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내주요사업장에대한현장방문의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평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신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쓰레기 준문전수거 실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하신 이 내용은 참작하셔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의문이 나는 사항은 또 기회가 될 때 질의 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 좀 하고 넘어갑시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구민들 전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전수거가 하루 속히 시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작년 11월1일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 1차 시도를 해 본 바 사수거자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무산되고 다시 기간이 연기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그 문제로서 이 대책란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 있는 사수거자의 대행업체에 취업알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수거자는 관내에 몇 명인지 거기에서 대행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과연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수거업자는 우리 관내에 2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계 준문전수거를 실시를 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들이 수거하는 물량 관계는 약 15~20% 부산진하고 동래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소가 된다, 이 관계는 우리도 장소 관계는 적이 지정을 하겠지만 본인들도 전에 했던 사람, 그래서 아래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항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소를 멀리 해달라, 요구하는 사항이, 장소를 멀리 해달라, 시간을 9시부터 14시까지 내놓는 것을 04시부터 내놓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밤 4시에 잠 안 자고 쓰레기를 내놓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다음에 장소를 멀리 지정을 하는 것 이것은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제공이 그 목적인데 당신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너무 멀리 해놓으면 주민들 편의가 안 돌아간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곁들여 물으실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

이것은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대혁신을 하겠다는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은 참 좋습니다만, 내가 볼 때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1일과 15일 새마을 청소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산업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동이나 일반 행정에서 과거같이 1일과 15일로 정해가지고 대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완전히 주민이 그날도 알고 시간도 알고 장소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지도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만 할게 아니라 우리 금정 구청 전체가 이 문전수거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선 동하고 연계해서 아주 홍보할 수 있는 시기 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이래서 한달에 두 번 정도를 정 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대대적인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되니까, 과거 우리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일과 15일을 대청소날로 정했습니다만 이와 비슷하게 이 이상으로 못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점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각 일선 동 통반 각 자생단체까지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 관계 쓰레기 관계가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금정구에서 전지역에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한 관계 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봉투 가격 때문에 사실은 무단 투기가 많습니다. 실제 보면 공터, 외진데, 남의 집 앞에까지 쓰레기 봉투를 많이 갖다 놓고 규격봉투 미사용 봉투를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서로 이웃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은 별 문제 아닌데 만약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가 장소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어제도 그 안에 보면 전화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찾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요새는 주민들도 인식이 높아 가지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안에 안 넣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쓰레기 뿐 아니고 폐가구, 폐냉장고,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무단투기 관계 이것은 쓰레기 봉투 가격이 비싸서 사실상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의 말도 있지만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사람들의 정신 자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미규격 봉투 이것은 그 것입니다. 마대에 넣어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되더라 하는 주민 의식 관계로서 갖다 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규격 봉투 아닌 것은 수거를 안 해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무단 투기된 것이 적어도 한 2~3일 정도 거기에 방치됨으로 해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조치를 함으로서 좀 앞으로는 무단투기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배출시간이 저녁 9시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규격 봉투를 미사용한 사람들이 눈에 뜨이게끔 갖다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규격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관공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쓰레기봉투를 박리다매 해 가지고 많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고 아까 이야기 했다 시피 폐냉장고, 폐가구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냉장고 관계는 본인이 동에 신고하면 적은 것은 5,000원,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수거를 해 줍니다.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 돈 관계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집행부 지금 제중호 위원이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많은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규격 봉투이외에 갖다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웃주민이 반발이 일어날텐데 이런 문제를 차선책으로 개선해 나가 방법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점을 깊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준문전수거 실기계획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기로 하고 지금부터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는 위원회의의견을 집약해서 구청에 별도 통보할 것이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을 하도록 했으나 박선호 간사 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 직을 사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박선호 간사 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도시산업위원장에 출마를 한 사람으로서 현 위원장이신 이장걸 위원장님과는 개인적으로 학교의 선후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분의 뜻에 의해 간사 직을 맡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사업 확장 및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 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간사 는 본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사 직을 그만두면서 제중호 위원을 간사 직으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선호 간사께서 간사직 사임 의견을 말씀하였으므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잠깐만, 그러면 간사 사임건은 수리가 됐지요? 제가 자리를 일어나야 되겠지요?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간사 는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구두 호천이나 위원장의 제의를 받아서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을 해서위원회에서 선임한 후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대권 위원입니다. 박선호 위원께서 좋은 결단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임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끼리 이제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선을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만 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김대권 위원의 말씀에 동의 를 하면서 몇가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호 위원님께서 어느 분을 지명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또 다른 분도 지명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어느 분을 지명하기도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중에 모르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비밀투표로 간사 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장은 비밀투표에 의한 교황 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출하였습니다만, 간사 선임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으로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통상 예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서로간에 다 개인 장단점은 알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밀투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호선을 하십시다.

그런데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간사를 사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지, 자의든 타의든 말에서 타의는 맞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이 간사 의 직을 타의에 의해서 제가 물러나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저의 자의입니다. 그 말씀은 수정을 하여 주시고.

간사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관례대로 호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동의 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나봉진 위원님의 개인의 생각이지 본위원으로서는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우리 위원들의 화합을 위하고 단결을 위한다면 제 생각도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원하고 저는 아가 박선호 위원님께서 간사 를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아주 중대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선호 위원이 추천하신 제중호 위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권 위원이 전체화합된 분위기를 위해서 비밀투표를 하자고 그러는데 김영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 를 하셨고 제중호 위원도 재청을 하셨고 조금 전에 김찬행 위원도 거기에 또 재청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전체의견이 무기명투표를 하자는게 아마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반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과반수 가 없이 한표라도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의견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한표라도 많은 사람이 간사를 맡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의 뜻과 상반됨으로 본위원은 기권하는 차원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눠주세요. 그러면 지금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데 표결 결과는 한 표라도 많은 분이 간사 로 선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을 선임할까요? 전문위원 하고 사무직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김병일 위원 8표, 제중호 이원 1표, 성호상 위원 1표, 전원 투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서 간사 는 김병일 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는 김병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일 간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이장걸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산업위원님 저를 후반기 간사로서 선임을 해주셔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도시산업위원 뿐 아니라 전 구의회의 간사 로서, 의원으로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인사입니다. 우리 다 화합된 차원에서 앞으로 서로 뜻 있고 보람된 그런 의정활동을 서로 약속드리면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