완료했으며, 19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과 미담 수범사례를 75건을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벌써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주요시책과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가 3월 17일 현재 100건에 달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선례가 없었던 사항은 새롭게 발굴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등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통한 행정내부의 혁신과 참다운 대민봉사 행정실현,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그중 몇가지 시책추진 사례를 소개하면,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97년도 예산절감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경상비는 10%,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0%를 절감 운영토록 하였으며, 동해모순 2단계 진단을 해서 모순사항을 치유토록 하며, 규제 및 제고의 제로화 운동, 10대 실명제 운동, 지역업체 산품 우선구매 계약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기업체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경쟁력 높이기 운동 실천 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산사무 장비 절전운동과 가로등 전기전략운동, 공무원 복무관리 시테크제 실시, 근면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복무자세 인센티브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시설 기술지원 상담실 운영, 음식폐기물 줄이기 자체진단 점검제 실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한시적 위탁제 실시, 쓰레기 없는 시범아파트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저축 글짓기, 포스터, 표어, 저축생활 체험수기 공모, 내고장 상품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등을 추진등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성공은 유관기관 및 단체가 솔선 참여하는 가운데 범시민적인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50개 유관기관 단체에 시의 분야별 추진계획과 전국 부단체장 회의시 지시된 정부의 경쟁력 높이기 정책설명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33개 관련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경쟁력 높이기 운동 실천 협의회를 구성 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경쟁력 제고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회원과 시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결의한 시 및 동단위 다짐대회ㅣ를 8회 개회하여 2,1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경쟁력 높이기에 관한 홍보교육을 540회 개선하여 33,000명이 참석을 하였고, 시민 단체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였는데 시민보도 97회, 방송 242회, 반상회보 155,000매, 서한문 발송 66,000매 등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파악된 추진사항은 회의, 교육실시 38회, 각종 홍보 14회 등입니다. 수백여개의 기관단체와 업체등에서도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을것으로 생각되나,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수범적인 시책이나 노력등 제반 추진사항을 시로 통보해 주지 않아 종합적 관리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전국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 주관으로 교체되는 국정현안 설명회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이 국정이 최우선 시책으로 자리메김된 이후 우리시에서도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4개월 기간동안 범시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쟁력 높이기 운동은 기필코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필요성과 절박감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확산 파급되었으며, 이를위한 행 재정전인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100가지 주요시책과 제도개선사항, 수범사례를 책자와 하여 우리 관내의 각급기관단체에 배부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가 노력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의 주요한 시책들이 사회전반에 파급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지금까지 발굴한 각종 시책들이 구호와 전시적인 수준으로 머물지 않도록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그때 그때 즉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이 우리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시를 21세기 환동해시대 중심도시 건설로 이어주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시정의 최우선 시책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남우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경제살리기 운동 이런 사업은 우리가 처음 아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국가의 위기는 곧 우리지역의 위기고 우리지역의 난제는 국가의 난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중앙정부의 사안을 위임받아서 이행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순흔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서로 규제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사항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인근의 삼척시, 강릉시는 사실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봤더니 내무부에서 물가잡기를 알아볼려면 강릉시로 와라 하는 유행어가 있듯이 물가잡기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방만한 계획보다는 하나의 알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직접피부에 닿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한말씀 드립니다. 제가 제일 쉬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사실 따지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시는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물가잡고 경제살리기는 비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사는 만사다, 쓰레기는 소각이 만사다. 경제살리기는 저축이 만사입니다. 저축 더하기 소비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체에 동해시민도 열화와 같은 캠페인이 일어나서 직접 시민의 피부에 닿는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의회 간담회때 연초에 각과에서 와서 이런문제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장님이 오라고 해서 와서 각과마다 서로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지가 몇 년입니까. 만 7년입니다. 쉬운말로 초대때는 오지말라고 해도 자꾸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쉬운제목을 가지고 거론시킨 이유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충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시도 소비전력 운동 같은 것을 피부에 닿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비자 물가도 동해시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경제의 예가 통제가 안되어 있지만 그만큼 관리품목은 어느정도 통제를 해주고 확인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등등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동해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해시의 작은 흐름이 관외 역외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저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A마트라는 큰 상점이 있는데 물건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몰립니다. 거기 하루 매상이 5천마원. 그것이 전부다 서울로 빠집니다. 이런 사항도 동해시에서는 강력히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돈을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우리돈을 빼앗기면 안됩니다. 이런 문제등을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독립채산제의 회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의회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의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남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저축소비전략에 대해서 철저히 행저을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동해시가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자료를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근 시군을 보거나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동해시가 소비자 물가가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소비자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지구로 나눠서 모니터 요원도 하고 시직원도 하는데 물가가 높은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흐름을 관리 잘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말씀인거 같습니다. A마트 경우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물건을 싸게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삼척이라든가 이근 미로, 도계의 주민들도 와서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그쪽이 주차공간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구매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자금이 거의다 서울로 바로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자금 흐르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는 말하자면 그 자금이 바로 동해시에 흩어지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자연적으로 되야될것같고, 그리고 전체 상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연구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A마트가 싸면 다른 상인들도 우리 관내에서 자금이 돌 수 있는 상인들도 싸게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잘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등 소모성 경비는 20% 절감하고 경상경비는 10% 절감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흐린날씨에는 전기를 켜고, 그렇지 않은날은 켜지않도록 하고 또 종이도 전부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경쟁력 1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만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사가 있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항목인 문화유산의 해로 전국적인 운동전개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의 해를맞아 전국적인 운동전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세부계획과 실천방안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순번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이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것은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과 또한 '95년에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정과 종묘등 3점의 문화재가 유네스코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크게 높이고 문화유산 관리주최의 관리능력을 한차원 높이 할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시민들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계승있는 문화전통을 계승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지역에 각종 문화유산을 찾고 알리고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의 사업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으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우리시 관내에서 출토된 신 구석기 및 철기시대 유물 100여점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문화관련 단체 및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유적지 순례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지역 문화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의식 선진화를 위한 지역문화 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됩니다. 문화유산 찾기 사업으로는 약천 남구만 유적조사를 비롯 전통문예 재연 사업과 세시풍속 재연으로 지신밟기, 농악, 전통민속놀이등이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두타산성에 대한 관련 문헌자료에 문헌적 고찰과 아울러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 및 축조상태현상등을 파악하여 문화유적의 보전 정비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두타산성 일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으로는 약천 남구만 유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약천을 셈을 복원하겠고, 도 문화재 자료 제112호인 삼화사 철굴은 충분한 고증을 거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인 단봉동 심상열 가옥에 대하여 사랑채를 보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도 지정 기념물과 사적지 및 효열 비각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해와 관련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전통가옥 보수등 8개 사업에 7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물전시회등 9개 사업에 2억3천1백만원의 예산의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행정 방향은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중요성을 재인식 하는 바탕외에 문화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개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의 문화유산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춘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받은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남우 의원님의 문화유산의 해 전국적인 운동전개에 대해서 동해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즈음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유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도 있겠고, 문화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거기에는 예를들어 창작문화라든가 음악문화라든가 또 출판문화라든가 다방면의 문화가 있습니다. 대게 우리들이 말씀을 드릴때는 경로 효친에 대한 옛날에 선인들이 한 행위에 대한것에 유적을 발굴하는데 국한 되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현세대에 과연 동해시 문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독일이 장벽이 무너졌을때 히틀러가 진군을 했을때는 바하의 개선곡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무너졌을때는 베토벤의 운명을 전 국민에게 들려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음악문화에 속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동해시로 봤을때 동해시는 과연 어떤 문화가 있겠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행정이 문화를 창출해 가야 겠느냐. 제가 의장시절에 이 자리에 계신 김인기 시장님하고 양양에서 전국 강원도 민속놀이를 갔을때 우리 동해시의 민족구연이 너무나 남루해서 두사람이 걱정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장님 말씀이 정말 문화발굴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인간적인 고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문화원이라든가 지역의 원로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보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출판문화의 예를들자면 우리 동해시의 지금 현재로 유선방송국,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지원하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토지라 해서 우리 동해시가 서기 2000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언론 자유법에 의해서 크고작은 신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신문들은 다 정리가 되고 또 신문하고 단행본하고는 출판성격이라던가 편집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유선방송,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나아가 서기 2000년 이 책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서기 2000년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해줄 요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 문화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는 그 민족의 그 국가의 뿌리와 정신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불해하게도 삼척군에 북평읍과 명주군의 묵호읍 변방이 모여서 동해시를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중심권이 없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문화의 유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동해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전승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창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문화지만 조그만 끄나풀만 있으면 그걸 창조해야 되고 미화시켜서 우리 시민의 정신과 뿌리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없던 민족과 국가는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진지가 오래 입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문화가 있던 국가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종류와 유형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화, 우리 동해시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습니다. 열녀문, 효녀각, 제실, 서원등등 많습니다. 동해시에서 이 사항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 예산도 부족하고 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각 기관단체가 동해시에 많습니다. 재벌회사도 있고 각종 회사와 단체와 기관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단체 회사들 하고 문화재 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그 회사나 단체가 문화재 지정된 것을 항상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이겠지만 문화공보실장님 께서는 이 제안에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이성기 의원님 질문과 남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 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간되는 서기 2000지는 저희시에서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구독부수라든지, 각급사회단체 유관기관에 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구독이 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방지 2종류하고 중앙지는 서울신문사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각급 지도자들에게 구입을 해서 배포가 나갑니다만, 연간 9천8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선방송사의 제작비로 지원되는 것은 1천6백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도 유형문화재 4점하고 도 문화재 자료 4점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효열비각은 관내 천곡동 62번지 소재, 옥천이씨 열녀각을 비롯해서 20개소가 있고, 재실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준공이 된 동해 향교 대성전하고 용산서원, 하천서원이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시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 지난 '93년도부터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해서 학교측의 승낙을 받아서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자매결연도 추후 관계기업체나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참여가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화유산의 해로 전국적인 운동전개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한국전력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전력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동해시소재 한전의 사업내용 및 시설물의 현황, 북평변전소 이설문제, 동해시관내에 설치된 한전용 철탑 및 대책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위치한 시군별 철탑현황은. 추가로 설치된 고압선 철탑현황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경제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일괄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하고 일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력공사 사업 모집 채용시 발전소 주변 반경 5㎞ 지역내 출신 지원자의 가점 5% 채용혜택과 동해시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점에 근무하는 지역주민이 약 57명으로 연간 13억원의 고용소득이 있고,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은 '96년까지 연 투입인원이 25만명중 9만명으로 추산되고 고용허용 연간 38억원의 고용소득이 있고 건설공사 완공기간인 '99년까지 4년간 고용소득원 약 150억원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점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96년도에 2,146백만원을 시설 투자하였고, '97년도에는 2,06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매년 사업비가 약 2,000백만원으로 투자되고 있어 지역내 건설업체 참여와 건설자재 구매를 유도하므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동해시에 총 62억원을 지원계획이며, 그중 일부는 지원이 되었고 잔여금은 '99년까지 년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한국 전력공사가 우리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평균 약 6천만원이며, 동해 화력건설처에서 취득세등 20억원을 기 납부한 일도 있습니다. 기타 종사자의 생활비등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이 동해시에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이 환경에 미친는 영향문제는 한전시설인 발전시설과 송전철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은 동해화력 발전소가 현재 가동중이 아니므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온·배수 방출로 인하여 수질의 변화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일부 예상되며, 대기질은 환경기준치 보다는 절대적으로 낮으나 발전소 가동시에 이산화질소나 아황산 가스, 부유분진 일부가 증가하여 동해시 대기오염 농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전철탑은 철탑에 의한 도시미관 저해와 전파장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유해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아직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소재 한전 사업내용 및 시설물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화력발전소 건설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새시 구호동 231번지에 국가 공단 5블럭이 되겠습니다. 13만평 부지에 20만㎾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연동원인원 100만명으로 순환식 유동층 연소보일러 형식으로 건설하고자 하며, 총 소요사업비는 4,563억원 입니다. 발전 1호기 건설은 '95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계획이며, 2호기 건설은 '96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로 총 4년차 계획으로 준공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97년 2월말현재 공사진도는 1,2호기 통합하여 37%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총 사업비 4,563억원중 28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토건공사는 선경건설 주식회사이고 기전공사는 선경과 신화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화력 송전선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동해전력소에서부터 동해화력발전소간 총 연장 16.54㎞로써 철탑 설치수가 60기입니다. 이중 동해시 구간은 49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 5월부터 '97년 5월 31일까지로 시공회사는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며, 현재 공정은 95%로 지금은 진입도로 비탈면 조경 정비사항으로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로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정비를 위한 이원개폐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위치는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지역인 귀운동 253번지외 3필지에 3,141평 부기지 이원개폐소 설치를 하여 철탑 철거계획으로 옥내 가스절감 개폐장치 1조와 진입도로 1.9㎞, 본관건물 1동등을 '97년도에 착수하여 '98년 12월에 완공계획이며, 본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의 철탑시설중 북평변전소에서 태백전력소간 시 관내 철탑 14개소 동해전력소에서 삼척 동양시멘트 시 관내 철탑 20개소와 동 합하여 철탑수가 총 34개가 철거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철탑은 401개중 34개가 철거되면 367개가 남게 됩니다. 사업착수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관계법 절차에 따른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사업 추진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를 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법으로 시설 결정을 받도록 유도하여 시설확충을 초현대식으로 건설토록 협의하여 우리시 관내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변전소 이설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변전소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1433번지 부지 면적은 8,541평으로서 1970년 5월에 건설되었습니다. 인출 송전선로 철탑은 총 179기로서 154㎸ 선로가 4개노선에 50개, 66㎸ 선로가 4개 노선에 129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전력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지흥동 산 2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41,255평으로써 1986년 9월 1일에 건설되었습니다. 인출 송전선로 철탑은 총 173기로서 345㎸선로가 2개 노선에 42개, 154㎸ 선로가 6개노선에 131기입니다. 다음은 북평변전소 이설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한국전력 제천관리처에 북평변전소 이전 관내철탑 지중화 사업착수는 '97년으로 의견 제시하여왔고 한국전력 제천관리처는 과대한 예산확보 지난과 지중화 사업시 지하매설물 조사기간이 상당 소요되고 또한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여 지중화 재이설 공사를 피할 수 있다는 예산과 공사시공상의 어려운 점을 제시하여 쌍방의견이 상충하여 여러차례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96년도 7월 4일과 '96년 8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제천전력관리처에서 동해시를 방문 처장, 부처장님 관계공무원이 우리시를 방문 출장하였습니다. 협의시 성의있는 사업설명과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점을 쌍방이 인지하고 원만히 협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관내에 설치된 한전철탑 및 대책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설치된 한전철탑은 총 401개로서 시설별로 구분하면 현재 북평변전소 선로 179개, 동해전력소 선로 173개이며 '97년 5월 준공예정인 동해전력소∼동해화력발전소간 신규노선 49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및 노선별 세부철탑 현황과 대책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별표 3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18개 시, 군별 철탑현황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현황은 우선 팩스로 답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내 한전 총 철탑수는 4,470개 이며, 이중 동해시는 410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시, 군별 철탑현황은 춘천이 350기, 원주가 458기, 강릉이 350기, 동해가 401기, 태백이 374기, 속초가 13기, 삼척이 493기, 홍천이 228기, 횡성이 29기, 영월이 636기, 평창이 152기, 정선이 648기, 화천이 118기 양구가 23기, 인제가 218기, 양양이 6기라해서 철원과 고성 2개 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648기로 되어있는 정선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영월이 되겠고 우리 동해시는 401개로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설치될 고압철탑 현황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동해전력소간 송전선로 공사로서 총연장 106㎞, 철탑수는 232기로써 이중 동해시 구간은 7㎞에 철탑은 27기,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이며, 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 345㎸건설처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3월 13일 북삼동 사무소에서 개최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4월 3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 의원입니다. 한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중에서 지금 남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11억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4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의원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에는 복지회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도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물론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봤을때 인리는 있습니다만 실지 그 돈을 받고서 지원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때 현지 시민들이 썩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해서 송정동은 이 돈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명의가 꼭 시장님이래야만 되는지, 꼭 복지회관이어야만 되는건지. 물론 이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준한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우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시민들의 정서에 의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중에서 한전철탑 추가 설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전 2호기 화력발전소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동해시 의회 및 시민의 여망 협조사항 이라는 문서 제5호에 보면 특히 현재 건설중에 있는 양양 양수발전소 동해 변전소간 송전선로 설치는 기존에 345㎸ 동해전력소에서 옥계 한라시멘트 송전선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것도 동해시민들은 무조건 반대 . . . . . 시 당국에서는 국책사업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어 시민정서를 전혀 무시한 대기관 공문서로 작성 되었다는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해 9월에 한전이 작성한 345㎸ 양양 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철탑 27기가 우리시 구역에 새로이 세워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는 기존의 옥계 한라 시멘트간 345㎸ 송전선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오늘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서 별첨 3에는 이 선로는 154㎸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과연 어느자료가 옳은지 묻고 싶으며 시민이 반대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전과 시가 오래전부터 묵계하였다는 의혹을 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도시과장님한테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동해시에 소재한 한전시설물 현황은 익히 알고있는 2기의 화력발전소, 2개의 전력처와 변전소 400여개의 철탑 이런 것이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철탑에 관한 문제는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만 있고 그중에서 영월, 정선이 제일 많고 동해시가 다섯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상으로는 맞겠죠. 그렇지만 광역시군 다시말해서 강릉시 정선군, 영월군 이런 광역시군은 동해시의 면적하고는 틀립니다. 밀도로 따질때는 동해시가 제일많은 철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면적과 밀도로 따질때는 동해시가 제일 적은시가 아니겠습니까. 영월군도 우리보다 면적이 크고, 강릉시도 우리보다 면적이 크고, 정선군도 우리보다 면적이 크고 우리보다 큰 시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미니시 입니다. 그렇게 밀도로 따질때는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때 동해시가 제일많은 송전철탑을 소유하고 있는 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한전의 시설물 때문에 대기의 오염, 아황산가스의 오염, 전자파의 피해, 재산권의 피해 등등. . .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볼때는 한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보상을 가지고 되느냐 이런 말이예요.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태백시, 의정부시, 가평, 춘천, 청주, 횡성, 인제, 간성은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에 의하면 우리시는 이걸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우리가 뽑은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의원이고. 제가 볼때는 사고의 이해가 서로 다른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무얼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의원이 이런 지역적인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만 동해시 철탑 400개 중에서 200개가 북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 400개 중에서 200개가 북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본 질문사항에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의 필요성 우리 인류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권인 우리 재산권과 건강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물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큰 선물도 좋지만 적은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서 우리 이익을 찾아야만 되는데 제천에 전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전기업자가 와서 상주하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그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지만 전력처라도 기능을 조금 바꿔서 동해시에도 한 기능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이신 김인기 시장님께서 내가 이것이 사는 길이다 생각해서 강하게 투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장식 입니다. 이성기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4개 지원동이 공히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당시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동에다 문의해서 동에서 선정한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특별회계에 준하도록 되어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시장명읠 되야 됩니다. 토지도 시장명의로 다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복지회관으로 해야하느냐 이문제는 사업선정을 제가 알기로는 변경할 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하는 한전하고 관계법규를 세밀히 확인해 보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장식

최장식산업경제과장

모든 재산은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준해서 된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 중요한 질의시면 회의록에 기재가 되야 되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상록

이상록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시민들은 철탑시설을 상당히 반대하는데 동해시와 한국전력간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하고, 또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오는 철탑수가 우리 현황보고한것하고 틀리다는 것 2가지에 대해서. . . . . 그래서 먼저 나와서 답변드릴때 양양 발전소에 대해서는 현황보고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 . . .

윤종대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리고 동해시는 아까 남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행정구역 면적을 대비했을 때는 동해시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행정구역 대비표는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동해시가 전력수요 공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면적별로가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기위안 철탑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가 일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철탑으로 되어있는데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 하고 옥내화로 해달라 하는것은 동해전력소가 되겠습니다만, 전력소를 만드는데 옥내화를 하자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든답니다. 그것이 '98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고. 그다음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동해전력소간 철탑은 기억을 할수 없습니다만 3월달인가 협의가 한번 왔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양수발전소를 건립해서 동해화력발전소는 철탑을 시설하는데 232기 중에 7㎞ 시구간에 27기를 새로 놓는다 이겁니다. 345㎸는 지금현재 시설에다 하자면이 시설보다도 40m가 되야 한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놓을수는 없고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 다시 선을 옮기고 철거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대로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연훼손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전력공급에 있어가지고 지중화 하는 것은 우리시가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국가기관산업인 것을 고려해서. 단 사업기간을 협의과정에서 추진이 조금 늦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계간은 우리 기존 선로에다 확장을 해서 하는 것 하고 복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3월 14일날 환경영향평가를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4월 3일날 하는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연기요구를 해가지고 연기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력건설처 1,2호기를 하는과정과 철탑 증설에 관한 것이 주변지역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59억3천8백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성기 의원님도 송정동에는 11억5백만원이 이미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협의하는 과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원금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설계가 나와가지고 설계전에는 계략설계로서 70억에서 80억 드는걸로 했습니다. 이제 완전 설계를 하고나니 93억3백만원 입니다. 이부분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시민들이 피해보는데 대해서 보상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한국전력에서 예산에 수록을 해서 2년차에 걸쳐서 상당액을 지원 받는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시설된 철탑에 대해선는 지중화로 하고 그다음 북평변전소 이설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옥내화로 하되 가스 전력체 시설을 해서 최대로 하고 바깥에서 보면 가정집과 같습니다. 본 보고가 끝나면 사진을 수집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내화 부분에 대한 변전소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홍성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지금현재 동해시 전력수급에 대해서는 양양 양수발전소와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는 남우 의원님께서 타시군에 비해서 철탑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탑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동해전력소 에다 자문을 받았더니 삼척의 용량이 현재 66㎸밖에 없어서 변전소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는 타 시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전기수량의 66㎸이상이 요구되는 사업은 삼척시는 못하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호사 북평변전소 154㎸용량은 어디로 수급되냐 했더니 지금 현재 항만에 시설되는 동양하고 쌍용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설용량이 부족하답니다. 345㎸하고 연계가 되어있고 345㎸는 울진원자력 발전소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지하관로매설되는 수도라인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큰곳에서 작은곳으로 흘러보내고, 작은 곳에서는 큰곳으로 당겨가는 아마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야만이 전기공급에서 원활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양양 양수발전소도 그런 개념에서 동해전력소 345에 갖다가 연결해야된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드릴때는 동해시의 수요공급이 많기 때문에 양양 양수발전소 철탑의 전력이 이리로 공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력공급산에 한국전력의 기술적인말을 빌리면 서로가 사통팔달이 되야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동해시에 연결이 된다면 345㎸케이블에서 옥계로 나가는 선로상에다 같이 그 선에다 해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였고, 또 앞으로는 그 선도 지중화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시가 '98년도라는 것이 북평발전소 이전관계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사실 거론하지 않고 복선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성의있게 했더라면 지중화 얘기를 했을텐데 모든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도 지원되고 해서 그 부분을 재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공식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대해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을 한전전력 관리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옮기자니 도시계획 오로가 35m면 지금현재 개설된 부분이 20m, 그러면 이 선로를 시설하면 도로 복판에는 할 수가 없고 가장자리로 가야되는데 이 도시계획선이 양쪽으로 나가있고 가운데만 개설 되었을때 이 안에 하면 재시공 이설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도시계획 도로대로 뚫려야 되고, 한전에는 그 막대한 예산을 재원확보 해야 된다는. 그리고 지하매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 통신공사, 우리 수도도 있고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되야 되니까 상당한 조사기간도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이 한전의 어려운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북평변전소는 옥내화로 하는것으로. 그리고 옥내화를 하면 자동 지중화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 2호기 개폐소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2호기 개폐소가 계약이 되는것도 철탑수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전기를 가져와서 넣었다 땠다 하는 2호기 개폐하는 뚜꺼비 집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2호기 개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사이 철탑 2개 노선이 우리 시군에는 없어집니다. 나머지 삼척구간에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요식을 요하는 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정확한 판단하에서 답변하셔야 원칙이고 그 판단하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동해시에 전력수요가 많아서 한전의 시설물이 많다 그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에는 북평변전소하고 동해전력소가 있습니다. 동해전력소가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육지에서 오는 전기를 받아서 여기서 다시 제천으로 보내서 제천에서는 강원도 일부학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3기, 4기까지 다 쓰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된 말씀을 하지마시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북평변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지만 전기는 생산, 운반, 공급 세가지로 분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써서 변전소와 전력소가 있다는 그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예요. 우리 동해시가 쓰면 얼마만큼 쓰고 쌍용이 쓰면 얼마만큼 씁니까. 그것이 울진원자력의 1기, 2기, 3기를 다 쓰겠습니까. 전부 이리로 오거든요. 와서 여기있다가 다시 제천으로 보내고 제천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까지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만큼 우리 고장에 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참고하십시요. 죄송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우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한전과 시와 묵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최소한의 피해, 최대한의 시민의 의견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전과의 묵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양양 양수발전소 전력 시설관계때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전혀없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묵계라든가 양해라든가 공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묵계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왜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오는 선로가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 추가되는 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거론이 되는거지 안그러면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의원의 질문을 어불성설이라고 기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제가볼때 주식회사 주주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고 질서있고 교묘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그말씀에 사과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불성설 얘기 자체는 사과드립니다만, 과거 30년전부터 나왔던 얘기를 현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앞으로 할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30년전 자유당때 얘기를 꺼내면 안되잖아요. 제가 시장되기전부터 나온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 앞으로는 철주에 대한 문제는 계속 카바해 나가면서 시정해 나갔다는 얘기지 여기 의원님들 모신가운데서 어불성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345㎸ 양양발전소 동해변전소간 송전선로는 기존에 옥계한라시멘트와 동해변전소간에 저는 2호사인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답변서에 1호사 ㎸라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전 2호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3호 4호가 되어있다고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묵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요청사항에 보면 시당국에서는 국책사업을 수행......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결정이고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한 거지......
상록

이상록의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속개하기전에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하지마시고 의장한테 지명을 받고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과장은 바뀌어도 자리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모든일들이 잘알지 못하고 미진한점이 있으시면 혹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양해를 구하셔서 서면답변이라도 좋으니까 성실하게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당히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일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야지만 지역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미진한 일이 있으면 시간을 내도록 양해를 구하고 그 안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에 시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3시부터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항목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따른 견해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직행버스터미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평릉동 166-9번지외 15필지입니다. 총면적은 21,000㎡이고 6,35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면적은 9,700㎡로 2,934평이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11,300㎡로 3,418평이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현 소유자는 삼도물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직행버스터미널 일대의 주차장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계획은 사업지역에 해당되고 점차 정류장으로 시설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견해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직행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 직행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인 삼도물산은 현재 사용중에 터미널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사용료를 내고 입주해서 같이 사용하자는 의견이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전국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직행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곳은 없다고 하므로 고속버스터미널이 직행버스 터미널에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지만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97년 3월 8일날 동부고속에 이전권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날 동부고속 영업소장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동부고속측 의견은 현재 직행터미널에 이전은 곤란하며, 미조성된 주변필지에 이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주변필지가 개인사유 토지로서 협의매수 후 라야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 직행터미널 잔여면적이 고속터미널 이전에 충분하므로 앞으로 고속버스측과 계속 협의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현 직행버스터미널로 이전되도록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측과 계속 협의해가지고 이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하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처음 여기다 옮길 당시입니다. 그전만 해도 발한동 묵호초등학교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는데, 제가 손주영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지역에 건립이되야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당시 평릉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착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당시 시외버스터미널을 평릉동으로 옮겨질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함께 여기에 와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평릉동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고속버스터미널측과 시외버스터미널측에 입장이 조정된 후에 이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어놓은 이후에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야 된다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미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속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과 합류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데 그때당시 일이 문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당시 문서를 찾아가지고 하루속히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한데 모여서 시민들이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환의원님 질문에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고속버스터미널이 약 10년이전부터 추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우리시에서 추진할적에 고속버스터미널을 현 터미널 부지로 옮길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최가 고속버스터미널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했으면 처음부터 할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는 어찌되었든간에 앞으로는 통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항목인 사업착공후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11개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충질의가 있을때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사업착공후 준공처리 사업에 대한 지연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사업착공후 현재까지 준공처리되지 않은 사업은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총 60개사업에 사업비는 1,592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 확포장 교량가설등 32건, 관광개발 1건, 교통관련분야 4건, 문화체육시설 4건 환경분야 2건, 상하수도 정비 6건, 사회복지시설 5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로는 문화공보실이 3건, 환경보호과 2건, 산업경제과 1건, 수산과 1건, 도시과 15건, 사회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교통관광과 5건, 건설과 25건, 수도운영과 2건, 환경위생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미완공 준공 분야별로는 준공시기 미 도래가 12건이 되겠으며, 계속사업이 5건, 보상협의 지연이 21건, 도시계획 정비관련 4건, 동절기 공사중단이 7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않은 주요 사유로는 보상가 현실화 요구, 이주대책비 요구, 영업권 보상등 무리한 보상 요구와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상속등기 절치 미이행등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설계 심의등 장기간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 조성지역주민 반대 민원제기, 사업비 확보등 불가피한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요구 발생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단,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토지 분할 미확정 보상금 정산지급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군부대 및 학교등과의 부지사용 협의지연, 상급기관의 지침변경등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장해가 되는 보상 지연문제 조기해결을 위해서 토지수용법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불능 협의지연등 보상과 관련사업 장기화에 따른 이월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진 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차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지사용 협의, 지침개정등 행정 내부적인 요인에 대하여는 분기별 심사평가 및 부진사업 업무보고회등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기에 모색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등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11개 실과소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상세한 분석에 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은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많이 지적을 학 거론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린 동기는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뽑힌 의원이나 시장은 결산의 해 입니다. 금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촉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이 안을 내놨습니다. 통계를 보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적할려고 한 사항이 포함이 되긴 됐는데 기간이 길어요. 초대때 이 사업을 했는데 기간은 '95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사항도 제가볼때는 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물론 사정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분류가 되겠지만 그만큼 사업이 부진하고 돈이 은행에 있다는 사실은 비효울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했으면 빨리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만끽해야지만 그것이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경쟁력 높이기, 경제살리기에서 위배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보상계가 금년부터 새로 생겼는데 보상계는 건설과에 소속된 사업만 보상을 책임집니까 아니면 각 포괄적으로 각분야의 보상을 전부협의를 합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두 입니다.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보상계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전체 보상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비중을 볼때 저희들 건설과에 주로 도로사업에 한해서 그업무를 담당을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보상건수가 금년도에도 400여건이 넘습니다. 보상대상 사업은 16개사업 정도의 시가지 사업에서 건물과 토지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한해서 하고있고, 또 한가지는 타기관에서 우리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위탁보상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휘의 구성은 계장 하나에다 직원 2명으롯 도저히 시 전체 보상을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칠가 합니다. 많은 질문을 하여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