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민원과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화산서신지구주택단지조성사업반대진정의건 3. 용담댐이주단지조성사업위치에관한진정의건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도정의 현안과제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장 등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는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또 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민간의 자율신장에 따라 늘어나게 될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건축 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5일건축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장.군수 등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켜 심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사항과 건축 위원회 심의사항중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의 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71조,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와 건축법 제76조의 2,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2,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의 2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4년 2월 21일 전문 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19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을 제외시켰으며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소위원회를 새로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와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및 세부사항 일부를 현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117조, 건축법제7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2, 동 시행규칙 제43조의 2에 일치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종정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원님들 좀 상세하게 아시기 위해서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조 현행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라고 고쳤습니다.

거기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것을 넣었어요.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만 넣었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설치) 건축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전라북도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법 제4조 및 영 제5조로 고치고 말미에 전라북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라 한다) 왜냐면 이것은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게 분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개칭한 것입니다.

"지방"을 빼고 그냥 "건축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법 또는 건축법시행령 등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은 그냥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건축법 또는 건축법시행령"은 "법 는 영"으로만 고쳤습니다. 두 번째로 법 제8조 제3항 이것은 건축법 명칭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8조 제3항으로만 수정하였습니다. 3항 건축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그것 을 건축법을 빼고 법 62조 제1항 이렇게 고치고, 4. 건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건축법으로부터 시장. 군수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기능 중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5.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건축물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이것은 "건축법"을 삭제하고 "제59조" 라고만 했습니다. 제6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 을 구성한다. 1.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고쳤습니다. 2.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고 쳤습니다. 그리고 3, 4, 5는 같습니다. 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군데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고쳤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고쳤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된다 그것을 "건축위원회"로 고쳤습니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건축위원회"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 (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을 "건축위원회"로 고쳤습니다. 2항은 생략이고.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것을 건축위원회로 했습니다. 4항은 신설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중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신설했습니다. 5항 이것도 신설입니다. 제5조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책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본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현행 4조를 6항으로 고치고 거기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를 "위원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은 같습니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한다. 이것을 "건축위원회"로 고쳤습니다. 제14조 (비밀준수).

"위원회"는 전부 "건축위원회" 바꿨어요.

14페이지 신설란을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부다 명칭 변경 아닙니까.

개칭만 했습니다. 제3장 전라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한 것입니다. 제15조 (설치) 법 제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분쟁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구성)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있을 때 분쟁에 공동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신설입니다. (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재19조 (비용부담)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과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정, 진단시험, 검사, 조사기관은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분쟁조정 신청서 등) 법 제76조 3 내지 제76조 6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부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운영)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보면 제3장 전라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5조를 보면 새로 조정위원회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소관으로써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부 7개 되는데요.

이게 8개째 되는 겁니까? 7개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일만 있으면 운영을 해야 해요.

1년에 몇 번 평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시. 군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난 것만 여기서 하는 것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있을지 두고 봐야겠고요. 다른 위원회는 나름대로, 지방도시위원회랄지 이런 것은 활성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가 도민을 위한 위원회 그리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돼야 하는데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회 만들어서 어떤 조건만 만들어 놓고 발전 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으면 너무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방금 개정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으로서는 신설 또는 개정 조례안은 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한가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설조항은 우리 최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전 것은 전부다 명칭변경이에요. 위원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의문난 점이 있다거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명칭이 바뀌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핵심이 그것 같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위원들이 유철갑 위원이라든지 박 항서 위원 모두다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타당하다고 보고돼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를 의결할 것 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난 점이나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 전문위 원 검토보고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김세원 위원과 김병석 위원의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산서신지구주택단지조성사업 반대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주화산지구주택지조성사업 을 하는데 반대민원이 있는 겁니다.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화산지구주택지조성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 공영개발사업단은 일괄 수용방법을 고집하므로 반대한다.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방법을 반대하겠다. 감정가격에 의한 일괄수용방식을 반대한다. 세 번째는 사업시행시 계획에서 시행까지 절대 권리자인 지주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6월 23일 전주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고 5월초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 업입니다. 본 지구는 '86년 5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상 저층아파트지구로토지이용율이 적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은 지구로써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특혜문제로 아파트 지구 해제 및 변경을 못하고 있었으며 토지를 환지 받을 수 있는 구획정리방식으로도 개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가급적 당초 아파트지구의 지정목적 및 요건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사업단에 위탁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공영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감정가에 의거 토지의 일괄매입 후 개발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감정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주민공고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보상가격문제로 다소의 민원도 있었고 앞으로도 다소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 도시개발측면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야지 소수의 의견에 따라서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이것은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이미 업무보고 청취 때도 화산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받았고 택지개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또 법 테두리 내에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랄 뿐이고 민원을 받아 들여서 택지 개발할 수 없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내용의 질문이 있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보시지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요. 사실은 보상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공람공고를 하니까 일부 열람하면서 보상가 문제 때문에 이야기들은 더러 합니다만 최대한 보상가격을 적절히 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게 된 동기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일괄수용방법을 고집하므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감정가에 의한 일괄수용방식은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소위 보상가 문제가 대단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록 기술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최소화 돼야 합니다. 그들도 절대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이걸 내놓을 때 소위 공공기관에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산지구택지조성은 3월17일날 보상공고까지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걸 해라 마라 권유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지난한 일이고 이유야 어떻든 이 민원인들과 절충을 새롭게 시작하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소의 욕구충족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산지구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민원은 민원인들과 사업시행청인 공영개발사업단과 적극적인 협의 하에 민원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동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약 3만평 택지를 조성해서 용담댐 수몰민 286세대를 이주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115억원, 공사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3년 11월달에 이주단지조성 실시설계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댐 실시계획 변경할 적에 이주단지 계획을 반영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신청을 진작 했습니다만 지난해 12월달에 승인이 돼 가지고 지난 3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보상은 4월부터 추진하고 어느 정도 용지매수가 되면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이 생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발주를 해서분양을 하고 '98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 및 고액보상을 기대해 가지고 사업위치를 농지로 하지말고 인근 산야로 해달라고 하는 진정이 집행부도 왔었습니다. 이것을 건교부, 청와대, 도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미 이러한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개요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봉동이주단지 추진경위가 뒤에 쭉 있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흐름을,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 용담댐이주단지조성사업위치에관한진정의건은 사실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불참했습니다. 집행부만 상대로 민원을 심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회기 내에 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현지를 답사하고 민원인을 참석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민원인을 참석시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