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두규입니다. 금번 우리구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금 나누어 드린 우리구 건축조례안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난해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 전후 대비표를 자료를 직원들이 갖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후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안이유하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6년1월6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전면개정된 우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적합하도록 우리구 건축조례도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보면 1996년1월6일에 건축법령이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96년3월2일 시건축조례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1996년7월8일 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에 상정한 결과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1996년7월25일날 우리구 건축조례안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금년 2월3일 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안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조례안이요?

그것은 건축조례 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그 부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 2월21일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공고,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우리구 건축위원회에 상정, 심의해가지고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의 구성안을 보면…

보세요. 취지가 여기 서류는 없지 않아요. 서류를 안내주고 그래요. (장내소란)

위원장! 긴급의사 진행발언입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동료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심의할 때 그 절차를 개정 절차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 개정절차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혼자서만 하고… 다른 내용에는 심의할 때 보면 어떻게 해서 제안한다 있는데 제안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96년1월6일 건축법 개정시행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과장님 말하는 96년7월달에 건축위원회에서 조례를 했고 하는 것은 과장님만 알고 하는 거라,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료를 내기전에 조례안에 심의를 검토하고 난 후 약간 정회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합시다.

개정조례안 이것을 쭉 낭독하면서 설명하세요. 우리한테 서류를 내준 것으로해요. (

좌석에서… 이것보다 조금더 상세하게 하려고, 경위관계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서류도 안내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배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미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누어 드린 주요개정요지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나누어 드렸던 남구 건축조례개정안 그 유인물을 가지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대로 해주십시오.

종전 건축조례 제6조 제3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규정으로서 너비 25m이상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공장과 2층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은 주요골자 가항입니다. 미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을 일부 확대하여 다세대 주택, 가설 건축물, 창고, 공장, 2층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종전에는 공장과 2층이하의 주거전용 건축물은 미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다세대주택하고 가설건축물, 창고 부분도 미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번입니다.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3조5항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는 현장 관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조례에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다. 개정건축법 새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건축신고의 범위를 개정 건축법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종전 건축조례 제15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외의 지역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만으로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지도원의 지도철차, 보수기준 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어 현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지도원과 관련이 된 항을 건축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안은 제1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바. 종전 건축조례 제21조는 미술장식품 및 건축물의 색체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27조3항 규정에 의하면 미술 장식품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어 개정건축조례에서도 미술 장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시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 장식품에 대한 내용은 영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 개정건축법 제76조2의 규정에 의거 개정조례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자격, 회의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 제31조에서 37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 기타 관련법 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은 이해가 많이 안되신 것 같아서 조례개정 전후 대비표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개정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적하고 적용범위는 현재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조 현장관리인 앞에 주요골자 설명드릴 때 나왔었는데 그것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 현장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시공전반에 걸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규정인데 관리인의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자격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외에 건축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건축주가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자,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데 자기가 맡겨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은 현장관리인에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현장관리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조, 5조 건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조, 개정안의 7조 회의, 이 회의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너비 25m이상의 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미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 가설건축물, 창고 이 부분이 추가로 미관심의 제외대상 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호 부산광역시 조례 제4조4항 규정이라는 말은 좌측에 나오는 영 제6조2항2호의 단서규정과 함께 시건축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하고 같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좌측에 현행 7호의 규정 사전결정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에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상에는 사전 결정은 본허가 하기 전에 계획된 건축물이 건물이 가능한지 사전에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제도였는데 이 건축법 개정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건축조례 개정안에서는 사전결정에 관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대신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색채심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9호 심의사항 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조, 11조, 12조, 13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13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시행령에 대한 사전결정이 건축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우리 조례안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4조 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의 건축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건축신고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같으면 100㎡이하, 주택을 하면 50㎡이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표준도서설계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지금 14조에 나오는 그 정도의 규모의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 중에 1항은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시조례에서 규저을 하고 있으므로 사제를 했습니다. 그외에 그 밑에 나오는 1해가지고 영 제15조4항 제12호의 규정이라 하는 그 내용은 종전에 좌측에 나오는 15조 2항의 규정내용이 종전 1항이 삭제됨으로서 1항으로 바뀐다는 내용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전면 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제16조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이 내용은 설계를 건축사가 해가지고 허가를 신청할 때나 그 다음에 공사를 다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현장에 설계되기 전부터 현장에 관한 조사를 설계내용 이런 것 그 다음에 준공자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에 관한 것을 건축사에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별표2가 이번에는 별표1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해놓았는데 그 1항부터 다음 페이지 2항, 3항까지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건축사 업무 대행은 건축물이 4층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건물만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했는데 이제는 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전체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9페이지 건축지도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건축지도원에 관한 업무는 종전에 건축조례안 하고 조례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규칙에서 있던 것을 건축조례로 규정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건축지도원에 대한 규정, 그 업무내용이 신고건축물의 시공지도, 그 다음에 위법여부의 확인이라든가 건축설비 그 다음에 피난시설 등 기존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규정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건축지도원을 임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라든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대지안의 조경은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5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만 규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주차전용건축물에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육목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3호 이것은 조경면적을 옥상에 조경할 경우에 조경면적에 산입을 하는 기준이 일반 땅에 하는 것보다 조금 실제 조경면적은 많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면적은 적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동주택으로서 해가지고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으로만 말을 명시를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내에만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가지고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우측 개정안에 4호 조례29조 규정에 대한 공개공지부분은 공개공지부분의 2／3까지 조경면적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조례29조 내용이 어떤 것인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5,000㎡이상의 건축물 중에서 용도가 단란주점, 판매, 업무시설 등 일반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공영공지를 확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공간을 공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공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공지면적의 2／3까지 조경면적을 산입을 해주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14페이지 조경공사비의 예탁, 이 부분은 다른 것은 현행과 같은데 좌측에 수정된 부분은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3배로 하는 그것은 5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조례 준칙에 의해가지고 각구 공통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21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에서 삭제되는 바람에 조례에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22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이것은 현행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 제5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내의 23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별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24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지역 중 도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지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종전에 4m이상의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적에 높이제한, 일부 전면에 있는 큰 도로를 전면도로로 완화해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제3호에 나오는 도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지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실제 좁은 골목길을 하나 두고 건축물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되는 넓은 도로를 놔두고 좁은도로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인원도 많고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사생활 침해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에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이것은 저희들 구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시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38페이지에 51조까지 거기에 나오는 미관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시설 건물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서 지정된 각종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각종 제한에 관한 것이 전부 다 시조례로서 개정됨으로서 이번 조례에서 빠졌습니다. 38페이지 7장28조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은 그 1항, 2항, 3항이 나오는데 그 주요내용은 그것입니다. 도시설계지구내에서 도시설계에 의해가지고 대지내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이 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를 해가지고 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건폐률하고 용적률 높이를 일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0페이지 3항1호에 19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조로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둘째 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나오는 건폐률에 대해서 용적률로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은 이번엥 신설된 규정인데 그 주요내용은 건축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분쟁이 됩니다. 건축주나 설계사무소 또는 시공자 또는 설계사, 감리자나 시공자간의 분쟁이라든가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민원, 이는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내용을 심의조절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1조에 내용은 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인원이 나옵니다.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2조 조정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2항에 보면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이해 관계에 직접 관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런 내용이고 제33조, 34조, 35조 계속 37조까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된 내용, 절차, 심의방법 그에 대한 규정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제3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규정으로 밑에 제2항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으로 한다. 이 규정에 신설된 내용은 공작물의 규정에서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이 사실은 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냉각탑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경우에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작물로 규정을 해가지고 냉각탑 등을 설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는 부칙에 관한 내용은 종전에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신청이 되었거나 허가가 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된 안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건축허가 수수료 이것은 시조례로 규정이 됨으로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조례 내용도 종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별표1 종전 규정하고 같습니다. 별표2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의하면 전용비율에 의해서 적용하는 제한, 이 내용도 종전과 같습니다. 단지 그 바에 나오는 49페이지 상단 바에 나오는 그 내용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종전에는 그 바 내용이 자동차 관련시설 해가지고 주차장만 내용이 규정이 되어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하고 전용주거지역내에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51페이지 별표4에 아 규정은 이 내용은 뜻은 종전하고 같은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 법률규정에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현상소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규정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별표8,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고 제일 밑에보면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종전에는 근린상업지역내에서는 식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이 되면서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도 축사, 방송통신시설 이것은 건축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57페이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0페이지 별표14 내용에 현행과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실제로 왼쪽편에 있는 붉은 색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삽입된 규정인데 자연 녹지 안에서는 일종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물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수리점, 예를 들면 자동차 경정비 업소, 카센타업소 같은 경우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경황이 없고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지금 남구건축조례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우리 위원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검토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를 기해서 확실한 의결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