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은 학교 상대 정화구역 내에 유흥주점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익산시 중앙동 상가 소유자 16명 그중 대표 최의봉 명의로 해서 들어온 민원인데, 민원요지는 전라북도고시 제96-8호 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식품영업허가 제한을 완화해서 유흥주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4호에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때로 규정이 돼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제84-84호 영업허가 제한대상은 유흥음식점 영업을 신설을 할 때에 는 단서규정에 있어서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 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반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고시 제183호 허가 허용지 역이 당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허가를 동의하는 경우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가능한 규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84년도 12월 13일자 고시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고시 제95-157호 '95년10월 10일 허가 허용지역에 관한 변경고 시를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외 의 지역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한다 이렇게 '95년 10월 10일자로 변경 고시를 했 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외의 지역과 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뭣을 의미하느냐 하 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해서 어떤 경우도 허가가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담장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의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그렇게 개념정립 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생정화구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정화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정화구역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 이후에 범인성 유해환경 정비 및 건전 유흥 분위기 정착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95년 6월 30일까지 허가금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10월 19일부터 '95년 5월 30일까지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저희 전라북도에 요구를 한바가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규제를 않고 놔뒀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정비 및 단속 그리고 폭력추방 협조요청이 교육감으로부터 3회, 민원이 2회 중앙지시 3회, 전주지방검찰청에서 1회, 경찰청에서 2회 제한을 하도록 요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95년 10월 10일자로 만부득이 개정을 해서 상대정화구역까지를 포함시켜서 유흥업 허가를 제한해 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실태를 보면 저희 도와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신규허가를 전 면 규제하고 있는 시도가 10개 시도이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심의 후에 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도가 4개도, 그리고 정화구역 외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 한 군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관계없이 신규허가를 전면 규제하고 있는 10개 도는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을 불문하고 유흥업소에 관해서는 전면 신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시도가 10개 시도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심의회의 후에 허가를 허용하고 있는 데가 4개 시도인데 실제 운영과정을 보면 여기도 학생 학습분위기 저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신규허가 를 규제를 완화시켜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정화구역이나 절대정화구역에서 유흥주점만 허가를 못하도록 돼 있지, 일반 음식점 같은 것은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들은 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일반음식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유흥주점 만드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까 국 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 아까 말씀한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묶어 놓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과거의 환경정화위원회 제도에서 했을 경우는 사실 융통성이 있었어요. 현지도 감안해보고 학교와의 거리도 참고하면서 거리는 절대가 됐든, 상대가 됐든 그 거리에 약간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부분은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봉쇄를 해 버리니까, 봉쇄한 이유는 뭣 때문에 했느냐 하면 환경심사위원들이 사적으로 봐준 그 예에 의해 서 이 법이 강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심사위원들이 위법을 한 사례에 대해서 거기가 책임이 주어져야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사유재산침해권을 둔다든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대구역을 생각하면 200m거 리라고 그런 이야기는 남과 북으로 생각 할 적에는 400m요, 또 운동장 길이를 더 하면 500m 가까이 됩니다. 왜냐면, 접견에서부터 200m이지 절대 구역은 정문에서부터 50m이고, 상대구역은 접견의 한계에서 200m이기 때문에 남 과 북으로 생각할 적에는 200, 200이면 400에다가 운동장 길이를 더하면 500m가 될 수 있어요. 500m를 생활권으로서 묶어서 허가를 규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온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요새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공영개발에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그 택지 조성하는 데가 보면 5천 세대가 되면 국민학교는 의무 적으로 서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사방 500m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하면 5천 세대 이상 들어설 수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팔아 먹냐,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해 놓고 팝니다. 팔아놓고 다음에 와서 이제 건물이 지어져서 그 상업지역인데 어째서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둔 사항 을 상업지역으로 팔아 먹냐 했을 때 이것 은 미래적으로 몇 년 후 보면 알지만 지금도 상당한 원성이 익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생각지는 마시고 도교육청에도 문의를 했더니 과거에는 여기가 유흥업소였는데 지금은 딱 묶여져 버리니까 못해준다, 그런데 거기는 저도 가보면 200m 거리 안에는 들어가지만 사실상 거리 상으로는 직선거리로는 될지언정 그 부근의 환경여건이라든지 그 부근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리상으로 빗어져서 그렇지, 학교 길 도 건너야 하고 그리고 커다란 건물들이 가려져서 이쪽으로는 가려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호텔이 있고 그런데를 과거에는 전부 영업허가를 해줘서 했는데 그 것이 다시 하려고 보니까 규제가 돼 가지고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는 4개 지역에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이 4개 지역에서 했던 것들을 장단점도 들어보시고 완전규제를 하고 있는 10개 지역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물어보셔서 향후 전라북도의 어떤 교육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않겠느냐, 아마 현지를 안가보시고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당연히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 하신 논리가 맞고, 오직 하면 규제를 강화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나와요. 그러나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한 사항을 갖고 왜 민간들에게 조금이라도 구멍을 만들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위원들 때문에 이것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측면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의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방금 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으로서 솔직한 실무 집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학교보건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이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 군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상업지역이니까 거기 용도를 유흥음식점 용도로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줄 때에 이것을 교육당국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간과하고 그냥 허가를 해 주므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일단 잘했든 잘못했던 건축허가를 해줬으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런데 건축파트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이 위생파트에서는 이건 학교보건법과 식품위생법 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건 허가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왕왕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전주시내에 있는 우성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2,200세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실무과장들 모두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느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돼 가지고서 이제까지는 유흥주점 같은 것 이런걸 잘 해 먹고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재산권 침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기존의 영업허가가 돼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데를 2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종용을 해서 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으니까 이전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냐,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법 상의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위생당국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좀 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익산시의 경우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 전주, 군산, 익산과 같이 도시형 태가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이 유치원만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유치원 허가는 교육당국에 서 해 준단 말입니다. 허가를 해줘놓고 거기에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 있으니 단속하고 규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교육당국하고도 왕왕 마찰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것을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전 행정당국하고 허가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도시 형태가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 하에서 거기에 기존의 업체가 있고 다음에 교육 시설이 사후에 들어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당연히 재산권이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당국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교육관계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고시의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사회, 학 교 삼위일체가 제대로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교육의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정화문제로 학교주변에 항상 여러 가지 민원이 그치지 않고 서로 말썽 혹은 갈등요소가 그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 익산뿐이 아니라 전체 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될 때는 그 현재의 위치가 외곽인데 시외가 발전을 거듭하다보니까 시내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애들이 유해 봐서는 안되고 들어서는 안될 이런 것들을 계속 등하교길에서 접하다 보면 그 학생의 성장과정에 지대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분에게는 아주 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옆에 정화 구역 조금만 밖에 보다는 땅 값이 떨어질 요소가 있거든요. 이분에게는 참 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제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도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학교가 너무나 번잡하면 야외로 한적한 곳으로 이 전을 하는 추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법에 이분이 생각하고 진정한 것이 법의 이론상 그분의 진정을 그대로 따라줄 수도 있는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다고 하면 이걸 행정당국에서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듣고 싶어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그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내에서는 교육의 큰 유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라고 보면 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라면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가요?

지금 규제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고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했죠.

상위법에서 고시에 위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을 해서 학교보건법도 적용을 시켜놓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고시변경을 시킨다고 한다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완화를 몇 m로?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거 기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고시를 하면 가능한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94년도에 그런 고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내무부, 교육부 그리고 검찰, 경찰,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규제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어 가지고 그것을 '95년도 10월 10일날 만 부득이 제한하는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개 시도의 경우에는 이 학교정화구역 이외의 지역도 전혀 신규 유흥주점 허가는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요.

강화 됐구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있는 것은 비단 이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전 주민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 처리되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유흥업소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거 기가 굳이 유흥업소가 성행할 수 있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분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국민과 전체의 애들 교육을 바르게 또 2 세 교육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이해를 해 주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장님 진정낸 데 현장 한번이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가지를 않고 위생과에서는 현지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 현지 답사 하신 분? 거기가 번화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보호와 교육환경 조 성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재산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이 두가지 이익의 충돌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이 우선되고 청소년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을 근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를 재산권 침해로 봐야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리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제과점이라든지 또는 휴게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되는데 다만 유흥주점, 이 것 하나만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유흥주점 한가지 업종 을 못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꼭 봐야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실무자가 현지 답사한 내용으로는 거기에는 여관 3개하고 기타 음식점 몇 개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초등학교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사람은 16명입니다. 그러면 16명이 진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뭣을 가정하느냐 하면 16개의 유흥주 점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다른 업종도 아니고 유흥주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 초등학생들의 교육상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또 이것이 그 학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지금 이 재산권 보호와 관련지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도시로 지정한데는 금주령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국에서 한정적으로 학교정화구역에 한해 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그것도 유흥주점만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완화시켜 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병기 위원님 그리고 최백규 위원님 그리고 이광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듣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고, 또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그 위치에서는 학교가 이사가야만 된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사 못 가죠, 못 가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 익산이라고 하는 그 33만명의 인구가 가장 집중적으로 번창을 하고 움직였던 장소가 바로 현재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보건법에 묶여 가지고 아주 거기가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산 시민들도 중앙동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진정인만 그런데 아니고, 지금 중앙동이 5년이고 10년 전보다 거의 한 7, 8분의 1정도로 폐허가 되다시피 가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누가 현장에 갔다 오셨다 고 그랬죠.

안됩니다.

유흥업소 주변에는 전혀 안납니까?

유흥업소 주변에는 유치원이 사후에 설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이 학교보건법을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업지역내에다가 유치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상업지역내에 유흥주점을 전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당국에서는 유치원허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행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유치원말고 일반 학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원허가문제하고 이 정화구역에 관한 문제하고에 대해서는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 위치한 건물과 같은 건축물 다 만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로서 학원과 수평거리로 20m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또 학원과 수평거리 6m이상 떨어진 직근상층, 직근하층 이 장소에는 허가가 안나갔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의 규제죠?

그렇죠.

그럼 그 바로 옆 건물에서는 허가가 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원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그걸 적용을 하려면 상대정화구역이나 절대정화구역도 정해야죠. 그 학원 들어가는 문에서부터 절대정화구역 50m, 상대정화구역 200m 정해줘야 맞지, 학원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안 다닙니까.

이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고시에서는 이것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고시 제95-157호 '95년 10월 10 일날 고시한 내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 이외의 지역과,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정화구역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학교에 상대정화구 역, 절대정화구역은 200m, 50m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학원은 어른이 다닙니까, 할아버지들이 다닙니까. 아이들이 다니죠.

예, 학생이 다닙니다.

그러면 그 법이 원리원칙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전혀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필요합니까. 시내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것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상위법은 이러 이렇게돼 있는데 전라북도고시로 '95년 몇 월에 고시해서 제한규정을 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을 도지사가 도고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도고시로 한 것입니다.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4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고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언제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 했었죠?

그것은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고시 제183호이면 교육청에서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고시인데 학교보건법상 이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교육기관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84년 12월 13일날 고시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그때 심의를 거쳤을 때는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동의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했었죠?

동의서를 첨부해서 유흥업 영업허가 신청을 하면 그때 영업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도고시 95-157호에서는 그러한 허가될 수 있는 허용지역을 기존의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없애고 장소 이외지역만 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규제를 해버린 것이죠.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허가를 규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것은 없고, 고시 이전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흥업소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시키라고 하는 촉구지시를 여러 차례 받아서 권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고시가 상위법 에 위배된 것은 전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오죽해야 민원을 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있다는 걸 국장 님께서 한번 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음식점이 서너 개가 아니라 지금 그 주변 사거리로 해 가지고 많은 숫자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음식점이 모르면 몰라도 2, 30개 정도 밀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 골목이 화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익산시 중앙동 그런 익산의 빛나는 상업지역으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낮에 한 번 가보셔도 좋지만 밤에 가보시면 그 근방이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 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청소년들의 앞을 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막자하는 의도는 본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불가능하지만 학교가 옮기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존 의 허가지역은 본인이 몰라 가지고 아주 요새는 영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르고 폐업을 하고 났습니다. 며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세를 내줬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폐업하고 나니까 이게 다시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정말 막는다 하더라도 꼭 그게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불행하게도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모르는 사이에 폐업을 해 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재산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해가 아니가 그 사람들은 업소 하나 만들 때 원래 집세를 몇 억원씩 주고 시설하는데 몇 억원씩 주고 그런 판국인데 그 손해는 예를 들어서 16명 진정을 했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유흥업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정서를 낼 때, 제가 전화 상으로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중앙동이 죽어가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진정인으로 같이 동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시장과 유관기관들의 의견,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규제냐, 완화냐 이걸 재검토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깊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동의 현실을 꼭 국장께서 한번 가보시고 과연 국민학교와 그 중앙동에 현재 있는 위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인가 한번 가서 보시면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아까 우리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문을 이쪽 저쪽 내다보면 아까 상대나 절대정화구역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학교 옆에, 지금 중앙국민학교 교문 옆에 앞에 보면 일정시대에 70년, 80년 됐던 그 집에서 문방구점 다 쓰러져가게 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방은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쭉 가 가지고 한 100m가서 큰길 있고 중앙로가 그쪽으로 있고 또 길이 있는 그쪽 동네에 있는 이 업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도 분수가 있지 이 것 말도 안 되는 침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에서 200m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중앙동을 완전히 너네들 다 죽어버려라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가보시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익산시에서 들어온 민원이지만 익산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 중앙동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놓게 됐을 때에 전주시라든지 다른 지역 전라북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이 고시를 개정하게 되면 이 전라북도고시는 전라북도 전 역에 효과가 미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익산시 중앙동의 특수사정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비롯한 국민이 다 마찬가지 예요. 하나의 청소년과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을 정말 저도 그걸 앞장서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구역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필요하냐, 가령 해서 담 이 여기 있는데 담에서부터 200m이면 큰 도로로 50m 있다면 큰 도로 지나서까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담을 쳤다면 50m 큰 도로 저쪽은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도에서 아까 국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좀 완화해 준다고 할까 어떤 침해사항을 보호해 준다고 할 까 이런걸 하나의 국장님께서 좀 납득이 가도록 우리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도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그냥 양극을 가지고 이것 되냐, 이것 안되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민원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도 법이지만 법도 어느 정도 침해되는 것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서 아까 청소년 보호도 학생도 보호하면서 국민의 재산도 되도록이면 침해를 덜 받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가 어떤 여론이라고 할까 그 지역의 실정이라고 할까 이걸 감안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미국 예를 들고, 교육도시 예를 들었는데 당연히 그건 맞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한번 행정을 펴 주셨으면 서로가 좋은 방향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이광록 위원님 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민원처리 계획보고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과 유관기관에 의견 수렴하여 규제 또는 완화여부를 재검토할 계획 임, 이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재검토할 계획은 있는 거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익산시 중앙동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앙동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지.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될 행복의 추구, 가져야할 재산권의 추구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 비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윤활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법이 그것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질문을 하다가 중단한 것은 마지막에 아까 재검토할 계획 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심사 숙고해서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마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여간 혹시 재검토를 하시더라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한 이야기지만 기존에 허가된 그곳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허가된 지역만 한다든지, 어려 우면 신규는 아예 영원히 안 하더라도 기존에 허가했던 그 장소는 허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고, 하여간 교육청 당국에도 나중에 우리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때 이야기하겠지만 좌우간 이 학교가 이전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이전해야지 이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학교가 있어야 할 위치에 안 있어요. 학교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가 그곳에 남아있으므로 인해서 시의 발전을 아주 막는 것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그전에는 다 풀어줬던 그 유흥업소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교육청 당국에다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는데 좌우간 우리 국장께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는 건 틀림없죠

방금 우리 이광록 위원님이랑 허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서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익산시 중앙동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십사 했느냐 하면 그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답사를 했느냐 또 그 현지에 지금 여건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것을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를 두고 검토가 되어야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그 당해 지역에 국한시켜서 검토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데 아까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이 야기했던 김제지구도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전라북도 전체라 그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한번 꼭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충 짚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비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식품위생법, 학교보건 법, 동법시행령, 전라북도고시 이런 법령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혹시라도 하자가 없는지 법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자료를 살펴본 걸로 보면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여기에 규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의 체계가 있죠. 그래서 법 상호간의 저촉이 됐을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보건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동의를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이 각 시도 고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전국적인 통계가 나왔었습니다마는 10개 시도는 신규허가는 전체 불허, 4개 시도는 종전과 같이 개정고시를 통해서, 개정고시를 안 했는지 했는지 제가 헷갈립니다마는 개정고시를 통해서 종전과 같이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다 이런 융통성 있는 조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아무 리 내무부에서 또는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이 적용되는데 따로 적용되지 않는데 따로 이것이 지금 현재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동법시행령에 상대정화구역을 두고 학교 자율적으로 환경 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줄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시 아니라 천하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각 시도 고시를 가지고 이것을 뒤집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지정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영업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규제지역에 관한 규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해당 시도지사의 고시로 위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규제여부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은 상식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단서에라도 시도 지사면 지사, 시장에게 고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돼 있느냐 이 말예요.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제4호에 고시로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가 낭독을 해 드리면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반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몇 조예요?

제24조 1항 4호입니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거기에 나와있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의회는 흔히 입법 기관이라고 합니다.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법의 생명은 구속력이 생명인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전라북도 지사가 내는 이 고시자체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 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우리 지금 도의회에서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례와 이 고시와의 관계에서 상위법, 하위법을 따지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조례가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학교교육 안에서 청소년의 교육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일, 그리고 일부 사유재산권의 법이 이것이 충돌이 됐을 때 전자가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론적인데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랬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 판단에 있어 예컨데 아까 숫적으로는 10대 4의 전국 시도 비율 이 나왔지만 각 시도의 특성과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도 아까 우리 익산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현지 사정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개정고시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고시보다는 법률적인 효과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이 조례가 우선한다고 하면 우리가 의원 입법이 됐든지 의회법이 됐든지 그 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상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조례로 위임이 돼 있다 고 한다면 의원 입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도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선 시 장, 군수, 유관기관 의견 수렴하여 규제 또는 완화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1차, 2차, 3차 다그치는데도 꼭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와 고시와의 관계, 그리고 의회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민이 어떠한 규정 소위 말하는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면서 지 금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오늘 논의되는 걸 보니까 학교보건법하고 식품위생법에 서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게 있을 때는 제약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보건법 제6조를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내용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전라북도에 살면서 똑같은 도민이 식품위생법에는 저촉을 받고 거기에 준해서 전라북도고시에 의해서, 학교보건법에는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학교보건법과 식품위생법 의 마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보건법상으로는 6조 2항에 그런 규정을 해놓고,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공익을 저해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익판단은 누가 해야 할 것이냐, 이 공익에 관한 판단문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개괄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도지사에게 위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로 지금 제한을 해 놓고있는 타 시도도 이 내용을 고시로 규제를 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보건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어느 것을 선행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을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 학교보건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고시가 돼야지 학교보건법은 허가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은 거기에 따른 전라북도고시는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국민이 똑같은 땅에 사는데 어떤 쪽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이 문제가 '95년 10월 10일날 이 고시를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화시켜라, 강화시키라고 하는 요구가 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5년 10월 10일자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이 민원을 받고 이 방침도 현실적인 여건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나 고시가 현실을 뒤따라가기에 매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시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특수사정하의 시점과 현재 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시점의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유관기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바로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보건법 제6 조가 존재하는 한 이 전라북도고시만으로 이 규제를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민원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서 그 고시에 대한 앞으로 재검토할 계획이 있어야 하니까 주시를 해 보겠지만 학교보건법에 관한 것을 만일의 경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200m이고 300m 끝까지 규제를 해야겠다고 하면 학교보건법 6조를 꼭 이걸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 안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걸 6조 들고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도고시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구나 이렇게 나오면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듣고 앉아 있자니까 결론을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마나한 소리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확보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 그리고 생업활성화 시키는 이런 문제가 맞물려서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의 입장과 학생보호측면 그리고 일반시민들 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학교주변 상황이라든가, 학교건물의 배치도, 도로배치상황 이런 것을 다 참작을 하셔서 융통성 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 걸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의 민원인의 허가를 언제 해줬습니까?

익산시 중앙동요. 어느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민원된 업소요.

지금 여기 민원을 제기한 업소는 허가 가 안됐기 때문에 ...

올해 이것 허가를 냈습니까, 진즉 낸 것 같은데요.

아니 허가를 낸 게 아니고 ...

안 냈는데 허가 취득하려다가 ...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익산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이런 완화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고 그에 관한 판단만 하고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정화지역하고 상대정화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소를 유흥음식점으로 시설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다보니까 결국 은 교육당국에서는 그 심의에 의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0월 10일 전라북도고 시에 의해서 결국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95 정비대상 업소를 보면 22개 기준 외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돼 가지고 결국은 이전 내지 폐쇄해야 할 업소가 돼 있습니다 '98년 12월 30일까지 도 정비업소 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향후 상대구역이 1,855개소, 그 다음에 절대구역이 24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기존 업소들이 이 전된 업소들이 있습니까?

'95년도, '96년도 자료를 보면 유해환경업소로 해서 폐쇄를 한 실적이 '95년도에 업소이전이 4군데, 폐업이 12군데, 업종변경이 22군데 그렇게 돼 있고요. '96년도에 폐업이 13군데, 업종변경 10군데, 업소이전이 10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폐업소 현황 아닙니까?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업소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업소라고 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유해환경을 우리가 최근 시각적으로 나쁘게만 보고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묻는 부분은 현재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 폐쇄 내지 이전된 현황이 아까 말씀 하신 분 답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79개 업소에서 불과 50개도 안 되는 업소가 지금 현재 이전 내지 폐쇄됐는데 그게 확실 한가요? 본 위원이 절대정화구역의 유해업소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정화구역에 이전업소, 폐쇄.

지금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군산시에 1군데하고 익산시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경장동에 있는 은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원광유치원이 주변에 있고, 다음에 익산시의 경우는 북초등학교 하고 남성초등학교 그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도지사의 위임사항으로서 절대 내지 상대지역 정화지역에 이러한 허가문제가 청소년을 위한 환경유해업소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여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학교보건법, 유해환경이 바로 직전에 발생된 기존 유흥업자는 우 리가 지금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문제가 도교육청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발생된 허가를 취득한 기존업자들은 법 이전에 허가를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용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중앙동에서 유흥음식점 허가를 낸 그 접수현황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95년 10월 10일 이전에 허가를 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95년 10월 10일 이후에 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이 민원부터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을 냈던 분이 유흥음식 점 허가를 언제 냈는데 언제 이것이 허가거부처분이 됐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고시로 인해서 영업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이 고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업허가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가...

여기 학교보건법에 보면 이분의 주장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영업을 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준적으로 이 법이 효력 전에 발생된 기존의 업자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익산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당해 민원인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95년 10월 10일날 고시가 개정이 됐는데 만일에 '95년 10월 10일 이전에 학교 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영업허 가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체적인 사실로 봐서 이것은 10월 10일 이후에 영업허가 신청 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 허가신청 시점 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신청이 됐다고 한다면 고시에 묶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허가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익산시청에서 영업허가 업무처리를 잘 못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법적인 효력을 고시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에 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들어갑시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고 또 강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정화구역을 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구역이 결국은 효율적으로 그게 현실에 맞는 법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은 규제가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임시회의 때 그 것이 아마 완화되리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모 일간지에 나온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을 적용하다가 결국은 원만히 풀려면 어떤 지역주 민이 재산권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법 이 국회에서 그것이 완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적인 제한해 서 결국은 행정관리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은 '84년도에서 '95년 이전까지 학교보건법에 의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시장의 위임사항으로 됐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95년 10월 이후에는 학교환경 정화법에 의해서 심의해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고 이제는 도지사 의 위임사항으로서 이 절대 또는 상대정화구역의 허가를 결국은 행정에서 고시로 어떤 문제를 결국은 행정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지사한테 고시로 서 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사의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학교보건법이기 때문에 당초의 상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법을 무시한 이러한 지사의 권한으로서 이러한 법을, 권한을 남용한다 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설령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육법으로서 학 교정화교육법으로서 상위법인데 이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고시를 하는 행위는 저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규제를 강화시키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식품위생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흥주점에 한해서 신규허가 금지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금지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것을 강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94년도에 고시상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허가해 주었던 것을 만부득이 '95년 10월 10일날 이것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렇게 세 차례나 금지지시까 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고시로 이것을 풀어 가지고서 '95년 10월 10일까지는 완화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고 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5년 10월 10일부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도지사가 권한남 용을 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하 는 욕심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유흥음식점이라면 1종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1종 허가취득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1종 허가를 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권리금이 붙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 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의 교육감이 행정당국에 강력한 절대정화구역이라든가, 상대정화구역에 대해서 허가를 취득하기 어렵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부분에 대 해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민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별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우리가 허 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한가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시야를 넓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또 어떤 직업적인 부분도 보 면 상당히 무엇을 할까라는 부분도 상당 히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를 선택했을 때에 이 부분이 결국은 지사한테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더 넓게 시야를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규제를 해 줌으로서 행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거에 '95년 이전까지는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면 허가를 해줬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지 꼭 위임사항을 어떠한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적으로 바로 어떤 규제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자영업인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행정권위를 강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그대로 있다가 '95년도 10월에 위임사항을 더 강화시켰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현재 학 교 주위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높은데서 이야기를 하면 강력한 데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말이 없으면 완화시켜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화구역이 현실에 맞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국회차원의 검토가 있다 는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행정권한을 강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5년도 10월 10일날 이와 같이 강화하는 쪽으로 고시가 변경되게 된 배경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유흥 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전라북도가 제일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권리금까지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 가 앞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에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개 시도가 서울.부산.대구.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이 10개 시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흥업을 일체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제한을 하고있 는 것은 학교정화구역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하고있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허가기준에 맞았을 때에는 반드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강화된 학교 유해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그걸 하실 것인가, 계속 앞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럴 계획을 더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제 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환변동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95년 10월 10일의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 행정 기관이나 관계기관 또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을 종전과 같이 완화시키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 적일 때에는 완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자료를 제가 위원 님들에게 나눠드렸다시피 규제를 계속 할 것이냐 또는 완화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현안을 주력해서 정말 학교나 주변에 있는 이러한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를 철저히 단속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행정의 그러한 지도를 통해서 규제도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 면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학교보건법상 담당 소관 업무하고 우리 도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학 간사위원, 허영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답변하시는 국 장님도 지루하실 텐데 전부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아 가지고 쭉 넘겨보니까 29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98년 12월 30일자 이전 폐쇄해야 할 업소 해 가지고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김제에 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거든요. 저는 방금 이 자리에서 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타타노래연습장 하면 학교에서 큰 길 지나 가지고 소도로에서 2층에가 있는 걸로 저는 한번도 안 가봤지만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무슨 학교하고 문제가 되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걸 폐쇄시켜야 한다고 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여기 제일수퍼마켓이라고 하는 김제초등학교라고 해서 길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길에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가 담배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물론이게 유해한 건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획일적이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파악이나 현장이 이게 진짜 유해업소로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가 이것이 중요하지 김제를 말한다고 하 면 아까 제일수퍼마켓 하면 길이 학교 하 나있고 가운데 있고 또 저쪽 끝에 가서 하나 있고 세 개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200m예요. 그러면 세 도로에 이것을 못한다는 이 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왜 이런 행정을 법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하나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00m선만 규제해 놓느냐 이건 하나의 행정 하는 문제, 국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기에는 거리 하나 지나고 또 지나고3개 도로까지가 200m되는데 거기다 갖다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못하게 하면 이건 판매기 만든 사람이 잘못이에요. 나는 어떤 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김제를 보니,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금방 나요. 익산 같은 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막아버리니까 현장에 가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한대로 뭔가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국민이 진짜 고루 이렇게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되지 무조건 법대로 한다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당성이 없고 불필요한 이런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개선하고 완화를 해 서 모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를 중요시해서 언제까지 검토라고 하는 문제는 시한이 놔두면 언제까지 갈 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시키겠습니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아울러서 유관기관, 교육기관까지 의견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뒤에 별도로 위원회에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하고 꼭 결부시킨 것은 아닌데 그 민원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 문제 때문에 끌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 법에 의해서 단속도 나갈 수 있고 철거도 명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저촉 받아서 철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나오지 않겠어요.

만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발 대상이 기 때문에 지금 ...

여기 철거를 하라고 하는 지시명령이 떨어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에서요?

예.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단속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지 저희들보고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환경협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협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선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루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법령하고 보사환경이면 환경, 우리 내무 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법령의 한계하고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주위에 석산허가를 내주는, 이것도 대단한 학생 들 건강에 대해서 또 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내준 것은 그 기간동안에 허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재허가는 안 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내줘요. 그러면 어느 국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염려하고, 어느 국에서는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뿐이에요, 예식장도 중앙지에다가 내는 문제는 교통법에 의해서 도저히 내 줄 수 없는 지역을 허가를 내주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위원회별로 다 분야 가 다르기 때문에 다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도지사가 명령해서 이런 불법한 문제들을 전부해서 심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중으로 고충을 안 당하도록, 뭔가 개선이 되도록 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지방자치제 이것 암만 해도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이야기는 이것 시한이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회기가 5월달에 있을 걸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5월달에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겠어요?

5월까지가 아니고 4월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진정건에 대한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전라북도고시 개정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학생들을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 고 현실에 맞는 고시가 되도록 전라북도 지사에게 검토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