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3회 임시회가 오늘로 10일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 오신 여섯 분의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과 시민운동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에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에 규정된 공청회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주관하고 위원회 회의로 개최되는 공청회로서 뜻깊은 의사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다이옥신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아주 미량에서 독성을 강하게 발휘하는 물질로 대기 중에서 자외선 에너지에 분해되기는 하지만 매우 안정적 화학물질로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습니다. 인체로 섭취되는 주경로가 음식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로 인해서 농축된 상태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WHO산하 국제암연구기구에서 2월초에 75개 다이옥신 중의 하나인 TCDD를 명백한 발암물질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 소각장규제치를 0.1ng이하로 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경위는 불안전연소로 인한 것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물쓰레기처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자원회수시설 신기술 세미나에서 현재 스토카나 유동상식소각로가 아닌 신기술이 4가지 발표된 바 있지만 아직 충분한 시험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신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계소각장 시찰에서 확인한 문제점은 현재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량이 1기 용량이 400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양에 못미침으로 인해서 850도 이상이어야지만 침출수를 분사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침출수를 따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과 환경운동단체에서 꾸준히 과대용량을 지적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해야 할 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포매립지시찰에서도 침출수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예상보다 많은 침출수가 발생함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을 간과했거나 과소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허락이 되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지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기농업에는 퇴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발제를 해 주실 분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의 대책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감량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칫 캠페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 의무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뒷처리 체계가 준비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부적정 처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까지 알려진 퇴비화방법 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70%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고 서울에서만 생활쓰레기의 1/3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전 감량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운다는 문제를 떠나 외화절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에서 퇴비화, 소멸화 등 발생 후 감량과 재활용의 논의를 국한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모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깊이 연구하시고 몸소 실천해 주신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서울시의 청소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공청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의견발표자로 여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만 본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진술인으로 호칭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의 진술시간을 부득이 20분으로 제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발생후감량·재활용방안에관한공청회개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설을 제작 설치 공급하는 업체로서 시설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할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소화설비는 퇴비화설비가 아니라 우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설비라고 우선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혐기성 소화설비는 퇴비화기술에 있어서는 혐기성과 호기성두 가지 방식으로 퇴비화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퇴비화기술은 전부다 호기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퇴비화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기성이 아닌 혐기성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감량화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산물로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혐기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없는 조건하에서 자생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이에 따라서 퇴비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혐기성 소화공정은 폐기물 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이 유기산과 메탄, 이산화탄소 및 물로 분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수분해 및 산 발효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유기산이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초산발효가 이루어지는데 유기산이 초산, 수소 및 CO²로 분해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다음에는 마지막메탄발효가 되겠습니다. 메탄발효균이 초산과 수소 등에 작용을 해 가지고 메탄을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주요특징으로서는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유기물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90%이고 수분함유량도 80%로 높고 또한 부패가 쉽게되고 발열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혐기성 소화기술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측면에서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기물은 지금 현재 75%에서 85% 정도 되는데 유기물을 75%에서 85%정도로 높은 감량효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청정가스가 메탄가스인데 고열량의 청정가스가 생산됩니다. 또한 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호기성 퇴비화설비와는 달리 수분조절제나 발효제 및 공기주입 등이 불필요하고 자체 소요동력도 최소화시켜서 상당히 시설운영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라 혐기성 소화설비의 특징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각설비도 건설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소각로 가동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설의 운영을 향상시키는 콤팩트한 도시형 감량화 및 퇴비화설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점유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기존 호기성 퇴비화시설의 면적기준으로 해서 약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밀폐구조이기 때문에 악취발생이 상당히 적게 나고 또 투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수구조의 탈취장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IO-FILTER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을 저희 BIO-FILTER를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그 혼합된 쓰레기를 별도로 선별이 안되더라도 일단 처리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선별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들이 처리과정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선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재활용 가연분 및 재활용으로 분리하는데 약 90%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운전성 및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운영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전부다 계측장치에 의해서 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설비와 병행운전시 소각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낮은 발열량을 제거함으로써 소각로 운전시에 보조연료 사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쓰레기의 소각시 일정한 발열량을 유지함으로써 소각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고 또한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조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각용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10%에서 15% 정도로 소각용량을 같은 용량이라도 더 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음식물쓰레기 설비는 건물구조라든가 운전방법, 부산물의 적용방법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해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상당히 양이 적지만 품질을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비 생산할 수 있는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이물질을 상당히 제거효율이 높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염분함유량을 저희들은 거의 70% 이상이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퇴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특수구조로 된 부숙장치를 이용해가지고 퇴비화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혐기성 퇴비화와 호기성 퇴비화의 기술을 간략히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효조건은 저희들이 수분농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호기성 퇴비화 보다는 높은데 92%까지 되고 호기성은 40에서 60%를 맞춰줘야 됩니다. 발효온도는 저희들은 약 중온대로서 35도에서 38도인데 현재 37도에서 운전되고 있고, 호기성은 60도에서 80도의 온도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PH는 4에서 8.5고 호기성은 4.5에서 6, 산소는 저희들은 완전밀폐구조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호기성에는 별도로 산소공급을 하기 위한 공기투입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퇴비화기간은 저희들은 약 20일 정도 걸리는데 호기성 퇴비화설비에서는 약 15일 정도, 저희들이 약간 긴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감량기준은 VS 기준으로해가지고 저희들은 75에서 85%인데 호기성 퇴비화에서는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양의 퇴비가 호기성에서 생산되고 저희들은 퇴비생산량이 상대적으로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퇴비품질은 저희들이 염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호기성보다도 염분문제에 대해서는 더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물질은 특히 저희들은 소화 공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기물이라든가 이물질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성에서는 별도로 퇴비화 한다 하더라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별 설비를 해야 됩니다. 수분함량은 호기성 퇴비에서는 저희들은 45에서 60 거의 호기성도 이 보다 수분은 약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입니다. 호기성에서는 바이오가스가 채집이 안 되지만 저희는 공정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별도로 채집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 쓰레기 톤당 약 61m³가 생산되는데 1m³당 메탄가스의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열량은 6,000에서 7,000Kcal가 되겠습니다. 운전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혐기성시설에 지금 저희들은 약 평균 1만 4,000에서 1만 7,000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호기성에는 이보다 많은 4만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운전비에는 전처리설비라든가 탈취설비, 집진설비 등 모든 운전비가 다 포함돼 있지만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이동 478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총 투입량 1일 15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13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지금 2,305평이 되어 있고, 건물면적은 351평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수거 대상지역은 공동주택 1만 4,790세대, 요식업소 442개소, 집단급식소 9개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작년 96년 6월에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4월 15일부터는 정상가동 목표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15톤이 아닌 일부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의 음식물 배출은 약 5ℓ급 쓰레기전용 봉투로서 배출되고 있고, 수거는 120ℓ짜리 및 240ℓ짜리 공동수거함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2.5톤급 전용 압축롤러카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시설로 지금 운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인원은 총 4명입니다. 운전원 1명, 보조인원 1명, 현장관리 및 청소인원 각 1명씩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시설은 15톤 용량 뿐만 아니라 30톤 용량까지도 운전인원은 4명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운전시간은 기준이 원래 24시간 주공정은 계속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처리 공정이나 후처리 공정은 주간에 약 8시간이나 4시간 정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지금 완공단계는 아니지만 공정진도가 95% 진행하고 있고, 3월 4일에 최초로 음식물쓰레기를 약 3톤 투입을 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6톤에서 7톤 정도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공정은 음식물쓰레기가 일단 계량대에 들어와서 계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쇄를 하게 됩니다. 잘게 파쇄해서 회전선별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기물과 가연분이 선별이 됩니다. 물론 가연분 중에는 완전한 유기물이 100% 선별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묻어서 선별되는 것이 있는데 효율은 저희들이 약 90% 되겠습니다. 회전선별된 유기물은 1차 산발효조에 들어가서 산 발효를 거치고, 다음에 메탄 발효조에 들어가서 최종 메탄 발효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메탄 발효가 끝나는 유기물을 슬러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희들은 휴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숙토라는 것인데 부숙토가 탈수과정을 거쳐서 부숙기로 들어가게 되는 공정입니다. 부숙기에서 약 일주일 정도, 이 때는 호기성으로서 완전히 제품생산을 위한 퇴비 생산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포장기를 통해서 제품으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어렌지가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참견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번 주요공정 개요는 시간상 건너뛰시고 부생자원부터 계속해 주시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공정 개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부생자원 생산량 및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퇴비, 그 다음에 폐기물로는 일부 폐수하고 음식물 중에 있던 무기물질을 분리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저희들이 현재 약 300평 정도의 인근 건물에 보일러시설을 가동해서 냉·난방설비와 급탕시설의 열원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약 하루에 1.3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퇴비의 질이 현재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만 현재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작용이라든가 화훼단지, 가로수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약 8.7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 폐수처리장에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형물질이 약 2.2톤 정도 발생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이나 또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운영에 대한 수익 및 비용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일단 연간 시설운영비는 1억 4,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열 회수수익이라든가 매립비용 절감측면에서 볼 때 수익비용은 약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설 가동으로 해서 생기는 순이익은 연간 약 1억 4,600만원 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시설 감가상각비는 일단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안한 것은 퇴비판매는 현재 감안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매립비용은 지금 현재 4만 5,000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그 내용은 매립장 반입료와 운반비, 차량 운전원 관리비, 그 다음에 매립지 분담금 등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의왕시가 부지를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에 소요되는 평수는 약 220평인데 의왕시가 준비한 건물면적은 351평입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약 30톤 정도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부지를 넓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설면적이 상당히 적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용량으로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의할 수 있습니다. 15톤 용량으로서는 톤당 단가가 다소 비쌉니다. 2만 5,000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30톤 정도의 시설규모일 때는 운전원은 똑같습니다만 운전비용이 약 1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량이 클수록, 대형용량으로 갈수록 운전비가 상대적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량의 이물질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희들은 시설가동 효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생산된 퇴비가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내용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사용해 볼 때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염려 때문에 현재 과실수라든가 농작물에는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검증할 때에는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소요기간을 거쳐야 입증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입증기간 전에는 일단 무해한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저희들이 이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함으로써 매립장에 대한 수명,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콤팩트하고 완전히 밀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된 것을 아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이 음식물쓰레기도 일종의 자원으로서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의 염분문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염분문제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대형용량으로 설치할 때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처리장, 소각장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환경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배재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을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차하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녹색생활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에 자원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한 목적과 사회적 배경이 분명히 정의가 돼야만 아마 이것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물질문명과 첨단 산업화와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활의 풍요와 편리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시대적 위기와 사회적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온갖 폐기물의 대량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화학비료 및 농약 등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 생태계 파괴, 각종 첨가물에 의한 유해식품의 범람과 생명 위협에 따른 공포와 이기적 상거래를 통한 사회적 불안과 불신문제 등 우이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회현상들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성공적인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사회적 도전 앞에 우리는 과연 그간 무엇을 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이자 해결과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녹색생활협동조합은 음식찌꺼기 재활용사업을 중심으로 광역 순환 리사이클 실천운동과 모범사례 및 보편적 실천모델을 개발해서 전 사회에 확대 실시케 함으로써 이상의 심각한 문제들을 전 사회에 걸쳐서 근본적이며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으로는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라도 환경문제는 인류의 종말을 연상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쓰레기 처리문제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해 왔던 쓰레기정책의 근간은 온갖 쓰레기를 묻어버리는 방식이었으며, 최근 소각정책으로 전환해 오면서 재활용에 대한 논란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쓰레기종량 제, 분리수거 재활용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이의 쓰레기정책 방향은 분명히 재활용, 소각, 매립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립, 소각, 재활용순으로 역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행하고 있는 이유는 젖은 음식물 찌꺼기 처리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찌꺼기를 우선순위로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해 버리고 그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서 소량으로 남은 소각재를 매립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2차 공해, 침출수, 다이옥신 등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 및 조성비용 절감, 소각장 설치비용 절감, 소각장 운영비용 절감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더욱이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해서 농촌환경을 살리는 토양개량제, 유기질 퇴비나 축산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일석십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찌꺼기를 우선순위로 다루겠다는 국민적 지혜와 정책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녹색생활협동조합은 시민운동으로 음식물찌꺼기 리사이클운동을 몇 년 전부터 전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문제의 본질을 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누구나 국가에서 해야 된다느니, 또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느니 하는 말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국가예산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과 항목도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녹색생활협동조합은 어렵지만 이 분야에서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광역 순환 리사이클운동의 실증적 모델을 실질적으로 제시해서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녹색생활협동조합 리사이클운동을 통해서 그 동안 약간 거두었던 그런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가 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양질의 퇴비가 되고 양질의 사료가 된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년에 6개월간 실증적으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쉽고 간단한 분리수거체계 모델을 개발해서 서울, 수도권 등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양주군 이래서 공동주택은 시범아파트를 정해서 실시하는데 아주 대단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원인자 부담을 아파트단지별로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전 가구가 100% 원인자 부담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회비를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광역 리사이클 모델이 정말 이론이냐, 실제냐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견학 교육을, 그것도 부끄러운 시설입니다만 수도권 및 전국 지방자치 단체 행정기관, 관련 사회단체, 교회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갑니다. 거기에서 뭔가 실증적으로 제시할 때 다들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별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시 실천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비전을 여러 군데 제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체, 강동구, 안산시, 고양시,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능성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발효퇴비, 발효사료 제조시 필요한 우수 발효제를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산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나라 전 국토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발효제, 좋은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나라 음식문화상 가장 불가피한 침출수 문제, 악취문제, 염분문제를 퇴비생산 공정 중에 침출수 처리공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바로 그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위한 감압건조기를 개발해서 지도하고 효율적인 사료생산을 하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오늘도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다시 구체적으 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일간지, TV보도, 기관지 등 여러 군데에 소개가 돼서 이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관한 상당히 관심을 고양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리사이클운동을 관 주도형이 아니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인 실 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장차 전 국민적 정신운동, 문화운동으로 승화 지향코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음식물찌꺼기 광역 리사이클의 개요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그릇 씻는 물까지도 버리지 않고 소죽을 끓여먹이거나 돼지, 닭을 먹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또 퇴비, 사료를 만들어서 다시 또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리사이클문화입니다. 그것이 수백년, 수천년간의 우리 나라 문화인데 농촌에서 바로 화학비료를 쓰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를 필요치 않았고, 또 도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출한 것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촌에서는 유기질 퇴비를 필요로 해서, 또 도시에서는 환경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다시 리사이클문제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음식물찌꺼기를 공급해서 재활용해서 농촌에서 다시 그것을 축산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해서 직거래해서 그 배출한 아파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정확한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실질적인 저희 참여회원이 2만 8,000세대입니다. 2만 8,000세대고 35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들이 단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녹색생협운동연합회를 구성해서 다 회장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음식물찌꺼기를 분류해서 퇴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퇴비를 금년에는 이제 농촌에 보내서 그것을 다시 그 버린 아파트에서 먹어주는데까지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생산지를 바로 팔당 상수원보호지역 양수리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모임은 양수이의 정상묵 회원, 거기에서 저희 퇴비를 가지고 현재 딸기농사를 하우스에서 잘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보면서 의식을 경각시켜서 금년에 농촌에 있는 농산물, 이 퇴비로 농사지은 것을 그 아파트에서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각 아파트마다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 리사이클은 바로 서울에 있는 대단히 많은 음식찌꺼기가 정말로 다 퇴비가 되고 사료가 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현재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실증적인 예로 해서 대단히 많은 땅이 필요할 것 같지만, 대단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한 50억원, 1만평만 가지면 한 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찌꺼기 처리장을 냄새 없이, 침출수 관계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를 지금 하나 추진중에 있는 것이 양주군에 저희가 하고 있는 한 7·8,000평 되는 그 부지에다가 양주군에서 종합처리장을 만들고 노원구의 아파트 음식물찌꺼기를 전체 다 전량 가져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양주군에 있는 마른 쓰레기는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퇴비나 사료를 가지고 양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체가 직거래를 통해서 먹어주고 이러한 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아파트주민 내지는 양 군청과 구청,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의논이 되고 있고, 현재 주민대책 위원들이 너무나 강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완화되면, 그리고 양주군에 그러한 시설이 완비만 되면 아마 그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환경부에서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내용을 정책자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식당에서 나온 것을 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대학식당에서 나온 그것을 앞으로 돼지, 닭을 길러서 그 생산된 것을 바로 다시 대학식당에서 먹어줄 수 있도록 지금 리사이클을 하고 있고, 대학생협에서 저희한테 와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생협에서 생산된 퇴비를 한강 상수원보호지역인 양수리 유기농단지의 생산물을 서울에 공급하고자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금년 가을이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도시의 젖은 음식물찌꺼기와 농촌의 마른 쓰레기 교환문제는 금방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처리에 있어서 퇴비화 실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천개요 다 빼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지 않고 마구잡이로 시작하다 보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파트단지를 구청에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보겠느냐, 주체를 아파트단지로 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운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것은 구청에다 부탁하겠느냐 해서 그 다음 번에 구청에서 후원자 입장으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실어다주고 초기 용기를 거기다 공급해 주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배출자 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비 회비로 해서 처리비용을 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시민자발적인 운동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설비도 대단히 많이 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선 퇴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자체퇴비를 만들어서 자가생산하기 위한 퇴비장을 여기에다 적용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잡하기도 하고 생략화, 소위 말해서 연관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체계적으로 이 시설을 한다면 가장 기계화가 안 된 방법,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 삽으로 뒤집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트러블이 없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자연순환에 입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퇴비를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대충 검토해 볼 때 전처리과정은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두번째, 침출수는 경사지를 두어가지고 한 쪽으로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따로 받아서 그 좋은 영양원을 미생물 배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대충 제거된 것을 톱밥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쌓아 놓은 후숙발효기에서 건조된 퇴비를 다시 쓰면 대단히 냄새가 제거되고 좋은 수분조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조절해가지고 발효제를 넣으면 한 15일 내지 20일 거치는 동안에 후부분에 가면 완전히 건조가 되어 버립니다. 건조될 때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 물을 앞에 배양한 미생물액을 가지고 충분히 뿌려주면 오히려 침출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퇴비 성상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거기서 빼내 가지고 뒤에 후숙과정을 3개월 거쳐야 됩니다. 3개월 거친 것도 중요하지만 3개월 정도 거칠 수 있는 양을 뒤에 쌓아 놓으면 그 뒤에 톱밥이 없을 때 그것을 다시 리사이클할 수 있는 대단히 든든한 보험, 소위 말해서 저축 퇴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 영양소를 그 이상 조금 더 보충시켜 주면서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미생물을 대단위 접합시켜주면 토양을 입단구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퇴비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금문제, 중금속문제, 냄새문제까지가 해결되는 원리가 그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료문제는 대학식당이나 대형 식당에서 나온 것은 정말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것은 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조를 시켜서 사료를 만들어서 단미사료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압건조기에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쌀겨를 넣어가지고 톱밥도 버섯 폐목을 버린 그런 것을 가지고 갈아서 돼지가 잘 먹는 것을 통해서 톱밥 발효사료로 만듭니다. 그러면 바슬바슬대면 이쑤시개, 비닐 싹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수입 사료 사이로 통에다가 바로 한통씩 부어서 먹이고 있는데 거기다 10%정도 넣어서 혼합해 주면 절대로 사료가 엉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바로 사료화됩니다. 그래서 가축은 소화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고기 맛이 대단히 좋아지면서 항생제를 먹이지도 않고 정말 잘 길러서 바로 유기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저희가 시간과 열효율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장을 통해서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화방법이나 사료화방법에서 그만하고 염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분문제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지금 실험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출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전량분석이라 해서 소금이 NaCl이라고 하는 이온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식물이 빨아먹기도 하고 또 어떤 입자에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완충역할을 강력히 해주기 때문에 작물이나 또는 우리 인체 또는 가축의 피해를 대단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수한 발효, 소위 말해서 좋은 발효를 했을 때 그와 같은 대사물이 나와서 양이환치환작용을 돕는데 그와 같은 발효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체계를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발효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분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해가지고서 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니 하는 것은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처음 애로사항의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환경문제를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민원문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부족, 그 다음에 각처에서 실시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실시해 주지 못하는 것 정말 안타깝고 구청장님도 오셔서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책지원을 조금만 해 줬으면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양주군에 있는데 왜 서울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양주군에 처리하느냐 도청에서 오는 청소과장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문제를 저는 해명했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팔아먹을 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2만 8,000세대의 서울에 인심을 쓰고 있다?그렇게 말씀드려서 아,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들농산 김태화 이사님께서 업소 배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로 인해서 시의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음식물찌꺼기의 파워, 음식물찌꺼기가 얼만큼 무서우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7년동안 음식물쓰레기만 뒤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별지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보는 저희 회사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는 장면을 그대로 화보화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음식찌꺼기는 1일 약 5,000여 톤이라고 하는데 5,000톤이라고 하면 5톤짜리 차량으로 줄을 세워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의 물량이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이 오늘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환경부나 서울시 환경 관계공무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 있기까지 고생하신 분들하고 이 자리 시작을 이제 음식물찌꺼기가 시작이다 하는 이러한 개념을 다시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3페이지 서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으며 심하게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더 이상 기고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 음식물찌꺼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고 있으면서 매립시에는 침출수,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유발 등 일반쓰레기이면서 때에 따라 악성 폐기물로 둔갑함으로써 양면성을 가진 아주 최악의 악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성 음식찌꺼기를 잘 이용한다면 국익의 엄청난 외화절약과 곡물 절약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의회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를 잠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찌꺼기가 법으로 규제되기는 94년 9월 1일부터 규제가 되었습니다. 94년 9월 이전에 2번의 유해기간을 갖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를 정한 바 94년에 300평 이상 사업자가 66개소 업소였었습니다. 전국의 66개 해당업소인데 비해 기계 발효 제작사업자는 약 30개 업체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30개 업체가 기계 2대씩만 팔면 66개 업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기계로 될 수 있느냐는 그 기계제작 사업자가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지 아니하고 난무한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에 할 수 없다는 현지의 결론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기계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이원화 해 주십시오 해서 이 화보와 같이 저희들은 음식물찌꺼기를 직접 수거해다가 퇴비화를 최초로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녹색생활협동조합의 박창수 이사장님에게도 저희들이 일 10톤씩 근 1년간을 지원공급해 주었습니다. 나혼자 하기 너무 힘이 드니 우리 박사장 같이 일을 하고 이 일을 도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도심의 환경을 척결하는 방법으로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면 이것이 리사이클이다, 그래서 퇴비화를 만들고 무공해 작물을 재배해서 이것이 다시 도심으로 먹거리가 돼서 들어오는 이 일을 맡아서 나를 도와주시오. 정말 영세한 사업자들이 오늘이 오기까지 굉장한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부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업자들의 애로를 적나라하게 언젠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적인 예고라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음식물찌꺼기를, 지금 현재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톤을 수거해 오는데 8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죄는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한 죄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아니하고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 지금 현재도 유야무야한 상태로 언젠가는 이것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취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저희들이 퇴비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호기성이다, 혐기성이다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즉, 이 물을 뚜껑을 막지 않고 열어놓고 일주일 있으면 얼마큼 없어졌습니까? 다 없어졌을 때 발효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놓고 1년, 10년 놓아 두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이것을 혐기라고 합니다. 배추김치를 독에 담아서 비닐로 푹싸놓고 한 2년 있다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침출수밖에 없습니다. 즉, 음식찌꺼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분함유량이 약 80% 이상 90%에 가깝습니다. 저희 이 드럼에 물기를 빼서 담아 놓고 이틀만 지나면 물이 1/3이 발생됩니다. 자, 이 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골치 아픈 현안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침출수가 5,000톤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공청회 자리에 저희를 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찌꺼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음식 찌꺼기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94년 9월에 45톤을 처리했습니다, 45톤을. 96년 12월에 보시게 되면 1,673톤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50톤이면 30일 잡고 3×5=15, 1,500톤인데 50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물량 1%를 책임졌습니다, 1%를. 저희 같은 사업자 100명이 있으면 수도권의 음식물찌꺼기는 분명히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저도 집을 네 채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것이고 우리 국가의 것이지 제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2만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퇴비는 상당히 팔기도 힘이 듭니다. 첫째, 농민들이 내다보는 관점이 아, 저것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것이니까 이런 관측을 가지고 매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퇴비는 20㎏한 포에 일반 시중가격 3,000원 이상 합니다. 그러면 1톤당 15만원 하는데 저희 비료 1톤에 4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톤에 톱밥이 1톤이나 마찬가지인 지금 현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찌꺼기 1톤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면 5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찌꺼기로 퇴비를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고 하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제로입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음식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1일 10톤이 넘어가면 부하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란지도에 지금 1일 15톤짜리 파일럿 플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절대로 1일 10톤 이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순수한 음식찌꺼기 10톤의 경우는 톱밥 고형물질이 15톤 내지 20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비료의 종류가 51종류가 있는 중에서, 또 부산물 비료가 12종류가 있는 중에서 음식찌꺼기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료는 부숙 톱밥비료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찌꺼기란 비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숙 톱밥비료를 만드는데 미생물의 먹이로, 발효촉진제로 사용할 뿐입니다. 저희도 퇴비를 만들다 만들다 음식찌꺼기를 보니까 음식찌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만큼 부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찌꺼기를 실지로 보면 너무합니다, 너무해. 이북에서 그렇게 음식찌꺼기 내보냈다가는 아오지탄광이 아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저희가 그 음식찌꺼기를 퇴비도 만들 수 없고 한 3년 연구 끝에 이것을 돼지나 오리한테 먹여보자 해서 오리를 먹여본 결과 참 잘 먹고 잘 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참 재미 있는 법이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바깥에 쌓아놓으면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합니다. 벌금을 뭅니다. 허가도 취소돼 버립니다. 자, 이것 음식찌꺼기 가지고 실험을 하다 벌금도 얻어맞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찌꺼기를 바켓으로 퍼다먹이고 삽으로 퍼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귀찮고 굉장히 힘이 들지요. 먹고 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기계화 하느라고 그러면 말려보자, 말려서 먹여 보니까 살도 안 찌고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라면 스프보다 짜요. 도저히 이것은 사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리다 보면 공정비용이라든가 도저히 사료를 사서먹이는 것이 오히려 쌉니다. 이것이 음식찌꺼기를 최종 처리하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냐, 이것은 사료로서는 도저히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고생하는 데만도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저녁때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찌개가 너무 짜요. 내가 일찍 들어올 줄 알고 자꾸 끓이다 보니까 졸았던 모양입니다. 이것 너무 짜네, 물을 붓고 다시 끓이는데 생각이 우리 음식찌꺼기가 짜다면 물을 붓고 이것을 다시 끓여서 먹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에 날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음식찌꺼기에 물을 붓고 갈아서 돼지에다 퍼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부패가 자꾸 진행되는 것이지요. 금방금방 쉬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기에 1년 끝에 그 시설을 완벽할 정도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는 그 기계시설이자동화가 되어서 크지도 않은 51평내에 시설을 가지고 1일 40톤, 50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고 그 죽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돼지 돈사에서 돼지를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먹여서 사료먹인 돼지와 비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그 양돈장을 전부 무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도심에서 발생되는 음식찌꺼기를 버리는 배출자한테 저희들은 돈을 받고 도심의 환경척결을 농촌에 봉사로 이었습니다. 축산하는 분들한테 이 사료를 먹여라, 저희들이 미생물도 개발을 해서 이제는 그 죽을 발효시켜서 먹이게 되니까 썩지를 않습니다. 발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죽통을 닦지 않고 6개월, 1년을 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돼지들이 보통 새끼 나아서 젖을 떼고 한 30일 정도만 기초사료를 먹인 후에는 이 잔반을 먹고 돼지가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찌꺼기를 4등분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차는 아파트, 2차는 30평 이상, 3차는 집단급식소, 4차는 다량배출처, 지금 4차 다량배출처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30평 이상과 아파트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사료의 원료로 잘 관리해서 수거하고, 또 그 이상 쓸 수 없는 것은 퇴비화 해서 이 환경에, 음식찌꺼기에 오늘날까지 검토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해서 위원님들의 정의로운 판단하에 앞으로 수도권 내지 우리나라의 음식물찌꺼기가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시간 계속되는데요, 마지막 한 분의 진술을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정완호 한국유기농업협회지도부장님은 유기농업 지도를 지금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직접 하고 있고, 농협이 오히려 유기농업 협회에게 유기농지도를 맡기고 있을 만큼 유기농업협회는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유기농업과 퇴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것은 퇴비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제가 유기농업에 입사하여 한 8년동안 활동을 하면서 유기농업 농가들이 유기질 재료를 공급 받기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했던 고생담이라든가 음식물찌꺼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기업체라든가 대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부산물이 처리되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모 기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한 1만톤 정도가 되는데 그 때 1억 2,000만원 정도 주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는 전량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받아서 개인업자, 다시 중간 1개 업자에게 2.5톤당 1차에 2만원을 받고 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2만원에 자기는 사가지고 농가에다가 8만원을 주고 판매를 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그 업자에게 8만원을 주고 재활용을 사서 썼는데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농가에서 자기들이 용역업체에 돈 벌어주는 쓰레기처리장이냐 그런 식으로 배척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업체에서 저희 협회에 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이 한 70에서 80%를 지원해 줄테니까 그 비용은 운반비라든가 톱밥구입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단서였죠. 그 대신에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 때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실수요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등록업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되지 않으니까 중도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주려고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을 자기들이 30% 절감할 수 있고 자기 기업체 이미지쇄신이라든가 재활용한다는 의식이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협회에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물량은 난지도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량이.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사용하다가 중단된 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에 음식물을 자기들이 써야겠다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농가라든가 공동퇴비장 같으면 농림수산부에서 작년까지 4억 5,000만원씩 전국의 210개 공동퇴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퇴비재료구입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낮추어 보기 위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가에게 퇴비가격이 비싸니까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자기들 이 톱밥이라든가 운반비 지원을 받으니까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음식물찌꺼기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부 농가에서는 농촌에 자기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환원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가에서 기피하려는 이유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염분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도시와 같이 악취라든가, 지저분하다든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찌꺼기가 재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도시인과 농촌의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따라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에서 주는 비용은 정당하지만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사용할 때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게 어떤 비리로 인식들 하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방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주부나 농촌 농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료화라든가 퇴비화했을 때 그것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인식에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같으면 축산농가에서 축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사료비 절감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아이템이라든가 새로운 그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그분들도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제가 여주군청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거기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음식물찌꺼기를 가장 잘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수거하는 도시에 가서 과장님 하고 직접 다녀보니까 가장 재밌는 것이 식당 같은 데서는 음식물찌꺼기 수거통을 서로 가지고 간답니다, 많은 음식물들이 배출이 되니까. 거기에 가면 식당에서 자기들이 갖고 와서 음식물쓰레기 배기통도 깨끗하게 닦아 놓고 식당입구니까. 그 다음 가정에 갔을 때 골목같은 데 가면 악취가 나니까 남의 집 앞으로 갖다 밀어놓는 답니다, 그런 인식. 그 다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담당 수거하시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안 깨어져 있었다는 것, 몇 사람이 해서 몇 시간에 끝날 일이지만 이것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니까 공무원 월급쟁이라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더라는 것, 항상 서너 시간 해야 될 일이 안되고 연장근무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뛰면 효과가 나타나고 과장님이 없었을 때는 수거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외국의 환경농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의 견학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른 공무원 부서보다도 먼저 시켜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인식이 정착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에 가면 한우 사육농가가 있는데 이 분이 조사료를 먹이는데 사료비를 한 40%절약을 했습니다. 이 분이 40% 절약을 했는데 그 분은 음식물찌꺼기를 먹인 것이 아니고 그 주위 식품회사에서 집단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료를 먹이면 사료비를 40%절약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우의 육질이 나빴다는 것, 그런 단점을 그분은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대학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육질이 나쁜 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한우쪽에서는 그것이 발생되었답니다. 그 다음 도시와 농촌 재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공무원 입장이 나오는데 현실 위주의 업무처리를 많이 집중적으로 농가에 사용했을 때 법에는 좀 저촉이 되지만 그 농가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태들이 많은데 어떤 한 규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더라는 것, 사용하는 곳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톱밥입니다. 톱밥이 70년대만 해도 난방용으로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톱밥이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80년말하고 90년초에 했을 때는 톱밥을 갖고 오는데 농가들이 한 차례 갖고 오면 10만원씩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톱밥이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유기농업에 처음 입사했을 때 톱밥회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요. 톱밥이 얼마가 생산되는데 이것을 처리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농가를 소개시켜 주면 거기서 농민들이 수거해 가면 술을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실어준다든가, 기름값을 준다든가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반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 때까지는 톱밥발효 우사라든가, 톱밥발효 돈사라든가, 속성발효 퇴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창한 것이 저희 유기농업협회에서 유기농업을 자원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톱밥값이 많이 상승되었죠. 어떻게 보면 유기농업협회가 톱밥값 상승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톱밥값이 문제인데 97년도 지금 4.5톤 한 차에 지금 40만원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찌꺼기 매립비용보다 톱밥 구매하는 비용이 더 비싸게 지금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 농촌과 도시간 상호방문으로 서로 농촌은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는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에서 농촌에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농산물을 판매도 해주고 홍보도 해 주고 더불어 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겠죠. 그 다음 도시와 농촌의 중간자 역할을 해 주는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도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농민들이 정부 공무원들하고 상대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물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간단체가 개입되었을 때 농민들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들을.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순수한 농민도 계시지만 농사도 안 짓고, 특히 경기도일원 같으면 이권에 개입해서 다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주위에는. 특히 다른 데와 틀려서 팔당상수원이라든가 여주나 이런 데 가면 평당 땅 값이 비싼 데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100만원씩, 50만원씩 가니까 상수원같은 데는 정부 지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다가 한 번 잘못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데는 기피를 하는 것이죠, 아예 자체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민간단체를 중간에 개입을 시켜서 일하시는 것이 서로 편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찌꺼기를 하는데 지금은 학계면 학계, 관련단체면 관련단체, 농민단체면 농민단체, 따로따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연계관계를 구성하여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팔당상수원 현지 실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지금 경기도에는 안개비료라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화학 비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안개가 끼니까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안개비료를 주었는데 최근에는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그 돈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을 했는데 유기질비료 선정하시는 분들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하셨는데 유기질비료를 잘못 선정을 해서 농가에서 가스피해를 입어가지고 상당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도 제대로 생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피해들이 농민들에게 자꾸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불신하는 계기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양평에 가면 공동퇴비장이 있는데 양평축협에서는 20kg 퇴비한 포에 2,3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비장에서는 2.5톤 타이탄 한 차에 11만원에 공급하고 있고 서울축사를 개인업자가 하시는 분은 20kg에 1,300원에 공급을 해요. 그 다음 개인업자 다수들이 하시는 분들은 2.5톤 한 차에 8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평축협에서는 20kg 2,300원에 공급하고, 개인업자는 20kg 1,300원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0원이라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그분들이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자료를 어디서 구입해 오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림수산부에서 4억 5,000만원씩 공동퇴비 210개를 지원해 주었지만 거기에 퇴비를 만든 형태를 보면 주로 톱밥도 사와야죠, 그 다음 인분같은 것도 사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협이 주관을 많이 하는데 농협같은 데 보면 그분들도 농협직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무 이외의 시간은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했을 때 보다 퇴비단가가 높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자꾸 낮아지고 그런 형태죠. 그 다음 팔당 쪽은 톱밥제조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퇴비를 써서 17농가가 인증제 받고 전업농가 30농가를 작년에 혜택을 했는데 팔당 현지에 가보면 지금 우리나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보통 2%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유기농업을 한 5년 정도 실천한 농가에 가면 한 5%가 돼요. 그 대상들은 유기농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기물 함량이 5% 이상,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퇴비를 쓴 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은 퇴비를 쓰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인산질 성분이 있도록 퇴비를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축적되어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산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성분분석을 했을 때 또 작물에서는 인산질이 결핍되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은 토양속에서는 인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다시 인위적으로 인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제가 나가서 팔당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음식물찌꺼기 사용하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데 사료화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료화 하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전적으로 100%를 먹여라 소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30% 정도 일반 자기들이 먹이고 있는 배합 사료에 의해가지고 먹이고 그 대신에 음식물 찌꺼기는 전량 발효를 시켜서 먹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천에서 돼지 축사하는 농가들이 사료비가 비싸고 7월 1일 되면 우리나라에 돼지가 수입이 개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사료비 전환하기 위해서 저보고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 다음 저희들이 퇴비화하는데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 음식물찌꺼기를 저는 100%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도 2·30% 정도 많이 쓰면, 30% 그 이하를 가지고 만들어 써야 염분이라든가 모든 작물에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해도 토양에 해가 없는 것이지, 100%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 농가에 가면 깊이 갈아라든가, 객토를 하라든가, 그 다음 녹비작물을 심으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렁이사육 농가에 가면 팔당 쪽에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천 쪽에 가면 한우하시는 분들이 한우 분이 지렁이 먹이로 상당히 좋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많이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재미있는 것이 인분 슬러지가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인분 슬러지는 그냥 운반비만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중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차에 한 40만원씩 받고 농가에 갖다주고,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농민들은 좋다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돈주고 사서 쓰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한 번은 사서 쓰지만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배척을 한다는 것, 계속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이 또 되는 것이지요. 제가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도시의 주부들이라든가 농가에서 의식 전환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전환을 누가 해 줄 것이냐, 그런데 도시의 의식전환은 정부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도시에는 대한주부클럽이나 시민의 모임 같은 시민단체들이 도시 주부들의 의식전환을 담당해야 될 것이고, 또 농촌의 농민들에게 아까 말씀대로, 퇴비가 2만톤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퇴비 100톤을 저희보고 구입을 해 달래요. 그런데 그 구입을 해 달라는 그분이 단서가 붙어요. 특히, 재활용하지 않은 것, 뭐 뭐 몇 가지 이러는 거예요. 100톤을 구입해 달라는데, 자기가 썼을 때는 그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소개해 주면 저도 양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빼고 제가 그저께 해 드렸는데 농가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왜 우리가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 만드는데 써야 되는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집단적으로 나와서 매립되고, 가능한 부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쓰게끔 해서 거기에서 효과를 보고 파급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93년부터 음식물찌꺼기가 문제가 되니까 단 시간에 농가에서는 쓸 의향도 없는데, 지금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상당한 많은 연구는 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해 놓았지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폐단들 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연계가 돼서 이런 쪽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휴식을 가지고 4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위원입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정재춘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난지도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작년 7월에 완공되어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난지도에 설치된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투자한 퇴비화 시험시설로서 교수님께서 기술지도 등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란지도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 퇴비는 염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채소류 등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란지도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염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정재춘 교수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폐광 매립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폐광에 매립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폐광에다 매립해서 혹시 지하수의 오염은 유발시키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2차적인 오염발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침출수나 어떤 처리장을 만들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매립지 침출수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폐광부근에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기에는 지형상 곤란하다, 또 오히려 비용이 일반매립지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예를 들어 과다하게 먹힐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음식물 자체가 염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정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이상이면 농작물이나 작물에 유해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진술인께서는 아까 이러한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정교수님께서는 약간 문제는 있지만 산간지나 녹지 이런데 뿌리면 10년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되는데 10년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후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염분이 좀 과다하다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정완호 지도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료를 만들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아까 신뢰를 안해 준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진술인들이 사료화나 퇴비화가 좋다 하더라도 신뢰구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들어봐도 진술인들께서도 대부분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교수 님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 또 아까 우리 한 부장님도 실험실에서의 검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실지 재배에 있어서의 검증은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여기서 듣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뢰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정재춘 교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두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재근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부분에서 저희 나라는 배고픈 한에 젖어 있습니다, 배고픈 한. 그래서 조상 대대로 저희 음식문화가 상다리가 부러져야 된다 이런 정도인 것이 그 때 당시에는 좋은 관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유기비료로서 자원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전체우리 진술인들께 말씀드리는데 아주 훌륭한 연구보고, 예를 들면 우리 김태화 선생 같은 경우는 울분에 젖은 그런 말씀, 원천적으로 음식문화를 관장하고 있는 소위 보건복지부 같은 데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그 정책적인 대안을 그렇게 제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남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죽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런 공청회를 주최한 문제의식과 동일한 내용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오신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쓰레기가 약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립도 문제가 있고 소각도 문제가 있다. 소각 같은 경우도 음식쓰레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태울 때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조연료를 써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보조연료를 써야 되고, 만약에 보조연료를 쓰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매립은 매립대로 매립지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그래서 퇴비화나 사료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퇴비화나 사료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퇴비화, 사료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연구를 제대로 해 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 지역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분리배출운동을 벌인단 말이지요. 생쓰레기의 분리배출운동을 벌이는데 이 분리배출하는 운동이 안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동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총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젊으신데도 의욕적으로 하시는 배재근 교수님께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총론적인 접근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부터 질문한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을 비롯해서 박창수 이사장님이나 김태화,정완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수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박창수 이사장님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나와서 문제가 생기고 또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화 이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음식물은 적이다, 음식물찌꺼기는 적인데 그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교수님이나 여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느낀 것이 뭐냐하면, 물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일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국가나 사회,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실험실을 과연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일개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해가지고 먼 앞날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구원을 많이 배출해서연구실험실을 두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한국의 환경이나 자연이나 쓰레기종량제 문제나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가 돼가지고 홍보활동이 됐으면 하는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감이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양면성이라는 것을 박창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면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사람이 사람 속에서 배출되어서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도도 고쳐야 하고 병이 났을 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분별로 김태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퇴비로 만들어 놨는데 퇴비도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은 잘 팔리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시킬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연구검토를 사실 해야할 문제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시간이 오래 흐름으로 해서 다방면에 연구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실험실이라든가 정부에 조직적인 하나의 기구를 두어서 같이 서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면 고생들을 덜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장치가 지금까지 돼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구소를 만들어야 하고 연구원이 들어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민과 더불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창수 이사장님하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위원이 사료음식물 만드는 현장에 갔는데 음식물을 짐승들이 개라든가 염소라든가 잘 먹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사서 먹는데 고기 질이 좋지 않은데 사실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끓일 때 쫀득쫀득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구정물이라든가 그릇을 씻는 물로 돼지에 먹여 놓으면 고기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끝으로 대학교수님들도 계십니다만 연구실험실을 많이 두셔가지고 국가와 정부, 우리 범국민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재활용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음식물문제라든가 이것을 조금 더 줄이는데 일가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한라중공업 한동선 부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중소기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그런 기계를 또 선보이고 있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라중공업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신기술개발은 몇 년도에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한라중공업에서 시설하는 15톤 정도에 기준을 두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장을 짓는다면 시설비는 얼마나 총 산정되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할 용의는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재춘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퇴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논의가 서울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아주 정확한 관점이라고 할까 하여튼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주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퇴비기준에 따라서 농작물에만 줄 것이 아니고 퇴비의 성분에 따라서 주는 것을 달리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은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어쩌면 퇴비논쟁에 관해서 굉장히 일획을 긋는 그러한 관점인 것 같은데 염분문제에 대해서 정재춘 교수님께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염분문제에 대해서 무슨 고추농사 등의 예를 들어서 염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제가 질문드릴테지만 농민들한테 그리고 퇴비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염분 콤플렉스같은 것을 관에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염분문제에 대해서 정재춘 교수님께서 전혀 문제가 안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의 성분에 따라서 쓰는 곳을 달리하면 된다는 관점은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란지도 퇴비장을 가보니까 파쇄목을 그냥, 대형 생활폐기물의 나무를 그대로 파쇄를 해서 쓰고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각할 때도 일본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무슨 방충제랄지 이런 것들을 소각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구 파쇄를 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시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95년, 96년, 97년까지 재활용 예산을 굉장히 적게, 전체 청소예산의 1.4%, 1.8%이런 정도의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난지도사업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는지, 그리고 정재춘 교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의 답답함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 문제에 관해서 저도 저희 지역, 저는 노원구인데 농민들이 염분을 하도 싫어한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여성 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리 전 쓰레기만 모아서 농가로 보내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받고 있는 퇴비장에서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이천에 있는 퇴비공장을 찾아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인분이나 축분 이런 것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니까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고 나오는 양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경제성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셔서 소각장을 건설할 때와 음식물쓰레기 퇴비장을 건설할 때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선 부장님께 물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처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바이오가스 플랜트 오늘 제시하신, 퇴비화와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연결하는 이런 플랜트가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플랜트라고 생각하는데 발제를 해 주시면서 소각장과의 연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소각장과의 연계에 있어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재근 교수님께 물으면 고속발효기, 소멸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97년 서울시의 퇴비화 처리용기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가 12억원을 잡고 자치구에서 40억원을 잡아서 총 52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중에 다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첫째는 퇴비화 용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한 10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기가 1,500만원 정도가 돼서, 따라서 1톤을 처리하려면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2억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1일 35톤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산업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앞에 나와 계신 박창수 이사장님이나 김태화 이사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도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퇴비화용기로 비싼 기계를, 1톤을 처리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이것이 몇 년이나 진짜 처리할 수 있는 검증된 기계인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두번째는 아직 검증된 기계가 별로 없다. 생산기술연구원인가에서 작년부터 K마크 인증을 해 주었는데 K마크 인증시험성적서를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문제점은 뭐냐하면 설치하고서 한 6개월 후, 1년 후에 악취가 발생하고 고장이 나고 이러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K마크 인증시험을 보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시험을 했더라구요. 그것도 한 번 넣어서 나온 비료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런 정도로 K마크 인증시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구매를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6개월 후, 1년 후는 아직 검증된 기계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창수 이사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면 한삶회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뭔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염분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주민운동 차원으로까지 끌어가시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감명깊게 보고 있는데 이 운동을 해 오면서 제일 난점은 뭐였고, 그 다음에 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에서 되지 못한 점은 뭔지, 그리고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주, 노원간의 쓰레기 교환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침 주민대책위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 운동에 죽 참여를 하고 노원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죽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아직은 쓰레기소각장의 안전성 문제가 보장되는가?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서울시가 과다하게 잡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축소변경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2001년까지 약 1조원을 들여서 한 1만 3,000톤 정도의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데 서울의 전체 쓰레기량을 한 1만 3,000톤 정도로 감안할 때 불연성, 재활용쓰레기까지 다 합쳐서 이 계획 자체가 한 4,000톤, 5,000톤 정도로 축소변경이 되고 이런 전제들이 만들어질 때, 따라서 지금까지의 서울시 쓰레기정책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 그리고 소각장이 안전하게 될 때 그 때 이런 쓰레기 교환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쓰레기가 갈 곳을 다 찾아야 이런 쓰레기교환운동이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 느낌으로는 주민대책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양쪽의 자치단체장의 합의를 얻어낸다거나 이런 방법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태화 이사님께서 음식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농민들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분명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저도 생쓰레기를 팔당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물론 제가 하는 운동은 아니고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김치가 들어왔다, 염분이 섞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염분 때문에 오는 피해에 대해서 한번도 검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문제된다 하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염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염분 콤플렉스는 아닌지,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박창수 이사장님과 함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역시 박창수 이사장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이 제도적으로 이런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막혀 있고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완호 부장님한테는 공동퇴비장을 중심으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톱밥문제를 가장 크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누차 말씀드린 생쓰레기운동이 지금 한 2만 5,000세대에서 일주일에 한 30톤 가까이를 모았는데 팔당의 조안면 공동퇴비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치단체간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베는 전 지목, 종자털날림목 해서 수종 개량하는 것을 다 모았더니 한 2,000톤이 넘는 나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톱밥으로 제조하기 좋게 한 1m 단위로 다 잘라서 각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모았는데 이것을 지금 받아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000톤 정도의 나무를 모으면,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하면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할 방법은 있는지, 그것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재근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것이 서울만 어떻게 해결되어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도농간에 어떤 순환처리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해결하는 이것이 주된 방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주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막혀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거나,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관료주의랄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잘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만큼은 꼭 이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해결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대목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라라고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약 3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진술인들께서는 또 굉장히 바삐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받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라 혐기성소화 기술의 신기술이 몇 년도에 개발을 했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는 소각장 건설과 동시에 9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칼로리가 낮은 문제 때문에 기술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저희가 유럽의 기술제휴 선에서 소각장과 재활용설비와 유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러면 소각장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유기물이니까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해서 92년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2년도부터 검토를 해서 94년도에 핀란드 업체와 기술제휴를 했고 계속 저희들은 아직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한 시장수요가 없었습니다만 향후 발전성을 갖고 저희들은 계속 기술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96년도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의 필요성을 부각을 하기 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양시에 시범규모로 5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96년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초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 있는데 1일 5톤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96년도 4월에 의왕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호기성퇴비화시설, 혐기성 가리지 않고 시설공모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당시 신청해 온 시장이 상당히 환경쪽에는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한 장점을 인정하고 저희 시설을 놓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 4월 15일 후에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5톤 파일럿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 시설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바대로 성능을 나타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5톤 규모의 의왕시 시설비 총 규모는 부지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22억원입니다. 그러나 의왕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의왕시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초기투자로 업체에 투자를 해서 15개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 과연 주민의 민원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민원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나 시청에서 요청해 온 적이 없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정할 때에 님비현상이 일으키는 것인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소각시 나오는 대기가스라든가 유해가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또는 주변에 어떤 기피성이나 악취가 나거나 해가 지고 도저히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야 혐오시설이라도 기피를 할텐데 이 시설은 현재 아직 부지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 안에는 설치가 잘 안되고 별도로 약간 떨어진 교통이 편리한 쪽에 부지가 대개 지정되기 때문에 아직 민원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음식물쓰레기처리 설비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시설이 과연 소각장과 어떤 연계가 되겠느냐 그 연계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면 발열량의 수분이 약 80%이상 되는데 그것이 평균발열량이 600kcal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들어가는데 30%에서 현재 36%정도가 전체 쓰레기량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데 이것을 초기에 태울 때에는 발열량이 낮아져가지고 중간중간에 보조연료 경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론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게 되면 기본 쓰레기의 평균 발열량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각 지역의 평균발열량은 1,000kcal에서 1,600, 1,700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제거하게 되면 발열량이 높아져가지고 소각장의 운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연료의 사용도 절감이 되고 또 많은 쓰레기를 태움으로서 많은 열량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발생이라든가 지역난방에 많은 열효율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처리시설, 평촌 처리시설이든지 두 처리시설에서 밖에서 냄새가 안납니까?

네, 밖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납니다. 안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부을 때 어차피 그것은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 때 음식물이 그 사이에도 벌써 우리 음식물은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거둘 때 바로 거두는 상태에는 부패가 안 되는데 이송하는 2시간, 3시간 그 사이에 벌써 부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은 부패냄새가 적습니다. 허나 여름철에는 이송과정에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일단 공장 안에 들어와서는 공장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이오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배출하거나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그런 부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현재 바이오가스가 아직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는 지금 보일러에 연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촌에 있는 5톤짜리 시범규모는 저희들이 스택에 연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공기를 섞어서 태워서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공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냄새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원식 위원님의 질문은 현재 이미 완공된 소각장에다가 지금 그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라는 것이 독립적인 공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그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소각장이 좀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지 아니면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일부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분류돼서 간다 이런 연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벙크에 넣을 수 있고 또는 분리수거가 잘 돼서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소각장에다가 임의로 다 넣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저희 혐기성 소화설비에 전처리시설을 좀더 크게 해가지고 소각용량 전체를 맞게끔 해가지고 일단 선별을 거치게 해서 유기물은 따로 분리하게끔 하고 나머지 가연분을 전부다 소각장벙크에 넣어서 태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 된 것이 들어올 때는 음식물쓰레기만 소각장 옆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연분은 다시 소각장 옆으로 벙크에 넣어가지고 소각처리를 함으로써 소각장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재근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정재춘 교수님이나 배재근 교수님, 두 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기구가 있느냐, 연구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봤고, 또 연구원들 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연구기관은 몇 개나 되며, 연구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어떠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창수 선생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실 질문할 때 시간에 쫓기면 말이 안 풀려요. 정말 아주 말에 대한 독점이 후에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곤혹을 치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인정합니다. 한 10분 정도 두 배로 드릴게요.

우선 김영희 위원님께서 의식전환문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의식전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은 정말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그 원리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대단히 감명은 받고 갔는데 야, 냄새가 나고 너무 지저분하다. 뒤가 찝찔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사료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퇴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작물이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사육이 되지 않느냐, 고기맛을 봐라, 음식맛을 봐라 완전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의식전환은 대단히 강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가 음식문화고 리사이클 문화기 때문에 대단히 그것은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든 퇴비를 농민이 기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퇴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다 어떻게 농민이 필요한 퇴비나 사료를 만드느냐 하는데 조금만 연구가가해지면 이것은 줄을 서게 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실험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농가에서 작년에 썼던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다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떳떳해진다면 제가 만든 그 퇴비를 가지고, 사료를 가지고 농민들이 유기농업, 정말 일반 농사를 가장 가깝게 쉽게 유기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농민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황위원님께서 개고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맛있는 개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직접 식물뿌리나 내장이 빨아먹을 수 있는 영양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밖에서 놓아먹이는 닭이 왜 맛있느냐, 그 닭이 땅에 있는 미생물을 먹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 내장이나 식물 뿌리가 빨아먹지 못한 미네랄을 쪼개서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이 대사 한 것이나 죽은 연후에 로열젤리가 돼서 다시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잔반으로 기른 돼지나 닭고기는 특가로 팔립니다. 아주 특가로 팔립니다. 그것은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농사지은 것은 유기농사로 특가로 팔립니다. 똑같습니다. 육기축산, 유기농산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 퇴비가 짠 퇴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인분 가지고 만든 퇴비는 여기다 비하면 대단히 몇 십배 짠 퇴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피해가 있었느냐, 이것은 논리적 근거로 제가 분명히 제시할 수 있고, 지금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연구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령 소금기가 있다 치자, 그것이 문제가 된다 치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환경비용으로 절약된 부분을 보전해서 그 동안에 신농정하면서 농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없습니다. 땅 하나 못 살려 놓았습니다. 자, 이 퇴비 사서 논에 쓰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소금은 녹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에 쓰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비오면 다 녹아내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공조경에 쓰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화훼에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단, 비닐하우스에 쓰는 것을 염려하는데 여기에도 조금만 연구가 되면, 소위 말해서 하우스내의 염류토양을 치료해 낼 수가 있습니다. 스펀지 땅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고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우원식 위원님 질문인데 제가 먼젓번에 만났습니다. 양주 쓰레기와 노원 쓰레기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대책 책임소재를 가지신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의 한번, 찾아뵈었는데 우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도 그 원칙주의자다, 그렇게 해야 될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 주민대책 위원들이 열기가 뜨거워 있고, 국가정책이 지금 현재 오락가락 하니까 어중간하게 그런 것 승낙했다가 봇물 터지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환경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또 양 군수나 구청장끼리 합의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전연 그 일을 못합니다. 제가 중간에 노원구의 2,400세대를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부녀회장 단 내지는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니까, 구청 관계를 자주 하니까 그런 제안을 양쪽에 다니면서 하는데 관계 당국자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원에서 그런 일을 해 줄까요, 또 양주군에서 그런 일을 해 줄까요 서로가 의심하는데 양쪽을 만나놓고 보니까, 63년도에 거기가 분구가 된 데입니다.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큰 집에서 좀 도와주세요, 작은 집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가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가는 길. 그리고 음식찌꺼기를 빼내버리면 비닐이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아까 비닐문제를 대단히 문제로 삼았는데 비닐 채 발효시켜서 체에 걸러버리면 비닐이 제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만큼 걸러 나옵니다. 그것 걸러나오는 것은 다시 그 아파트에서 음식찌꺼기 가져오라 그랬지 무슨 비닐 가져오라 그랬냐, 거기에 조금 한 포대 받아서 당신들 다시 가져가 하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처리한다거나 이쑤시개 같은 것 그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전연 걱정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압력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양주에서 만약에 그 음식찌꺼기를 노원구의 전 아파트 것을 일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해도 없고, 또 정말 자원화가 되고, 그 농산물이 노원구에서 정말 먹어주고 이런 리사이클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시민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것 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을 보여놓고 되지 않느냐, 이 되는 것을 대안으로 삼지 어떻게 그것을 삼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은 그 다음에 정책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여론수렴을 해 보고 가능성을 봤을 때 분명하다, 확실히 분명하다.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양주군에서 상당히 소각장을 일단 짓기는 짓되 그보다 앞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지금 대단히 바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화 선생님,

아, 미안합니다. 한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삶회 거기에서 퇴비운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느냐가 저한테 관계되는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자가퇴비장을 쓰기 위해서 간이로 퇴비장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리사이클을 활용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전연 연관작업이 되지를 않아요. 흐름이 없어요. 정말 전처리 과정은 전처리 과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해야 되고, 발효시스템은 발효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해야 되고, 그래서 후숙처리해서 포장관계까지 연속처리가 돼야 되고, 그 필요한 장소와 제도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그것은 정말 시범장소를 만들어 주면 그것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화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퇴비화와 퇴비입니다. 퇴비화는 아마추어, 퇴비는 프로입니다. 저희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이 프로페셔널을 아마추어 1급이 다 흐려놓아 버렸어요. 고속발효기, 건조기, 이 음식물찌꺼기를 고속발효, 건조하면 분명히 라면 스프보다 짭니다. 당연히 짜다 소리 하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음식물찌꺼기는 짜다 합니다. 음식찌꺼기 버릴 때 소금 뿌려 버립니까? 이러한 콤플렉스를 누가 짜다고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저희가 95년도까지는 비료가 없어서 원료로 납품하는데도 대그룹사, 조선비료 같은 데다 전량 납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계에서 나온 퇴비화, 이것이 짜다 이 말이에요. 작물에 주어보십시오. 직사합니다, 직사. 이것은 퇴비화하는 것과 퇴비를 구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퇴비화는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숙발효 조치를 해서 다른 물질과 섞어서 염도수치를 떨어뜨려야만이 비료가 된다 이거예요, 퇴비가 된다 이거예요. 퇴비에는 국가가 정한 공정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프로페셔널이고 그 공정규격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타물질을 많이 넣어서 작물에 분명히 피해가 없게끔까지 만들어 놓지만 일단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음식찌꺼기로 만든 것이다 하는 콤플렉스로 거부를 해 버립니다. 이것을 저희 퇴비를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때에 따라 도와주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 음식찌꺼기를 저희가 1일 한 60톤 정도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도 많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것은 저희 나라 법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네가 수박을 하나 심고자 하니까 딱 심으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너 거기다 어디 심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 여기다 못 심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 심어라 이거예요, 여기가 농지니까. 그래서 농지에다 딱 심어서 싹이 터서 잘 컸습니다. 수박이 달려서 시장에 유통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 그것 비싸게 받으면 안 돼, 얼마큼만 받아야 되. 아, 그래서 사다가 먹으려고 칼을 딱 대니까 아, 보건복지부에서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 먹고 나니까 환경부에서 어디다가 버려, 여기다 버리면 벌금이야, 여기다 담아버려. 마지막 구청의 청소부들이 치우기까지 최소한 여섯·일곱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수박 하나를 심어서 저희들이 먹는 과정까지도 관의 그러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음식찌꺼기를 처리하면서 갖은 애로를 다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 아니라 기계발효 제작을 하는 사업자들도 우후죽순으로 태어났다가 한번 쓰러지지만 그 사람들 다 애국자입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입니다. 발효기 제작 사업자 하나 탄생됐다 쓰러지면 한 5억원 정도는 그냥 까먹고 죽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 오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낀 것은 그래도 저희 같은 환경인을 공항에서 우선순위로 통과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부를 하고 저희들은 이 환경공무원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장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이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느냐. 단, 정부에다 어떤 요구나 우이의 애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 나가자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포천에다 땅을 1만평을 사놓고 2년 동안에 2,000평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불법매립 했다고 300만원 또 벌금을 물었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 습식발효 사료로 포천 관내에 있는 돼지들 무상으로 먹여주겠다고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받아주질 않아. 그런가 하면 농림부에서는 1일 200톤을 사전 계약해가지고 오면 융자해 주겠답니다, 사전 계약해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공장도 없는데, 허가도 안 나는데 어디 가서 계약을 해 옵니까?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환경은 법이 막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나무를 심어서 40년 돼야 법이 한번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먹여가지고 죽나 안 죽나 한 100년 걸려야 되겠죠. 그나마도 환경에서 3개월, 6개월, 늦어야 2년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민간사업자들의 애로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니까 어려워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호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폐목 2,000톤이 있는데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알선처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 공동퇴비장하고 톱밥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조안면에 있는 공동퇴비장 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제가 찾아서 연락이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 질의마다 위원님들께서 왜 음식물쓰레기를 농가에서 회피하는가, 그것이 염분 때문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식전환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축사료에도 염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같으면 염분을 묶어서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쓰는 농가에서는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축사료에도 퇴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음식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 먹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아, 음식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의식을 타파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고 음식문화가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식량자급률은 2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식량자급률이 65%입니다. 우리 보다 몇 배가 높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5%인 나라에서 65%인 나라에게 무슨 식량을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외국에서 곡물을 사다 먹으니까 큰소리치는 것이지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북한보다 더 하다는 소리죠. 식량자급률이 저희들이 25%밖에 안되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농작물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혐기성이 좋으냐 호기성이 좋으냐, 정말 아마추어 수준에서 위원님 나름대로 1년 반, 지금 2년 가까이 열띤 토론을 해 왔습니다. 이런 자리를 꼭 마련하고 싶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와 주시고,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계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겠고, 재정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 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홍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각각이 각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 파급효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불과 16분과, 또 방청석에 와 계시는 시민운동대표자들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넓은 강당에서 수천명을 놓고 강의하신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진술인과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석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후 감량과 재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