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가지고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양수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7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제출전문과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재정확충을 위해 행정유인물의 여백 또는 이면에 유료광고게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상업광고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유인물의 효율적 활용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유료광고를 유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광고유치 범위는 고지서 및 독촉장 그리고 행정지면 각종 행정 유인물로 하고 광고의 내용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구민의 정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광고료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최고가액자로 하고 단독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계약토록 하였고 광고료는 선납하고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유치 사무중 계약사무와 공고료 수납사무를 이 조례가 정하는 것 외에는 부산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고료 수입에 있어가지고 시비라든가 이런 것 특히 방법은 보니까 경쟁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시는 최고가격을 한다 하더라도 단독일 경우에 광고료 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단독으로 하다보면 어떤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면 무리가 야기될 염려도 있고 특히 어떤 수의 계약시에 그런 말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예방을 해야되고 그것을 책임질 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심의도 해야되고 하는데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든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에서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중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타시도의 계약된 사항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해가지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민의 정서에 반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 제6조 공고료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최고가액자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을 우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정덕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 낙찰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 계약대상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불문할 계획입니다.

본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광고료 예상수입 금액이 1년에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신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이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고지서 독촉장입니다. 독촉장 이면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15㎝, 세로 4.5㎝ 여기에 앞으로 유료광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를 인쇄하는데 저희들이 1매당 11원 차이고 있고 저희들 계획이 금년도에 고지서하고 독촉장이 77만매인데 물론 입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원가 11원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10원정도 보태어가지고 21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11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847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신간에 보면 게재된 광고수입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매월 광고를 내고 있지요. 그 수익금액이 어느정도 들어 왔습니까?

예, 저희들 현재 남구 구보조례 제13조에 이런 유료광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모두 구보에 2만2,219건에 1,059만4,000원의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97년 1월달…

금년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월 받는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 몇 개월씩 묶어서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신간에 게재된 그 광고수입금액이 징수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 작년도에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59만4,000원 파악을 했고 금년도에 1～2월중에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그러면 금년도에 1～2월달에 그러면 광고 이미 게재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직 문화공보실에서 징수과로 안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본 취지는 작년도에는 남구 구보를 약 7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만5,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그 광고수익이 차이점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일반인들한테 작년도 7만부를 발행할때나 9만5,000부를 발행할때나 그 광고수입 금액이 차이가 없이 받고 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만5,000부가 차이가 나는데 그 광고 효과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차이점이 나는데 작년에 7만부 발행할 때나 9만5,000부 발행할때나 가격을 같이 받고 있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남구 구보에 게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 담당관실에서 계약금 체결을 하고 수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공보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징수과장님께서 문화공보실에서 금액이 세수입으로 안 잡혀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수입을 문화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세입들어온 것은 저희들에게 다 넘어왔는데 이번에 남구 구보에 신문게재된 사항이 얼마가 수입이 있었나 하는 그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예, 구근회위원!

5건에 얼마…

195만2,000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장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남구 신문에 앞에 전면 광고료 이 지면하고 그다음에 후면에 되어있는 작은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이래서 물어보니까 매월 어느정도냐 하니까 120만원 내지 130만원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차이점이 나는데 이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광고료 수입된 내역하고 금액하고 계약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양해해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서 구신문 광고료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준해서 한 겁니까?

공보실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남구행정집면이용광고조례안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개별적으로 개별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별조례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남구 구보 조례 제13조에는 보면 구보를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일단 세수이니까 어떤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아까도 내가 제의한 조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구보 다 그렇게 할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1년을 하든지 한달을 하든지 그래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직원 개인생각 담당자 생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용역을 준다고 이랬는데 한건 한건 용역 주어가지고 조사하기 보다는 우리 직원들 간부들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조정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당장 않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번에 행정지면광고이용조례가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영도구에서도 3월달에 와가지고 저희들 내용도 보고갔고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또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 조례를 개정보완 해가지고 왼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예, 최경익위원!

6조2항에 보면 희망자가 단독희망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의한다 이랬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라든가 모든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사항은 부산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에 상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요건과 상대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은 경쟁입찰에의한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안될 경우에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재무회계 규칙에 상세하게…

그래서 장두익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단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입찰이 되었을 때는 다소 이해가 되는데 단독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처음에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 상대자가 한사람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단독으로 하는 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가지고 2인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최고 우리가 예정가격 보다도 높은 금액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된 그 금액보다도 높은 사람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입찰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에 홍보를 했는데 또 한사람만 예를 들어서 응찰했을 경우에도 경쟁입찰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또 아예 경쟁공고를 해도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 그때 다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행정지면이용광고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