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된 지 2개월 18일이 지났습니다.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적인 도정을 위하여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3월 13일과 14일에는21C 미래 도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 방안 창조적 미래 도정을 위한 정책개발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는 등 대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북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의 책임과 사명은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 회생을 위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대안을 창안하고 경제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북경제 활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중소기업의현황및실태에관한청취의건

이 자리에 나와서 유병철 위원장님 이하 의회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와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충분치는 못하지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도의회 특히 전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될까 해서 기꺼이 즐겁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과장이 세 사람이 있는데 다 대동하고 오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에서 회의를 불러서 한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한사람은 서울에 출장 갔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임종목 지원협력과장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와 전라북도 경제에 대해서 모든 통계지표나 또 연구에 의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옛날 이조 때에는 우리나라 3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서울, 평양, 전주, 그런 도시가 5등, 6등, 7등, 8등을 지나서 지금은 20등이 넘는 이런 상황으로 낙후되어 왔고 결국은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것은 경제에 비례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람을 유인하고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유인력, 흡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고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위기를 극복할까 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기로 저도 그 외에다가 힘을 보태는 이력을 담당하고 싶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나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희가 보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보태드리고 또 허용 하신다면은 저희가 의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분야도 도와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 업무를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나 준비상태가 미흡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별첨) 마지막으로 47페이지 공업기반 기술 과제 해놓고 전통 고유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 한지 용도에 따른 물성의 표준화 기술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도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만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간청 드리고 싶은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다 넣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지 문제가 대두된 것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한지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종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원래 우리나라밖에 없는 종이입니다. 물론 유사품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옵니다 만은 그 사람들은 중화지, 일본은 자기 종이라고 해서 화지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발음으로 와지라고 하는데, 일본의 화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져간 것으로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져간 것이 이 전주지역이라는 것도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는,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가 우리나라의 3대 도시중의 하나였다가 이렇게 후퇴해서 아주 몰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전라도하면 어디든지 다 전라도입니다 만은 전라도를 대표한 곳이 전주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도를 대표하는 곳은 아시겠지만 전주가 이미 아닌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히려 전남 광주권의 부속도로 상당한 부분이 흡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한지인데 이 한지가 이미 정통성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 한지는 지금 한 장도 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깔고 자던 전통 장판도 현재 시중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것은 한 장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대로 운명을 마쳐버리게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한지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언론 기관에서 보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영업 정지시키고 사직당국에서는 구속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그 사람들이 버틸 길이 없어서 지금 한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마는 연로하셨을 적에 저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한테 배운 방식대로 축, 지방을 쓸려고 전주 시내를 돌아다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축, 지방을 쓸 종이가 없습니다. 일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제사 끝나고 나면 소지를 하는데, 옛날 것은 타면 하얀 가루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는데 지금 것은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추락합니다. 그것은 이물질이 몽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개발한다면서 이렇게 우리 자존심도 걸려있고 우리의 얼굴일 수 있는 문화 상품을 이렇게 버려도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도청에서 김수곤 과장도 무척 힘을 써서 지금 일부 작업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도와 주셔서 원광대학교에다 가 위탁해서, 뽕나무 묘목도 싹 캐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묘목 재배에 들어갑니다 만 다시 맥을 살리려고 하면 어렵지요. 또 현재 소양 근방에서 장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판이 아닙니다. 양지입니다, 양지에다가 콩기름이나 들 기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싼 어유, 생선기름을 먹여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판에서 얘들이 뒹굴면 피부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해서 관광 산업 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 적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관광지 개발하면 전부 미국식 호텔로 짓는데 우리 한국이 미국 사람들의 라스베가스 같은 미국식 관광 시설하고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경쟁은 우리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뭘 보고 느끼냐면 미국 사람한테 같은 체격으로는 다 지는데 샅바 묶어놓고 씨름하면 우리가 안 지거든요. 우리 식으로 싸워야 이긴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은 침대 방에서 재울 것이 아니라 장판방에서 뜨끈뜨끈하게 지져서 보내는 것이 한국 관광이지 미국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한지를 복원했으면, 그런데 한지가 역사적인 향수나 기대할 만큼 열악한 종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속에서 다라니경이 나왔는데 그것이 약 1,400 몇 년이 된 것으로 고증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자연 상태, 특별히 보관 시설이 없는 탑신 속에서 1,400년을 지나고도 살아남는 종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종이입니다. 잘 개발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남들에게 주는 표창장, 감사장을 한지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오래 보존하면. 그런데 지금 주는 표창장, 감사장은 50년 후에는 다 없어집니다. 산화되어서 전부 날아가고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의원당선통지서, 이런 것도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50년 지나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이 종이로 만들면은 1천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표창장, 감사장 이런 것을 한지로 만들어서 주면 은 우리 전라북도가 개성도 있고 우리 도청의 얼굴도 내놓는 이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를 살리는 사업도 도청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가거든 적극 도우셔서 이 사업이 맥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협동해서 하겠습니다. 한지뿐이 아니고 우리 사라져버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으로 옛날 뱅어가 있었습니다.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이런데서 초겨울에 잡혀 가지고 참 일미였던 것인데 지금 그 뱅어가 사라졌습니다. 하천 오염으로 씨알이 말랐는데 지금 음식점 가면 겨울에 뱅어라고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유사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김제 청하면 동진강 하구에서 옛날, 그 청하라는 하자가 새우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때 거기서 파란 새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 새우의 알을 떼 가지고 파란 젓을 담았습니다. 옛날 생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캐비어보다 더 비쌉니다. 그것도 지금 아무리 맛보시고 싶고 많은 돈을 줘도 한 숟가락도 살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명품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 목기하면 누가 해도 전국에서 제일입니다. 계화도 쌀, 참 좋습니다. 부안에서 나는 김, 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한꺼번에 배 부르려고 품질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안 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부안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부안 김하면 한때 딸리니까 다른 것을 밤중에 실어다 만들어서 부안 김이라고 파니까 예민한 입들이 먹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도 안 삽니다. 부안에서 들으면은 뭐라고 할는지 모릅니다. 저도 거기가 고향입니다만은 계화도 쌀 보십시오. 계화도 그 좁은 면적에서 1년 내 어떻게 그 많은 쌀이 나옵니까? 계화도 방앗간만 들어갔다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에서도 계화미 하면은 서로 우리에게 부탁 많이 왔었습니다, 그 쌀 좀 사달라고. 지금은 그런 부탁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라북도 특산품 내지 공산품이 품질보증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연구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미로 건의를 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부탁말씀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떤 애로든지, 사실은 저희가 능력이 모자라서 다 해결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라도 선거구나 또는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보라고 안내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회를 마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물어주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수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지금 시간이 약 1시간 반 동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청취를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수곤 중소기업과장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원협력과 임종목 과장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청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든 팩스든지 요청하시면 항상 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설명하신 대로 모범 중소기업을 서너 군데만 우리가 현지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봐야 무엇을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항상 과정을 한번보고 과연 이런 업체가 전라북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령 그 기업을 살리는데, 이런 기업은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육성해야 하겠다하는 기업으로 서너 군데만 선정을 해서 한번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현지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 가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평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범 중소기업 한 세 곳 정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목적 차원에서 한다면은 못되는 데보다는 그래도 잘되어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모자라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이 자금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곳을 봐야지, 처지는 곳은 지원을 해봤자 한강에 물 붓기예요. 현대사회의 경제 구조가 앞으로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자기가 군살 빼기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려 운 데에 가서 사정을 듣자면 그것은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김백수 소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것만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본래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가 공업연구소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공업연구소와 그 다음에 국립공업시험원 전북지방공업시험소로 개편되기까지 이 성격과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로 개칭된 업무 성격이 변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현재 그 기관의 처음 전신이 1969년에 전라북도 공업연구소로 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전북의 각 도청소재지에 하 나씩 있었고 부산하고 대구만 좀 먼저 있다가 나머지 시도에는 전부 1969년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공업의 상황이 중소기업을 무슨 기술지원을 하거나 이런 소요적인 관측은 거의 내다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 에는 소비자 보호의 성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발족을 해 가지고 건물도 없었습니다마는 일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연탄 열량 검사, 그때 우리가 아궁이에 연탄을 땠기 때문에, 그 연탄은 저질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욕볼 때입니다. 그래서 전 도민이 때는 연탄을 갖다가 열량 검사를 해 가지고 품질관리를 하는 역할이 컸었고 두 번째 업무가 시멘트 벽 돌 블럭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멘트 벽돌 블럭이 원료사정이 나쁘니까, 모래나 자갈, 골재사정은 좋았지만은 시멘트가 없어서 그때의 벽돌 수준은 타이어를 붙인 말 구루마로 슬슬 끌고 가도 벽돌이 깨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벽돌 검사, 이런 것을 하는 검사 업무, 소비자 보호 업무 차원에서 일이 시작됐는데 70년대 초반부터 공업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대상이 무엇으로 변했냐면은 KS사후관리 쪽으로 업무가 돌아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국제경쟁대열에 하나 둘씩 뛰어드는 업체가 생기면서 기술 지원의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기술지원 업무가 추가되어 가지고 나오다가 드디어 작년 2월달에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지원, 그러니까 과거에 는 기술지원과 시험분석을 합친 업무가 '96년 1월까지는 그 업무로 만족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중소기업이 전부 국제경쟁에 들어가니까 제조업뿐이 아니라 유통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중소기업, 그런데 그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도 저 업무 밖에 아직도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로 흡수가 안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 는 식품분야, 그런데 저희는 기술지원은 않지만은 자금지원 쪽은 식품분야 쪽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쪽도 기술지원 쪽은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연혁 내용을 보시면 알지마는 저희가 전라북도 공업연구소로 설치되었다가 현 재 시점까지 저희 이름이 다섯 번째 변해 가지고 아마 금년 중에 한번 더 변하는 이런 변혁이 또 한번 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연구소에서 지금 중소기업 청산하죠?

예.

그러면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입니다.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이죠. 미안하지만 김백수 소장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이 되신 편이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실례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기간이 남았습니까?

종점 다 왔습니다.

공업연구소로부터 중소기업지원사무소까지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1970년 10월부터 했으니까 28년째인가요.

전라북도에만 계속이요?

아닙니다. 그 28년 기간중에 강원도 춘천에 가서 19개월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북에서 책임자로만 있었습니다.

소장은 지금 연구관입니까?

연구관입니다.

연구관과 연구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렵니다. 행정직의 몇 급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입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사는 행정직으로 보면 6급 상당, 그리고 연구관은 5급 상당부터 1급 상당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현재 4급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된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 이 일이 '97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좀 전에는 없던 부분인데. 성공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30%만 환원하고 나머지 70%는 안 갚는 이런 제도인데 40개 업체를 추천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 수준을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에 300개 업체 중에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중기청장에게 낙후된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40개 추천을 하셨는데 몇 개나 대상에 선정이 되겠습니까?

지극히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중앙에서도 이 선정에 있어서 워낙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각종 로비, 압력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사를 하는데도 저희한테도 통보도 않고 데려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말씀은 우리 열악한 도에서 그것마저 소외 받는 것처럼 되 는 대접을 받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장하기 힘듭니다 하고.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는 최소한 각종 혜택을 보게되면 전라북도가 2% 대접만 되어도 다른 지표로 볼 때는 평균이다 보는 상황입니다.

2.4%지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목표가 5%라도 떼라고, 인구비례만큼이라도 달라, 그러면 5%면 1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15개까지는 우려볼 작정입니다.

소장에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런 좋은 사업이 이런 낙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총생산이 적고 비율이 얕은 것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5%라고 하니까 30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를 목표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 것이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1개 업체도 해당이 안되겠다는 그런 전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15개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은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이 자금이 그림의 떡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림의 떡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자체 목표한 5%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심사 건은 그 분들이 쥐고 있는데 제가 자신 있다고 대답 드리면 모순이 있는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래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게 말씀을 하는데 결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책임을 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을 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 분야만큼은 그림의 떡이 안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래도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마음 자시고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확인까지 하시는데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요. 최선을 다 할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귀족"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중소 신발류 제조업체들이, 말하자면 "금강이라든가 "에스콰이어"이라든가 이런 데에 납품하던 업체가 한 70여개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 상표를 만든 것이 "귀족"입니다. 도내에는 구두공장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행히 그 속에 전라북도 업체는 그 속에 없습니다.

"가파치"도?

"가파치"도 15개 업체가 연합된 것인데 거기도 전라북도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공동 상표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전무한 상태라 그 말씀입니다.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분야에 이 공동 상표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후보로 정한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한지가 빈사상태이기 때문에 한지하고 남원 목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놓는 제품이 각각 달라야 합니다.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 업체가 끼워들게 되면은 서로 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상표는 같더라도 물건은 달라야 각자 자기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한지 업체는 저희가 그 사람들 상대로 설명회도 했습니다 만은 그 사람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직 안 된다 해서 지금 남원 목공예품은 대상으로 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단독상표나 공동상표로 가능하겠고만요.

금년에는 어려울 겁니다.

금년에 어려워요? 그런데 남원 목기정도는 금년에 목표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것 하기 전에 서로 멤버십을 만들어서 조직화를 해야 하는데 그 조직 속으로 안 들어오더만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목기 부분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가공상품이고 농림수산위원회에 가면 농축산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축산품으로 하는 것 보다 공예품으로. 중소기업과장, 공예품 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전라북도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모아서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아무 협조도 못 받고 이런 남 원 목기 전국적인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농산부 쪽에서 챙기기 때문에 그나마 육성이 되지 이 공예품 쪽에서 챙기지 않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때, '97 동계U대회때 현지와 전주 빙상경기장 앞에서 한 4백만원쯤 팔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중국 선수들이 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전국 선수들이 많이 도왔는데 이 목기쪽으로 국내에서도 물론이고 해외 시장은 중국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안 내놨었어요.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이 공예품 목기가 팔린 사례가 있습니까?

목기 업체도 참여를 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일례로 김제 금구에 있는 퍼니코 가구라고, 제가 기억은 그 업체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도 나와서 빙상경기장 거기 에서 팔았고, 종합경기장에 큰 천막 치고 거기에도 두 군데를 한 개 업체가 차지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거기는 주로 상 종류하고 나무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제기 같은 것은 아니고 주로 상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김제 금구 삼거리 쪽에 퍼니코 가구라고 굉장히 큰 업체인데 거기는 산림과 쪽에서 만약에 산지...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제대회를 앞으로나 전에는 말할 것 없고 언제 개최할는지 시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있을런가 없을런가 모르지 만은 현재 희박합니다. 그런데 국제대회에 전라북도 공예품 판매하는데 중소기업관계관이나 도에서 본 상품을 판매 촉진하는데 아무 지원이나 그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그나마도 매장을 개설했지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오신 손님에게 전라북도의 도내 상품을 판매하고 선전하는 기회를 관계당국의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척을 또는 확산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말로만 이것을 육성해야 하고 저 것을 육성해야 하고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 촉진을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대회입니까. 저 빙상경기장 뒤쪽에다 매장하나 만들어 주고 말이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도내 전 업체 팜플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실제로 배부를 했고요 무주하고 전주 빙상경기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U대회조직위하고도 저희들도 사실 노력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주 쪽에는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업체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숙직을 해야 되는데 민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나올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못했고 전주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그때 추경예산...

실제로 많이 참여했으면 뭣해요. 판매가 4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400만원이라고 해줬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1억 5천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그것은 업체들이 보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400만원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시. 군별로 대부분 특산품 판매 센터 가다 있어요.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줬어요. 고창도, 남원도, 전주도, 많이 해 줬습니다, 임실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도 단위의 판매센터가 없어요. 물론 무역종합상사가 준공이 되면 코너라도 배려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중소기업 측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적은 것부터 내실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수산물 판매 센터를 보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타도에서 이미 도 단위 공산품 판매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그에 대한 착안을 못하고 있어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차피 중소기업과장이 나왔으니까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는 중소기업지원협의회에 안 넣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와서 한번 봐요, 제가 명단을 봤는데 없어요. 예, 참여하고 있고만요.

말씀 없으시면은 제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기 판매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셨는데요 사실은 작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못하고 전남북 제주를 망라한 중소기업제품 TV백화점 KBS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주에서 이루어진 이유 중 또 하나는 불행히도 우리 전라북도에 는 그 TV백화점을 텔레비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중계를 하려면은 TV를 높은 이동하는 장치에 올라앉아서 카메라를 비춰야 하는데 장소를 만들어놓고 비출만한 높은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도 실내체육관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는 또 안 된답니다. 그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광주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전라북도 업체가 10개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광주지역이 17개, 우리가 10인데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장소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팔기는 전라북도가 많이 파냐, 우리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남원 목기도 처음에는 남원 사람들이 오라고 하니까 비용도 안나온다고 안 오려고 해서 사실은 사업조합이사장을 하는 김종만 사장이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참여하라고 해서 강제로 참여했는데 많이 팔았습니다. 3일 동안에 밥상 목기가 약 3천만원 어치가 팔려서 그것 실어 나르느라고 정신 없이 팔렸고 익산에 고급 상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입니다. 그 사람도 한 2천만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서에 있는 다보라는 세라믹 제품 만드는, 침대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한국다보. 그 사람은 3일 동안에 2억대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에 주방용 장갑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팔 줄 모르고 왔다가 어떻게 팔리던지 공장에 재고가 떨어져서 다른 대리점에 줬던 것을 갔다가 그것까지도 다 팔았어요. 얼마나 팔리는지 손이 없어 가지고 현지에서 판매원들을 마진제로, 팔리는 숫자마다 얼마씩 준다고 해 가지고 판매원들로 나온 아주머니들이 판매수당으로 하루에 50만원 벌었네, 60만원 벌었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공예단지도 안도와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원의 목공예 협동 조합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부지도 샀고 전시판매장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서 협동화 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도 저희가 해주고 있고 그래서 남원에 협동화 단지가 또 하나 이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원하시는 쪽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사업은 적극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가운데 다보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많이 팔린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많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사장한테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저도 작년에 두어 번 가본 지역인데 생산품을 봤더니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소품으로도 무주군 상표로 주걱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예, 주걱 같은 것이 나갔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세라믹 쪽으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 제품이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다보를 통해서요?

국내의 어떤 루트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제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준도 안되고 현재 큰 작품들이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고가로 팔게 되면 국내 작품 가지고는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 작품 갖다가 판매수익을 높이는 그런 것을 의심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아는바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이번에 U대회 기간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예품 전시회 판매장 개설 건에 대해서 방금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한국다보 심승철 사장님이 공예협동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들이 부지문제하고 어떤 업체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또 저희 U대회조직위하고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쌍방울 그쪽하고 장소를 얻는데 같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시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우리 공예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제가 봤습니다. 왜 우리 공예 업체들만 다 입주시키라니까 이렇게 했냐 했더니 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는 판매하는 분들이 호텔에 잘 수도 없고 민박을 하는데 자기들의 수입이 제대로 안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도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했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는데 후에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상품이 진열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미처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매장에는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U대회 때에, 그 시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말씀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다음은 이경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출신이신 소장님께서 아주 설명도 잘 해주시고 답변도 잘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사무소에 대한 업무라든가 기능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깊이 있게 연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욕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라든가 특히 중소기업 육성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지만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형편까지도 소장님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 염려를 많이 하셔서 참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실질적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설명하신 것을 들으니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성이 안 되는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책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꼭 이유를 중앙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도의 행정 차원에서 또 지사, 국장의 어 떤 결심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점에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 깊이 알아들으시고 깊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은 제가 말한 요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기피하고 싶은 분야 가 중앙에서, 다른 데에서 우리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안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은 살고 못사는 것은 우리 일이지 남들이 우리들 살려주는 데는 한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잘못 전했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데에 기조를 깔고 있지 중앙이 안 해줘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불식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 소위 현상 파악을 해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병도, 증후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쪼개 놓고 보면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만한 일도 있고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파악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설명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중앙에서 해주십사 하는 희망도 갖고 노력을 하겠지 만은 그 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찾아서 계속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할 테이니 위원님들께서 좀 잘못하는 일이 있더래도 밀어주십사하고 지금 여기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좀 모자란 답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처럼 국장이나 지사가 정말 가능한 일들, 어떤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노력, 중앙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현상으로 볼 때 미흡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미흡한 부분을 메우기가 어려운데 제가 저를 돌아봐도 당신 정말 최선을 다했냐고 세 번만 물어버리면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사무소 자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무조건 근거도 없이 지금 지사나 국장, 과장 등 행정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는 어떤 의지와 도움 을 해줬으면 충분히 사무소에서도 중소기업의 큰일을 해내 주는데 근거를 가지고 해주는데 그 근거가 없다고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96년도에 실적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사무소에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라든가 시. 군별로 비교 해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가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우리 전라북도는 좀 의지가 약하다, 약한 것보다도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봐도 100%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현상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의식수준이 그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갔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스스로 자기 군, 자기 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시작됐다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상공회에서 개최하는 매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회 할 때 거기에 배석을 해 가지고 저도 혹시 뭘 물어볼 일이 있는가 하고 기다려 보면 중앙기관에서 몇 년간 참여를 해도 질문을 한마디도 받은 일이 재작년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가서 앉아 있다가만 왔어요. 제 소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자금이나 담보에 관한 이런 얘기만 나오지,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질문을 2건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끼면 전라북도가 희망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용담댐이 완성되고 새만금간척 사업이 마무리 될 무렵이면 우리 전라북도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업체의 자생력을 찾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체의 입장에서, 사무소 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은 위원들이 최선 을 다하고 있으나,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군별로 중 소기업을 지원했던 사업들, 지원했던 데에는 이런 대비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 설명이 워낙 장황하다 보니까 사실 보고가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을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모두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심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로 봉사단 문제인데요, 대충 그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전직이 무엇이고 봉사할 수 있는 실력 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그 분들은 50세 이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시고요 현재 공무원 출신들도 일부계십니다. 이 원로 봉사단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군에 가 가지고 될 성 싶은 일도 안 되는 사례들도 그 분들을 묶어서 보내면 바로 해결해 가지고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하려고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 가지고는 성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직원들이 업체에게 봉사단을 합동으로 대동하는 기회도 줘서 상담도 하게 하고,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사례가 없죠?

명예직입니다. 대접해 드리는 것이 명예직이라는 것하고 봉사단원이라는 신분증을 만들어 주고 나오시는 날 수당 3만원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2번 내지 3번 나오면 6만원에서 9만원정도 지급되거나 또 시. 군이나 업체에 나갈 때에는 사무관에 상당하는 여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무보수 명예직을 해보니까 고충을 알겠더만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 도는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큰 문제인데 농공단지, 공업단지 실태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사무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제 입장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말하기 어렵 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병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이 농업소득만 갖고는 국민경제 향상이라든가 어떤 복지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자는 것이 농공단지의 배려이고 아울러서 또 산업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일거삼득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배경까지도 들어갑니다.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는 공장 가동하는 데에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공장 다니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창들을 만났을 때 자기 직업을 떳떳이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놀고 있다고 해버립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아직도 블루 칼라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하지 않고 평점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자랑스러울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둘 이상만 모이면 계급을 따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두 명만 모이면 그런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시청 다닌다고 하면 우리 아빠는 도청 다니니까 우리 아빠가 더 높다 이렇게 따집니다. 공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에서보다 외지에 가서 공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공단지가 사실 인력난이 더 심합니다. 농공단지가 겪고 있는 애로 중에서 가 장 큰 것이 인력인데 인력의 이동이 심해서 아주 복잡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력의 문제가 이러하니 기술축적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기술 생산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애로사항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많은것을 느끼고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정확한 대책이다 라고 우리들이 대안 제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정서적인 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해법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중앙에 건의하려고 하시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부담금을 내라 뭐해라하지 않습니까. 이 규제 완화나 이런 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업체들의 고충을 들으시면 어떤 것들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식량 문제를 다룰 때, 즉 농업 정책을 할 때 사람들이 식량 문제가 잠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 서든지 식량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능한 한 농토가 잠식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잠식된 농토만큼은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부담금을 내라 무엇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쾌적한 삶을 다루며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또 환경이 좋아야겠다, 또 갖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환경 문제 뚫어야지, 에너지 문제 뚫어 야지 다른 문제 뚫어야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똑같은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사고율이 일본의 10배 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서있는 경찰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길 위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도로는 교통순경 숫자가 우리나라의 십분의 일밖에 없답니다. 규제완화도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규제를 풀었다해서 우리가 똑같이 풀 수 없는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규제를 풀어 주어야 좋을 사람이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규제를 풀어줘 버리면 난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에서도 회의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합니다. 문제는 건의하는 대로 다 풀리고 있는 데 또 못살겠다고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요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점에 동감을 합니다. 2,3번 풀어 주었다 해도 지나고 보면 또 규제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풀어 달라고 하죠. 하지만 업체들의 사정도 돌아 봐야 해요. 특히 지난 기업 선정 과정에서도 평점을 하는데 규제 때문에 선정이 못되어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도 있고 또한 지원하는데에도 담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런점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되는 지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총리도 계시니 까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도록 생각을 해 보세요.

깊은 통찰을 해주시는데 현재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것이 몇이냐 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활동하시다가 이것은 풀어야 하겠다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길 때에는 물론 위원님들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저희 창구를 통해서도 해소시켜 달라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질 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 업무가 사실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관계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총체적 난국 속에 떨어져 있는 우리 전북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또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 는 사명감으로 서로 자성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또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백수 소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내용도 진지해 지고 있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원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늦게 와 가지고 설명을 못 들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한보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라북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그래도 한보에 관련되어 영향을 받은 업체들을 조사했는데 한보에 관련된 협력 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원 요구가 있었고 세 개는 지원 안 받아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또 농공단지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농촌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농촌 의 농민 중에 연령이 노령화되어서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 자체가 없습니다. 60세 이상 되어버리니까 누구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 관계는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이 또한 중요한데기업들이 전북 무역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 무역을 활성화시킬까 그것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한다거나 또 여러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는 전문 수출기업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도와 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관계하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북 무역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 는 업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기업과 무역 업체가 다함께 총생산이 늘어나고 또한 총생산이 늘어야 다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도 좋은 전북 무역이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전북무역을 최대한도로 수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이 스스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현재 규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행정능력만 있으면 자기 힘으로 수출입을 많이 해버립니다.

전북 무역의 설립 목적은 물론 공기업으로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업체들을 보다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서 최대한도로전북 무역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또 현재 가동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74개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가동 사업체는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다른 데에서 통계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요. 80% 가동중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금 지원이라고 하셨죠. 다 필요하지만 유인물로서 보면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는데 그 중 기술신용보증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해줍니다.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을 지원하고 있는 데 우량 유망 중소기업같은 데는 3분의 1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다른 지원들도 업체마다 전반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저번에 1번에서 5번까지 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6번에서 10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조사를 다 합니다. 또 양심이 있는 자기들 자체로도 조사를 하고요 우리는 특히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에게 자금이 조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가 있었기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는데요 여기 현황을 보면 전북의 중소기업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소부터 우리 전북의 모든 땅을 규제를 하는 다른 행정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이 안된 데에는 우리 전북에 있는 토지 이용을 억제시킨 것이 가장 주원인이 되지 않는가,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군장이랄찌 3공 단, 전주에 첨단단지 등 뒤늦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이 일찍이 이 지역에 서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현황은 안나왔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요즘에 보면은 공장 얘기 나오면 대부분이 환경이 어떻고, 농업이 어떻고, 건설이 어떻고 하니까 우선 할 필요 없다 언젠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 기들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참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WTO체제나 OECD가 지금 가입된 현상이라고 하면은 실험을 하는데 한쪽에 풀어놓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 지역의 중소 기업이 헤어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창업의 지원도 하고 경영안정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대기업 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모든 체제인데 공정거래 질서가 우리 전북에서 확립이 되어야겠다. 지금 마켓팅 관계 얘기가 나와서, 물류비가 외국에 비해서 일본은 10%, 미국은 7%, 우리나라는 17%,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나면은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물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814억이 있고만요. 814억을 유통합리화 지원사업이라고 20 페이지에 돼있는데 이것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행정적인 사항을 저 나름대로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물류 표준화, 공동물류정 보망 구축, 물류 공동화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물류센터가 여기저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언뜻 봐져요. 그런데 현재의 기업 체제에서는 잘못하면 오히려 물류비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 지금 물류센터를 만드는 것은 대기업 위주에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기업 아니면 참여를 못합니다. 최소한도 중소기업에서도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기업,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 야 되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기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 중소기업은 더 많은 물류비를 물을 수가 있다. 그것은 대기업에서 자기들 먹거리를 다 챙기니까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대기업들이 챙기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제가 더러 얘기합니다만은 대기업 위주로 있는 모든 체제를 중소기업화 시켜야 돼요. 대개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주로 생산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간접지원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간접지원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대기업에서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 도정에도 보면 아까도 우리 국장도 다우코닝 회사인가 유치하러 갔다고 하고 기업도 대기업 유치해야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전라북도에도 보면은 큰 사업을 해야 사업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관장하시는 기관에 계시니까 물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중소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본사는 전부 서울에 있고, 지금 실정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본사에서 다 취급해요. 현재 여기 있는 대기업 공장에 가면은 본사의 이사급 정도가 내려와서 공장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게 90%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인력이나 금융을 오히려 가져가는,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중소기업이 점유할 사항을 챙겨 가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아까 여러 가지 협의회도 있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전라북도의 행정에서부터 쇄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의 제도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서 좀 챙겨서 중소기업에 과감히 육성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안 하면 이것이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 같은 데에도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금융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서대기업을 배제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중 소기업위주로 해주시면 합니다. 저는 사실은 농공단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 전북도의 식품업체가 한 23%된다고 그러죠, 이 자료에. 제가 시간관계로 답변은 최후에 종합적으로 듣기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순창 고추장,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화 한다 하 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인들한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떤 규모화가 됐을 적에는 큰 기업 아니면 못해 먹는다 그거예요. 순창에 있는 순수한 옛날 고추장 단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내 수공업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살던 사람들이 이것이 규모화 되면 어렵습니다. 규모화 되면 또 대형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큰 기업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모든 것을 개발해서 돈이 많이 있는 데서 마음대로 활용해서 해버리면은 거기한테 치여버리고 나머지 는 사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런 것도 저는 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농공관계, 중앙이나 이런 부분은 모르지마는 식품관계는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유치를 하는 것이 좋고 농공단지다 하는 것보다는 농촌 지역의 어떤 공업벨트를 형성만 해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의 적으로 자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율적인 그런 것을 해야지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떤 단지다 뭐다 하면은 그 모든 창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인은 못하고, 일반 소농이나 1차 산업을 하면서 했던 사람들 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데 1차 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식품관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포우리만두 같은 데에 가면 전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솔직하니 농촌 사람들 많이 씁니다. 파 다듬고 마늘 다듬고 고추장 담그고 다 농촌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주로 유치를 해서 적정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화 자꾸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대기업은 모든 자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율도 싼 것을 갖다 씁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리고 아까 자기 담보물에 2백%, 3백%갖다 쓰고, 중소기업은 비싼 이자를 쓰고 또 담보도 그것에 대한 60%, 많으면 80% 쓰는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아까 보완해야겠다 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담보의 100%정도라도 중소기업에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제가 완화됐으면 하는 생각에 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가장 저해요인이 무엇이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가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라 다 흡족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매우 힘들겠습니다 만은 우선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나와있는 유통 합리 화 사업 자금지원의 테마에 나와 있는 이수치들은 대기업은 배제된 수치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전부 중소기업 이하로 갈 수 있는 돈이지 대기업에는 안가는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잡아먹는 이런 것이 아주 맹렬해졌는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유통센터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데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융자 같은 것, 자금을 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던 여관, 목욕탕도 자금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주시 중앙동의 상가 사람들이 협동으로 우리 상가를 전부 꾸미겠다 해서 조합을 결성하여 지원 요청을 하면은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 가 많이 풀려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아마 그것만 갖고도 절대로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분야는 말씀드려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것을 단지화 해서 자꾸 모으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지공장하면 사실은 모으는 것보다도 깨끗한 계곡에서 몇 개씩 아담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모았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 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군데로 싹 모아 놓으면 망하려면 한꺼번에 싹 망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경륜을 쌓아야 할 해결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겠고, 끝에 물으신 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 이 뭐냐 그런데 이런 비유가 옳을지 모르지마는 꼭 제가 느끼기에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양파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겹 한 겹 벗기면 알맹이가 나오는데 마지막 까버리면 알맹이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딱 떨어진 이거다 하는 한가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돕는다 면은 자금 주는 것을 저희 가 재주도 없습니다마는 자금 주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금을 안줄 사람을 줘 가지고 더 잘 죽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중점으로 선택한 처방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입니다. 저는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서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하는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자금 지원이나 인력 지원 문제는 응급 처방으로서 중앙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제 가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저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다 귀를 기울여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시로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제 가 임무를 집행하는 동안 다소나마 도내 업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한 지는 몰라도요.

예,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것도 좋지만은, 단지화해서 경제적인 지원도 좋지만은 간접 지원 즉 기술, 정보, 인력, 물류,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지원 을 하시는 정부나 행정에서 그것을 주로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공장을 하는 창업자들 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맞게,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행정에서는 간접 지원을 우선으로 해서 해 주면 자연적으로 그 기업은 산다. 저도 그런 것에 강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거기에다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이라는 것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평상시 생각이 있는데요 미국의 소위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벨리라든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테크날러지가 이루어지는 공업 벨트 등을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현재 과학산업단지를 만 든다고 구상을 해놓고 중앙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핵심은 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뭐냐면 사람입니다. 과학단지 아무리 만들어 놔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두뇌, 이것이 안 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학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보다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일 할 수 있는 두뇌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박대통령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만든 대덕산업과학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들어왔던 두뇌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국책 적으로 그렇게 애쓰는 단지도 현재1백%라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슬기롭고 해롭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두뇌를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고 외부 두뇌가 우리 전북에 올 수 있는가 이 것을 구상해서 어떻게든지 쓸만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드는 이러한 장이 되어야 우리 전북의 문제가 근본으로부터 풀리기 시작하지, 자꾸 사람이 떠나면은 천하없는 짓을 해도 안됩니다. 옛날부터 집안도 안 되려고 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나가고, 기업도 안되려면 사람 이 나가고, 국가도 안되려면 사람이 나갑니다. 아까 인구가 현재 줄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인구 흐름이 역전되고 오히려 유입되는 이런 간접 정책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한림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들에서 은퇴한 권위 있는 노학자들, 이분들을 경치 좋은 데에다 집을 지어 놓고 많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르쳐 놓은 밑에 하부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원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직접적인 처방으로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자금도 있지 마는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떠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끝으로 드리는 건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이경해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