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문 의원 발언

제107회 제6차 교통위원회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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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관리실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20일 교통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시내버스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버스요금 문제, 마을버스 대책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혼잡통행료 확대시행과 관련된 문제 등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면한 교통현안을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시 교통관련 실무책임자로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천백만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한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건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더욱 내실 있는 교통행정을 수행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잠깐만요. 이지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버스요금 검증결과 발표를 남겨놨는데 내용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시장님과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버스요금 검증결과에 관한 내용은 오후 속개될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통관리실의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나머지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앞부분은 제가 오전에 했습니다만 버스요금 검증결과는 직접 주무해서 관장을 한 버스개선기획단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위원님들? 버스개선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버스개선기획단장 김우석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자료를 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겸수위원

지금 오늘 버스요금 검증결과를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보고자료는 무려 2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데 위원들이 기이 알고 있는 문제는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넘어가시고, 위원들이 꼭 필요로 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신축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버스요금 검증결과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과 버스개선기획단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되는 현안업무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과 버스개선기획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과 버스개선기획단장을 상대로 위원님마다 10분 내외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과 또 교통관리실장을 보좌하고 있는 개선단장, 그리고 기획관이 즉석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때는 즉답을 해 주시고, 조금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는 뒤에서 보조가 되는 대로 이어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특히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서면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서면답변을 한다든가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편의상 집행부의 실장 이하 답변하시는 분들은 단상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저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와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나와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6년 7월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기획단장이 설명하신 자료도 들었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월에 17.6%의 버스요금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정상원가, 저는 도시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얘기를 드립니다, 대중버스기 때문에. 정상원가 28만원대하고 1일 수입금 26만원대 해서 거기에 인상요인이 7.8%정도 있었고, 또 96년도 인건비 인상률 6%해서 13.8%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설명하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한 자료에도.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어서 17.6%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체 서울시민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7월에 인상한 총 인상률 17.6%보다도 인상요인이 지금 한 3%에서 4%정도는 과다하게 인상을 해서 시민들이 말하자면 바가지 추가요금을 물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즉석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위원님, 그 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보고자료에서 나온 도시형버스요금의 경우에 95년도 운송수입금과 정상원가를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3.0%만큼 높게 인상된 결과가 나타났음, 그것까지만 딱 잘라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당구장 참고표 표시를 해서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요금인상했던 요인을 적시했는데, 그때 서울시가 요금조정을 하면서 도시형버스 경우에 거기에는 일반요금과 또 중·고생하고 초등학생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340원을 400원으로 60원을 올렸거든요. 그때 올린 요인들을 구분해서 보면 95년도 업계 적자분 보전액이 27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종사자 인건비 그때 10%를 인상해 주었는데 그때 종사자 인건비 10% 인상분으로 충당되는 것이 25원, 그래서 그것이 52원입니다. 52원이고, 나머지 8원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 96년도 중에 5호선이 개통되는 계획이 다 잡혀 있었고, 또 5호선이 개통되면 승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수입금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금 감소요인을 시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수입금 감소 효과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계속 연차별로 지금 도시형버스의 냉방화 등 고급화정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 도시형버스의 냉방화 설치비용 등 이런 고급화비용을 감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96년도에 추가적으로 8원의 더 추가 원가상승요인이 있다 해서 8원을 요금에 반영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10원 50전이 더 과다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산술수치로 하면 2원 50전 정도가 과다인상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그냥 그런 사전비용을 보상해 준 사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10원 50전만 인상된 것이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가 하는 모든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3.0만 인상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창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나온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다면 집행부나 서울시의회에서 교통행정을 다루어간다는 것이 결국 수많은 시민의 복지와 또 어떤 여론화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 부서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홍보가 오류를 범할 정도로 그냥 놔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같은 시기에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차후로 시민들에게 다시 홍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지창수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1일 버스요금인상 이후에, 그런 비이사건 이후에 버스기획단과 버스요금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다했다고 보십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창수위원

그렇다면 근간에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언론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나타내는 현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까도 제가 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검증의 방법이나 절차나 그 결과에서 나온 도출결과라든지 검증결과나 검증방법이 옳은 방법을 채택했으면 그 방법에서 나온 결과도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옳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금 언론이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있다는 것은 워낙 작년도에 일어났던 버스비이사건이 가져온 여파가 너무나 컸고, 또 근본적으로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검찰수사결과 그 파장이 아직까지도 시민의 기억속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옳은 결과가 나와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기에는 근본적인 제약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둘째는, 저희들에게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지창수위원

홍보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버스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창수위원

그런 전제를 놓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 버스파업사태와 졸속요금인상안 발표에 대해서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과 시의 교통행정을 질타하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실장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개선단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버스개선단에서 요금검증을 함에 있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또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산출했다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후요인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한 사항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검증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납득시키도록 하고, 그러한 신뢰를 얻어서 금년도 요금조정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수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산정하는 용역기관 있지요? 원가계산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용역기관에서 보고서가 곧 올 것입니다, 월요일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연결 대차대조표도 다 나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요금 검증한 것은 새로운 요금을 결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고서상에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적시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기초자료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용역보고서에 원가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으면 개별 별도 별첨자료라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좀더 부언해서 얘기한다면 몇 개 회사를 무작위로 해서 손익계산서까지 한번 기수별로 2기만 빼면 돼요. 1기, 2기가 있으니까. 당해년도 전 1, 2기입니다. 2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까지 한번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먼저 접수된 위원들이 있으니까 먼저 이지문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이윤중 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요금검증에 있어서 실시시기와 수입금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실시기간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했는데 이 기간은 첫째로 대학생들이 일단 방학기간이고, 두번째로 겨울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대외적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승객이 제일 적을 시기에 저는 실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시기에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버스수입금 계산에 있어서 버스카드의 경우 작년 시에서 카드보너스에 따라서 작년 6개월분에 대해서 25억 3,500만원을 각 버스회사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25억 3,500만원에 대해서 수입금에 계산했는지, 분명히 이것은 일단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사용했지만 뒤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을 계산했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버스카드의 경우에 연리 12를 적용해서 하루 1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버스카드 1장당 39.5원이라는 선불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금계산할 때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세번째로 이번 원가계산할 때는 운송수입만 산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 광고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수입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에 포함시켰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로 검증위원회 건의사항을 보니까 적자폭이 큰 좌석버스를 도시형이나 고급좌석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좌석버스가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형버스와 같은 회사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동일노선에 운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800원이 아까워서 400원짜리 도시형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 전면개편할 때 지하철 연계하는 단거리노선은 도시형버스로 가고 도심직행하는 것은 좌석버스로 가야지, 같은 동일 노선을 하니까 당연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4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좌석버스를 안 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세번째로 며칠 전 파업을 하는 날 버스전용차선을 해제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를 그날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데 남산 1·3호터널에 지하철도 없는 상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3페이지 임금협상 타결내역을 보니까 타결액의 기본금이 월 113만 8,698원이고 상여금이 600%입니다. 그러면 상여금이 여기 보면 3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임금 기본금이 113만 8,000원이라고 하면 상여금이 600%이라고 하면 56만 9,0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34만 2,000원이라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 또는 버스개선기획단장, 알아서 답변을 적절하게 서로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질문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검증실시 시기문제인데 이것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기간을 설정할 때 버스요금검증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7일 구성이 됐거든요. 12월 7일 구성이 돼서 1주일 후에 실사에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 요금검증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때 당시 여건을 보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에는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학생들은 일부대학은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있었고 또 일부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방학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때 대학교가…….

이지문위원

그렇지 않죠. 대학교 입시가 작년 언제였습니까? 대학입시 전에 방학이 됩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러면 이 요인이 버스승객은 요일별로도 승객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일별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1주일간은 다 해야 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해야 된다. 다음에 이런 특별한 대학의 입시라든가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기간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완전한 방학기간에 12월 그 때 들어가면 중·고등학생들 다 방학에 들어가니까 그 시기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3월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용역기관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에 아주 급격한 사회제도의 변경이 있었거나 하지 않는 한 전년동기의 추세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지문위원

아니요, 전년동기라고 하면 같은 겨울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부 대학생들의 방학에 들어갔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전년도 동기에도 역시 같은 조건이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조사해서 12월 한달간의 수입을 환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12월 15일과 21일그 사이에 어떤 요인들이 전년도의 동 기간에 있었던 요인들하고 승객수요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라든가 무슨 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지문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보고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서울시 보고에 보면 10월이 제일 승객수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월에 승객수가 제일 많고 다음에 12월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이번 수입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안했냐 이것입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조사기간중에 수입금을 가지고 연평균 수입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1주일간 조사를 가지고 또 12월 한 달간을 환산해서 그 환산한 것을 매달마다 승객수의 추세, 또 수입금의 추세를 가지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지수평활법이라는 통계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월의 그런 승객수 변화추이가 수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수입금을 월별로 환산하는 방법, 그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용역보고서를 제시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명이 가능하고, 또 이런 방법은 서울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전문가, 또 회계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최선의 조사기간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용역보고서가 그 때 당시 인쇄돼서 우리한테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 미리 발표돼서 다른 언론사에서 빨리 발표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제시가 안 돼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

이지문위원

그러면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당 1일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도시형버스 27만 6,297원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1주일간 순수 계산한 것은 얼마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조사기간중에 나온 수입금은 78억 8,777만 3,513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지문위원

도시형버스의 경우에 대당 수입이 얼마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도시형버스의 경우에는 57억 3,248만 7,631원.

이지문위원

대당 하루 얼마냐 이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기간중에 도시형버스의 경우 대당 1일 평균수입금은 28만 541원입니다.

이지문위원

더 높지 않습니까? 1년 전체는 27만 6,000원인데 28만원이라면서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요, 아까는 57억…….

이지문위원

1주일 조사기간중에 도시형버스의 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금방. 평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조사기간중에 28만 541원.

이지문위원

그런데 1년 전체는 27만 6,000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고된 것에는. 그러면 1주일 기간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수입금이. 4,000원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어디입니까?

이지문위원

27페이지에 1주일 기간에는 28만 541원이고 96년 전체로 환산했을 때는 27만 6,297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1주일 기간 동안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이 평균에는 2월, 1월, 또 방학인 8월, 7월 이런 것까지가 다 연평균으로 됐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할 때 12월에 그 때 당시 상당히 비가 하루도 안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했고 그래서 이 조사기간중에 수입금이 그 때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경숙위원

90년부터 95년까지 수입평균낼 때 누구한테 받아서 통계내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92년도부터 95년까지는 업체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데…….

양경숙위원

검증도 없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을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인용할 수 있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거기에서는 그 금액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이 아니고…….

양경숙위원

이용대수 보고를 버스회사가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1월에 우리 버스를 탄 승객수가 몇 명이다, 이것을 버스회사에서 서울시에 보고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그 통계 그 자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냐 그것입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수입금을 가지고 그것을 환산한 것이 아니고 지수평활법이라는 것은 연간수입금을 일단 산출을 해내고 다음에 환산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산배율은 연배율을 기초로 해서 92년도부터 지금 4개년간 지수평활법을 이용했으니까 92년도의 배율을 1로 하고 95년도의 배율을 4로 해서 내년도 총 승객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승객수 추이를 보는 것이지, 업체가 저희들한테 보고한 수입금액 자체를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경숙위원

수입금액이 아니라 승객수하고 수입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승객이 타야지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승객수를 업체에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평균을 내고 어떻게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승객수 평균을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리고 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수는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서 그 동안 매년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환산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수와 버스이용승객수,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기초자료 어떻게 조사하는데요? 교통국에서 어떻게 조사했어요, 통계방식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수송분담률이라든지 버스이용자 승객수를 어떻게 통계조사하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직접 나가서 몇 명이 동원해서 했는지, 승객수 평균 어떻게 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교통이용 수단별 승객수 이용추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양경숙위원

추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고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버스업체에서 조합을 통해서 보고하는 매달매달간의 통계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통계를 처리하면, 통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표본의 이런 통계의 오차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의 오차율이 5% 범위내에 들면 그 통계는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5%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검증했냐고 답변만 하세요, 물어 보는 것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수입금은 12월 수입금을 가지고 환산배율을 정해서 연간수입금을 우리가 산출해 내면그 환산배율이라는 것은 10분의 95배율 곱하기 4, 플러스 94배율 곱하기 3, 플러스 93배율 곱하기 2, 플러스 92배율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배율은 매년도 총 승객수와 매년도 12월 승객수를 가지고 우리가 연배율을 환산해 냈다. 그리고 또 연배율이 산출되더라도 96년 7월 1일자로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하고 승객수하고의 변동관계를 산출해서 그것을 또 수정을 하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버스이용 승객수를 어떻게 통계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통계산출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승객수 조사는 지금 우리가…….

양경숙위원

해마다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승객수 조사.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알았어요.

이지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월 한 주가 1년 54주 평균보다는 높다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출이 54주 중에 그 1주가 다른 주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54주 중에서 높다는 것이 아니고, 연평균보다. 연평균을 가지고 1일 대당 연평균 수입금보다 조사기간 중에 1일 대당 평균수입이 높았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거나 그러실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꼬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윤중 위원, 보충질의지요?

이윤중위원

네. 양경숙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장?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우리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고서를 읽는 것이지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검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을 일부 투입해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실사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금검증을 하는데 지나간 해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해의 그 수입금이 얼마나 되었었느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신할 수 있는 것이 12월 15일부터 21일 1주일 간의 수치입니다. 그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려면 그 외에 환산하는 방법은 전부 다 가장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통계기법을 찾아내서 일련의 환산작업과 작업을 거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수입금조사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새벽에 그 업체에 나가서 요금통을 봉인하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어떤 회사별로 요금통 개봉을 하루 한 번 하는 회사도 있고, 두 번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금통 개봉할 때 우리가 직접개봉해서 요금계산소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주일 간의 요금실사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이지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카드 부분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카드수입이 찍혀 나옵니다. 카드에 찍혀나오는 수입금하고, 현금 수입금하고, 토큰하고, 회수권하고 네 가지 아닙니까?

이지문위원

전체 카드 중에서 카드사용률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 다음에 또 이지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버스카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우리가 수입계산소에서 확인을 할 때 카드로 낸 수입금을 우리가 조사한 것이니까 그것은 수입금에 완전히 반영된 것이고요.

이지문위원

보너스를 시에서 차후에 1월에 25억 3,5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수입금이 이미 카드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문위원

아니지요, 카드에 잡혀 있는 것은 1만원에 대해 카드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지요.

이지문위원

이중이지요. 왜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25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재충전했을 때 보너스 500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이지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송수입금 실사와 관계 없이 차후에 버스수입금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카드가 보너스제 아닙니까? 1만원짜리 카드를 사면 1만 500원까지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수입에는 1만 500원까지 잡혔다 이것입니다. 잡혔으니까 잡힌 것은 수입금으로 잡은 것이고, 그 나머지 500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가 회사에 준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지문위원

잘 들어보세요. 수입금 계산할 때는 1만 500원을 다 포함해서 수입금 계산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용했으니까. 그러면 요금실사할 때 수입금에는 분명히 그 1만 500원어치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수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5억 3,500만원을 다시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수입이 또 들어온 것지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렇지 않지요. 나중에 가서 수입금 전체규모는 1만 500원이 되지만 실제 시민이 부담하는 지출은…….

이지문위원

그것은 시민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25억 3,500만원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1만 500원 사용한 것 가지고 수입금을 잡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00원 충전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수입금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수입금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문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지금 충전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살 때는 1만원 내고 삽니다. 그리고 탈 때는 1만 500원어치를 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체로 봐서는 1만 500원어치를 시민이 탔지만 실제 수입은 만원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이지문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요금을 실사할 때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처음에 수입이 1만원어치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업체로. 그러면 실제로는 1만 500원을 타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정산해서 시가 그 500원 만큼을 업주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지문위원

보세요. 수입원가 계산할 때, 요금실사할 때 예를 들어서 카드 갖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A회사 경우에 카드를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탔다 그러면 10만원어치 탄 것으로 수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요금계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시민 경우에 1만 500원 재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500원어치가 요금실사할 때 카드에 쓴 것으로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입금을 계산할 때는 1만 500원어치 탄 것 아닙니까? 탔으니까 1만 500원어치 탄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보너스에 대해서는 차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회사마다 거의 얼마씩 들어갔나 하면 3,000만원꼴씩 들어갔는데 따로 수입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시민은 500원어치에 대해서 그것을 업체에 수입금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500원 주는 것은…….

김영춘위원장

계산상으로만 수입이 잡히고…….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렇지요, 500원은 시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시에서 보조해 주고, 뒤에 가서 실지하고 계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얘기 아닌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렇지요.

김영춘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네요. 헷갈려서 모르겠거든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지문 위원님께서 선불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일단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카드판매대금이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것을 일단 판매수입을 딱 잡아서 업체별로 얼마만큼의 승객이 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미리 판매해서 수입금이 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 실제 탑승한 데에 따라서 나가는 지출하고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선불이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선불이자는 누가 가져가느냐, 조합에서 가져갑니다. 대신 조합에서는 카드제작비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카드제작비에비해서 선불이자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가 252만매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252만매가 나가 있는데 하루에 도시형버스를 출근할 때 타고 집에 갈 때 타고 한다면 800원 없어지지 않습니까? 800원 없어지면 12.5일이거든요.

이지문위원

선불이자가 18.5원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불이자에 비해서 카드제작비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업체로 봐서는 손해다라는 말씀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것은 조합으로 봐서 엄청난 손해지요.

이지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토큰 같은 경우는 누구 비용으로 만듭니까, 조합비용으로 만들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조합비용으로 만들었지요.

이지문위원

이 카드 같은 것은 반영구적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렇지요.

이지문위원

그러면 카드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큰같이 계속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250 몇 만매가 나가 있으면 1만원짜리 같으면 하루에 출근, 퇴근 두 번 탄다 하면 12.5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세 번, 네 번 타기 때문에 닷새 엿새만에 1만원짜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12%이고 보통예금은 6%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정기예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 1만원짜리에서 이것이 첫날부터 끝까지 없앨 때까지 1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보통 절반을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지문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1만원에다 6% 곱하기 6.25/365, 12.5의 절반이니까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한 250만매 기준으로 하면 아까 18원이 맞겠네요. 18원이면 250만매에 18원을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한 4,500만원 정도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버스조합에서 카드제작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약 6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카브선불이자에서 나갔으니까 카드제작비만 쓴다 또는 카드에 관련되는 것만 쓴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거기 갔다오셨지만 종로구간에 BIS시범사업한 것을 조합에서 부담했는데 그것이 18억 6,200만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버스업체 공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가지고 택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업체에서 회비로 얼마씩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지문위원

그리고 세번째 부분 이야기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혼잡통행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지문위원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400원 이하여도 한번 더 탑승할 수 있는데 버스카드의 경우 4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재충전해야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이지문 위원?

이지문위원

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지문 위원하고 계속 확인하는 과정 중에 수치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한번 더 논의를 두 분이서 따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마을버스제도개선에 대해서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버스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제1안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구청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혼선이 와요.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혼선이 와서 명확하게 1안이다, 2안이다 만들어 놓았지, 지금 시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확고한 안은 아니지요? 지금 안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홍성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마을버스정비관계가 어디에서 관장해서 마을버스정비관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어느 곳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을버스를 보면 정비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마을버스 타보면 털털거리고 상당히 노후화되었다고 그럴까, 그런 버스들이 많아요. 실제 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버스가 다니면서 나중에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의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계도 실장님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어떻게 정비관계를 잘하도록 독려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 인가조건에 정비관계도 아까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위탁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런 지역이 고지대가 많고 해서 홍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런 안전성 확보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마을버스는 일반버스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시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선 민선구청장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현 제도를 고수하려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의 건의도 참고를 하면서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살리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위원님들께 좋은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적극 의견을 모아서 시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두번째로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문제인데 이것을 4월에 선정을 해서 8월경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려면 4월이라는 것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1·3호터널 같은 것은 여건상으로 봐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4월에 선정해서 공청회를 연다 뭐다 해서 아마 8, 9월에 가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그 곳을 지정을 해서 무엇인가 계획이 추진이 돼야지, 아직도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대상지역 선정관계는 홍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되고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도 끼쳤습니다만 저희들 일직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대상지점에 대해서는 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1차 비교적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대상여건에 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꾸준히 그 동안 검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다져서 8월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리고 버스요금 실사 검증위원회의 위원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지상에 보도되고 조금 물의가 빚어진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쫓아간 공무원들만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은 보고서도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 지상으로는 그런데 과연 갔다와서 무엇을 보고 왔다고 하는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검증위원들이 주요도시에 해외시찰을 갔던 이유는 서울시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과업지시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행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 또 하나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버스요금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세번째가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버스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달라 하는 세 가지였었는데, 그 세 가지 용역과업을 주면서 이 경우에 버스운영이 잘 되고 있는 주요 외국도시의 버스운영 정책을 실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버스요금의 조정이라든가 조정방안이라든가 이런 버스정책 개선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 때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버스검증위원회에서 해외시찰 대상을 정하면서 이것이 용역기관만 해외에 서울시 공무원하고만 가서는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함께 가서 해외시찰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서울시에 제시하는 의견을 정리하는데도 좀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시민단체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가는 시민단체를 또 위원회에서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온 자료들이 번역중에 있고 또 의견을 정리중인데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제시했던 버스의 앞으로 노선입찰제라든가 보조금입찰제라든가 운영입찰제, 또 공영화문제, 또 직접 공영버스를 투입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민간부분과 공공부분과의 서로의 장단점을 결합하는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찰하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나중에 최종 보고서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버스개선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국에 시찰 가서 보고 온 그런 내용들도 지금 우리가 개선대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성용위원

그 자료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임의적으로 갔다온 것이 아니고 시 공무원들은 시 예산으로 갔고 또 검증요원들은 우리가 용역과제에 포함해서 당초부터 그 경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 경비내에서 정식적으로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갔다온 것입니다.

홍성용위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버스요금관계, 버스노선 조정하기 전에 버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까? 5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5월에 버스노선도 조정한다고 그랬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노선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홍성용위원

글쎄, 이것이 버스노선 조정 전에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일단 올해에 버스요금은 지금 우리가 연도중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병행 강구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런 연도중에 강구할 제도변화를 또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요금조정 방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노선 조정작업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지난번 의회에 6월말까지 저희들이 노선조정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노선조정도 심층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승객 OD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정류장 승하차 인원조사만을 기초자료로 해서 노선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 중간결과를 들어본 결과, 정류장 승하차인원조사만으로는 완벽한 기초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다, 승객에 따른 승객별 OD조사를 해야만 보다 더 완벽한 버스노선 조정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수입금 전수조사한 것처럼 448개 전체노선에 대해서도 승객 OD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되다 보니까 지금 한 8월말 가서 전체적인 노선조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5호선개통에 따라서 또 아니면 시급한 민원사항에 따라서 노선조정이 시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1단계로 조정을 하고 전체 노선조정 작업은 8월말에 가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금조정 문제는 제가 답변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선조정이 끝난 다음에 요금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올해 요금조정은 일단 96년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데 다만 요금인상폭의 완화를 위해서 연도중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병행해서 강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저는 검증실사 과정에서의 표본업체 선정부터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냐, 신문공고에 내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금 조사 및 운송원가 검증기법 등을 해서 상위점수를 받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산동회계법인에게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응모한 업체가 어디어디고, 점수 나온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12개 노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서 수익업체, 균형업체, 결손업체, 12개 노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황금노선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황금노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수익업체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황금노선, 소위 말해서 서울시내에서 10여개 업체라면 그것에 대한 명단을 발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것부터 자료로 준비해서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3월 26일 4시 30분부터 7.5%의 임금타결 협상에 대해서 당초에는 5% 인상예정으로 있다 0.5% 시 방침으로 정해 놨는데 0.5% 더하게 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가 우리 홍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해외여행을 간 경비를 조합측에서는 전혀 대지를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총 몇 명이나 어떠어떠한 분들이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버스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시민교통환경센터, 녹색교통연합, 서울기독교청년회 9개 단체로 이루어진 서울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요금인상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금일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 검증결과가 불투명, 저희들이 봐도 확실하게 계절별로 된 것도 아니고 방학기간중에 했기 때문에 이 실사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재검증을 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1주일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재검증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단계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회의 쪽에서는 시내버스요금결과를 실시시기와 방법, 참여주체, 신뢰성, 객관성이 떨어져 재검토의 필요성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들의 적자요인과 운송원가를 산정한 기초 구성요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업체들의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결손이다, 적자업체다 이런 식으로 나간 상태에서 검증조사노선 선정할 때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행보고서 제출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증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몇 명이 하셨는지. 관리실장한테 묻겠어요. 지난번에 혼잡통행료 시정개발연구원 박사가 와서 설명할 때 그 지점을 2, 3개 지점이다 해서 제가 묻고 다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는 보도가 되어서 아침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우선 저희 버스기획단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수행업체 선정할 때 응모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객수 표본조사 12개 노선 선정한 거기에도 황금노선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개 노선을 선정하게 된 근거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그것을 못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금 보고자료에 12개 업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대상업체 40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표본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또 저희들이 표본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원가를 표본조사할 대상업체를 정해 놓고 그 업체의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정밀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검증 표본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전체 수입금 조사는 하지만 더 정밀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승객수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사대상업체 40개 업체를 선정할 때 이미 95년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나타난 업체, 또 수지가 균형된 업체, 그리고 결손업체 이런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고, 그 분류된 것 중에서 또 표본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 원가검증을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표본선정한 방법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근거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업체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조사대상업체 노선 12개 업체, 12개 노선이 들어갔습니다. 도시형버스에 7개 업체 7개 노선인데 22페이지에 보면 수익업체가 한성운수에서 운행하는 26-1번 이것은 우리가 원가표본하는 업체 중에서 수익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보성운수도 수익업체에 들어가는 운행노선이고, 여기에 수익업체라든가 균형업체를 적절히 균배를 한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누가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검증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본업체 선정이나 어떤 것에서도 일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한 바도 없고, 모든 사안을 시종일관해서 검증위원회의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수익업체, 균형업체, 결손업체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검증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자료는 95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중위원

그것이 엉터리라면서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자료 내라고 얼마나 다그쳤는데, 분명히 엉터리라고 해 놓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일단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함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나와 있는 생산성본부가 제시했던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1년 전의 것을 되돌아가서 어떻게 수입금을 총체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실사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이윤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짜 황금노선이 여기서 빠졌다고 합니다. 12개 노선을 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라는 것이……. 검증위원회를 못 믿겠는 것이 여러 가지 조합측에서 다 경비 대고 이것 하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조합측에서 무슨 경비 댔습니까?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이윤중위원

해외여행 용역비용으로 나갔다면서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 용역비가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지, 조합이 용역비 댔습니까?

이윤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든 어디서 나가든지 서울시 용역비로 나갔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용역비 얼마 나갔습니까? 용역비 얼마에 해 준 것이에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전체가 원가검증 또 수입금실사 조사요원인건비 전부 총 해서…….

이윤중위원

입찰할 때 얼마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난번에 아마 위원회에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했는데요.

이윤중위원

정확하게 몇 억이에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14억인가 기억하는데 위원님들께 자료가 이미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황금노선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제일 가장 최적자 노선이 들어갔거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통계조사를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닙니다.

이윤중위원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마케팅을 해 봤기 때문에 마케팅표본을 설정할 때부터 벌써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에요.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표본조사모델을 할 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표본조사는 꼭 마케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겸수위원장대리

기획단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윤중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래서 지금 12개 노선 선정에 대해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요금검증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선정했던 기준과 원칙을 제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단체가 외국시찰시에 버스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했느냐의 여부 그것은 단 1원도 부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그 해외시찰은 당초 서울시의 용역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해외시찰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참고로 버스검증위원회의 입장을 지금 서울시 기자실에 가서 밝혔습니다. 그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8일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가 버스요금검증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항에 대해 우리 버스요금검증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버스개혁시민회의가 주장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버스요금검증위원회는 97년 3월 31일 월요일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2. 기자회견시 그 동안의 검증과정을 설명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한다. 3. 그리고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가 요구하는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서울시 출입기자실에 가서 버스요금검증위원회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요금검증방법과 절차와 모든 선정했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울시가 방법을 정하고 표본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종 시민단체가 그 동안 제시했던 자료, 또 생산성본부가 제시했던 자료, 또 서울시가 그 동안 정리해 놓았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주관했던 사항이니까 이번에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 그리고 만일 외부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회의측 시민단체와 공개토론회를 갖게 되면 그 기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기자회견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김영춘위원장

오늘 기자실에서 밝혔다는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의 공개와 더불어서 공식기자회견은 3월 31일에 한다고 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공식기자회견을.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윤중위원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위 유명한 시민단체, YMCA 등 시민단체 검증작업 참여 실사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행도 갔다 와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오늘 다른 시민단체가 주장한 그 내용을 저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서 제기한 문제를 꼭 같이 저희들에게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이 작업을 주관해 온 버스검증위원회에서 31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공식으로 갖고 거기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그 동안 검증과정과 방법을 제시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버스개선기획단이 그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이것을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나타난 것을 가지고 표피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여기 제가 일부 요금검증위원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대표하고 저하고 또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그것은 공인회계사입니다만, 기자실에 가서 기자설명을 할 때 시민단체대표가 그랬습니다. 자기도 이런 검증작업에 참여를 안했더라면 그런 의혹을 물론 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이번 검증작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면서 확인한 결과, 상당히 버스문제가 어렵고 그 현상이 매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내가 다 잘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중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의도를 자꾸 피하고 다른 얘기만 하지 마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답변입니다.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윤중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위원들이 들었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어떤 위원들은 여기 보고서 20페이지에 다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윤중위원

보고가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지금 검증위원들이 기자회견을 31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데 와서 참석을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도리일 것 같은데, 이래서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저희가 안 불러서 안 온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더라면 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윤중 위원님 질의 가운데서 지금 버스요금검증 작업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그것은 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는 발표시기를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하면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발표하기로 공식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증결과 자료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언론지에서 왜 버스요금검증 결과를 일부 언론에만 발표하고 공식발표가 없느냐고 공보관실을 통해서 빗발같이 항의가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검증위원회에 참석했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임금협상타결 이후에 검증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놓고 사전에 발표를 해서 검증위원회를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하는 들러리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개선기획단장으로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면목이 없고, 버스검증위원회를 뒷받침을 잘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저로서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제 입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해명 겸 아까 말씀드린 왜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명 겸 제가 답변을…….

이윤중위원

단지 그 얘기입니까? 먼저 발표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요금인상에 그런 버스요금검증위원회를 어떤 들러리를 세웠지 않느냐…….

이윤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발표된 사항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검증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지요. 검증결과를 발표를 하면 이것이 요금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금협상 타결된 이후에…….

이윤중위원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지요.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조사를 다 한 것인데.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월초 같으면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26일 밤이 바로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느냐 않느냐 하는 거기에서 이미 파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금검증 결과가 발표가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이윤중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희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항목이 버스요금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자료 자체가 유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어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옆에서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과연 이런 버스요금 검증작업 자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본질에서 벗어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매듭을 좀 지어주시고, 다른 어떤 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참고해서 이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이윤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실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성, 불신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서 확정이 되었을 때 이 요금을 인상을 한다든가 철회를 한다든가 할,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저로서는 지금 조사한 그런 방법 이상으로 더 정밀하게 또 합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조사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어떤 검증에 참여 안한 사람들이 외곽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제기된 것을 다 수렴한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윤중위원

글쎄, 알았어요. 예스, 노로만 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방학기간에 학생요금이 빠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이 안 돼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이윤중위원

답변만 하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 방학 동안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요금실사가 신뢰성이 없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렇게 단언합니까?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김희갑위원

제가 보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해서 하면서…….

김영춘위원장

마무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윤중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지요?

김희갑위원

네.

김영춘위원장

될 수 있으면 보충을 가볍게 간단하게 핵심으로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1주일간의 요금검증작업이 공식적으로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는 검증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봐야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앞두고 언제 발표를 할 것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려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 시기가 미묘해서…….

김희갑위원

사실은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요금검증 작업은 1주일간의 실사과정을 통해서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본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들과 비슷한 것이지만 좀 관점을 달리해서 우선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96년 12월 15일부터 12월 27일 토요일까지 약 7일간의 수입금 전수조사 방법을 통한 요금실사작업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시시기도 아까 얘기했던 방학기간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입금액 중에서, 수입금액이 결국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현금, 버스표, 학생표, 카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금이나 버스표, 학생표하고 카드 중에서 학생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부분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제로 수입금 실시시기 자체가 방학기간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수입금액 산출에 있어서 학생표의 수입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누락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수입금의 조사실시기간도 1주일로 잡았습니다. 보통 그러나 1주일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주일의 어떤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계학상으로 30일의 어떤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 1년을 놓고 본다면 정확도에 있어서는 1주일을 놓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 1년의 나름대로의 평균을 따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주일 단위별로 수입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약 20% 에서 30% 정도의 오차를 1주일 단위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되고 30% 정도 되는 이 오차를 근거로 해서 이 1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근거로 해서 연 평균을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1주일 기간의 2·30%가 가지는 그런 오차율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의 어떤 통계를 냄으로 인해서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입금의 조사기간을 1주일의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수입금 전수조사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요. 조사 당시에 업체별 저희들이 수익업체, 균형업체, 결손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동료위원인 이윤중 위원님도 잠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업체별의 어떤 선정기준보다는 전체 448개 노선 중에서, 그러니까 즉 다시 이야기해서 전체 448개의 노선 중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1등 흑자노선, 최고 약한 제일 적자노선 이런 어떤 노선개념을 가지고 평균의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업체들이 수익업체냐 결손업체냐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통계기법상 타당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조사대상업체 이 40개 업체 중에서 노선을 아마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노선이 전체 95년도 당시에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에 대한 선정외에 이 노선의 선정 자체가 과연 몇 순위되는, 황금노선순위로 따져서 1,2,3등부터 448등까지 과연 몇 등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업체별 선정보다는 그런 노선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번째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요금실사한 내용 중에서 각 노선별 배정대수, 운영대수, 가동대수, 가동비율, 배정횟수, 운영횟수, 가동횟수 해서 현금, 버스표, 학생표, 카드 합계해서 배당금액을 산출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분명히 자료로 갖다 달라고, 요금실사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갖다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대당 1일 운송수입금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놓고 했는데 대당 운송수입금은 전체 수입금액중에서 가동된 대수를 반영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희갑위원

이것을 실제 횟수로 기준을 안 하셨는지, 다시 얘기하면 98번 노선버스 자체가 처음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횟수를 1회로 잡고 본다면 횟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산출은 별도로 안 했습니까, 수입조사할 때 기초자료로써?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수입금 조사할 때 횟수별로는 못하는 것이, 왜냐 하면 요금통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개봉을 안 합니다. 매 운행별로 요금통을 개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날 그 버스가 몇 회 운행했느냐 여부는 우리들이 조사요원을 시켜서 조사표를 작성했었습니다만, 횟수별 요금수입은, 운행횟수별로 한 번 운행하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요금통을 매번 개봉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횟수별 요금통 개봉이 아니라 1일 전체 운수 수입금액 중에서 몇 회를 왔다갔다해서 벌어들이는가, 그래서 나오면 횟수별 회당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물론이죠.

김희갑위원

그래서 그 횟수별에 대해 조사한 기록 통계를 안 뽑았느냐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당초 조사표에 몇 번 버스가 몇 회 운행했느냐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요금통 개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제가 아까 착각한 것이 운행 회당 얼마인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간대별로 수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시간대별 이런 수입금 추세조사를 했는지 물어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대당 운송원가의 표준검증작업을 할 때 대당 운수수입금만 원가가 나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운송원가는 지금 별도로 원가가 산출돼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저희들이 ㎞당은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희갑위원

1㎞당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하면, 지금 버스노선의 현행 노선자체, 그리고 워낙 전체 서울시내 거리자체가, 가령 난곡에서부터 돈암동까지 긴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운송수입금을 계산할 때 대당 운송수입금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당 나온 운송수입금을 같이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전체 원가자체를 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통계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뽑아내려면 이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가는 ㎞당 원가가 있어야 운행거이의 조정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희갑위원

그러면 ㎞당 원가가 나와 있고 지금 실사한 실제 ㎞당 운송수입금의 비율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겠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입금 부분은.

김희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입금 계산방법을 여기 보고서상에는 단지 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27만 얼마냐 이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송원가, 물론 대당 운송수입금도 중요하지만 또 ㎞당 돌아나가는 어떤 운송수입금을 산정해서 그 ㎞당 운송원가와 실제적인 어떤 운송원가 간의 비교도 아울러서 같이 돼야만이 운송원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수입금 실시시기·수입금의 조사기간, 그리고 수입금 전수조사방법을 업체별로 하는 것의 문제점, 수입금을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 대당 수입금액과 ㎞당 수입금액을 같이하지 못했던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 자체가 너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버스요금 실사가 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전에 단장님 얘기했을 때 제가 분명히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깊은 어떤 버스업계의 경영진단과 앞으로의 버스운행의 개선을 위하는데 상당히 기초데이터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요금검증을 하게 된 배경이 지난번 요금인상이 적정했느냐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검증작업에 필요하면, 업체별 운송비용과 운송원가를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노선별 수입과 원가, 이것은 사실 필요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을 단순히 검증하는 것이라면. 요금은 업체별 원가와 비용에서 사용되고 그것이 적정하느냐의 여부를, 원가요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검증하고 수입을 확실하게 조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김희갑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요금검증위원회의 목표자체가 지난번에 올려줬던 버스요금 자체가 적절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수준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당초 그렇게 출발했는데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버스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백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A라는 회사가도시형도 있고, 좌석도 있고, 그리고 노선도 여러 가지면 그 노선도 노선별로, 버스운행 형태별로 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 원가도 저희들이 산정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원가라든지 운행횟수별 원가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버스요금검증자체에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위원님께서 보다 더 넓은 방향에서 장래지향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야 앞으로 노선조정이라든가 버스운영 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참고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데 염두를 두고 작업을 했느냐는 그런 좋으신 말씀으로제가 알고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료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요금검증결과를 발표하는데 우선 쫓기다 보니까 그작업을 먼저 진행했고, 지금 금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계속 정리중에 있고, 되는 대로 일단 그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의 문제라든가 실시시기의 문제는 우리 조사기간이 물론 방학중에 있었지만 그 방학 전 주간의 실적, 그 전 주간의 실적들도 저희들이 전부 기초로 해서 그 조사기간중의 수입금을 보정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방학기간 전에의 백데이터는 일단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업체에서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고, 버스검증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하면 올해 방학이 끝난다거나 12월에 했으면 4월에 하고 5월에 하고 7월에 하고 8월에 하고 이렇게 수입금조사를 하면 그것은 더 확실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또 동원가능한 각종 통계처리기법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보정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보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학기간이니까 학생수가 빠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고 걱정해 주시는 뜻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만,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방학 전의 수치, 전전주의 수치까지를 저희들이 뽑아서 보정을 하는 데까지 보정하고, 또 조사기간중에 대각선 주·정차 통계, 이런 등 편법운행으로 적출된 요인들도 저희들이 보정을 하고 재삼 보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희갑위원

제가 보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요금실사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믿지 못해서 시에서 직접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정하는 나름대로의 백데이터를 업체에서 받은 통계를 근거로 해서 백데이터로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매겨서 통계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논리적인 문제점들은 있다고 봅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1주일간의 조사는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 조사수치하고 방학 전의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업체가 한 것의 숫자가 허구였는지 아니면 실적치에 근사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통계적인 기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나가서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온다하더라도 그 차이라는 것이 크게 봐서 연간 수입금을 환산하는데 미치는 통계상의 오차율, 예를 들어서 99.9%까지 이렇게 통계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양경숙위원

어떻게 잡은 것인지 얘기를 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학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이 방법이 정해진 것이죠. 제가, 버스개선기획단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왜 하필 방학기간중에 해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아니, 중·고등학생은 방학기간중이 아니었습니다.

이윤중위원

대학생들은 방학중이었는데 그 퍼센티지 근거는 있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우리는 중·고등학생 방학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치면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편차가 너무 커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윤중위원

그러면 대학생만 빠진 겁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가장 통계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요일별 승객수 요인을 감안해서 1주일간으로 한 것이고요.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증을 엄청 불신하잖아요. 여러 가지 선정 배정 노선을 김희갑 위원이 아까 보충질의를 했지만 노선 선정부터, 기초조사부터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정부터 황금노선이 나왔으면 노선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수익업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을 우리가 전수조사는 다 한 겁니다. 다 하니까 황금노선이든 적자노선이든 수입금 조사는 다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객수 표본조사대상을 12개 업체, 12개 노선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수입금 전수조사는 다 했지 않습니까?

이윤중위원

그러면 전체 백데이터가 다 나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물론입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448개 전체를 수입금 전수조사를 다 한 것이고, 다만 전수조사의 신뢰도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승객수 표본조사도 병행해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승객수 표본조사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론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본 승객수 조사도 합시다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 전수조사를 안 하고 승객수 표본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 수입금을 확정했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각 노선별로 수입금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춘위원장

우리 김희갑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이 거의 마무리된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래서 김희갑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김희갑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요금검증과 관계된 것입니까?

김희갑위원

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하시고, 사실은 이윤중 위원이 본질의를 하는 동안에 보충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윤중 위원의 본질의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세요.

김희갑위원

아까 전수조사 내용 중에서 각 노선별 운행형태별로 현금, 버스표, 학생표, 카드, 저번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이제 오픈이 되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승객수 표본대상을 했던 업체는 40개고 몇 개 노선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40개 업체를 하게 되면 업체가 하는 노선은 다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김희갑위원

노선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40개 업체의 전체 448개 노선의 순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노선별 순위를 체크를 해서 같이 두번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 자료는 버스요금검증위원회의 회의일자와 횟수,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세번째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까 교통관리실장한테 지난번 혼잡통행료 2, 3개 지점에 대해서 발표를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는데 답변 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지난번에 혼잡통행료 관계를 보고를 드리면서 지점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해당지역 관계라든가, 또 확정되기 전에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왜 안 드렸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지난번 개인적인 설명관계는 구체적인 지점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그런 취지였고, 지난번 그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합통신에서 3시 반인가 4시쯤 떴다는데 여기에서 5시 반인가 6시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 안한 것은 일부러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구체적인 장소관계는 그것이 저희들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어떻게 추측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구체적인 장소하고, 일부는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때 와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설명을 올려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제가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사과라는 것이 어떤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항과 밝힐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사과하는 그런 사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윤중위원

사과 못하겠다 이거죠?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사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윤중위원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이윤중위원

지난번 버스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중이나 내일중에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관계는 버스개선기획단에서 검증위원회를 실제로 관장하고 있고 김우석 단장께서 발표시기 관계를 그런 시기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윤중위원

분명히 했죠?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이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검증결과 사건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전부 돌리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윤중위원

들어보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간담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설명을 하면서 보안을 유지해 주십사 한 것하고, 우리 이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언론에 노출시킨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타 위원도 몇 분 얘기합디다. 이미 준비 다 해 놓고 이미 검증결과 다 받아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자료를 가져와 간담회에서 보고 다 했죠? 거기에 분명히 이것 대외비고, 이것 기자들이 알면 안 됩니다라고 써놓은 것 있습니까, 없죠?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간담회할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사항들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야한다는 사항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제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누구한테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잠깐만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교통관리실장이 들어와서 마침 그때 개의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순간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우리 이윤중 위원과 몇 분 위원님들이 안 계신 사이에 마침 우리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와서 보고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검증결과에 관한, 또 노사간의 협상도 이루어질지 말지, 또 파업이 곧 단행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요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비공개로 듣자고 해서 나머지 여타 직원들까지도 다 내보낸 상태에서 듣는 도중에 우리 이윤중 위원을 비롯한 몇 분 늦게 참석하신 위원들이 들어오셨고, 그러다 얘기가 한참 진행 도중에 우리 이윤중 위원이 자리를 나가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후사정을 아시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사정이 없이 그냥 되게 되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둡니다. 이윤중 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위원

그래서 관례적으로 우리 간담회를 하고 나서 우리 양경숙 위원도 제기했지만 자료를 보고할 때는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날 보고를 하면 그 다음날이나 그날 저녁때, 분명히 새벽에 하면 아침에 언론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관례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내일이나 모레중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석간에 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준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정식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검증결과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교통기획관도 그렇고 교통과장도 그렇고 오늘 그러면 그것이 무서우면 발표해 버려라, 그런데도 발표 안하고 교통관리실장은 저한테 한번 오지도 않았고, 도대체 그것을 일부러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언론에 터뜨리게 돌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좌관 하시던 아주 노련하신 위원님도 그런 고등정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은 전혀 지금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뵈었고, 그런데 교통관리실장이 와서 그것을 진짜 언론에 안 나가게 하려고 했으면 부시장이나 해서 막을 수 있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언론의 그 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막으려고 공보관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이윤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막으려고 위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부시장선 위에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시장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이윤중위원

했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이윤중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를 그대로 묵인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보고를 하면서 막으려고 공보관하고 노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윤중위원

공보관하고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에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보고를 하면서 같이 막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이 문제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윤중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같이 노력하자 하는 정도로 이윤중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사전에 전화를 한 마디 정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보고 전화도 한 번도 안하고 처음 대면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중위원

그래요? 글쎄요.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님, 이제 질의 다 끝났죠? 이윤중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윤중 위원은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윤중위원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김영춘위원장

마무리를 하십시다.

양경숙위원

지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좀더 본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하면 서울시가 그 동안에 의회에 간담회라고 해서 간담회 자리를 예고도 없이 이렇게 최근에 두 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담회라는 형식은 어떠한 중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담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왜곡되어서 서울시가 시급하게 언론에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하면서 회수를 해 가고, 그 다음에 언론에 어김없이 그날, 또는 그 다음날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한 간담회라면 앞으로 의회와 간담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담회의 본질적인 취지가 모두 망가진 그러한 간담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사전에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러한 간담회가 앞으로 된다면 추진되어야 되고, 또 사전에 미리 충분히 위원회하고 의논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의회가 더 많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서울시 가 더 잘못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예정도 없이 와서 했던 것이 오히려 본질적이라면 본질적이고, 또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교통관리실 차원에서 열흘 전부터 요금인상안이 파업에 대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간담회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파업에 대비해서 요금인상안이 거론이 되었었고, 그 다음날 파업이 되었습니다. 파업이 되었기 때문에 파업대비해서 요금인상안이 검토되고 마련이 되었다면 당연히 파업시에 그런 부분이 협상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해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 자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거의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양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 특별히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윤중 위원 질의 다 끝났지요? 이윤중 위원 양해를 하세요. 원래 10분 내외라고 그랬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원래 3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나머지 질의해야 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의 원만한 운영을 돕는 의미에서 이윤중 위원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마무리를 지읍시다. 지금 모든 것을 양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원인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의회 쪽으로 전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을 자꾸 왜곡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통관리실이 지금 관례적으로 간담회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딱 써서 이것은 기자한테 대외비 딱 찍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정해 주신 조례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또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우리 강부시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의회와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이 얘기가 되어서 조정부터 되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강부시장도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는의회와 밀접하게 이런 보고가, 이전에 미리 상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부시장도 이야기합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밀접하게, 아까 조순 시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견제와 협조자세로 나가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특히 간담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보안관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입장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장장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3시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서 원래는 4시 반까지 다시 오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이 또 세 분이나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장도 초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한 대로 10분 내외에서 정리되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위원님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위원회 운영도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핵심된 얘기,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빨리 마치면 바로 이어서 간담회 잠깐 하고,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경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워낙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러한 사안들이라서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혼잡통행료 확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정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참모회의에서 검토를 했고,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한 방법이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2·3차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 참모회의라는 것이 정책회의라고 하면 주요 국·실장들이 하는 회의잖아요, 주 참여대상자가? 그 정책회의라고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정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반된 여러 가지 법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장단점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정책회의를 하고, 이 사항은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 혼잡도에 따라서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그 필요성 관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꼭 정책회의라는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양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안했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공식적으로 설치된 정책회의는 안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짧게 네, 아니오에 우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이 필요할 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가 5월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공청회도 거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혼잡통행료 확대실시 자체를 지점이 어디이냐를 떠나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통행료 징수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례개정안을 본위원이 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8월부터 확대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시 내부적으로 결정이 8월까지는 보고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5월에 용역결과 보고하고 공청회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까 5월에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보고, 공청회를 통하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확대실시를 확정한 보도는 뭐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확대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8월이고 뭐고 확대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확대하는 것은 내부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대상지점 선정문제라든가 시의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경숙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확대합니까? 시민들이 반발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용역결과는 시내전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시범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추진한 후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더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8월 정도부터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양경숙위원

분명하게 하시고요. 언론에도 앞으로 그러한 해명을 하십시오. 언론에서 이미 8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지점이 어디 어디 검토되고 있습니까? 언론에는 무성하게 금화터널, 금호터널, 미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곳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검토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말씀하시니까 합니다만, 한 10개 지점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10개 지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내부사정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혼잡통행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10개라는 것은 그 중에서 아마 2, 3개 지점을 선정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지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역은 밝힐 수 있지 않아요? 2, 3개 지점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인정을 합시다, 확정이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10개 지점을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10개 지점에 대해서 아직, 왜냐 하면 해당지역에 공식적으로 시에서 발표할 때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 하나하나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그날로 밝힐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언론에는 나갔지 않아요? 그 중에 검토대상지역이 있다면서요? 언론에는 이미 공개시키고 의회에는 10개 대상지역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그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아느냐고요? 어디선가 정보가 서울시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서울시에서는 분명하게 의회에는 한 군데도 밝힐 수 없다고 그랬는데.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관계는 양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 선정기준을 보고하는 내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숙위원

서울시에 그 정도는 수십 군데래요, 지금 서울시 교통난이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 10개만 검토했습니까? 그 이유만이라도 들어봅시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중에서도 한 2,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지난 5월부터 내년에 전면 확대실시를 대비해서 5월까지 용역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적정한 장소라 생각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담당연구원이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의회에 계속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하게 혼잡통행료 확대지점이 어디 어디 검토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밝힐 수 없다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언론에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회에는, 그리고 시민들은 어디어디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각자 다 알아서 생각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어디어디가 될지 알아서 상상해 보시오, 이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양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일하면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언론관계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저희 교통관리실 일하면서 그런 측면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중간점검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화·금호터널, 미아로가 틀리다고 그랬는데 틀리다면 왜 정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맞고 틀리고 세 군데는 이미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것을 얘기하면 발표한 것과 내용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양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아니, 틀리다면서요. 틀린 것은 분명합니까? 이 중에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립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 확대 대상지역에 관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지금 양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지금 말하자면 대상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함으로 해서 교통관리실이, 또는 시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10개 지점은 언제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 물어봅시다. 10개 지점은 언제 정도 밝힐 수 있어요? 계속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10개 지점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또 내년도 전면확대와 관련된…….

양경숙위원

내년도가 아니잖아요, 올해 하겠다면서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전면확대, 전면확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서울시 교통문제에 있어서 주요시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혼잡통행료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8월부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서울시가 지금 검토지점도 언제 밝힐 수 없다라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안상이라고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용역결과도 거의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 박사얘기가 거의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지점에 대한 검토대상도 언제 밝힐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양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4월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5월이 돼야 구체안이 마련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춘위원장

5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경숙위원

5월에 발표할 수 있어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 관계는…….

김영춘위원장

5월에는 말하자면, 구체안이 시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자문회의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민의견까지 수렴이 되면 5월쯤 구체안이 마련된다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시의회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영춘위원장

그때 가야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우리 양위원님의 얘기는 언제나 보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우리 교통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 용역은 5월말에 가서 나오도록 돼 있는데 5월말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과정에서 시범확대하는 것, 이번에 몇 군데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면확대가 아니고 시범확대입니다. 1차시범이 지금 남산 1·3호터널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시범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두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범위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안은 5월말에 나오지만 시범확대할 것은 10개 정도, 그 중에서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이 높은 데 10개 정도를 뽑아서 공청회에 부쳐보고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전에, 공청회가 되면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4월이면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아마 4월 중순 이전이 되겠죠.

양경숙위원

그러면 10개 지점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는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요,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전면확대하는 것은 연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될지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전면확대는 논스톱 톨게이트 시스템이 실용화가 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양경숙위원

제가 납득할 수 없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행료 징수 지점에 있어서 터널이 주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지점이 거론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터널이 거론되는 것 자체는 1·3호터널을 포함해서도 혼잡이 과중해서라기보다는 돈 걷기 편한 데로 우선적인 대상을 지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이 전 시민한테 퍼져 있어요. 돈 걷기 편한 데가 어디냐 하면 터널입구예요. 1·3호터널도 그렇게까지 혼잡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돈 걷기 편하니까 거기 지정했다라는 것이고, 시민들 의견이 그렇고 본위원도 일정한 부분은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금화터널·금호터널도 거기가 그렇게 막히거나, 이것이 틀리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상지역에서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막히거나 혼잡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나갈 때 돈 내고 나가야 되고, 서대문쪽으로 나갈 때 돈 내고 나가야 되고, 강동쪽으로 갈 때 만약 금호터널을 지나간다면 돈 내고 나가야 되고,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의 통행량을 줄이는 부분이 좀더 공평하게 통행량을 줄이면서 피해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돈 걷기 편한 데를, 돈 걷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결과를 계속 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합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가 출자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그리고 이미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확대실시를 정책방향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가 출자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보강하는 정도의 용역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적어도 혼잡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통행량에 대한 개선, 그리고 통행속도에 대한 개선 등등이 제3기관에서 다시 한 번 재검증돼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과 제3기관과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가운데서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세 군데라고 하지만 최소한 수백억원의 시민부담을 주는 것이고, 최대한으로 한다면 몇 천억의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빨리 조급하게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 물론 교통관리실의 실무담당자들로서는 위원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께서 너무 지나치게 이 교통정책을 빨리빨리식으로 성과위주로 치적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와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양경숙 위원, 질의를 요약해서 핵심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양경숙위원

네, 이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하자면 혼잡통행료를 11월 11일 실시를 시작해서 14일날 평가회의를 했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실시해 보고 굉장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결정이었다, 좋은 결정이었다는 이런 식의 졸속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김영춘위원장

양위원, 혼잡통행료에 관한 것은 지나갔습니까?

양경숙위원

네.

김영춘위원장

잠깐 혼잡통행료 나온 김에 박위원이 보충하겠다고 하니까 발언권을 주죠?

양경숙위원

네.

김영춘위원장

박겸수 위원.

박겸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해서 혼잡통행료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면서 혼잡통행료를 상당히 추진하시려는 의사가 강하구나, 확대추진하려는 의사가 강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점이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첫번째로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를 다시 확대실시하는데 남산 1·3호터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대실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남산 1·3호터널도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로 그렇게 된 이후에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해서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 개 기관을 하든지 두 개 기관을 하든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기관의 선정이랄지 여론조사과정이랄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 같은 형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점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산 1·3호터널과 차이점도 설명을 해야 하고 대상지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향도 분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민 OD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을 계층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득하기 위해서요. 네번째로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이 나왔는데 오늘 다섯 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법적인 것, 대중교통 유도가 큰 지역, 우회대체도로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기준에 우선 철저히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면서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4월부터 이 과정 자체가 보고서 자체로 보면 7페이지에는 4월에 그런 안이 전부 끝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향후 추진일정을 잡는 97년 4월에 시민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5월에 구체안을 마련하고,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6, 7월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동의를 해 가는 과정을 얻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실시해 보고 지금 현재 미확인 사실이지만 3개 터널을 중점으로 2개 터널과 1개 대상지역을 중점으로 나갔을 때 시의원들 자체가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대체 우회도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지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교통위원회를 설사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강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의 어떤 민선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가 안 되고는 오히려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는 1·3호터널 자체도 오히려 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려다가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양경숙 위원.

양경숙위원

요금인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의 답변자세가 서울시 책임공무원인지, 검증용역회사간부인지, 버스조합 간부인지.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문과 TV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검증절차나 과정이나 결과가 문제가 있다, 또 요금인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책임공무원으로서 요금검증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또는 미흡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요금실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고, 요금인상부분에 있어서도 적자분을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되고, 5월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적어도 제가 어느 정도 이러한 과정에서 책임자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도 하고 일정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요금인상과 검증위원회의 결과나 과정이나 구성에 대해서 정당성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싶었지만 답변의 자세를 보고서 어떻게 저런 정도로 강하게 그 부분을 피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 봐야겠다,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 정도였어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5월부터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파업시에 버스조합에서는 얼마를 제시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습니다. 얼마 제시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버스요금은 저희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버스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경숙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이것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간의 임금협상과 요금조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가 견지했던 입장과 경위를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시간이 부족하니까 얼마 제시했는지 그 답변만 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것이 앞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버스와 택시의 임금교섭의 관행이 결국은 버스나 택시 사업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요금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할 적에 항상 서울시에서 얼마의 요금을 올려 주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서 나누어 갖는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노사 임금협상은 그쪽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요금조정과 임금협상은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 요금조정이 임금협상의 전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에 임금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타결결과 얼마 올라갔다면 그것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면 원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요금에 원가요인을 반영해서 올려 주시오, 요금을 조정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노사측에 누누이 강조를 해 왔고, 또 그 동안에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해 왔던 입장입니다. 다만, 3월 25일에 11차 협상에 들어가면서 그때까지도 결국은 사용자측에서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측이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협상이 끌게 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날 교통회관에 노사 임금협상할 때 갔습니다만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24일에 제가 실무적으로 만든 안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1·2·3·4안입니다. 실무적으로 만든 4개 안을 가지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지금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성질이 아니고, 또 지금이 요금결정을 해서 발표할 시기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필요하다면 이것을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요금검증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시의회 교통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의 검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35원에다 플러스해서 임금인상되는 것만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그날 다 아시겠습니다만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냥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무슨 공식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거나 정책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5일 제가 거기에 가서 11차 협상에 참석해서 보니까 도저히 요금에 대한 폭을 제시해 주지 않고는 노사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사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요금조정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430원까지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금검증 결과에서는 물론 35원 플러스 임금인상 폭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근로자의 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업체의 적자손실을 보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두 자리수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최대로 올린 것이 435원인데 요금이 35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430원을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네 가지 안이 신문에 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KBS인가 모 방송국에서는 440원으로 결정한다고 계속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오해가 있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분명히 거기에서 430원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고, 그 근거와 경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파업시에 30원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려는 것이었고, 그때 간담회에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회수해 가면서 이것이 부시장한테도 아직 보고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식으로 보안자료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4일에 시장까지 이미 보고되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셨으니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시장한테 보고 안 된 것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것은 부시장한테 아직 보고도 안 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우롱했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진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요금실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금실사에 운송수입 원가만 비교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경영평가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이것을 계속 타당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가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많은 돈을 벌어서 땅투기하고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놓은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무시하고 지금 지하철이 활성화되면서 버스가 좀 적자나는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차량보관소, 그러니까 기지라고 합니까? 차고지 땅값 상승하는 부분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조사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원가에 적자냐, 안 적자냐만 따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인정을 못 받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에 요금을 인상해 줬는데 조사결과 3.09%가 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10.5원인데 이 요금검증위원회를 가동하게 된 경위 자체가 버스비리가 발생하면서 작년에 요금인상을 했던 것이 부당한 인상이라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면 과연 작년에 인상한 요금이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부당한 요금인상이었으면 요금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요금검증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가. 그렇다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이 검증위원회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밀어놓더라도 검증위원회 것을 최소한 이 부분만 인정한다고 하면 10.5원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당장 내려야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입니까? 내릴 거예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2대 방법은 서울시가 사실은 의사결정이 원안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95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검증방법은.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원가 계산기간에서 나온 결론은 서울시가 그 요금을 결정할 때의 전제를 원가계산상 나온 95년도에 발생한 수입과 비용만을 가지고 그 발생된 비용을 완전 그 비용만, 이미 발생된 95년도의 비용만 완전 사후로 보상해 준다, 해 줬다 하는 전제에서 그것을 전제로 깔고 내린 검증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요소들은 전부 95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보상해 줬으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수입금 감소의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도시형버스의 냉방화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 발생할 원가상승 요인을 미리 우리가 감안해서 요금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이 의사결정 자체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두번째 방법은 서울시가 의사결정 결과 나온 400원이라는 요금을 가지고 96년도에 운행을 했더니 당초 요금을 35원을 더 미흡하게 인상해 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3.09%를 딱 잘라버리고 단순하게 원가계산상에 나온 수입과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요금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기업의 공산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에 들어가는 요금을 정책적으로 하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정책적 요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 보상개념에서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원 50전과 8원과의 사이, 정확히 2원 50전 정도가 그때 요금결정 과정에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에서나 외부에서는 서울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사전 원가를 보상해 준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완전한 사후보상으로만 했다고 전제를 깔고 낸 방법인데 그것은 이론적인 데에서 나온 것이지 실증적인 검증은 아니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사전 원가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민간업체가 사전에 적자본 것까지 서울시가 요금인상으로 보전해 줍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양위원님, 사실은 결국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올해에 와서 버스요금 인상요인은 35원이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의 적정성의 검증결과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버스요금을 검증하는 것은 그 요금이 96년도 운송수입금과 운송계획에 미친 영향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검증수단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버스요금 결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이 95년도 것을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 보자 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적자를 보고있는 모든 서울시 조사해서 적자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다 보전해 주어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버스업체가 적자를 내는 모든 돈을 서울시민들이 다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인상으로?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양위원님, 지금 요금결정이 적자업체를 낸 1개…….

양경숙위원

적자업체만 아니고 흑자업체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어떤 간접적인 흡수장치를 하지 않고 완전히 민간부분에 일임해서 놓고 요금조정도 전체업체 평균업과 평균비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금을 지난해에 400원이 정해졌지만 역시 그때 적자업체는 적자업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거든요. 다 적자를 면한 것이 아니고, 평균비용과 평균원가로 요금을 결정해 왔고, 또 서울시에서는그 요금의 인상폭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충격흡수 완충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계속 요금조정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는 적자, 또 시민의 부담은 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양경숙위원

지금 95년도부터 발생하는 적자를 다 요금인상으로 보전해 주고, 사전적자에 대해서도 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옛날에 흑자 날 때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버스회사들이 투자했어요? 출자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 마인드자체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 마인드 자체가 너무 버스업계의 적자부분에 관점이 가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의 어떤 피해나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양위원님, 만일 양위원님 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할 때 한 개 기업의 평균수입과 원가를 가지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균원가와 비용을 가지고 요금을 조정합니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평균원가와 평균수입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솔직히 옛날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 적자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요금인상으로 다 부담시켜 줍니까?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어요, 솔직히?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렇기 때문에 평균원가와 평균수입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지요.

양경숙위원

지금 이것이 민선시장이 할 저것입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요금인상을,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요. 경제도 제대로 못 풀고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지만 그 못하는 정부조차도 요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가인상에 너무 지나치게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지하철요금할 때도 100원 인상요구하고 재경원은 50원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요금인상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나가고, 특히 버스부분에 있어서는 업계보다도 더 앞장서서 요금인상을 나서고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러면 양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양경숙위원

이게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오히려 더 버스업계 옛날에 땅장사하고 차고지에서 부동산 상승…….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차고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고지에 있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이 차고지라는 용도로 확보가 되어서 활용하지 않는 한 차고지의 자산가치는 나중에 기업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버스요금 결정하는 데는 그 자산이라는 것이 버스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양경숙위원

버스업체의 운송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다 보전하느냐고요? 민간업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고, 실제도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송원가만 따져서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정책을 앞장서서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다고 하고 있느냐고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양위원님의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금은 최대한 낮게, 서비스는 최대한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업체를 계속 적자로 놔두면 버스가 안 다니면 그러면 시민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요금을 어떻게 적게 올리느냐 하는 그 수단을 우리가 강구하다 보니까 평균원가, 평균수입 개념으로 자꾸 가져왔다 이겁니다.

양경숙위원

그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적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격논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한다면 버스요금이 지금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500원 이상이 더 높아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전제가 되는 것이 수송원가만 따지지 않아요. 경제학원론에서 그것만 따지지 않는다고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양경숙위원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니까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겸수위원장대리

답변하는 국장께서나 질의하시는 양위원님께서 조금 목소리를 낮추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도 짧게, 질문도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질문은 짧은데 답변이 길어서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 대응이 언제나,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버스업계가 계속 적자타령을 하고 있고, 노사가 거의 결탁하다시피 해서 파업위협을 서울시에 가하면 서울시는 이것을 버스가 선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언제나 요금인상을 미리 마련해서 들고 갔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까 즉시 요금인상안을 미리부터 마련해 놓았다가 들고 가서 30원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시민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는 좀 며칠 동안 비난받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방향과 정책에 어떤 시민입장에서 한번 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께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양경숙위원

요금인상 추진이 이런 악순환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 과도하게 요금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정말시민을 볼모로 한 졸속행정이고 이것은 민선시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 관선시대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도하게 요금인상을 작년에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인정했고. 이런 부분이 또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파업은 노사간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서울시가 항상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가서 협상에 참여하고 협상에 개입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석 단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에 있어서 시민부담측면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버스사건 이후 특히 버스의 노선문제라든가 요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통해서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지금 제가 지하철파업시에 서울시의 자세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하철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백억씩 수천억씩 적자나고 있는데 파업한다고 그러면 당장 서울시가 하는 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노조간부들 고발하고 해고시키는 것에 제일 앞장서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민간업자 파업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당장 들고 간 것이 요금인상안이에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답변은 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업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버스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는데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금인상안을 제시해 주고 파업이 종결되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를 면담했고, 누가 나서서 파업 막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임금교섭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버스노사의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입장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금교섭은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서 하되,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상호 양보해서 원만한 타결,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하라 하는 것이 첫째 지도 사항이고, 두번째로는 아까 요금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조정이 임금교섭의 전제사항이 아니다, 임금타결을 해 놓고 그것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면 그것만큼을 요금에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렇다면 당신들이 타결해 놓은 것만큼 100% 반영할 수 있도록, 물론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이번에 노사임금협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노사간에 사실상 버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떻든 간에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외국과 같이 적자업체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선조정을 통해서…….

양경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하면 파업을 막기 위해서 면담한 사람은 누구이고, 면담일시하고 면담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버스업자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듣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임금교섭 때문에 파업을 지하철은 하고 버스는 다르다는 식인데 버스가 파업이 일어난 것이 임금교섭 때문에 일어났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났어요, 파업이?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그러니까 노사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양경숙위원

누구 만났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세요. 누구를 만나서 언제 가서 얘기했는지, 누가 갔는지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국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답변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아니, 그것은 제가 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안 나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 많은 서울시 버스가 파업하려고 하는데 나서지 않았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부시장님이 전화로 통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금문제는…….

양경숙위원

부시장 누가 누구한테 통화를 했어요? 부시장도 세 분이잖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행정1부시장님이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조합 부이사장.

양경숙위원

조합 부이사장 이름이 뭐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김종원입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그 다음에 협의해서 파업에까지 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을 생각해서 노사타결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서울노조지부장을 3월 14일인가 하고 17일 두 번에 걸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1과장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합측에 대해서도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해서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시민을 생각해서 하라, 버스가 어렵고 앞으로 버스에 대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또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버스업체도 시민서비스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여기서 파업이나 해서 자꾸 여기 저기 시민들한테 욕먹고 적군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설득했습니다. 다만, 신문에 난 것처럼 무슨 시장님이 직접 노사협상 현장에 가서 얘기한다든가 이것은 물론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사임금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인데 왜 거기에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는 직접 나서야 돼요. 왜냐 하면, 수송분담률이 35%나 되는 버스가 전면적으로 한 회사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파업에 돌입하는데 이럴 때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언제 나섭니까. 그리고 나섰다는 게 기껏해야 요금인상안 가지고 달려간 것 외에 다른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안한 거예요. 부시장이 전화 한 통화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안 가지고 들고 가기에만 급급했지 실제 파업을 막기 위한 대화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실제 노력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춘위원장

양경숙 위원.

양경숙위원

이런 것 건의한 적 있어요? 교통담당 책임자들로서 나서라는 건의를 했어야죠.

김영춘위원장

말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양경숙 위원이 질의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시간이 다 됩니다. 그 사이에 박겸수위원 보충질의 2, 3분 이외에는 양위원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자리를 뜨고 지금 우리 셋이 남아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도 지금 아까 보충질의한 것 외에 몇 가지할 것이 있는데 양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박겸수 위원하고 나서 또 하실 것이 있으면 합시다. 말씀하시던 것은 지금 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한 요금인상안 가지고 간 것 외에 누가 언제 누구를 면담했는지 자료로 제출하세요.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얼마나 나서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시민들한테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버스요금검증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영평가가 동시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또 취지가 지난번 요금인상이 적절한가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가 더 중심적으로 되기보다는 결과가 요금인상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증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대표가 탈퇴를 하고, 또 검증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검증결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몇 가지를 제가 거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객수 표본조사를 12개 업체를 했는데 전체업체의 13%정도 밖에 안 돼요. 이 13%를 대상으로 한 표본이 매우 적지 않은가 하는, 미흡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조사기간이 1주일이라고 하면 1년 365일의 2%도 안 됩니다. 1년의 2%도 안 되는 표본을 가지고 이것을 요금인상의 근거로 삼고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유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시기에 있어서도 방학이라는 부분에 다른 위원들과 다 공감하면서, 굉장히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평균수입보다 높다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산출방식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1년 평균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접조사는 안 한다고 했는데 버스조합으로부터 몇 달에 한 번씩 어떻게 1년 평균 수입을 보고 받고 있고, 그것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또 그 자료가 설득력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1년 평균수입보다 방학기간이고 굉장히 추운 계절에 수입이 더 많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검증을 실사하는 실사요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과연 철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함께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자세가 적어도 그런 자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감정적으로 또는 근거없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주일밖에 안 되는 조사기간이라든지 시기, 여러 가지 검증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객관적이라고 적어도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문제를 시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보강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검증위원회의 용역결과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또 조합의 입장에서, 서울시 버스업체 입장에서 적자보전을 이유로 해서 요금인상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서글픔마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태도가 시민을 위주로,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더 위주로 대변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올릴까요?

양경숙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답변대신 요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경숙위원께서 장장 1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번 검증위원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은 결과를 도출했다손 치더라도 아직 시민들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말하자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어떤 결론만 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경숙 위원이 제기한 이러한 시각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31일에 검증위원회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등등 해서 세 가지를 아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게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선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꾸 회자가 되는데 우선 버스요금검증위원회 구성이 작년 12월 7일입니다. 그러면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필요한 자료를 검증한다든가 그러한 시기였었고, 15일부터 21일까지인가 실사조사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12월 7일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걸렸던가, 말하자면 문제제기가 되면서부터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어느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기간들을 물리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5일부터 21일 사이에 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그 시기마저도 넘기고, 말하자면 방학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켜서 하다보면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금년 2월이나 3월에 한다고 했을 때에는 너무 시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이런 시기를 잃기 때문에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구성이 되자마자 12월 7일부터 15일 사이에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했더라면 그런 시비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언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검증위원회 구성을 언제하기로 했고,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12월 7일 구성했고, 15일까지는 이러한 것을 했고 하는 것을 일자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납득이 갈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갑 위원 질의하세요.

김희갑위원

보충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수입금 전수조사기간중에 암행감시활동 결과에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암행감시활동을 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2,694건들의 내용을 업체별, 유형별로 일자로 지적내용 자체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승객수 표본대상업체가 지금 운송원가 표준검증할 때 40개 업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40개 업체의 규모가 단순히 보고서상에 수익업체·균형업체·결손업체로만 구분이 돼 있는데 89개 전체 조합내에서의 전체의 순위, 그리고 실제적인 회사 규모별로 전체의 자본금 규모나 이런 규모의 부분들을 같이 나열해서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개 업체 12개 노선에 대한 승객수 표본조사대상을 하고 노선조정을 했는데 이 노선에 대한 전체 399개 노선에서의 순위부분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 짧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혼잡통행료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깊게 생각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보고서에 자동차 정비업 규제에 관해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에서 시설기준을 25평에서 15평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점으로 민의가 많이 발생되고 무등록업소의 불법정비가 성행할 것이고 주민이 불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책이 있는가, 지금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심반경 5㎞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대체적으로 무슨 동까지 해당이 되는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교부로부터 시설기준완화가 떨어져야 실시가 되는 겁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기존 건설부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시행령만 되면 바로…….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21평 이상 정도 되고 해당기능사만 갖춰지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 되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되니까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경비업소를 할 수 있는 면적규모를 21평에서 15평으로 완화를 한다면 많이 구제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건교부에 건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겸수위원

건의해서 안 받아들이면 기존 시행령으로 합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을 텐데요. 하여간 자료를 반경 5km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대책 없이 시행되면 상당히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책까지도 서면으로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는 오늘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발표하신 1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금 마을버스 문제를 시에서 다루느냐, 아니면 민간에 맡기느냐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버스개선기획단에서는 이번 버스노선 개편작업과 연관해서 마을버스가 지하철, 아니면 버스와의 연계기능을 어떤 기능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려면 운행기준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순환버스도 해당이 되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이죠, 이것이 양론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1안, 2안 자체가 팽팽할 것 같은데 의견수렴 절차를 상당히 거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치단체장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심의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다 가지려고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 교통 전체를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가지려고 할 텐데 자치시대인 만큼 그런 입장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또한 자치단체장 구청장한테 주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그냥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의견수렴을 해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은 교통관리실이나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아마 작년에 버스노조가 터졌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실사과정이랄지 시기랄지, 또는 노사문제랄지 이런 것을 한 단계 앞서서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89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흑자고 78개 업체가 적자인데 흑자·적자업체의 명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버스개선기획단의 요금검증위원회에서 그것하고 31일에 발표하고 나면 그 자료를 다 공개할 때…….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원가계산상에 나타나는 적자와 흑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송원가 조사를 40개 업체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49개 업체는 운송원가 조사를 다시 해야만, 수입은 다 나왔지만 원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가계산상에 나타나는 흑자냐, 적자냐를 구분하는 것은 운송원가 조사를 한 40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하는 장소에서 89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흑자업체고 나머지 업체가 적자업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요금검증위원회에서 그런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면허 반납하는 29개 업체는 반납업체고, 그 외 경영상의 흑자, 적자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이를테면 수지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그 외 1/3쯤은 흑자업체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알았는데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이 11개 업체가 흑자고 나머지가 적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는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 서울시가 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업체의 경영상의 흑자, 적자, 이를테면 원가상의 흑자업체와 적자업체의 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는업체에 대해서도 흑자업체인지 적자업체인지 경영상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버스 대형화 정책을 유도를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요금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검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11개 업체가 흑자고 나머지 업체가 적자업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산업합리화나 대형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취급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야 의회도 어떤 정책을 세우죠.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요금검증을 하는 것은 현재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김희갑 위원님 질의 가운데 답변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그냥 전 업체의 수입과 비용만 저희들이 확인했으면 검증작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가 좀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수입금도 하고 40개 업체 표본을 선정해서 원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40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조사한 원가는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고, 다만 그런 추세를 가지고 89개 업체에서 이 부류에 들어가는 업체는 원가가 이런 수준이고…….

박겸수위원

추계치로 해 보니까 11개 업체가 흑자고 나머지가 적자더라 이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정확히 말하면 평균원가…….

박겸수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구체적인 회사의 명단에 따른 어느 회사는 뭐고, 어느 회사는 뭐고 그렇게는 자료가 안 나오지만…….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추론으로 11개 정도가 흑자일 것이다라고 추론되는 자료는 만들 수 있죠? 이를테면 그 기준상으로 해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 회사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하는 정도의 11개 업체가 흑자업체라고 할 정도의 추론상의 그 자료는 나올 수 있죠?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업체별 수입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환산한 것으로, 1주일간 수입금을 연간 환산해서업체별 수입금은 나와 있습니다만…….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별 수입금이 나와 있는데 흑자업체냐, 적자업체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11개 얘기 나온 것은 40개 운송원가 조사를 한 업체를 평균을 해서 평균원가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운송원가 조사를 한 40개 업체는 나왔으니까 그것은 적자규모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49개 업체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40개 업체를 조사했을 때 버스차량 보유대수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에 유사한 것을 비슷한 원가수치로 해 주면 대략치의 적자폭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흑자업체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만을 따지면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11개가 될지, 더 될지, 안 될지는…….

박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그것은 평균 업체를…….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업체니까 대체적으로 흑자·적자업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평균원가라면 그렇게 나옵니다.

박겸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연찬

정연찬버스개선기획담당관

그것을 붙여서 세부적으로 하니까 이렇더라…….

박겸수위원

단서를 붙여도 좋습니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박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업체명을 정확히 해서, 지금 표본을 선정해서 한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40개업체의 표본이 아닌 49개 업체까지 업체명을 밝히면서 할 수는 없고…….

박겸수위원

그렇게 되면 정보가 맞지 않다 이거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개 업체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같은 버스 보유대수가 유사한 그런 업체들의 경우,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대충 이렇다 하는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추세치 자료를 만든다는 그런 수준에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40개 업체 조사한 것 있죠?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은 정확한 것은 그대로 주시고, 그 뒤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건과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빠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40개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의 실명으로는 하지 말고 번호를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5·13교통대책 하면서 제가 대차대조표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보낸 대차대조표를 받았는데 그 대차대조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 교통관리실, 공인회계사, 버스조합 네 단체가 모여서 업체의 적자, 흑자를 정확히 보자, 그래야 산업합리화 정책도 추진하고 버스대형화도 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4개 그룹으로 해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자, 저는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어차피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해야 나중에 언제 가도 해야 산업화를 하기 때문에…….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박위원님, 하여튼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로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십시오.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은 특별히 잘못되면 업체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하십시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용역보고서에도 실명으로 안하고 업체에 번호를 부여해서 용역보고가 나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자료로서 그것을 판단해서 정책을 해야 하니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책판단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제가 두번째로 요구를 할 것이 뭐냐면 그때 89개 업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은 것하고 혹시 그 뒤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업계에서 나오는 대차대조표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그것은 96년 말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알 수 없고…….

박겸수위원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합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대중교통1과로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3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버스조합에서도 나올 때가 되었어요. 작년 말 것은 나올 때가 되었어요. 주주총회도 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가능한 한 빨리 판단을 해서…….

박겸수위원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야 버스조합한테 당신들 왜 이 자료가 이러냐고 힘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료를 확보해야지, 교통관리실이 버스정책을 하면서 그 자료가 없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가능한 드리도록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일단 그것은 주십시오. 그것을 주셔야 저희가…….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뭐냐면, 지난번에 버스업체 29개 업체 중에서 이십몇개 업체가 반납 의사표시를 했죠? 23개 업체 중에서 반납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실제 반납절차를 밟아서 반납을 하라니까 9개가 반납절차를 밟았다고 조합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9개 업체와 그 뒤에 나름대로 회사에서 반납을 의결해서 조합에 낸 것을 조합에서 취합해서 교통관리실에 주기 전에 개별로라도, 지금까지 완벽하게 취합해서 내기 전에 현재까지 들어온 현재까지의 상황만이라도 반납업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실 수 있지요?

「23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겸수위원

그렇지요. 업체가 어디어디 공식적으로 반납을 했다, 서류상으로.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하면 노선도 다 포함이 되지요. 거기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 자료를 받으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솔직히 이렇게 요금을 며칠 사이에 저희들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버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상 시민들로서는 절대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 자체가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버스회사의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노조파업을 방지하는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버스개선기획단에서 결국은 나와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서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가 커야 업체가 버스조합과 노조입장을 같이 컨트롤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이번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양경숙 위원 자료요구하세요.

양경숙위원

버스요금검증위원회를 한 달 정도 최소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평균 이용승객수에 대해서 90년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송분담률 조사방식 그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요합니다. 이용승객수나 수입금 현황도 어떠한 과정과 보고절차를 통해서 통계화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업체하고 균형업체하고 결손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95년, 96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 40개 대상업체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버스회사의 실명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금인상 부분도 서울시가 승인하는 사항이고, 또 서울시가 수백억원을 지금 버스회사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자료를 요구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89개 업체의 회사연혁하고 대표자, 그리고 95년, 96년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의회에, 양이 좀 많더라도 이 부분이 워낙 앞으로 버스개선기획단과 시영버스를 어느 규모와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의회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긴 하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김희갑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다섯 가지 외에 한두 가지 더 추가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우리 단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버스업체가 흑자다 적자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버스업체의 전체 평균수입금을 낸 이상이다 이하이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혼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자다 적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표현을 하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흑자업체다 적자업체다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수입금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운행버스의 형태별 노선별로 다 분석된 것이 총합이 그 업체의 평균수입금과 비용인데요. 그것을 가져야 정확히 이 회사는 적자이고 저 회사는 흑자이고 이 회사는 수지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수입금과 평균원가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요금을 조정할 때 적자업체에 대한 요금 따로 정하고 흑자업체에 대한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업체에 대해서 비용과 수입금을 가지고 요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흑자업체를 빼고 적자업체만 하면 상당히 요금인상폭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흑자업체까지 포함해서 평균원가 개념으로 갔을 때 요금인상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평균원가와 평균수입 개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죽 과거에서부터 죽 요금을 적용해 온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흑자업체다 적자업체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한 지난번에 11개 업체가 흑자업체로 판명이 되었고, 78개 업체가 적자업체로 판정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자체는 상당히 성급한 결론이었다 이거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우선은 이 개념 자체는 지난번에 11개 업체가 흑자업체로 판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개념은 흑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평균수입금 이상인 해당업체가 11개 업체이고, 평균수입금 이하인 업체가 전체 평균을 냈을 때 78개 업체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해야지, 흑자업체가 11개 업체다, 적자업체가 78개 업체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이다 이거지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표현이 잘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업체별 흑자다 적자다라고 하는 개념은 경영적인 내용의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원가부분들에 대한 산출 이런 근거들이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맞습니다. 적자와 흑자업체를 딱딱 나누는 잣대로써는 지금 금위원님 옳은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업체별 구분 뿐만 아니고 노선별 아마 평균수입금 이상인 노선 평균수입금에 미달되는 노선이 노선별로도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수입금.

「수입은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석

김우석버스개선기획단장

지금 이번에 448개 노선 다 했기 때문에 노선별 수입금은 다 나오는 것이지요.

김희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선별 수입금이 나오는데 노선별 수입금의 평균수입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수입금 이상인 노선이 몇 개 노선에 어떤 업체의 몇 개 노선이고, 그 이하인 업체는 몇 개 노선에 몇 개 업체인지 그 데이터를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교통관리실장님, 경제기획원에서 시내버스요금 자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왔다면서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왔으면 저한테 보고했을 터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경제기획원에서 서울시에게 시내버스요금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전에 국장회의에서 그런 정부 물가관계라든가 경제계 사정을 판단해서 협조하는 그런 의사전달은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협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회의에서 그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렇습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협조가?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관계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물가와 관련한 관계 당국자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제기획원측에서 담당 주무국장이 자제해 달라라고 구두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구두요청이고 정식 공문은 없다 이거지요, 오늘 현재까지?

호조

이호조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요?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구체적인 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참석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경숙 위원도 요구했습니다만 본위원도 마지막으로 대당수입금이 평균수입금도 산출이 되고 했었는데 대당 평균수입금액의 통계방법, 그리고 통계를 한 산출근거, 통계의 기법 그것을 같이 본위원도 자료로 마지막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3월 24일 관계부처차관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네, 정리해 놓았습니다.

양경숙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요금인상이 곤란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고 그러는데.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결론은 없고요. 서울시하고 재경원하고 계속 싸웠는데 재경원에서는 물가관리목표 이상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서울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주장만 하다가 그런 얘기는 결론을 안 내었습니다.

양경숙위원

재경원도 얼마 이것을 거론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물가관리목표 이내에.

양경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물가관리목표이면 돈으로 말씀드리면 400원에서 420원이 됩니다.

양경숙위원

420원 이상은 곤란하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10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항상 의논하고 재경원의 재가를 받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안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기획관

버스도 의논을 하지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95년 이후에 의논한 내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 6시간, 7시간 정도에 걸쳐서 점심시간을 빼면 한 5시간 정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통관리실의 당면현안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관심이 높았던 버스요금인상 문제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직접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로서는 현장에서 현실로 피부로 느끼고 듣고 그러한 점을 가지고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출석시켜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따져 봤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관심이 깊다는 것을 특히 명심하시고, 앞으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더더욱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했고 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회의 때 자료 불성실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공문으로도 보냈고 얘기를 했던 바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주요질의와 답변내용, 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청했는데 몇 개 부서는 착실하게 제출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관리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지난 상임위원회 때 것과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따졌던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서 반드시 위원님들께 미리 보내주세요. 그래야 다음 상임위원회 때 확인이 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이러한 것들을 질의했고,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맞는가 틀리는가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경과나 결과를 그때그때 확인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일이 많아지고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면 그만큼 시정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들고 그렇지만 차츰차츰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