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랫동안 여러 날 연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구의정수사업소와 구리시 일원을 늦게까지 순방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관장하는 한강관리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그러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찬명입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정렬, 방재부장 김호식, 시설부장 박용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한강시민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관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자원관리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동안이나 활동한 결과 한강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사업소의 한강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차 연도로 정하고 사업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강을 통해서 시민의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질서 의식을 높이고 자연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내어 더 맑고 푸르고 깨끗한 한강을 유지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도에 저희들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은 더 심기일전해서 깨끗하고 맑은 한강을 관리하는데 온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과 격려, 비판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되 질문내용은 간단하게 하셔서 다른 위원들도 골고루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잠실수중보 밑에 오니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색토라는 것이 그것이 기계죠? 오니토 제거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몇 시간 돌아갑니까? 그 기계가 오니토 제거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24시간 가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지금은 안 합니까?

금년도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4월 12일금년도 입찰이 되겠습니다.

재입찰한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1년 계약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이 7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내가 한강 뚝섬 고수부지 옆 동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배를 들여다 보는데 기계가 돌아가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 안 나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도 공사가 끝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 돌아갑니다.

아니, 지금은 아주 안 나는데 작년 9월 하고, 10월 하고 내가 자주 나가서 그것을 보면 기계가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는 날이 많더라고. 그런데도 78억원이라는 돈을 줘?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돌아가는 시간에 관계없이 물량으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아니, 글쎄 물량으로 체크를 하든 말든 기계는 돌아가야 될 것 아니요, 24시간 돌아간다면서.

기계는 하루에 8시간 작업할 때가 있고, 16시간 할 때가 있고, 24시간 할 때가 있는데 물량 체크는 거기에서 감마선으로서 파이프 자체에서 체크가 1차로 한번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바지선내에서 물량 체크가 되고, 3차로는 양천둔치에서 건조된 물량으로 되기 때문에 최종 건조된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기계 돌아가는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내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고도 그것이 나올 수는 없어, 오니토가 나올 수는 없다고.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철저히, 물론 기계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오니토 나오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 기계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와. 그리고 시방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각 고수부지에 내가 아는 것은 청원경찰이 226명 중에 뚝도지구가 몇 명이 배치되었어요. 빨리 답변해 줘요, 다른 분도 해야 될 테니까. 아, 숫자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뚝섬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이 수고하는 분은 상당히 수고하는데 여러 명은 또 눈이 멀었어, 거기 경찰도 나가 있고 하는데 내가 한 동네기 때문에 상당히 야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모들이 그것을 얘기를 못해요. 청소년들 그런 짓이 왕왕 벌어지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청원경찰이 막아줘야 될텐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도 한 사람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배에 있는 사람이 쫓아나가서 그것을 막았다고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청원경찰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아까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표창도 잘 하는 사람 표창도 줘야지, 그런데 모든 것이 운영의 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원경찰의, 더군다나 각 고수부지에 봄이 닥쳐왔고 여름이 와서 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질 테니까 그런 점을 거기 나가 있는 분이 소장이에요?

지구사무장입니다.

내가 거기 사무실도 한두 번 가보았더니 그 사람들 어디로 잠자러갔는지 없어. 그래서 내가 올 여름에는 뚝섬 고수부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 볼 작정이에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고기 잡는 것은 얼마씩 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본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누가 관리 맡은 것이에요.

현재는 해병환경봉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하류에서 그물로 고기를 톤으로 잡아가는, 투망 해 가지고 그물로 잡아가는 그것은 상관없어요?

야간에 말입니까?

네, 새벽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취약시기에 저희들 직원을 선발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늘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눈이 멀었지, 나도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 9월 MBC 추적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물을 치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2톤 트럭에다 실어서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농수산물시장으로 갖고 가더라고, 갖고 가서 거기에서 얼마씩 넘기냐면 관당 3,800원씩 넘겨요. 그리고 소매상으로 돌아오는 것은3만 2,000원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붕어를 어디 붕어라고 거기에다 붙여 놓았냐면 충청남도 당진의 순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순성붕어다 이렇게 해서 한강 붕어를 둔갑을 해서 팔아먹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방 관리소장 말대로 거기직원이 있다, 그 직원 뭐하러 월급 주고 있어, 다 잡아가는 놈의 고기.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그물 투망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는 것이에요? 웃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한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직답을 듣는 질문순서를 드리도록 여러분, 다 같이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기록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을 그 때 가서 융통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니, 내가 얼마 걸렸어요?

아니, 얼마 안 걸렸습니다.

10분 안에 끝내, 여기 10분씩만 해도…….

그러면 종결지어 주세요. 최종덕 위원님 계속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가는데…….

간단히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답변만 듣고 간단하게 끝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답변해 달라니까, 빨리 답변해 주면 내가 종결을 짓겠다고.

위원장님, 일괄답변하기로 방금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정이 없어요.

일괄답변하기로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일괄해서 받고 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최종덕 위원님은 첫 질문자니까 이 답변만 듣고서 그 다음부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최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해 MBC추적보도 저도 보았습니다. 한강 연안의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는 제한이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은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배는 하나도 없고 경기도 배가 야간이나 취약시간에 출입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것을 1년 내내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취약시기에 야간에 직원들이 조를 짜서 배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그 동안에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단속을 50회 해서 자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각망이라든가 이런 그물은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우리보다 속력이 빠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관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어물어물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역시 저도 한강의 오니토 준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7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방대한 서울시민의 돈을 쓰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기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오니토가 나온 것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소장께서는 그 현장에 월 몇 번이나 갑니까?

일괄질문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강의 펄을 제거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 사실 가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감독일지, 작업일지, 오니토 운반일지 등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경위를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각 일지 세 가지는 지금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 예산액이 56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만한 예산을 쓰면서 오니토 준설의 경우와 같이 감독이 불철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 바라며, 특히 한강에서 채취한 모래의 채취량과 처분경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최종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낚시에 관해 묻겠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강에 낚시할 때는 낚싯대 1대에 1,000원, 추가 1대는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그 수입이 얼마나 되며, 또 관리는 해병대 무슨 보호대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낚시터 사용료를 공무원들이 징수할 경우는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무슨 이유로 1996년도 하반기부터 이 낚시터 사용료 징수권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모인의 청탁으로 굳이 밝히라면 밝힐 수 있는데 모인이라고 합니다. 해병전우회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세수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병전우회는 임의단체로 곤란하다는 소장의 말에 위 단체는 한국환경협회 산하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둔갑시켜서 특권을 주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위 단체에 무상으로 관리권을 계속 줄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강 낚시를 관리하는데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아마 1,000명 내지 1만명은 될 것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1,000원 아니라 2,000원이라도 받아요, 시민의 세수니까. 엄청나게 오염을 많이 시켜요. 왜 무상으로 어떤 임의단체에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장은 한강시민공원개선 방향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었다, 그 결과는96년 9월까지 받아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말까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변명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173개소의 간이매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1987년88올림픽을 앞두고 노점상이나 기타 정비 차원에서 서울시가 비용을 들여서 매점을 만들어 노점상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매점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매점과 한강관리사업소장과의 임대계약서를 보면 그들은 무한정 이 점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위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계속하여도 될수 있는 이런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히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심지어는 권리금 받고 그 당시 매점 계약자가 지금은 1/3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도 계약서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그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아니고 질문이죠. 그리고 아까 속기하실 때 처음에 오니토 준설 박정구 위원께서, 정정을 해 주세요. 74억원, 그것은 계수를 정정해 주세요. 아까는 7억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선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작년도에 이용실태 몇 분이나 와서 이용했는지 하고 한강시민공원에 접근하는 접근로 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 명소 조성 및 문화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강 명소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지금 보면 13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는 아직 공원이 조성이 안 되고 10개 지구가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8개 지구만 명소 지정이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강이 지금 관리하는 것이 강동구 하일동서부터 강서구 개화동까지 41.5km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여의도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8페이지에도 보면 여의도 샛강 자연공원 환경조성, 이런 얘기가 있고 12페이지에 보아도 또 생태계 홍보강화 여의도 지구 망원경 몇 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페이지에 보아도 여의나루역 앞 무슨 자연공원, 샛강 무슨 생태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15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 전부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입니다. 물론 다른 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그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의도에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실 분 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입니다. 전찬명 소장께 묻겠습니다. 항간에 한강관리사업소는 문제가 많다, 이런 설이 분분한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말씀을 묻겠습니다. 5페이지 위탁관리 보조금 지급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며 위탁을 받은 업체는 이름이 무슨 업체, 무슨 업체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 위탁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각각 보조금을 얼마씩 주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소장의 소견으로 말씀을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질관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강의 물을 정말로 깨끗이 보전해야 되고 수질관이의 철저는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4개 항목을 측정 항목을 선정을 해서 계속 전산망 처리로 수질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건을 통해서 시차제로 혹은 날짜별로 했는지, 혹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일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때 그 때 한 수질검사한 것을 측정한 것을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지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문서로 복사를 해서 실명화해서 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향후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면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점검도 해 보아야 되고 다음 조치를 필요로 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 있는 그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평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한강 오니토 제거를 위한 96년도계약서 첨부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는데 한 위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건조되어서 운반했던 물량일지, 작업일지 일체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월 12일 금년도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역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 한강공원에 173개소의 매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적사항을 상세히 표기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법에 의거해서 다시 말해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며 다시조례를 개정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는가 소장으로서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해병봉사단이라는 단체에게 낚시권을 준 법적 근거를 대시고 그것이 적법한 사항인지, 이것은 엄청난 우리 서울시 세수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소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제삼아서 소신껏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파 보겠습니다. 낚시권을 마음대로 주어도 되는 것인가 말이야. 그리고 단속하는데 어획하는 배는 속력이 빠르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감독하는 배는 뒤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 단속일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1년분 단속일지, 그리고 금년 계획 분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의 중요한 목적이 치수수방 대책입니다. 물론 기타 공원을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주로 바깥에 보이는 것 치중, 공원을 예쁘게 조성한다든가 이런 쪽에만 주로 관리문제 이런 데만 치중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한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만, 여기는 상수도, 하수도 부분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올림픽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한강공원에 여러 가지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구조물들에 대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또 사용 않고 시멘트 철구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인지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조물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인지 그리고 철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철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한강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치안문제까지도 많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늦은 시간에 자유롭게 출입이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놀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 범죄가 많이 유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너무나 허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더불어서 문제시되고 있는 치안유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체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떤 경찰이나 치안 담당분야의 협조요청이 절실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강시민공원 조명을 8Lux에서 12Lux로 높여야 되겠다고 신문에 크게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명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두운 데도 많이 있다고 신문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을 것입니다. 시민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스크린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 위치에 대해서 옛날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치가 한강에 있지 않고 저 구석에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 관계로 서울시청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 뚝섬이 좋다, 여의도가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 어디 과천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의정부, 인천 그런 데 있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장이 이것을 조금더 소신을 가지고 정말 한강내의 보기 좋은 데, 아니면 한강 위에도 좋고 관리사업소를 정말 제대로 해서 한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력이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외 인력은 5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그 외 여러 가지 정원 외 인력이 있는데 특히 정원 외 인력은 지원이나 파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지만 한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즉, 말해서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 한강의 인원으로 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섯번째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이사관이지요. 그 다음에 하수국장도 이사관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국장 밑에 한강관리사업소가 배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설명 해 주시고, 본위원은정말 한강의 기적을 낳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면 우리 서울의 한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따로 지방공기업 형식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고 혹시 대책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강 관리실태를 우리 송덕화 위원장님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소책자도 나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전소장은 소위원회 활동내용 책자를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개선된 점은 뭐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한강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책자가 나온 후로는. 그렇다면 소장의 관리소홀이 아니었는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본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소장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96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소장의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매일 어떤 일을 했는가, 어디가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일지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서강대교 건설공사용 닐센 아치교 제작장 설치허가를 해 주면서 이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사항인 모양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995년 5월 31일까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의 점용기간이 지켜졌는지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용면적이 3만㎡였는데 점검을 해 본 결과 과연 3만㎡만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는 해 주었지만 여러 가지 승인조건을 보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시설부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과연 몇 군데 정도 이런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시설물같은 것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각 공사 현장들이 상당히 한강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화장실,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이 각 현장마다 가설 건축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정화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방치해 둔 상태에 있고 그냥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고 그런 사례가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올텐데 지난 번에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 이후에 정화조 청소를 다 했어요.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강으로 폐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텐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는지와 그 다음에 정화조 시설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인부들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나 또 차량의 정비로 인한 폐유 종류의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고 심지어는 성수대교 북단 북부고속도로 세그멘트장과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제2공구 세그멘트장인 난지도 이런 데를 가보면 레미콘콘크리트에서 폐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폐수시설을 설치는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수대교 북단 같은 경우는 폐수시설을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전혀 가동이 안 돼요. 시커멓게 썩어 있는 물이 그냥 고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것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주변에 가보면 레미콘 차를 세척한 물이 그냥 인근도로로 쏟아져서 그것이 한강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아주 새까맣게 썩어서 바로 한강으로 내려올텐데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폐수시설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날 가니까 합판으로 해서 칸을 막아서 해 놓았던데 너무 형식적이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많이들 승인을 해 주고 있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기관과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면 제시를 해야 된다랄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만 해주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지도·감독하고 단속만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다음에 저는 또 자료 분석을 더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덟 분 위원이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단답식으로 답변을 간략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니토 준설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70억 8,000만원이고 선박현장에서 오니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양천 현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소장이 현장에 몇 번 갔느냐 그리고 감독일지, 작업일지, 운반일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장이 부임해서 연간 한 3, 4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저는 오니토준설 현장을 주로 보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한강을 순찰하다가 그쪽에 나갔을 때 방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감독일지, 작업일지, 운반일지 등은 자료제출을 모두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강 오니토 제거 작업은 한강 되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상에 퇴적되어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오니의 주성분이 질소와 인입니다. 이것이 약 4,500ppm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영양화를 방지함으로써 수질보전을 기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4,500ppm이라는 것은 화장실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경위는 92년 6월에 한강에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한강 하류 수질보전 대책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오니토 제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94년부터 제거작업을 시작을 해서 96년까지 예산으로서는 150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35만 3,000㎥를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94년 시작 때부터 한강이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전문회사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면 책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량 확인, 시공 확인, 준공검사 모든 업무를 감리회사가 하고 한강관리사업소의 담당 직원은 업무 연락자로지정을 해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자료 요구한 내용은 양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모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의 경우에 참고로 우리 업무연락관이 월 1회 내외로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채취량과 처분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6년도에 한강종합 개발 당시에 선정해서 확정된 계획 하상과 표고 -1.26부터 2.66m입니다. 보다 많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안정 하도 유지, 유심수로를 확보해서 하천기능 향상과 홍수로부터 재해를 예방코자 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은 87년부터 96년까지 정비한 물량은 735만 4,000㎥이고 사업비는 37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 골재로 활용이 가능한 양은 430만 6,000㎥으로서 일반매각과 관수용 공급으로 96년말까지 394만 1,000㎥을 방출하고 세입은 2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업무와 관련해서 저수로 정비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한강 낚시터 관리와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낚시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한강 전역입니다. 연장이 57㎞입니다. 1일 이용자를 평소에 보면 성수기인 6월과 9월에는 약 600명, 비수기인 4월, 5월, 10월 이럴 때는 약 200명이 됩니다. 사용료는 아까 말씀대로 기본 낚시대 한 대 1,000원 한 대 초과당 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1항3호에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게 되면 87년도부터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보건복지공단이라는 데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래서 손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이러면 거한개발이라는 데가 그것을 또 맡았습니다. 거기서 또 맡아서 도저히 운영 적자로 못 하겠다, 이래서 관리를 포기한 상태에 작년도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95년, 96년 상반기까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직접 관리를 했는데 6개월간 6월에 세입이 37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온통 쓰레기하고, 소주병하고 그냥 찌개 끓여 먹는 이런 장소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중에 이것을 환경단체에 위탁을 해서 철저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96년 7월부터 사단법인 한국환경보호회 산하에 해병환경봉사단이 여기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병환경봉사단을 위탁관리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법인 중에 신청을 받았더니 한국산수보전협회하고 여기 해병환경봉사단 두군 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한강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강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주로 낚시터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방치, 주차위반, 떡밥과다 사용, 시설물 훼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조직력이 있고 정례활동을 하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체 중에 해병환경봉사단이 다른 지역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보조를 해서이것을 했고 처음부터 저희들 사업소에서 이 낚시터와 관련해서 수입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운영하던 업체가 모두 적자 운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손을 놓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주변환경 정비 여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위탁관리 이후에 개선된 사항은 낚시터 주변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5대 내지 심하게는 30여 대의 낚싯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장, 질문 요지가 낚시 요금을 우리 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그냥 요금 수입을 받지 않고 준 배경, 위임하게 된 동기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다 좋아졌다, 나아졌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론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배경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 참고로 96년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료 수입이 5,752만 3,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출이 된 것은 전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인건비로서 4,620만원, 여기에 1일 평균 9명의 인력이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월 평균 52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은 지금부터는 다시 면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금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수입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정연구과제인 한강시민공원 종합발전계획의 연구결과보고서 납품지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맡긴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시 전체에 용역사항을 발주할 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10년이 되었으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작업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적어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납품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반영을 해 보려고 9, 10월쯤이면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금년 12월이니까 12월까지는 납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 오늘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쇄를 하면서 지금 제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내면 납품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늦은 사유는 책임연구팀들이 도중에 발령도 나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작년 11월 한달 동안은 연구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작업이 중단이 되고 또 청사도 옮기고 이런 이유로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내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간이매점 임대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임대료도 저렴하고 계속 상속을 하고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시민공원 내 간이매점이 89년 8월에 시민공원에 여러 가지로 난입되어 있던 포장마차, 손수레 이것을 정비하면서 17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매점임대 및 운영방침에 따라서 본인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매점주가 사망시에는 직계가족 한 사람에 대해서 명의가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약 월 임대료는 2만 4,76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대와 전대 단속에 대해서는 그 동안 174개 중에 2개소를 적발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영업행위 단속은 계속해서경고 60건, 영업정지 63건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이 전매를 한 혐의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는 취약한 대상을 리스트를 가지고 그 가족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늘 감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이 이제는 공개입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도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세인들이고 그 다음에 구청의 각 가로판매점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입장인데 다른 지역과 같이 하지 않고 한강에만 일괄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는 금년도에 매점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설치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면에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매점에 대해서 여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이선재 위원님 질의는 이따가 오신 다음에 해 주세요.

대개 자료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태균 위원님께서 위탁관리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탁관리현황은 수영장 7개소가 있는데 한국사회체육센터에 4개, 한국청소년연맹에 3곳을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9년 8월부터 위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2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93년 7월 20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거북선 운영은 한국청소년연맹이 위탁을 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민간위탁금 예상액은 총 51억 3,500만원인데 수영장운영에 1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95년도에 부대시설 인수비입니다. 롤러스케이트라든가 빙상스케이트, 수영품목 등을 인수한 예산인데 96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에 보조하면 내년도부터는 이 보조가 없습니다.

수영장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수영장은 한국사회체육센터하고 한국청소년연맹하고요.

그런데 거기다 보조금을 줍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이 수영장에서 롤러스케이트, 빙상스케이트, 수영복 이런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면 경비가 들어올 텐데 그것을 가지고 수지가 맞고 최소한 운영이 되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보조금을 끊을 생각입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그 전에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거죠.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보조금을 특혜로 줍니까? 국가예산이 남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시에…….

그 기관들이 비영리단체…….

체육법인입니다.

어느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준다고요, 몇 조 몇 항이에요?

위탁근거는…….

수영장이요. 수영장에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시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경영측면에서 민간인이 시설한 것을 따로 하지 말고 전부 인수를 해서 일괄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수영장에 보조금을 주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일반조례입니다. 일반조례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입니다. 여기 시민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보조금 등 이래서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민간시설 인수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조례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사실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그러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혜성 의혹이 본위원은 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한강관리사업소가 잘못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실시를 안 하는 것이 경우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은 심사를 해 봐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수질자동측정전산망의 측정항목과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 측정관리를 합니다. 측정자료를 수질관련 부서에서 전송을 받아서 수질변화시 한강에서는 대처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중보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방류량의 조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그 작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 것이고 측정항목은 14개인데 참고로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페놀, 카드뮴, 수은, 비소, pH, 유량, 온도, 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 주기는 매 시간단위로 1일 24회 측정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자료 사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나태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한 자료하고 위탁관리업체명과 보조금 주는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평낙 위원 질문순서인데 잠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윤종일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질문은 박정구 위원님하고 모두 중복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윤종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보안등을 8Lux에서 12Lux에 하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474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의 높이가 7.7m고 간격이 100m의 간격으로 있는데 한 개 주당에 2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과 거리가 먼 곳이라든가 구석진 곳은 다소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청소년 풍기문란 이런 것들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의 이용이 많은 여의도지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뚝섬과 잠실에 시범으로 실시해서그것이 얼마나 밝은지, 또 그 설치 이후에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 개 지주 신설공사금액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에 대형스크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7, 8월에 서울시문화과 주관으로 한강영화감상회를 뚝섬하고 이촌지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시로 상영기간 동안에 설치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위치가 부족하고 한강변 둔치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모두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선 한강관리 업무는 현장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의성 있게, 기동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한강에 상징적으로 청사가 있어서 사무실 기능 외로 한강에 관련된 자료실, 홍보관, 환경교육장, 환경관리 전산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충 이것을 해 보니까 한 4층 내지 5층 건물에 연건평 1,5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 별도의 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강 둔치에 땅값이 안 드니까 우리 한강의 한남 청사는 낡아서 돈이 안 나가지만 부지를 판 돈으로 청사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지방국토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방국토청에서 우리가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하천점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쪽의 의견으로서는 바로 하천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1m 이상 높게 나무도 못 심는다, 이 얘기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그런 대규모의 청사를 강변에 둘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예가 없는데 이것을 길을 트면 전국 하천 관리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실무협의를 하고 실무선에서 안 되게 되면 시장단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해 보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 나갈 이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께서 또 정원 외 인력 553명에 대한 활용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부 인력이 지구에 관리 감독을 나간다고 하더라고 거리가 떨어져서 나가는 것도 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에 있는 지구 사무실,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잘 해 주어야 한강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들의 사명감이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과 또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심을 하면서 계속 복무 감독을 해 나가면서 잘한 사람 표창하고 잘못한 사람 또 훈계, 경고를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경 공무원들이 밑의 직원이라는 생각보다도 한강 현장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들 사명이라 하는 것을 심어주고 긍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와 관련해서 하수국 소관인데 업무상의 애로라든가 이런 점이 없느냐 또 기구를 독립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국 산하 사업소로서 치수과 업무 중에 하천관리 지도·감독업무에 관해서 행정적 지도·감독을 받는데 정확히 보면 그 업무가 한강의 거의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나머지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강에 대해서 좀 민자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도 하천 관리하는데 딱 묶여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국의 산하가 되어서 업무에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국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제방을 관리하고 이 업무가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하천문제에 대해서 그런 안전은 이제 많이 보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이런 명소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장애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관리사업소의 설치 목적이 극히 기업 성격이 아닌 치수기능 유지, 수해예방, 수질보전 이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의 특성상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그 다음에 구획을 정해서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한강은 울타리 하나 없이 모두 시민들한테 개방이 된 이런 장소이고 또 요금은 어느 장소보다 모두 저렴한 이런 것입니다. 또 바로 한강 입장은 그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대로 수영장이라든가 일부 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입 면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이런 공기업 방식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실태소위원회보고서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한 소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그 때 지적한 내용을 샅샅이 제가 파악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잠실수중보 하류의 한강 양안에 대한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또 오니토 준설과 예산집행 문제, 거북선 운영 문제, 한강관리 개선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로 한강관리공단 신설이라든가, 청사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골프연습장 문제, 그 다음에 전천후수영장 문제 또 민자유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검토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소장으로서 이한강조사보고서가 배부가 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나 한강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에 의해서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견해나 보고서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까 직무유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소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시계가,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닌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구리시나 하남시나 왕숙천, 고덕천 지역을 소장이 직접 한 번 돌아 본 일이 있어요?

네,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으면 어떻게 그런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작성하기까지 가만히 있었단 얘기입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최소한도 한강이 서울 천백만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꼴사나운 모양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모든 언론이나 매스컴에 서울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 언론사에서 깊이 파고들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호를 했어요.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까지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다가 지금 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한강관리사업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 사업이고 내가 먹고 내 자식들이 먹는 식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꾸 말 돌려서 빙빙하지 말고.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수식어 많이 쓰지 마시고.

다음은…….

잠깐만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정원 외 직원까지 한 700명을 거느리고 있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태도, 내용 너무 부실해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소신이 없어요, 소장이. 예를 들어서 연구 검토, 다음 기회에 보고, 뭘 다음 기회에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도 보고 못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한강관리사업소장이면 자기의 어떤 특별한 소신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신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단 한달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임을 다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여튼 지적을 하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의 답변 태도가 대단히 부실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제 질문에 답변한 내용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청사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서 시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구두 보고가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6하 원칙에 의해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님이 할둥말둥 하는데 구두로 지나가는 얘기로…….

이것은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자세한 것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의 그것은 최소한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번째로 정원이 110명이고 정원 외 인력이 553명이란 말이에요. 방금 질문에 답변하면서도 정원 외 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따라서 정원 외 인력들은 소속감도 결여되고 다루기도 힘들거예요, 아마 본 정원보다도. 그러나 한강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침, 방침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별도로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애매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다른 데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정도면 누가 시켜요,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맡아서 해야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서 한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업소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윤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원 외 인력, 특히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지침 기준을 모두 저희들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모든 것을 나열하지 말고 포인트만 딱딱 답변을 해 주면 위원들이 지금 다 수자원관리 위원들이에요. 한 마디얘기하면 두 마디를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은 놔두고 빙빙 돌려서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딱딱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저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따가 지금 별도로 답변내용이 부실해서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만 우선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이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작년 3월 1일부터 소장의 업무일지 제출 말씀이 계셨는데 소장의 업무일지라고는 별도로 각 기관장이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장은 주요업무 계획을 주간계획에 의해서 사무를 관장하고 기본 계획 그 다음에 회의, 현장 방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일지는 다른 기관장들도 모두 작성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개최시에 설치된 구조물 중에 현재까지 재사용 중인 시설물은 여의도지구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럭키금성에서 만든 이후에 서울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철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만 많은 예산으로 설치했고 그 나름대로 문화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은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계속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2월까지 연장승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 검토결과 시민공원 등 관리에 치중하고 치수 수방업무는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얼핏 보시게 되면 그런 지적은 의당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주로 치수 수방 수질관리업무 등은 본청의 하수국, 환경관리실,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소관업무가 주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치수와 관련된 것은 아시는 대로 상류댐의 수문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자료에 있는 유심수로 정비라든가 호안정비, 제방관리, 수방댐 이전, 시민공원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강관리사업소라는 명칭과 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모든 일이 한강관리사업소로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청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자연적 한강관리사업소는 지금 치수, 이수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시민공원 이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다음에는 시민공원이 많은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출입에 따른 청소년범죄, 풍기문란, 허술한 곳이 많다 치안부서와 협조해 가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여건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청원경찰에 책임순찰을 관리하도록 하고 순찰지역도 전부 일지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파출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경찰의 협조가 그렇게 만족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여름 성수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근무인원을 보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서강대교 닐센아치제작 점용기간이 95년 5월말까지이고 전용면적이 3만㎡인데 기간, 면적이 승인된 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닐센 아치교는 지적하신 대로 95년 5월 30일까지 3만㎡입니다. 그리고 서강대교 건설이 늦어져서 점용기간이 96년 5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가림막을 경계로 구분사용하고 있어서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아치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공장물은 철거하고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각종 시 관련된 교량과 관련해서 점용은 하는데 현장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가 여기에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다점용하고 또 점용했던 면적에 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자기들 편하게 자꾸 늘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계속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 부근에 대한 시설물의 이설,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전위치를 지정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이설하게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구간에 잔디를 옮기는데 야외무대 인근에 이식하도록 조치를 했고 임시 이설되는 매점, 공원 등은 공사 후에 원 위치에 원상복구토록 하는 일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내 각종 공사장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적기의 수가 안되고 폐수, 식당 하수 등이 한강에 유입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사현장 실태가 화장실은 거의 수거식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적기의 수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주변에 작업장 주변이 현장이나 실내가 잘 정리되지 않고 폐수가 한강에 유입되는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순찰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오염시킨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적출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적출되었으니까 적출되었다고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현장사무소에다 시정을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기간 내에 안되게 되면 다시 공문으로 연락을 합니다.

시정조치한 관련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가령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아까 죽 돌아보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실제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답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령 서강대교 건설현장인데 거기는 정화조 설치 이후에 정화조를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현장을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가 봤더니 정화조 냄새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이 만족하지 못한 사항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히 하겠는데 특히 이번 기에는 봄맞이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4월 15일까지 일체 한강구간에 있는 현장을 점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우선 그 동안에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 하수관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오수관이 따로 있는데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나쁜 물은 일단 오수관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각 현장을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한강에 점용사항과 관련해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사업소의 입장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현장을 나오던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나오지 않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국토관리청하고의 이런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한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여덟 분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모두 답변을…….

그리고 1995년 7월 13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승인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87 구 고덕천 합류점에서 송파구 신천동 13번지 성내천 합류점인데 하수차집관거 매설공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검토의견을 보면 공사시행 후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하여 한강관리사업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 당장 확인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박정구 위원입니다. 오니토 처리관계하고 한강저수로 정비공사에서 합하면 약 1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국가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월급 탑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월급 탑니까?

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140억원 돈을 쓰면서 월 1회 정도 순찰시에 여기에 들린다 이러는데 저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서울시민 천 이백 만이 세금 낸 돈인데 만약에 소장 개인이 140억원에 대한 어떤 회사를 맡겼다든가 설립을 했다 하면 감리회사에 맡겨놓고 월 1회나2회 가겠습니까? 총무처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건 국가공무원이건 간에 좋은 제안이 있고 예산 절약하는 무슨 방법이나 리포터를 써내면 아마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예산 절약되는 분한테 10%인가얼마 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돈이 아니라고 월급만 편안히 타먹고 앉아서 감리회사가 하니까 월 1회 정도 간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해요. 말만 21세기, 22세기 찾지 말고 편안하게 월급 타먹는다, 내 책임 없다, 물론 그래요. 조달청에 입찰해서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감리하면 소장한테 책임 없을지도 몰라요. 금년은 예산책정이 이미 되었고 어찌할 수 없더라도 97년도 예산은 지금부터라도 여러 부장들께서도 그것을 연구해서 왜 57억원이 나오고 70억원이 나왔는가 정밀분석해서 한번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이 이 자료는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기관장으로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인데 소장으로서 이런 현장에 전부 책임감리 회사가 있고 과학적으로 자료가 검증되는 자리에 그렇게 자주 나갈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월 1회 행정지원을 위하고 필요한 협조를 위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거기에 소장이 자주 나가야 할 이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흔히들 고급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용역 준 회사에 가면 과거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거기에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소장은 매일은 안 가더라도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고 밑의 부장들이라도 나는 자주 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지만 보고 눈으로 보고서만 받고 한다는 것은 물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뭘로 측정하고 뭘로 합니까? 물론 거기에 찌꺼기가 나오고 톤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이 측정하는 방법이 오니토 같으면 배에 기계가 다 달려서 그 양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니토, 양천의 건조하는 데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공무원 생활을 28년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이제는 좀 달리 가져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옛날처럼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공무원이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금년에 대통령께서는 1조원을 예산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혹시 소장께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을 몇 % 절약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미 본청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과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20%를 절감하도록 지시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이런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 빠진 것이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 김천주 위원님 지금 오셨으니까.

나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듣다가 별안간 일이 생겨서 갔는데요, 우리 윤종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익근무요원은 뭐 하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강 관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지만 눈에 뜨인 적도 없고 모르겠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익근무요원만이라도 복장을 달리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복장이 특이해서 아, 이 옷을 입은 것은 공익근무요원, 저것은 공원관리 인부 이렇게 좀 뭔가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보이지도 않거니와 저 분이 다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한강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요원들의 복장이라도 뚜렷하게 해서 누구든지 보면 아, 저분은 공익요원, 저 분은 관리인, 이것을 알아서 뭐 할 때마다 물어 보면 좋겠는데 물어 보면 뭐든지 모른데요. 여기 화장실 가려면, 저리 가보시죠.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복제가 있어서 그 복장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복제 규정이 있어서 상의가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사진을 좀 찍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알아서 이 분은 그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로서도 아,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관리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청원경찰이야 도리 없죠. 자기 군인 대신 하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딴 것에 대해서……. 그리고 214명의 일반직이나 기능직 이것도 제대로 정식 요원하고 정원외 인력하고도 구분이 되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복장을 요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제가 한강 잠수교를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잠수교 밑에 보면 토사가 쌓여 있어요. 토사가 양쪽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출렁출렁 하니까 보면 거기에 수중보가 있는데 강물이 흐르지 않고 거꾸로 위로 올라간다고. 이 쪽 토사라도 좀, 이것이 몇 달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치워 주면 물이 이렇게 이 쪽으로 수중보를 좀 물이라도 내려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마 우리 소장님들 돌아보신다니까 다리 밑에도 좀 가 보세요. 잠수교 거기 보면 완전히 이렇게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잠수교 보수 공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토사를 일부러 막아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곳입니다.

아니요. 공사를 해서 막는 것하고 그냥 적체되어 있는 토사하고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것은 공사를 해서 막는 것하고 그것이 적체되어 있어서 막힌 것 하고는 다르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좀 나는 아침저녁 다닌다니까요. 하루에도 두세 번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 좀 치워 주었으면 좋겠고요, 세번째, 지금 한강변의 음식점이나 매점에 대해서도 나왔겠습니다만 세모하고의 관계, 강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매점도 이것이 다 기한이 되면 그것 좀 철수할 수 없어요?

철수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철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은 아닙니다만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선호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식당도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로 영세하고 다른 매점하고 관련해서 일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한강변을 깨끗하게 하지, 그것 다 두어서 언제……. 그 음식점에 가 보셨어요? 이것이 하수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화장실은 퍼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바로 뭐냐, 한강변은거기서 음식 먹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 주면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요, 한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노는 문화, 음식 문화하고도 관련되어서 어느 선을 딱 긋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장님, 미국 같은데 가보면 그 넓은 공원에도 음식점 없습니다. 단지 음식을 가지고 오는 분은 바베큐를 해서 먹고 가라 하는 주의사항만 되어 있어서 딱 먹고 가게 되어 있지, 음식점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공원마다 음식점 다 두면 어떻게 합니까? 한강은 우리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해야지, 바로 여기에서 한강관리사업소 분들과의 재미있는 뭐가 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이 무슨 미국에서 온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강변을 공도 차고 놀러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어떻게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놔두면 놔둘수록 서로서로 음식물을 가져가서 한강변을…….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주차장 있는 데를 제가 가끔 가 보는데요, 화장실이 그쪽에 별로 없는지 더러워서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실례할 것 하느라고 다 노상에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와서는 공 차고 공이 빠져들어 갔다 하면 공 찾느라고 난리지, 거기에서 그냥 다 뭐 먹고 버리고 거기서 또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거기에서 실례해요. 주차장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참 모르겠네요. 내가 몇 번 가 보았는데 이것 하는 분들이 나와서 누고 가. 이 사람들이 다 신사요. 대한민국의 집에 가면 가장이요, 아버지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차장도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참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연구를 전에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화장실이 성수기에는 좀 부족한 편이고 겨울철에는 화장실이 많고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또 불결합니다, 그것이 불결합니다.

그러면 청소 요원은 뭐 해요?

청소요원은 구청에서 하는데요,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야외 화장실이고 밑에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변기 안에 대충 청소만 하더라도 결국 변이 붙어서 이것이 청소가 안 되면 냄새는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세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강변에다 화장실을, 그 넓은 지역에다가 온 사방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점차 화장실 문제는 선진 야외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하수관거가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수관거가 난지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수세식이 왜 안 됩니까? 한강 분리하수관거 위에다 만들면 한강물을 끌어 올려서 수세식 해도 되고 지금 난지, 뭡니까, 그냥 분뇨정화조도 실어다가 지금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의도 지구같으면 그런 건물을 지어도 화장실을 한두 개는 지을 수는 있겠죠.

아니, 이동식 화장실 말고 분리 하수관에다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넓은 지역에 이동화장실은 불가분한 것이거든요. 온 천지에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고.

아니, 나는 주차장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온 천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놓여 있는데 이 화장실 관계인데, 한번 소장님 두어 시간만 계셔 보세요. 그 멋쟁이 신사들이 다 넥타이 맸는데 다 실례해.

여름에는 대단합니다, 사실은 냄새가 배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보느냐인데 무슨 변명하시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고요, 아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하도 청소가 안 되고 돈 내놔라, 이래서 16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일단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이것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봐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한강이 얘기되니까 관심은 가집니다만 그 예산은 전부 그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러니까 기초질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선책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시듯이 난지도에 분리관이 하나 가 있다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강물 끌어 올려서 한번 해 봐서 그것이 좋으면 확산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 봐 달라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듣다가 갔는데 식목일에 한강변에 식수를 할 계획은 없어요? 전혀 이것은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강변의 식수는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요, 거기 제방의 식수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여기고 볼치기 하게 되면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는 있을 필요가 없네.

볼치기가 아니고 그것은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바에는 시민들이 어디어디를 해 달라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아무리 녹지 그래도 한강관리를 하는데 이 쪽 이 쪽은 식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오면 그늘에서 있을 수도 있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수로 하게 되면 만약에 홍수가 나도 떠내려 가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한번 해 봤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것은 녹지과에 얘기해서 그 예산만은 그러면 식수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게끔 넘겨주시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방 밑의 고수부지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법에 되어 있고요, 제방에 대해서는 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답변을 떠나서 그야말로 한강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목을 선택적으로 해서 한강 경관을 보호하고 또 그늘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를 얘기하면 하천 관리하는 쪽에서 그냥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발히는 못하고 있는데 점차 어느 연구단체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 이제는 홍수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말고 적당히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니까 한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자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심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부서가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니더라도 연계 행정부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한강관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곳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이니 심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라고 조치를 하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제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연차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방인데 일반 한강 전체의 관리를 하는데 특수한 데는 휀스를 안치고라도 나무를 심어서 쉴 수도 있고 경관도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건의도 못할 입장…….

충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나태균 위원님 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입니다. 소장께 말씀을 묻겠는데 오전에 제가 묻는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관련한 문제인데 업체별 지급내역을 말씀해 달라했는데 그 말씀을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총괄로 얘기를 했고요.

아니, 내역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내역이라 하면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업체 몇 군데 이름만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역이라 하면 돈을 어느 업체는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몇 년도, 10년 전이나 30년 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96년도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금년도 예산에 51억 3,500만원 보조금 내역이 수영장 운영에 1억 7,600만원 이것은 롤러스케이트, 빙상스케이트 인수한 대금으로 76년, 77년에 보조금,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성격보다는 물건값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29억 9,600만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있고 거북선에 3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한강둔치의 청소 책임관리를 위해서 16억 1,600만원 이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중복되어서 하다보니까 나위원님 얘기를 묶지 않아서 이러는 것인지 조금도 감추고 할 이것이 없는데…….

96년도 시행을 했던 부분과 97년에 시행코자 하는 내용과 연계해서 관계부서의 감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추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수영장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네요. 여기 기록에도 다 명기가 될 것이고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가 가장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수하에 7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올바른 건의나 제안 그 외 등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전혀 수용을 않는다 이렇게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나 건의 같은 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서 한강관리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독선과 아집이 상당히 소장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여기와 계시니까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한강관이의 철저를 위해서 직원들과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올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도 민원이 들어오죠?

네,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 온 것이 몇 건이 되든 간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요약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나태균 위원님.

나태균 위원입니다. 아까 물었던 얘기인데 한강관리사업소에 문제가 많다, 이런 풍설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느냐, 내가 초두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특별히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별도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혹 나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얘기나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 좀 해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들은 적은 없으시다, 그 다음에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위탁관리업체에 관련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련 문제인데 현황을 실명 서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질문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강관리사업소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보고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58쪽이나 되는 보고서 중에는 말이죠, 문제점이 12가지를 지적을 했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4가지, 서울시가 관장하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운영에 관한 개선책 안을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8개사항 이것을 제출해서 우리 서울시 서기관급 이상 164명과 기타 필요한사람이 와서 자의적으로 와서 가지고 간 사람 합쳐서 200부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시장님만이 김희완 정무부시장을 보내서 수고했다고 와서 격려를 하고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나 하남시, 남양주시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왕숙천과 장자못까지 우리가 다녀왔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사진 찍었던 것 보다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물을 떠다가 지금 기술연구소에 수질 의뢰를 했는데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지금 나태균 위원이 말씀하신 바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차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있던 모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규칙 52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규칙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아닌 사람이 와서 질문했을 때 우리 회의 위상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정해서 말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것은 이런 상황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다른 감사기관까지 언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한강관리사업소 측에서는 이 책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16명이서 결의해서 했던 사항을 이렇게 석 달씩이나 무시해 버리고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본 위원장 스스로도 정말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질책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 다음 회기 이전까지 여기에 대한 사항에 우리 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한 사업소 측의 의견과 함께 이것은 서울시 본부의 시장께 이 사항을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문을 드리고 이상으로써 오늘 97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