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11시 09분
형채
선형채의장
보고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기획보건위원장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동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7년 3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7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소득 향상과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을 수립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보건 의료시책을 추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 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우리 구의 달성목표 및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기대 효과와 더불어 생활권, 의료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진단에 따른 전망과 향후 진단계획이 들어 있고 또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의 검토와 생의 주기에 따른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향후 보건기관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이 취지와 배경을 십분 이해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이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 수립의 의의를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김동호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보건위원회 김동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레안은 1997년 3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3월 19일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들었으며 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북구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행예규에 있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병가와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 잔여기간을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해 주고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병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참, 조퇴, 외출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넘을 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내용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이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공직자상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제안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혁 총무위원장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정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정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배경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배경춘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및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7년 2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였던 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는 노인복지기금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인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복지기금법과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하여 학비 의외의 장학금, 자립자금, 융자금, 시설지원 경비 등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4년간 3억원을 목표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모자가정·소년소녀가정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노인회 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기타 재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조성 조례의 재원을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제2조제2항4호를 3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 장애인복지를위한 성금수입 및 이자수입금도 이를 기금으로 할 수 있다에서 성금수입 문항을 삭제하며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 제2조제3항 기금은 북구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성금 및 수입금도 이에 포함된다에서 성금 문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3항1호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문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3항2호를 1호로 개정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효율적인 조례개정이라 생각되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정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정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재연의원의징계에관한건(징계자격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재연의원징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본 안건을 심의 토론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재연 의원 징계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의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의원
이홍식 의원입니다. 본 제5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고재연 의원의 징계에 관한 건은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유회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에 나와서 의사 발언 요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고, 다음 회기 중으로 넘길 수 있는가, 법적근거가 마땅하다면 의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이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식 의원님께서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고재연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용래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래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의원
박용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기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됐으면 이 안건은 처리함에 있어서 순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제명을 이미 거론하셨고 다수니 만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의 보고를 듣고 오늘 표결에 들어갈 수는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재적 의원 2/3 이상 출석이 선결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결은 불가능 할 것 같으니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를 듣고 다음으로 유보가 아닌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박용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래 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들으면 안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안 듣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 사안은 국회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 분명히 사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우상 의원 발언요구) 예, 김우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의원
방금 박용래 의원님께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 상태에서 국회와 시에 알아본 결과 2/3 이상 출석이 안 되면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심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심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의장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