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김형복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신분증규정중개정조례안이 3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8일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6일에,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5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6일에,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6일에,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6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3월 24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반순조 부의장님과 박요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으며, 정강희 의원님, 박영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7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형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3월 15일 성북만 의원 외 9인 의원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7년 3월 18일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당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비는 6,500원을 1만원으로 54% 인상하고, 숙박료는 의장·부의장은 3만7,000원을 4만1,000원으로 9.3%로 의원은 1만8,000원을 1만9,000원으로 8.3% 숙박료는 평균 8.8% 인상됩니다. 이것은 19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미흡하나마 의원 여러분의 수당과 여비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동 조례는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연가일수 기준을 종전 "근속기간"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조정하고, 셋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 다음 해에 한해서 연가 1일을 가산하도록 하며, 연가를 종전에는 하루단위로 하던 것을 반일단위제로 하고, 지참·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시간단위 누계 계산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다섯째, 재해구호 휴가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동 조례는 '97년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26일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풍수해·재해구호의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연가의 총 일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 토요전일근무제 실시한 결과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장점도 있으나 단점보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격주근무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교대근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당위원회 출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종전의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박요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7년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25일 제54회 임시회 제3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종전에 1,0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20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을 종전에 시 이외의 지역의 경우 400㎡ 이하로 하던 것을 700㎡ 이하로 완화하고, 또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등 상위법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공장들의 경우 공장용지 매입시 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여 기업부담을 줄여주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정천 의원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신림8동 564번지 4, 5호 소재 남부순환도로 변에 위치한 대지 649.6㎡로써 총예산 17억1,600만원에 5년분할 납부방식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97년 3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25일 제54회 임시회 제3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신림8동 564번지 4, 5호 소재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3월 25일 제4차 재무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로 17억1,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예산으로 매입하면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기 보다 다목적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감정가격은 현재 예상금액 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센터로써 활용에 대한 부지의 효율적 사용방안 검토 등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보충답변을 청취한 뒤 진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출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정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노재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97년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6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6년말 현재 전체가구의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부칙 규정에 의하면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아직도 저소득층이 많고 도시가스 설치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는 신규융자 제한 규정인 부칙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이성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7년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소관 당위원회에 회부 3월 26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고 또 위임사무를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때 본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부과징수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바로 기관위임사무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둘째, 근래 조례제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셋째, 본 폐지조례안의 제정시기가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88년 5월 1일 인점과 그간의 처분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운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김운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97년 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자로 소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6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관계 상위법령인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2조 정의규정 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개정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당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6일 제54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재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해당 조문을 일치시키고 구청장이 시행자인 자력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오던 현행 통합 조례를 재개발사업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 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하였고, 둘째,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매각 또는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분양지 매각대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 5∼8% 이자를 붙여 10년 분할납부토록 하였고,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가격평가는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본 개정안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해석에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한 문구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의안정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 관계법령이나 조례는 내용이 복잡하고 조문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아 보고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낙후된 주거시설개선을 위한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국용 의원입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7년 2월 27일 박요한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18일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5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만과 북한 사이에 핵폐기물 이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조만간 시행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환위섬의 생태계 파괴의 끔찍한 경험을 한 대만이 식량난을 미끼로 자국의 핵쓰레기를 북한에 이전하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한반도가 죽음의 핵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의 단호하고 강력한 결의를 대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자 다음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 대만은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관리 및 처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수출하여 한반도 전지역을 핵오염 비상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한민족 생활터전인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과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자국의 핵폐기물을 북한과 같이 경제적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에 돈으로 유혹하는 행위는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우리 환경보존운동가를 집단 폭행한 뒤 강제추방하는 도전적인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대만의 핵폐기물을 한반도 이북지역에 이전하려는 것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만당국은 자국의 핵폐기물로 한반도 전체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바, 북한에 핵반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대만당국은 우리나라 환경보존단체의 평화적 시위에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사과하라. 3. 우리 정부는 대만과 외교적인 협상은 물론 한반도 이해 당사국인 주변국가들과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핵폐기물 이전으로 국가가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라. 1997. 2. 27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강행처리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익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동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1997년 3월 18일 제54회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5인 전원 찬성으로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동 청원은 관악구청장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후보지를 신림10동과 남현동 2개소를 선정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조사 의뢰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결과를 '96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한 바, '97년 2월 6일자로 신림10동 주민 권영출과 박현숙 외 114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타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각하고 민감한 현안문제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송익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관악구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명) (재석의원 3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