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한설명에 앞서 3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전리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국민 서비스확대와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범위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여 오던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운영을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토요 전일근무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일시 산정시 이제까지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만을 따져 계산하여 오던 연가일수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하여 현재의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사병 기간, 과거 공무원 경력 등을 인정하여 타법령과의 형평을 유지하였고,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제공을 위하여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각각 1 일의 연가를 가산토록하여 성실근무 유도와 시테크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오전 또는 오후 등 반나절만 휴가를 사용하는 반일휴가제를 도입하여 부모생신, 기일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편리를 제공하는 등 복무규율의 합리화와 편리성을 도모하였고,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시테크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지참이나 조퇴, 외출을 할경우 이를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그 시간만큼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사적인 업무로 인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병가사용 기준을 강화하여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개인연가를 활용후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경우 잔여병가를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행사참가시 공가를 인정토록 하였으며,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하여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여 재해의 효과적인 대처와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본 복무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 도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훈령으로 시행중인 토요 전일근무제를 조례로 규정하여 실시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연 가, 병가, 휴가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토요 전일근무제 조항신설 및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한 것이고,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였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 해의 연가일수 1일을 가산토록 하였으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을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병가 6일을 초과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하고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에게 5일 이 내 재해구호 휴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을 적용하였고, 본조례개정안은 내무부 지방공무원과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며 본문 축조 검토결과 상이점은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의 취지랑은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당사자들인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이 잘 되어있는지, 근무자세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내무국에서 하고있죠?

내무국하고 감사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아니면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1주일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1주일은 쉴 수도 있는데, 근무를 잘 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그 부서의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나와버리니까 정작 자기가 쉴 때도, 상사가 나와버리니까 하위직공무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번 나와보면은 먼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사가 퇴근을 안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토요일날 격주로 전일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전일 근무하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것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앉아서 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 취지하고는 정반대지요.

저희 내부적인 그런 걸 잘 지적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무국장을 하는 동안에 일요일, 토요일을 한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 계장, 직원들에게 국장이 나왔는데 왜 너희들은 쉬냐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차마 그 얘기를 상사들한테 못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물어보니까 지사는 공무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사공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대외적인 업무를 그래도 본다고 자기는 여기 나오는 것을 자제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감독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 안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해야 맞는데 오히려 토요일날마다 전일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지사께서는 토요일날 일부러 안나오고 그 분 결재가 있으면은 오히려 비서들이 공관에 가지고가서 결재를 맡고 하는 처지에 있는데, 아무튼 제도의 목적이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활성화, 연구, 말하자면 여가선용같은 것을 하기위해서 제도에 비춰봐서 역행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간부들 자신들이 솔선하도록 하고 간부가 꼭 필요해서 나온다면은 그런 업무는 자기의 사사로운 업무로 간주해 처리하고 그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토요 전일근무제에 절대 귀속당하지 않도록 저희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하고 감사실이라고 그랬지요? 하위직 공무원들도 토요 전일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국장님들께서, 하위직 공무원이 전일근무제 차례면은 근무하도록 하고 그 다음 격주 쉬게되는 차례가 돌아오면은 쉬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퇴라든가 외출, 이런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합산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처음으로 제도에 도입하는 건데요. 그안에 무슨 사사로운 볼일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갈 적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솔직히 나갔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습을 우리가 빨리 타파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어떠한 일로 자리를 이석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이것도 책임을 감수하는 엄한 족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조퇴를 한다든가, 외출을 나갈 적에는 반드시 상사의 명을 받들어서 승낙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행하는 사례가 나왔을 적에는 하나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규제의 내용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하는 것도 되고 하나의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근무중에 목욕탕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복무규정이 제대로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통과된다면은 상당한 제재를 당할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도.

그럼 근무중에 목욕탕에서 만날 일은 없고만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지금 제가 며칠전에 경향신문의 흔들리는 공직사회라고 해가지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에서 지시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듣지 않아요. 공복의식의 실종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직기강이 흔들려 버리면은 무너지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내일 모레가 대선이고 그러는데 줄서지 말라고 암행감찰관을 전국에 내려보낸다는 둥, 정말로 안일무사, 복지부동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요 전일근무제 실시근거는 16조 2항에 근거를 두는 사항이지요?

이번 조례개정 16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토요일날은 오전 근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주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사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런 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의도와는 달리 그 사람들이 활용을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예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 도내 동, 면, 읍이 271개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종 자동화, 첨단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있어서 전기요금같은 것, 인적 소모같은 것을 생각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더 많지 않은가,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추이를 갖고 하면은, 다른 기관에도 그렇게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서류같은 것도 시간 없는 사람들이 그시간을 활용해서 갔다 제출하면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만 그런 제도하에서 하고 있지, 다른 일반기관은 거의 그런 것을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전제가 제가 볼적에는 주5일 근무제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마는 언젠가 선진국화 된다면은 토요일은 전혀 근무을 않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는 하나의, 방금 지적한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은 미래적인 생각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전일근무제를 잘 홍보하고 또 취지에 맞도록 근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가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어서 방금 지적하신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이것을 서로 동참을 해서 같이 하면은 효과적이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데, 점진적으로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일부 회사같은 데서도 제도를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적하신 경상비적인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계산까지는 안해봤습니다. 또 토요일날 근무를 안한다고 해서 전혀 사용을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토요일은 12시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점의 역기능도 없잖아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1조 2장 근무시간에서 시간외 근무의 공휴일 근무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정때 사흘간 공휴일이었지요?

3일인가 했지요.

3일간 공휴일로 해서 세계 180여 국회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달력에 빨간글씨는 다 노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실에는 간단한 민원사무를 본다고 해서 몇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보통 직원들 3,4명하고 책임자 하니까 평균 4,5명씩 그날 나와있었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하루 근무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271개 면, 동, 읍하고 시군 민원실을 따지고 보면은 285개가되는데, 어림 계산해서 3명씩만 나와서 근무를 했다고 해도 855명이 된단 말예요. 그런데 3일간이라고 하면은 2,565명이라는 숫자가 계산적으로 나오지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1만 7,552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약 1/7이 나와서 근무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지마는 익산시의 경우를 사흘간 가서 확인을 했더니 1건도 없었다는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보장된 휴일날에 말하자면1/6이라는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되고 전번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전기료같은 것을 따진다면 수천만원의 손해가 났을 거란 말예요. 그런 필요치 않은 것은 연구검토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으면은, 주민을 생각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오히려 활용을 않고 일부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지요.

현재 전국적으로 토요일 격주근무제를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하고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14개 시군이 다하고 있는데 부안군만 유일하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군 민원부서하고 읍면 민원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토요일이 되면은 1시가 되면은 다 끝나도록 부안군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부안군만 그렇게 하고있고만요?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라북도 본청은 토요격주제를 실시해본 결과 피부로 와닿는 장단점, 어느 점이 좋고 어느 점이 폐단이 있다는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인 경로를 통해서 몇가지 파악해본 결과 조금 전에 우리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간관리자가 나와있음으로서 부득이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아주 좋다,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 가지 심신단련이라든지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한 부서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토요일도 일을 해야 할 곳, 왜 그러냐면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청 경리관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한테 위임해도 됩니다마는 토요일날 전일근무제 오후에 유관부서 사람은 저희 회계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확인을 맡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결재를 해줘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감내하더라도 우리 조직의 여러사람들이 전일근무제에 기여한 다면은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 자신에게는 저도 사람인 지라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토요 전일근무제의 전체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저 하나쯤 그렇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완전 정착만 시킨다면은 오히려 전 청원들이 바람직한 제도로서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주 5일근무제로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앞서가는 반응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전기료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상비가 들어가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에서 겪어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무원들은 거의다 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무국장의 경우는 토요일도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국장은 어때요? 직급에는 관계 없이.

관계 없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다?

예.

그럼 내무국장만 특히 토요일도. . .

제 업무성격상 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같은 경우도 제가 토요일날 보면은 평소에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오후 5시까지로 4시간 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대신 다음주에.

그러니까 1/2 공무원이 5시까지 근무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것을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되고 더 나가면은 5일 근무제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1시이후에 공무원들 반절의 4시간동안 실태를 한번 파악해봐요. 1시 이후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격주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가 지고 4시간 더 연장을 해놨는데 그것도 연장할 필요가 없이 종전과 같이 차라리 1시까지 해서 격주제 근무하는 걸로 평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라리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시간 더 연장해 봐야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5시까지 있는데 지루하기만 하지. 내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예요. 의회사무처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업무에 종사해집니까? 5시까지 연장해서.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물량을 대량적으로 계산한다면 분명히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근무를 하면서 또 오늘 누가 올 것이다는 예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연구도 해야되고 미진한 점도 처리도 하고 또 연장된 시간에 민원이 오면은 일처리도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쉴새 없이 머리속에서 일도 짜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기때문에 일반 공장이나 생산적인 업무와 그런 관계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어쨋든 간에 5일근무제가 되어가는 전단계에서 이를 정착시키는 걸로 해서 계속 철저히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발전시키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조위원 말씀대로 국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평직원들이 5시까지 근무하면은 없는 그런 국,과도 있을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체계적으로 해부해 보면은 무엇을 해요 주민들도 알기를 종전과 같이 토요일이면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 5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아는 도민들도 거의 없고 각 은행같은 데도 1시면 끝나고 하니까 1시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우리 의회사무처만 봐도 5시까지 근무한다고 전부 지루하게 앉아 있어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5시까지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5시까지 연장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실효성이 없다면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격주제 하면서 종전과 같이 1시로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안은 정부가 마치 인기에 영합하는 주민들의 행정, 민원이나 모든 것들을 전일근무를 통해서 소화해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결권자가 그 자리에 정착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자리만 지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바로 그날 해결해야할 사항들을 해결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미사 여구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이런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꿔야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속기간하고 재직기간하고는, 근속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의 범위, 말하자면 군대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과거에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을 재직기간으로 쳐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연금법상에도 모든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추가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채택해서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법상에는 그것을 연금절차나 보상같은 것은 하고 있지마는 복무기간에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상호보완적인 의미에서도 삽입하는 것은 별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조 9항을 신설했는데 지방, 또는 국가적인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풍수,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직접 재해당사자는 어떻게 해나왔지요?

재해당사자도 사실은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칙운영이 된거지요.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새로, 이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논란이 되어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하나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재해당사자에게 5일 이내의, 그 이상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재해휴가를 5일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른 채널로 출장명령을 달아서도할 수 있고 그럴텐데 부득이 봉사를 해줘야할 처지라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국가기관이 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5일이내의 재해휴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공무원들에게 쉴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을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불가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5일 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 3일이 적정하냐 그런 사항은 판단하기가. . . 그래서 5일이내로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적절한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5일이라는 한정적인 기간을 정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해를 입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봉사를 요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직계, 존, 비속이 일을 당했다, 자기 것은 직접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속이 당했다고 할 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재해복구에 기여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을이나 지역에 예기치 못한 대단위 재해가 발생할 적에는 가서 같은 인본의 정신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관계는 운영하는 묘를 거 두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운영의 폭을 넓힐 수있는 조항이지 않나해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려운 때 휴가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무원은 우리 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정량의 근무를 해줘야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재해구역내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명문화해서 이걸 만드는 것은 마치 행정공백도 초래할 수 있는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끝으로 토요일 근무제에 대한 조례를 본위원회에서 삭제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잘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일을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상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효과만을 홍보하는 그런 명문화된 법규라고 모두다 이해를 하는 것 같기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학태 위원.

'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5조 3항을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가 있지요?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당직 책임자가 시군 같은 데에 있잖아요? 당직사령이라고 하나요?

당직사령이라고 합니다.

원래 빨간 글씨로 된 때는 당직사령이 시군 같으면은 평상시에는 계장이 하는데 그 날은 다 과장들이 하더라고요.

한직급 올려서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직급이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휴일에 직급을 올려서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 직급은 없고 대개 연휴라든가 그런 때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 .

제가 물어본 것은 월력으로 빨간 글씨로 된 것을 물어본 거예요. 연휴가 아니고. 일요일날 같은 때, 일요일이 아닌 국경일이나 그런 날은 빨간글씨로 된 날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도는 그렇지 않고요.

도는 당직사령이 숙직합니까?

우리도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도난 자동 경보기장치가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는 않고, 시군하고 읍, 면, 동은 어떻습니까?

읍,면,동도 않습니다. 8시까지만 근무하고.

시군만 합니까?

도하고 시군만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는 도난방지시시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는 당직이나 숙직하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령실에 그 사람들이 와서 꼼짝 못하게 생겼는데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왜 그러냐면은 당직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오후에 나오는 것이다는 말예요. 그러면은 민원실하고 직접 중요한 부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안왔을때 민원인은 누가 당직을 했는지 모른다는 말예요. 멀리서 갔다가, 시군같은 데는 저 끝에서 가면 먼 데가 아니겠습니다.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불편이, 민원인한테는 불이익이 초래되는데 꼭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또 시군에 있어서 과장급이라면은 중견 공무원인데 그 분들은 그런 때 돌아다니면서 행정PR도 하고 홍보도 해야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위직 중에서 몇 사람 데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임용일이나 그런 것을 봐서 책임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못을 박어야 하는가. 숫자가 너무나 빨리 빨리 돌아오는 결과가 되더란 말예요.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직인원을 앞으로 조정하는 문제, 일요일날같은 때도 당직사령을 올려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상위기관인 감사실같은 데서 저녁에 확인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건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들, 또 복리문제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계시고 또한 복무제도의 실효성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행정의 질좋은 서비스를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 같은 개정안을 내놓으실 때는 지금까지 토요 전일근무제를 상당기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원실 정도에서 민원처리가 토요일 오후에 어느 정도 이루어 졌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것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실적으로 보고를 해주면서 어떠어떠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는 이 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하실 때는 부수적인 준비,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내무부 표준안만 갖다 딱 내밀고 심사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토요 전일근무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주5일제로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겠지마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공무원들이 5일제를 하면은 사기업도 다 5일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료하게 앉아 있는 공직자들도 따분하고,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들이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하지말고 격주간으로 쉬기만 하고 1시까지만 근무하는 게 어떻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이유가 공직자들도 무료하게 앉아있고 이용률도 적어서 민원인들도 크게 효과를 못보고, 다른 기관에서는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안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토요일 오후 쉬는 때에 행정기관에 나와서 평소에 못보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지만 아직 안되었단 얘기예요. 그걸 신경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복무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지간에 이걸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도민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고 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이 안계시면, 계신가요?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또한 역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줄 것으로 믿고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역시 오늘도 김학태 위원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