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전동 출신 김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본청,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 등 안내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앞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전주시 안내판을 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는지요.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며, 양 구청 및 출장소와 동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되어있는 기존의 게시판은 가까이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형화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제도변경이나 홍보 안내등 시에서 일어나는 시책이나 각종 정보전달 매체로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청, 구청, 출장소와 동사무소 앞의 대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및 주변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된지도 어언 5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체계가 극히 부실한데다 불법 소매까지 공공연히 성행하고있어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하루 거래물량이 300여톤에 3억여원의 거래로 약 1억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부문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 하나 농수산물 도매사장은 경매와 도매행위만이 허용되며 휴업일과 개장시간이 엄연히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시 지역별 제한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6명의 타지인이 있어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매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위로서 도매시장이 아니라 소매시장으로 전락하고있으며, 주차장 부지까지 침범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상거래 질서가 엉망인데도 전주시는 수수방관만 한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청소는 전라환경과 계약처리 한다고 하나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때 처리하지 못해 화장실 주변에 만성적인 악취와 해충이 들끓는 등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인력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관리기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행정의 모순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은 전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수원, 천안, 창원 등 10개의 타시와 비교해 볼때 부지는 두 번째 건물은 네 번째로 시설이 크나 전주시는 일곱명의 정원으로 6급 소장이 책임을 맡고있고, 전주를 제외한 9개의 시는 5급을 소장으로 정원은 11명에서 21명, 계는 2내지 3개계로 구성되어있음을 비추어 볼때 비현실적인 인력지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각종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등의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중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만 묻겠습니다. '95, '96년도 승인된 아파트 사업승인시 기부채납 조건내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로 기부채납이 17건에 8,479세대로 58,777㎡ 였습니다. 관선시대에나 있던 관례적인 사항을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편익을 줄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관의 편리한 방식대로 조건을 달아 허가를 해주는 것은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각종 기부채납, 지역발전기금 협찬, 주민 동의서 제출 등 부당한 반대급부의 요구는 근절되어져야 하며, 기부채납된 면적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민 8,479세대에 분양가 인상등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의 역할은 일반 업무외에 전염병 관리와 방역등이 주 업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 장비부족이 보건소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보건증 소지자등 특정인을 위한 세균성 검사와 임신반응, 간기능, 혈액, 뇨, 간염 등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실적이 빈약한 실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과 정밀검사등도 자체적 검사장비가 없어 소정의 검진료를 지급한 후 건강관리협회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형편이라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각종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민들이 실비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근육통, 신경통 등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 진단일을 지정, 각 동과 경노당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시민과 노인들의 보건 서비스 개선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계획한 전주시 의료계획을 보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등 수립된 의료계획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내겠다는 것인지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수립계획을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산시에서는 민원창구에 보건소 직원이 배치되어 민원인을 상대로 진료상담을 하고있는데 관계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및 유대관계가 중요한데도 청소과 주무직원의 잦은 이동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보상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을 위해 주민대표와 1월 9일 협약하면서 3억 3천만원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은 4월 30일까지 하며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지연될 경우 4주 연장하여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립장의 총 매립용량 67만여톤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3억 3천만원의 지급기일이 3월 31일입니다. 며칠 남지않은 기간에 어떤 항목에서 지출할 것인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3월에 추경을하여 3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 하는데 추경을 하는 일자는 언제입니까. 협약서에 보면 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자료에는 보상금 대신 싱크대 설치, 창틀 보수, 방충망 설치 등 가정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협약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와의 협약서에 나타나 있는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한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아니 우리 옷깃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또한 그렇게 순응해야만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계절은 봄이 왔는데 왠지 저에게는 아직도 한겨울 칠흙같은 그런 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몸부림 속에서 정말로 투명해지고 밝아지는 우리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대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 미관지역 증진과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위한 주요도로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즉,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과거 호남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전주시가 산업화 과정에서 발전이 정체되어 신흥 도시보다 못한 중소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광주시에 전라도의 중심자리를 넘겨준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역차별적이고 일정지역 소외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있는 상황이므로 전주시가 사고를 전환하는 자세로 시발전을 위하여 행동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지역지구의 검토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 도시계획 수립은 20년마다 한 번씩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2001년도까지 기본 도시계획 입안이 수립되어있고 향후 2,3년 후에는 2021년을 대비한 중장기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도시계획 수립은 중앙부처의 권한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국회에 건의안이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이 그 당시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현재 지정당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부 특혜의 소지 문제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익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공익을 위하여 일정의 이익금을 환수하여 시 전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주시민들도 시 전체를 생각하고 발전적인 정책 시행을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의 대로변에 노상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과도한 고밀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하나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막을 보완책을 찾고 취할 점이 있다면 전주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가로에 분위기가 도시발전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하므로 도의 특성별로 건축물이나 용도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이 언급한 노선 상업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주요 도로변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지역 대로변에는 이미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지구화 하고있음에도 개발당시에 택지개발지구 법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도와 근린생활용도의 비율 6:3 3층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이 규정을 지키는 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으며 인근에 근래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는 마주보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있으므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개선책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는 일예로서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전주시에 맞는 도시계획은 수정하고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 기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도청사가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되어지면 전주의 도심권은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균형적인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거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복합상가 건물을 지어서 한블럭 바로옆에 있는 상업지구와 병행하여 발전을 유도하고 침체된 상업지역은 쇼핑센타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용도구역 지정보다는 기존의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소프트한 측면을 발전시켜 시책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12만 3,153대이며, 주차장은 3,163개소에 주차면수는 57,289면입니다. 이 통계는 완산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의 보고내용과 본청의 보고내용과는 자동차 대수는 약 6천대가 차이가 있고 주차장은 500개소, 주차면은 무려 1만 2천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는 자동차 대수에 비교하여 주차면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은 그다지 크지않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승인시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짓게 되는데 사용검사후에는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내 주차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리 기본 도시계획 수립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해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도심의 교통흐름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로개설을 해도 자동차의 흐름은 갈수록 늦어지고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정책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발전되고 더나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질문은 본의원이 제131차 정기회에서 질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온라인을 위해 14개 시군에 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도면 전산화를 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벡터와 라스터 방법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80년대 방식인 라스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개시군이 이미 실시는 했지만 나머지 11개 시군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완산구청만 시행하고 아직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가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벡터 방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은 언제 계상을 할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으로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최태호 의원님께서는 시청 뒷편의 낙후된 지역을 조기에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하신바 있고, [질문] 본의원은 반대로 오늘 시청 앞쪽의 역천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늘 보아오셔서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이 전주시의 얼굴이건만 시청앞쪽도 흉물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일제시대인 1934년 6월 20일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조선 시가지 계획령은 한국전쟁과 해방을 겪으면서 정비할 틈이 없었기에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전신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역천로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39년 5월 9일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1981년 6차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통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광장, 도로, 공원 등 시설이 장기 미집행으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하여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토록 한 그해 역천로도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건축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17년째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81년부터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장기 발전방향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세를 살펴보면 폭 25m이상의 대로는 시내 중심권 보다는 우회도로 성격의 시 외곽도로 개설에 더 치중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시 슬럼화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역천로의 확장은 실로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청앞 역천로 확장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시청광장에서 전주천변까지 전체 900m중에서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전주천변까지 690m를 폭 25m로 1994년까지 개설한 후 잔여구간인 시청광장에서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210m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사업을 유보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5억원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역천로 잔여구간 확장 사업비는 보상비 105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 전체를 한해에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할 도로이므로 지금부터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1년부터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겪는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고통은 대체 누가 보상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재 잔여구간에는 붕괴의 위험이 상존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그만두고라도 올여름 장마철에 붕괴되지 않는다고 그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붕괴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혹 인명피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본의원은 시청광장에서 오거리까지 도로는 이후 산책로로 활용하고 역천로가 주 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매년 얼마씩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폐지하실 용의는 없는지 양자택일을 하셔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민과 대화의 광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후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에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신바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 반동안 9회에 걸쳐 23개동의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의 기회가 되고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민관의 친근감과 일체감을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광장에서 각계각층 2,100여명의 참석에 128명으로부터 도로,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및 개발, 청소분야 등에 대해 총 17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반영 111건, 미반영 64건으로 반영율이 63%로 평가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영 111건에는 종결 63건, 건의 13건, 진행 35건이 포함되어있는데 그중 종결 63건을 살펴보면 이미 계획추진 또는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19건, 단순질문 5건, 진행하여 결과를 답변해야 할 사항 11건, 불완전한 답변 5건으로 실제 종결된 건은 30건이 채 못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타관계기관에 건의한 13건은 경찰서 6건, 중앙 5건, 순천 철도청 2건인데 건의로서 단순히 건의로서만이 반영되었다고 종결처리를 하는 형식적인 처리가 되었고 한 예로 대우빌딩과 전북은행 기린로지점 사이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들고일어나서 다시 관계기관에 약 200명 정도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4월초에 발생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설치나 차선도색등 교통시설물은 시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통시설물 등을 시청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의 시급성과 사고를 예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예로 진북1동 이모씨의 모래내에서 교육위원회 구간의 도로에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97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부서에서 전액 삭감해 버리고 아예 편성조차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안지키려면 시민과 대화의 광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자리에 해당 시의원을 초청하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익히 알고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역의 의원들은 면목이 없어서 이후에 어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시의원들을 전시행정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의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 및 적극적 추진으로 애초 취지대로 진정 시민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3월 이후 지난해 미개최된 16개 동에 대해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압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질타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라도 향후 시장께서는 시민과 대화의 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해 추진시에 들어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효자 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1948년 7월 대한민국 제정헌법이 유진오 박사 등에 의해서 기초된 이래 그 시행의 여부를 떠나서 단 한 번도 헌법상에 지워진바 없었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그러나 그 완연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우리가 2년동안 실시해 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번 고민해볼 시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치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상급 기관에서는 상위하달식의 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하급기관에서는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인 예가 여기에 있기에 한가지를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3월 1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는 저수조 및 급수장치 관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의 주체는 정부 및 도 당국이었고 주관은 한국 수도협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라북도에있는 약 1천여개의 공동주택 및 그리고 대규모 건물의 소유자들이 와서 그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비 2만 5천원씩을 내게하고 또한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아침 11시부터 와서 접수하게 하므로서 점심식사도 제공되지않았고, 또한 그 추운데서 떨다가 점심을 대충 해결하고 와서 전주시청 강당에서 1천여명이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법 제21조 5항이 개정되어서 물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에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실비없이 교육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제, 정읍 등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더구나 하루의 품을 버려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어떤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책임있는 관계관은 입회하지 않았었습니다. 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전주시에서 상위하달식의 그러한 통치시대의 권위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되는지, 전주시의 상수도 수입예산이 과연 다른데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전주시 특별회계에 많은 부분의 세입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 이제는 자치시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러한 교육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하고 상위법이 규정하는 일이라면 우리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런 비판없이 했다는데 대한 문제점이고, 전주시에서 발송한 공문에 보면 아무런 전자에 말도없이, - 물론 공문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 하지만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않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을 받지않는 자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전주시장 직인으로 나간것이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직도 관공서는 권위적인 곳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상위법이 정하면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는 대목이었기에 시장께서는 이후 물론 3년마다 실시는 됩니다만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으면서 실비로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 당국에 또한 정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날 하루만 전주시에서 걷어간 돈은 2,500만원에 달했습니다. 4시간의 교육비가 이렇게 비싼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수료증과 책자 하나를 나눠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보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주간에 전주시청 산하 약 25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전주시 조직기구개편과 인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자리에 서게되면 대개 시정에 대해서 꾸짖는 부분이 많은데 설문의 조사가 그를 근거로 해서 전주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약 56%에 달하는 그러한 물론, 응답자의 구성분포는 전주시 산하 6급 계장과 7급 차석, 그리고 중견 간부들로서 다년간 전주시정을 해온 사람들로 구성이 된 응답자였습니다. 그런데 56% 가량이 조직기구개편이 원만히 이루어졌고, 인사또한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론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 직제개편중에 기획실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30.7%가 응답을 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총무국이었고, 가장 잘못된 부분은 각 사업소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있다는 58%의 응답이 있었고 문화 관광국이 너무나 커다란 조직으로 자리하였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의 조직규모에 대해서는 전주시 본청의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인원의 재배정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 거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때 본의원은 시장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11월 중으로 제2차 조직기구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고있는 시본청의 과감한 축소화 그리고 구청과 동으로의 이관 등에 대해서 집행부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편이지만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6년 6월 이전에는 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의 교류를 전입시험에 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 올 1월달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재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볼 때 자칫 불만의 요소가 많아지는 부분들은 어떤 시험에 의하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이후 시장이 하는 인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이러한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고 또한 불만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공직 사회가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말들을 접하면서 저는 지난 관선시대인 ＇89년, ＇90년과 작년 올해의 훈포상 관계를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89년, ＇90년도에 훈포상을 했던 것, 그리고 징계를 했던 양보다도 작년과 올해 그리고 ＇95년도에 실시했던 훈포상 및 징계가 훨씬 적은 숫자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상필벌 그야말로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하는 그러한 시장의 힘만이 그리고 시장의 지도력만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시장께서는 이 훈·포상,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강화하고 이를 또한 훈·포상을 줄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히 발탁하고 그를 통해서 인사에 대입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징계 부분은 겨우 견책 정도가 80,90%였습니다마는 관선시대에도 대부분 파면, 해임 등 강한 징계 또한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지금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과연 시장의 훈·포상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러한 규정과 양정 규정의 대입이 미약한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장 조직기구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시장의 공약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본의원도 매번 이 자리에 올라서서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받으면서 그다지 짜여져 있지않은 그런 조직, 그리고 아직 준비되어 있지않는 사업 등에 대해서 금방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은 과거에 시행하던 사업들의 연속선상에서 그 규모만 약간 확대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유산 찾아내기, 풍남제의 활성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논술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문화관광국을 조직기구 개편을 통해서 확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길래 국으로 승격을 했습니까. 본의원이 과거에 문화예술과가 폐지되고 계 단위로 추락한다고 했을 때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과 단위 이상으로 추진을 해서 전주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보전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국으로의 조직기구개편이 형식적 개편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있을 2차 조직기구개편에서 단행할 그러한 시장의 복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제조직 개편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부분이 30.7%가 시의회이고 그 다음으로 타 시도나 내무부의 어떤 예, 그 다음으로 시장과 집행 공무원, 사회단체, 그리고 실국장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저희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다음 조직기구개편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대변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또한 본청의 축소를 원하고 어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용직의 과감한 폐지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결심만 하신다면 이제는 조직기구개편은 전격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하고 있는 500명,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어 있는 약 300명의 인원의 축소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과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회,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정의 원활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의 원활한 운용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뒷받침이 시장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이번 2차 조직기구개편에서는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정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재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은 대부분 전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공채가 지난 ＇96년에 2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0명이 세무직 공무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6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9급 공무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순수 전입인원 48명중에 31명이 9급 공무원입니다. 자체에서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를 충원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과연 전주시는 계속 외부에서 전입하는 인원에 의해서 그리고 자체에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의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이제는 공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외부에서 전주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채용 현황을 보면 민선시대에 접어 들어서 어제 시장께서는 일용직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민선시대에 과거에 17명 수준에 그쳤던 기능직 채용이 58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과거에 는 4,5명에 그치던 것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7명 내지 10명이 이러한 승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규 신규 채용에 비해서 어떠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사 청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는 과감한 채용의 방법들을 개선해내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전입보다는 자체에서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약 반반으로 나타나서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들이 비등하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서 제2차 조직기구개편에서는 시장께서 의도하는대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과감한 본청의 축소와 기획 기능의 강화 그리고 나머지 실무부서의 구청 및 동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시장께서 전주시의 방만한 운영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러한 근거를 이것은 단지 단순한 수치는 아닙니다.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견이라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었고 본청의 축소를 과감하게 이룩해야 된다고 답변해준 것을 보면 제가 받은 설문에 답변이 그다지 거짓이 아님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대학교 주변 장례예식장 허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입구 우측에 장례예식장이 곧 건립이 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하므로서 편리한 장례예식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많은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전주대학교와 영생여상, 그리고 영생고등학교, 인근의 주민들과 교회 등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맡기 위해서 척동마을 부분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얻은 이후에 이를 건설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곳은 교육 밀집지구로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제가 처음에 지적한대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현행법이 규정하는 그리고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사업주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지금 장례 예식장의 건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면 소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가 계속 강행해서 장례 예식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므로 영업을 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으로 그곳에는 많은 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소년들에 성장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칫 그러한 장례 예식장이 매일 이루어지는 장례식속에서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염세와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생고등학교에서는 쳐다보면 약 500미터의 직선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장례 예식장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건축과 그리고 장례 예식장 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셔서 전주대학교 주변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운집해있는 학군에서 이러한 장례 예식장이 들어서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업중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해야할 부분은 보호하고 또한 그 인허가 사항을 연속선상에서 다른 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려를 하여서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나갈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장례 예식장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식장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에 싸인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위한 동의서를 구해서 왔을 때 그것이 중요한 행정상의 첨부 서류가 된다면 과연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오늘같은 민원이 제기됐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이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상 두어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U대회빙상경기장이 계속적으로 적자로 운영될텐데 왜 직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항간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중에 빅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용어로 대전환, 대수술, 신창조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주시정의 빅뱅, 전주시정의 대전환은 바로 시장의 올바른 시정 운영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많은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수렴해내고 이를 행정에 대입하는데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11월에 있을 조직기구개편에서는 그야말로 전주시 조직기구의 빅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최명철 의원님께서 자동차 현황과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시와 구가 상황이 다르게 보고를 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말에 통계를 내고 매달말에 그 현황을 취합을 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에 통지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가장 최근 것을 알린다는 뜻에서 2월말 것으로 현황을 보고를 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교통부담금 징수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교통을 유발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초에 부과해서 9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843건에 5억 32백여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건은 697건에 4억 72백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약 85.5%고 징수를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방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질문보기] 조형철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답변] 한국 수도협회에서 3월 9일날 급수장치 및 저수조 관련자에 대한 위생 교육을 했는데 아침부터 등록을 해서 저녁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비가 2만5천원이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와서 수도법 및 관계 법령 해서 수도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수도 행정의 돌아가는 사항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저수조 설치 기준 및 구조 개선에 대해서 수도협회에서 또 하고 수질기준 해설 및 저수조 소독 및 방청제 사용 방법을 초청 강사가 하고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등은 수도협회가 주관이 되는데 각 도를 순환을 하면서 각 도가 주관이 되고 저희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아시고 저희시 수도행정도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답에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김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큰 아파트 단지에 기부채납이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것은 과거에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관치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줄여 줄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부과시킨 것이 ＇95년에서 ＇96년까지 17개 사업장에 45개 노선에 약 6.7㎞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4개 노선 정도는 개설이 완료됐고 지금 그것은 아파트나 이런게 착수가 된다면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관치행정이라든가 어떤 지방화 시대, 어떤 지방자치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어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조기 시행을 하느냐, 또는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 어떤 개발부담금을 어떤 방법으로 일부 환수를 시키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시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같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지어졌을때 당초 있는 계획선이 없어지는 면적, 또는 특히이것이 그런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형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꼭 필요해서 내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꼭 내지 않으면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내는 부분, 또는 그 안에서 그 많은 면적이 계획선으로 있다가 대단위 되니까 없어지는 면적, 그런 것을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시켜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토지 공개념의 이익 부분에 직접 환수라는 개념, 또는 어떤 부분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빨리 좀 시행을 해서 그 주변을 개발을 시키겠다는 개념에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과되는 부분에 개발이익금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환수할 때 비용은 100% 저희들이 다 봐줍니다. 그 부분을 . 거기에 투자한 비용은 100% 계산에 넣어주고 우리가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1만원이 들어갔다면 5천원만 분양가격에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으로 업자가 부담해서 내는 것이 50%를 내고 또 개발부담으로서 이익보는 부분에서 환수를 해서 국가에다 내고 지금 그런 방향을 지금까지는 취해와서 그래도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좀 했습니다마는 ＇96년 11월 18일부터는 10% 정부 경쟁력 제고를 시키라는 그런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시키지 말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럼과 동시에 자체 건물을 지을때 그 사람들이 꼭 사업 주체가 필요로 하는 도로만 자진해서 내겠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조형철 의원입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의 의미가 일정한 구역의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자기 결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치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시대하고 달라진 의미는 바로 자치적인 그러한 행정과 자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기 부담으로 이룩해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도협회의 교육, 수도협회가 어떤 사설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수도협회가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 협회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주시 집행 공무원들이 제가 주무 과장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마는 거의 전에 지금 직제개편 전에 이루어진 공문 사항으로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의 현장에 집행 공무원들이나 책임있는 답변자가 없었다는 것을 문제를 건 것이지 2만5천원을 법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요. 그리고 또한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면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부연설명, 불필요한 말을 섞어가면서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나가자.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과연 주민들이 점심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비로 국가예산 하나 안잡혀있는 교육들을 받아야 하는지, 지방세로 대부분 편입되는 수도세를 전주시에 부과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자체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상위법 규정때문에 못한다면 이후 개선하기 위해서 상부에 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답변보기] [질문]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 규정한다면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면 소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리고 영업행위 자체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행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민원에, 지금 주민과의 그러한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나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가지 않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돼 있을때 주민의 편에서 결정된 행정을 해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두 가지 답변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와 야채시장의 하매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부족한 답변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김한중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도매시장의 청소 상태 문제와 야채 경매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문제는 저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약 2년간 아주 집요하게 지적을 해왔고 그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청소문제로는 저희가 2년동안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 시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현지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그 상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65일중에 330일 정도는 늘 그 주변이 불결합니다. 특히나 우기시에 보면은 그 쓰레기가 전체 물이 빠지는 곳을 다 막아가지고 전체 그 물하고 쓰레기하고 도매시장 전체를 덮습니다. 또한 설날이나 명절때를 가보면 행정이 미치지 않아서인지 한 3일간은 전체 우리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이 청소 상태가 불량합니다. 저희가 그 상태가 워낙 불량해서 한 번은 관리소 직원하고 과일 경매를 하고 있는 법인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오만하고 안하무인격이었습니다. 그 관리 직원들의 어떤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 직원들에 대한 보이는 그들의 제가 분명히 의원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법인들이 전혀 이런 행정지도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는 그런 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야채시장이 앞에 정면에 있고 그쪽에 과일에 그 쓰레기 야적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경매시장 뒷편으로 옮겨줄 것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방역도 하고 화장실 주변에 담벼락도 쳤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거의 미비합니다. 여전히 민원은 늘 있고 거기는 누가봐도 늘 불결합니다. 그런 점들을 지금도 동일한 답변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야채시장에서 하매를 하는 것은 정확히 불법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김성태 의원께서 그 점을 지적했고 나름대로 답변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일 경매시장에서는 일정의 도매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가지고 도매겸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채시장에서 남은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중매인들이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법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은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서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공간으로서 도매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과일 경매시장처럼 장소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소매는 불법입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장소를 아예 만들어주는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갈수록 주차장 공간을 침범 해가지고 그것은 한 2년간 동일한 답변으로 오늘 시장께서도 동일한 답변으로 법으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왜 계속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쪽에 야채시장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그들이 과일 경매시장처럼 일정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도매시장의 적절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서나 아니면 새로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이것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관리소가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6급 소장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