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1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된 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를 해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치는 강북구청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만, 화계사 쪽으로 가시다가 길음동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내려오시면서, 화계사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단부의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전체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 것은 92년도 5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립을 할 때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절하게 풍치지구작업도 같이 해제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사무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뒤쪽에 있는 북한산 자연공원과 관련한 경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4층으로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더라도 3층에서 4층으로 1개층 정도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어서 주거환경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31번인데 저희 의회에는 97년 3월 7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명, 제안이유, 주요요지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미아2동 791번지 일대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풍치지구 1만 6,500㎡를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 1만 6,10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지역은 92년 5월 21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93년 6월 10일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풍치지구 해제부분을 누락하여 상정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았으나 93년 8월 9일 지구 내 도시자연공원 및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던중 풍치지구해제 누락부분이 밝혀짐에 따라 96년 8월 4일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적고시를 정정토록 함에 따라 풍치지구를 해제하되,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된 안건인데,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수유지구는 북한산 자연공원과 연접해 있는 자연풍치를 잘 보전해야 할 대상지로 3월중 확정예정인 풍치지구 정비계획안에도 풍치지구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는 지구 내에 소규모 필지로 개별건축이 불가한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근 수유1, 수유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풍치지구가 기 해제되었는 바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과 인근 주거환경개선지구와의 형평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풍치지구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북한산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1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731번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풍치지구를 누락시켰다고 설명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풍치지구인 곳은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방침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시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착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입안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이 92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올해가 97년도이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이것을 오늘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풍치지구 해제가 안 된 곳이 이곳 말고도 네 군데가 더 있지요?

저희로서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빠른시일 안에 절차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종로구 홍파지구나 사직지구나 누상1지구, 옥인·누상지구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네 군데나 풍치지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말고도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풍치지구 해제가 누락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차제에도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이성호 동료위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실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를 잘 하시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서울시내에 풍치지구가 산재해 있어서 풍치지구에 대한 민원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요?

네, 풍치지구 관련민원은 항상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2지구 같은 데는 이렇게 공무원의 실수라고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 온수동 온수연립단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데는 시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 먹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없도록 풍치지구 해제를 안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주택국장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수연립주택단지의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에서는 달리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 문제는 사실 도시계획국의 소관이었고, 오늘 상정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중에 발견된 실수가 있어서 저희 주택국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풍치지구를 관리하는 국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면 온수연립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청을 해서 풍치지구 해제요청을 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느냐?

온수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서 그 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도 재개발이나 이런 데 풍치지구를 많이 해제해 주었잖아요. 재개발 하는 데는 풍치지구해제를 해 주고, 그 정도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고 불합리한 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는 풍치지구 관리담당국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우리가 아직 안 가 봤잖아요?

간담회 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안이 도시계획국에서 나와야 될 안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아쉬운 주택국장이 와서 지금 이 업무를 상정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간에는 다소의 갈등도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황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불량노후한 1층의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옴폭 들어가 있어서 비교적 주변 경관을 해치는 범위는 무척 적을 것이라고 보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높이가 4층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이 1층 높이라고 치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관문제도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1만 6,100㎡에서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470여 가구입니다.

5,000평에 400가구?

풍치지구 1만 6,500㎡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 6,100㎡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이 풍치지구 해제내용과 1종 일반지구 차이의 400㎡는 지금 어느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까?

해당 전체 1종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이것인데 풍치지구는 도로 위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체가 풍치지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치지구를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도 1종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주거지역에서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계획자체가 그런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다소의 민원이 있을 것은 예상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원칙은 집행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풍치지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해당 자치구로부터 민원사항과 정비지침안을 가지고 한번 훑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국과 업무협의를 한 번 해 본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자체에 다뤘던 사안이고, 다만 주택국의 착오였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그때 판단할 일이고, 그 사이에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 크게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를 주택국에서 밟도록 그런 정도만 협의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서울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관계 실·국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해결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 1만 6,100㎡ 안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아까 473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옥주는 193가구이고 같이 사는 세입자는 28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만 6,100㎡ 중에 시유지는 얼마이고 국·공유지는 얼마나 돼요, 소요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풍치지구에 대해서만의 분류는 못했고, 지구전체에 대해서만은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다입니다.

그러면 시유지와 국·공유지인데 지금 개인소유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남의 땅에 유허가가 나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충실히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제때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이래서 다음에 기현상이 일어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시유지나 국·공유지라면 시나 국가에서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 풍치지구부분만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1만 6,100㎡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 이성호 위원.

지금 풍치지구 내에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질문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비율 이전에 시유지냐, 국·공유지냐, 개인 것이냐,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황에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다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일부가 풍치지구라 하더라도 풍치지구 그 지역도 전부가 시유지나 국·공유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유지나 국·공유지라고 자료에 나타난 바로 본다면 알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돼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고, 제가 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유허가가 49,무허가가 141이에요, 유허가가 허가 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유지의 오타로써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49 유허가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국장, 검토보고자료에 의하면 시유지가 2만 5,663㎡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의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네, 그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착오를 사과드립니다.

홍순철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심사를 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김수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의원이 청원내용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봉천 2-2구역 재개발 지역은 1965년도 양평동 수재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1973년 구역지정 (건설부고시 제470호)후 20여년만에 재개발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99년 8월 30일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사업이 어렵게 추진중에 있으나 둘째, 당초 관악구청으로부터 94년 2월 24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 측에서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중 봉천2동 7-52번지에서 7-473구간의 도로확장을 폭은 20m에서 40m으로 하고 확장구간은 304m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는26억 5,500만원이며 또한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서 아파트 단지내 산복도로를 신설하는데 도로폭은 20m 신설도로로 길이는 244m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7,800만원으로 조합원들이 관악로 및 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건설비용을 총 87억 3,300만원을 주민부담으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시에 관할 구청장의 횡포로 조건을 달아놓은 청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지침 (관재22420-683 (88.3.31))호에 의하면 도로 소유구분은 폭 20m 이상은 서울특별시장이 폭 20m 이하는 자치구 소유로 이관되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57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48조에 의거 폭 20m 이상인 관악로 확장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고 폭 20m 이하 도로인 산복도로 신설은 관악구청장이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주민부담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인가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1999년 8월 30일자로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전체 현재 조합원 중에서도 50%도 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설도로인 산복도로는 관악로 봉천고개 정점을 시점으로 하여 봉천 제2-2구역, 봉천 제3구역 봉천 제4-2구역과 연속 접속되는 신설도로이며, 아파트 건립 후 주택증가에 따른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시시설용량개선을 위한 신설도로 개설비용을 조합측에 부담시키고 사업종료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요구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근본목적에 배치되고 또한 현행법상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 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 조합원당 약 870만원의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유지를 매수해야 할 비점유지 5,330㎡ 약 1,615평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 제4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2조에 의거 10년간 분할납부상환으로 매입하여야 재개발사업 추진에 원만히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어려운 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2-2 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시유지 매입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2월 16일 접수번호 54번으로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총 도로개설비용이 114억원으로 아주 과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여타 재개발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조치만 수반된다면 사업시행변경절차를 거쳐 도로개설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부지(학교용지 포함)에 편입된 조합원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97년 3월 10일 시장방침으로 시유지에 대해서는 연리 8%,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청원의 취지는 달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해결이 안된 바, 앞으로 재정경제원 등에 건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청원이 도로관계 청원이기도 해서 도로국장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 앞에서 도로국 소관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게 됨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일부 도로로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봉천지역이라든가, 기타 재개발구역의 도로는 우이의 공공시설 (도로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런 사업에 일반회계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금 104개 타 재개발사업장도 똑같은 경우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에 대한 원칙과 제반 행정상의 문제를 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뭔가 결정이 된 뒤에 시비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구역 내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약 2,000건에 500km가 넘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6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20m 이상 도로도 약 2조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m 이상 일반도로의 개설과 또 도시고속도로, 한강교량, 교차로 입체화, 병목구간 정비 등 우리 서울시의 대도시 간선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여건상 저희가 재개발지구 내에 계획도로를 시비로 투자하기는 현재로서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주관국장이신 주택국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청원사항과 그 이전에 재개발지구 내의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에 투자를 재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도록 할 것인지 하는 시의 정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소요재원으로서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매입에 우선투자되고 있습니다. 약 4만여 가구를 우선 당장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서 그 소요재원이 1조 7,000억원이라는 어머어마한 금액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 내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청원 건과 같은 식으로 재개발조합이 원칙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또 자치구든 시든 지원해야 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로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재원조달을 기획관리실이나 도로국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해당청원 건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이것이 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부관된 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를 시나 구가 할 것이냐 이전문제로 행정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부관된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민원인의 부담을 어느 정도로 이해해서 처리해야 될지 구의 입장이 우선 전제되어야 될 그런 청원사항입니다. 다만, 재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의 주택국으로 봐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구의 입장이 있을 때 서울시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판단됩니다만, 역시 아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봐서 조건 부관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같이 구와 고민을 하고 더 들여다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발언 있으십니까? 김주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도로국장께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미집행된 도로가 많으므로 재개발하는 지역에 도로를 재개발조합에다가 부담을 안 시킬 수 없다 하는 뜻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갔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뜻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재개발지구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생기면서 서울시에서는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내고 있지요?

네,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 동안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서울시에서 많은 이득을 취득했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아닌 지역도 시민이고, 그 지역도 시민이에요. 그렇다라면 서울시에서 연차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도로를 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언제든지 평등해야지, 조건부를 붙여서 어떤 대기업, 삼성에서 하는 도곡동의 빌딩들은 자연녹지도, 도로공원도 해제를 하면서 특혜를 주고 서민들이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부담을 재개발조합에다가 떠넘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려운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관을 붙여서 도로를 재개발조합에서 건설하도록 한 것은 시의 지금까지 정책이 일관되게 재개발지구 내에서는 재개발조합에서 필요한 도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일반회계 타 비용으로 그 지역을 부담한다면 타지역의 도로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도로를 내 주는데, 왜 내 줍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지구 내의 시민도 시민이지만 재개발 이외의 지역 시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재개발을 하든 동네가 구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든 전체가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개발을 하는 데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개발을 하고, 심지어는 층고를 더 올려달라, 용적률을 더 달라 하는 많은 민원이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청원소개의원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한 세대당 몇 백만원씩 부담을 주어야 된다,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면 그 서민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500만원이나 1,000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50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딱지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서울시에서는 그 도로를 서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을 해서 좀더 넓은 평수,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 도로, 가령 관악로라든가 이 지역이 재개발지구에서 제외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91년도부터 계속해서 관악로 확장을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일반회계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네.

이성호 위원, 다음에 이기연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기부채납, 산복도로 신설 기부채납, 세번째가 국·공유지 비점유지에 대한 매각조건에 관한 것 같습니다. 세번째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첫번째와 두번째 것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국장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조합하는 데 지구내의 도로는 안 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입장이고 재정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요지 같습니다. 또 그 점은 어느 정도 관행으로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이 주택국장의 입장이고, 주택국장의 두번째 입장은 이렇게 재개발 지구내의 도로에 예산투자가 되면 그밖에 다른 지구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기금내에서의 예산상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주택국장의 견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로가 지구내 도로성격도 있지만, 그 지역의 보조간선도로의 성격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내를 통과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재개발 지구내의 주민들만 쓰는 지구내 도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서울시에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예산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특별회계내에서 지출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 도로는 어차피 지구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재개발법이나 재개발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지는 조합측에서 내놓고 공사비는 서울시가 투자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재개발특별회계내에서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도로성격이 지구내의 도로성격보다는 지역간 도로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특히 이 지역의 용적률이나 또는 비례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는 하나 지구내의 도로를 무조건적으로 조합측에서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난번 우리 서울시재개발조례개정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담이 조합측에 지나치게 가는지 어떤지 비율 등등까지도 조사를 해 봐서 서울시 주택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투자의 여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원서내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가결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원채택을 하자고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사안에는 없는 사안인데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계획에 지금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추진 확정에 과밀개발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서울시 계획안을 작년 9월에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최선의 안을 선택키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밀도변경에 앞서 96년 7월 24일 민선시정의 새로운 의사결정 형태로 법정절차는 아니나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안을 마련키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계획의 취지를 설득시키고 총론적 합의를 도출하여 계획을 확정키로 하고 그동안 각 저밀도아파트지구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을 수차례 걸쳐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접근시킨 결과, 저밀도아파트 밀도변경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5개 사항에 대하여 96년 11월 14일 서울시와 5개 저밀도아파트주민대표와 합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적률은 270%와 인센티브 15%, 높이제한, 경관심의기준 적용, 세대밀도는 일반기준 적용, 변형제한 일반기준 적용, 공공시설 관계법령상 기준의 주민확보, 교통영향평가 등을 참고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 향후 5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각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용역을 7개월이 소요돼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 작년 11월 14일 서울시 방침을 발표할 당시는 일반시민들이 같은 입장으로 이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7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겪고 이해해 주셨듯이 저밀도아파트의 밀도변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이나 반론이 너무 커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작업을 착수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본 안은 질의를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속기록에 본 주제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30초만 합시다. 그러면 7개월 소요된다는 것이, 5개 지구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들을 만나본 결과 시에서는 직무유기 아니냐,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고 대단히 반발이 심합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최선의 방책을, 또 시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7개월이라는 한정된 어떤 약속을 하지 말고 연구검토한다는…….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저희들의 잠정적인 소요기간을 보도자료에 같이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아닙니다.

홍순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자료요청 내지 질문이 있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주택국 소관이고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1일 업무보고시에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주택국장께 묻겠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요구한 답변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답은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결단만이 지금 요구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전혀 많은 시간자체가 필요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오래 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조합원 명단이나 동의서 사본은 이미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고, 또 조합원의 임원선출 적법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문제는 단 10분 내지 20분이면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자료요청하고 답변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 명단이나 동의서는 비밀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국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비밀사항은 아니고 다만, 구의 판단이 사생활 침해를 걱정한 것 같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명단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구의 판단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거쳐서 명단을 내 달라고 분명히 했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조합원의 임원 선출과정이 불법이다라고 지적했을 적에 국장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불과 10분, 20분 상의하면 끝날 사항인데 왜 안 해 줍니까? 답변을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이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자 그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노력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아니라 저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료요구를 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주무국장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 제가 어디 구청 국장한테 가서…….

법률자문의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야 가서 방문하자마자 즉답을 받아서 오기를 희망합니다만, 자문에 응하시는 전문가들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것이 법률적인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더 좀 당겨서 빠른시간 내에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시간이든 간에 그것은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나 1개 구청의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국장의 소신을 답변 안합니까? 국장 소신은 임원의 적격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과문한 바가 있어서 법률지식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 지금 최형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현안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항을 세 차례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이 성의 있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국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하는 여러 가지 판단 중 한 가지인데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하고, 태만하고, 성의 없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최형신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관계과장·계장이 오늘중으로 법률적 자문 내지는 판단을 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중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우간 시의원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위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조합 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 때 가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이 정도를 걷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도된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장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꾸 휘말리고 오도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앞으로 국장이나 과장의 신변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당한 처리가 안 되면. 답변을 하루속히 해 주세요. 오늘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국장님, 명심해서 유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도로국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가슴앓이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전환을 꼭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