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 내용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건과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에 거주하는 김경문외 21명으로부터 해안도로 개발계획과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제동흥산과 서귀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방문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사후 이행실태 등을 파악한 바 있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농수산 관련기관 단체를 방문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3일 동안 애월 신창간 국도확장공사 현장 등 관광건설 관련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와 함께 현장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 열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3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개정 및 '96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기간 부족 시 군계획의 미제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제135조에 의거 음용수의 분류가 보건 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되었으며 시험종류의 추가 및 처리기간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시험수수료를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앞서 제3항의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시 설명한 바 있듯이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년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 열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3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개정 및 '96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기간 부족 시 군계획의 미제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제135조에 의거 음용수의 분류가 보건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되었으며 시험종류의 추가 및 처리기간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시험수수료를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앞서 제3항의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시 설명한 바 있듯이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년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7년 3월 5일 열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3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시에 동 조례안을 개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구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의 개정 및 '96년 7월 1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역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기간 부족 시 군계획의 미제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인 바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용어를 변경하고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제135조에 의거 음용수의 분류가 보건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되었으며 시험종류의 추가 및 처리기간을 신설 또는 조정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사시험수수료를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전문화 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앞서 제3항의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시 설명한 바 있듯이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하여 성실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년금법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수산재경위원회 고승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 3월 25일 제126회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면제하던 것을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10/100으로 조정하고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촌진흥공사로 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10/100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세감면조례를 정책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저에 제7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회기 동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26일에는 반출허가 신청업체인 제동흥산 주식회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먹는샘물 제조공정 생수사업 추진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6년 10월 23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하여 서울 부산 등 한진그룹사에 '97년 3월부터 11월까지 9729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997년 3월 27일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에는 도외반출 허가 후 그룹사 임직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시중판매나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중에 유출되었을 시에는 지도 단속이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고 또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제동흥산 주식회사간의 먹는샘물 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및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는 소수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 끝에 지하수의 공개념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면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김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