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제57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 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는 97년3월18일 류규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97년3월27일 오늘 제5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97년3월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7년3월18일 박복웅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3월18일 강영옥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조성우의원입니다. 25쪽에 하단입니다. 주민의견청취에, 특위위원 4명이 주민 11명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회관건립에 대체로 찬성이 7명이 했다 이러는데 이 분은 봉산동에 누구였는지 좀 밝혀주시고, 또 편입용지 소유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될 시에는 찬성이 2명이었다 했는데 이 분도 좀 밝혀주시고, 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도 두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 중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에는 부지가 4,776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과연 봉산문화거리와 같이 문화거리에 인접한 부지였는지, 또는 아주 땅값이 비싼 중심상업지역이었는지, 아니면 값이 헐한 어떤 녹지였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수 진남문화회관을 또 관람하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운영수익과 연간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셨는지, 그 다음에는 이 봉산문화회관조사특별위원회의 금번 목적과 취지는 민원을 최소화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당국에 촉구하는 이 사항을 민원 최소화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기로는 35쪽 하단입니다. 끝에서 다섯 줄째,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 구민과 같이 하는 생활문화공간 즉, 말하자면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마찰을 최소화하라 하는 것, 이것 밖에 없습니다. 민원 최소화 방안 중에 딴 게 있습니까? 우리 봉산동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려면은 우리 봉산동 주민은 첫째, 여기에 편입된 지주 25가구를 1,044평에 대한 지주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봉산동에는 인구가 3,400명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편입 지주들만이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관할 주민,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뭣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느냐, 그러면 편입 지주들이 뭣 때문에 반대하느냐, 또 관할 주민들은 뭣 때문에 반대하느냐, 편입 지주들은 한마디로 하면 사전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없이 강제로 수용할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 여기에 불만이다. 그 다음에는 보상가가 사실 한 70%에 불과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보상금을 지급할 적에 580평 중에 세 집이 안 찾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 주는 시기는, 몇 사람이 찾아갈 때는 언제든지 집을 비켜준다. 이전이야 서류상에 법원 등기를 넘겨주지마는도 이 임대는 2개월만에 비켜달라는 그런 각서를 쓰는 것도 각서도 필요없고, 이 580평, 그 때는 580평입니다. 580평 중에 세 사람이 승낙 안 한 것,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언제든지 나가는 그 날이 건물명도다. 그 안까지는 우리가 사용한다. 좋다는 승낙하에서 이것을 매도를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내가 볼 것 같으면 수차 독촉을 막하고 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봤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관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봉산동 상가가 두절이 된다. 그런 면에서 봉산동 지역경제가 마비가 온다. 그 다음에는 대형 문화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문화행사시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난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교통침체가 된다. 그 다음에는 대구초등학교 어린 학생과 유아원생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준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1층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임대라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거기서 살도록 분양을 해달라, 또 거기에 우리 봉산동에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 비싼 땅에다가 2층 그래 짓지 말고 거기에다가 우리 중구구민, 대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식이라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옆에서 식당을 해서 밥이라도 팔고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면도 수차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을 뿐더러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이 4시10분전입니다.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민원 최소화방안에 대한 촉구에 대하여 삽입사항을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민원최소화촉구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마찰을 최소화하라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사특위 촉구사항은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너무나 미약하므로 정말로 민원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로 붕괴직전에 처한 중구청사건립 등 시급한 사항이 허다한데, 대지 1,044평 11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중구로선 무립니다. 그래서 원래 95년1월에 의회가 승인한대로 580평 대지 규모로 하고, 두 번째는 580평 중 미승락자 3세대에 대하여는 강제수용없이 충분한 협의보상으로 매입하고, 세 번째로 문화회관 건축시 건물 동서편 1층에는 점포를 지어서 영세영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봉산동 상권활성화 및 주민생업에 기여하는 한편, 네 번째로 비싼 땅을 지상2층으로 짓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주차장시설하고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여 예식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시민에 대한 편익 제공과 구청세수 수입을 높이고, 다섯 번째로 문화회관 편입 지주에게는 현재 봉산동에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 지주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는, 시설규모확장에 따른 재설계시 중구의회 및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하여 설계하는 등으로 촉구 사항에 6개 사항을 더 추가 삽입할 것을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성우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성우의원이 방금 수정사항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본 안과 지금 현재 수정을 조성우의원에 대한 삽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하는 것이 옳으냐인데, 안하는 것이 옳다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2명, 반대12명, 기권1명으로 조성우의원의 요구사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의원회 의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의원회 의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는 수정안에 대한 것을 물었고 이거는 본 안의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의원회 의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의원회조사보고서승인의건을 봉산동문화회관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영옥의원 외 5인 발의)

강영옥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국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시국 극복을 위한 구청장의 의식개혁방안과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옥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위한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