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9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소관 - 총무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에서 시책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경쟁력 10% 노이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다소 감액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하고 의논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김기통 위원이 반드시 이것은 ’97년도 시정업무에 반영하는 뜻으로 삭감하지 말고 전액 쓸 수 잇도록 해 주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목을 보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또 통영시 전반 추경예산을 보면 동에서 요구하는 일반사업비라든지 시민이 원하는 사업비는 몇%도 계상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상경비를 많이 계상한단는 자체가 우리 시정의 모순점이 아니냐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통영시정을 이끌어가는 핵심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상 투자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당초예산을 보면 거의 6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예산에서는 보통보면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원칙으로 답변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 견해로 서는 - 특수하게 지정되어서 목적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의 사업비외에는 보통 경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라고 보면 역시 회 추경예산에서의 일반경상비쪽이 예산확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시책비의 경우는 물론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답니까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판단 되어서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사업비 확보는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없이 중앙부처에 사실상 매달려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는 우리가 최소한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부처로 부터 건의되거나 타진중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미 확보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한산일주도로의 경우와 법원청사 진입도로의 경우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절충중에 있는 사업의 경우는 통영대교.......
이복노위원
총무과장,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갑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중에 이런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많은데 - 물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합니다만 -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통영시장이 쓸 수 있는 경상경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재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획담당관실에는 102%, 총무과는 175%라는 증가의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비해서 몇 퍼센트라는 그 개념은 제가 볼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복노위원
재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많은 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라고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능하다면 예산재원이 적은데다가 통영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조그만 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에서 이번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전혀 계상하지 않고 경상적경비만 많이 계상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 점은 여기서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변변하셔야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총무과장님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산은 자치단체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비의 확보도 사실상 전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비는 먼저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의원
조금 전에 이복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6,200만원, 특수활동비7,300만원, 2개의 사업비가 13,500만원인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이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만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볼때 통영시의 재정자립도가 33%밖에 안되는데 이런 무리한 경상적경비나 특수활동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얻긴지 모르게 공무원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있습니까? 공무원 이전에 통영시민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고정이 올라올 때는 총무과장님께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왔을 것이고,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여 이런 예산이 상정되어 예산서가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의 편중이라든가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업비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너무 지나치게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도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경상비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회의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경비의 소모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책활동비를 많이 확보해 놓으므로 해서 다른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등식이 성립한다라면 그것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예산에서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원
김채원의원
예산기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해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와 중복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각공원조성 활동비, 미륵도 관광특구관광개발홍보비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총무과에 많이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로 돌려주지 않고 총무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시장님이 쓰시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의원
정부에서도 경기불황을 감안해 가지고 국가의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2조원의 당초예산을 삭감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해 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여 경상적경비나 특수활동비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추경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 살리기 운동도 추진중에 있고, 정부예산을 줄여서 쓰겠다 하는 의지도 있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심사할 양도 많고한데 수정예산에서 그것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을 보고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하시면 될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올리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아침에 등청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요즘 경제가 어렵고 우리 시내에서만 해도 시민들로부터 경제회생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절약적인 차원에서 다시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1만원의 활동비를 써가지고 1만원이상의 효과를 얻는다면 활동비는 많아야지요.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는 것은 분명히 완급이 있습니다. 2억 1,200만원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제가 볼때는 조금 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9,800만원이 다 확보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물론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총무과장의 말씀도 맞습니다. 급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꼭 이 부분만 지금 다 확보를 하지 않아도 다음 추경이 있고, 결산추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총무과에 60%가, 1억9천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1억 3000여만원이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시장님만을 위한 과입니까, 다른 부분은 생각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10%줄이기 운동을 하여 부서운영비를 거의 강제적으로 절감하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의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느냐.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시책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60%, 70% 되고 다른 경비가 적다라고 보셨을 때는 분명히 저자신도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사실상 추경예산은 부족을 예상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총무과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 9천만원중에서 1억 3천만원이 활동비로서 차지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해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많고, 어느 부분이 작다 라고 지적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 업무가 엄청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부서에서는 500만원의 예산도 못따서 쩔쩔 매는 곳이 한구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시전체 예산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과에 한해서 이렇게 꼭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 실과소 전체를 보고, 다른과에는 감액을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에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다른 과를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물론 시장님을 모시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올렸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서두부터 말하자면 통영시의 총무과에서 경상경비, 시책비가 많이 계상된데 대해서 앞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올라올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그럼 위원장님 혼자서 알고 계시고, 얼마의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위원장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알려 준다고 해서 그러면 개적으로 공문을 내서 알려야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시작하니까 잠깐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사항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지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수정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서두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올라온다는 것을 모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거기서 검토한 후에 계수조정에서 참고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제 말에 모순이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당연히 모순이 있지요. 수정예산액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 계수가 안맞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수정될 것이다. 그러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서상현위원장
수정예산이 얼마 올라온다는 것을 저 자신도 모릅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오늘 윌 총무위원회에서 9개 과를 심사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시책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총무과 시장님 시책비는 말이 있을 것이라 보고, 경쟁력 10% 높이기나 경제회생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감액을 시켜 수정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자산취득비에서 120기동대 차량교체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유차량이 노후내지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씀씀이 줄이기에 꼭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120민원기동대에서 짚차 1대를 배정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차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짐을 실으려고 하니까 짚차로서는 사실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여 더블캡을 한 대 살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해서 기존의 노후차이지만 이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내구년한이 경과했더라도 최대한 수리를 해서 쓰는데까지 쓰자고 결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안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보건소에서 쓰던 방역기동차량을 한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미 못쓰겠다고 폐차를 하겠다 라고 한 차입니다만 이 차를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고쳐 보니까 상당부분 askg은 경비가 소요됩니다만 그러나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이 부분도 최대한 수리를 해서 그대로 쓰기로 하고 기존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63페이지 재료비에 저소득층 가정 작은 행복 찾아주기 운동 전개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계획은 1,20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150여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여섯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가보면 아주 나이 많은 분들만 살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손으로 전기하나라도 제대로 못고쳐 가지고 컴컴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찾아가서 전구를 바꾸어주고 시설을 고쳐주므로해서 돈은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책이 아주 어렵게 사는 시민에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1,200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만 이 시책을 마치고나면 또 더 확대를 해서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작년 연말에 전기밥솥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전달한 적이 있지요.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전기밥솥이 있는 집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들고 내려와요. 팔아 달라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 고장이 났으면 우리가 고쳐드리는 것입니다. 양수기가 막혀서 물이 안통하는 것, 그런 것을 수시 고쳐주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의원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보면 노후비품 장비교체라 했는데, 품목이 어떤 것이 노후교체로 인해서 지역예비군에게 지원해 주는 장비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원래 지역방호는 전체적으로 군의 임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통영관내 지역방호는 군부대도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부대에서 다 방호하는데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방위지원본부라 하여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어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등 주요기관장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방호를 위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도단위에서는 시군마다 얼마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 지시도 받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통지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 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워키토키, 구급약품, PC,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부족된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0시 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징수과
이어서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영기입니다. 징수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전용됩니까?
영기
박영기징수과장
삭감을 해서 일반 과용재원으로 돌아갑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인지 전체 위원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후)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만 구입이 되면 내부실내의 비품은 전부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상은 예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실제 해보면 하는 과정에서는 또 부족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 대충 기본적인 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장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 과장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6주간 장기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이 대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8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 관계입니다. 30,000×270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96년도에 통계연보 발간이 1,3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기배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350부를 단가 37,000원으로 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때 저희들이 400부를 계상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5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사정상 잘못되고 당초에 7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그럼 부족분이 810만원이란 말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부기상으로 2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으로 금액 계산이 안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400부씩 계산을 해 가지고 37,500원을 하는 것 같으면 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 81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키폰주장치는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다용도 키폰이라고 하여 저희들 -전문위원님 자리에도 있는데- 저런 전화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도서지방의 행정선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서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가 다 설치되어 실제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0부, 당초예산에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약 140부를 합치면 400부가 넘는데 그 배부선은 어디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작년도 저희들이 350부를 만들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 159개, 도내 기관에 43개, 타 시도에 106개, 총350부를 발간하여 배부를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추가요구가 있고 하여 50부 정도를 더 발간하여 배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50부를 더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400부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9개과의 예산을 심사할 것인데 현재 2개 과는 오후에 중식을 마치고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은 점심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쉬었다가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봉사과
11시 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봉사과장이 설명드리기전에 사회산업국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저희 국에서 받을 과는 사회봉사과와 사회복지과가 되겠고, 내일 오전에 심사를 받을 과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2개 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으로는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경비,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의 정리와 충혼탑 관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일부 도비보조사업인 해상소각로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명정, 도산쓰레기 매립장, 소각기 보수비 명정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보수비, 퇴비화시설 부숙제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명정매립장과 관련해서 6월말에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땅을 매입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인근 소포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약속한 바지락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출신인 김용원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보상비가 당초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 2,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내역별로는 우리 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업무들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이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봉사과 소관은 9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전국체전 통영에 유도내지는 요트경기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요트경기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거제쪽과 상당히 실랑이를 치면서 통영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투자를 하는 것만큼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 투자가치가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아마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2개 종목을 유치합니다. 2개 종목에 선수, 임원만 오더라도 약 800명가량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각 시도별 응원단을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관광철이기 때문에 체전과계도 있고해서 많은 관광객들, 선수, 임원, 응원단등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료, 음식비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통영시 관광홍보 차원에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치를 한번 하므로해서 통영시 홍보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통영으로 봐서는 -꿈에도 그리던- 도체도 한번 못해본 자리에 전국체전의 역도내지는 요트경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는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실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도, 요트경기를 우리 시에서 한번도 개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작년에 개최했던 강릉시를 한번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해서 대비를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94페이지 실내수영장 여과탱크 알미늄 수지교체 관계가 나왔는데 '96년도 수영장이 개장되었는데 여과탱크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교체하는지, 정부에서는 10% 씀씀이 예산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년도 못되어서 탱크를 교체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남망산공원의 실내수영장에 정화탱크가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야자활성탄인데 이것은 수명이 짧습니다. 6개월정도 안갑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야자활성탄이기 때문에 아주 검은 물질이 욕조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지금은 반영구적인 알미늄판으로 교체합니다.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 건립을 했는데, 6개월도 사용못하는 자료를 썼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6개월밖에 못쓰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실내수영장 여과탱크를 설치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개장은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만 사실 야자활성탄을 넣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지나면 자연히 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95페이지 실내수영장 수조 자동처소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어디서 빌려와서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자동청소기가 없었습니다. 마산에서 빌려와서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식인데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확보해야 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립니다.
최경남위원
금액 1천만원은 견적을 다 받아보고 확실하게 하여 정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회사에 알아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98페이지 시설비안에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통영공설해수욕장 정비 및 모래부설에서 모래를 몇 년까지 계속 부을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비치발리볼 행사도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모래를 보강해야 합니다.
최경남위원
매년 1,500만원 이상의 모래를 부어야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매년 1,50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근본적으로 공설해수욕장 문제를 정립을 해야 되지 싶은데 매년마다 모래를 부어놓고도 없어지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상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저희들도 부산 해운대를 물어보니까 연간 4억원씩 매년 모래를 붓는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
해운대하고 공설해수욕장을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물론 다르지만 전국에 있는 어느 해수욕장에 물어봐도 바다속으로 유실되고, 남해도 그렇고 아마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모래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같은 입장입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안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자원봉사단체 격려비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제가 볼때는 안좋습니다. 차라리 자원봉사단체 격려비라 하든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다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조금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명목상 용어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경남위원
보조금이나 예산상 많이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격려금이 나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02페이지를 보면 봉사단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즉 말하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런 활동비가 많이 나가고 잇는데 또 이런 별도의 격려비가 나가도 괜찮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정도는 필요할때는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회봉사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각도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98페이지 공설운동장 동문주변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문주변을 포장할려는 이유는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그렇지요.
강원
이강원의원
그럼 우측에 보면 위로 올라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잠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대 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을 한번 이용할려면 다시 정문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을 개방하든지 해야지 동문주변 포장공사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문 하나 열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포장을 하면 여러 가지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겠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그 문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왜 잠궜느냐고 물어보니까 인근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계속 버린다고 합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쓰레기를 치우다 치우다 안되니까 그래서 잠궜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고나서 일단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97페이지 동네체육단련시설공사가 있습니다. 통영시에 동네체육단련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명정동 고개 1개, 인평동, 미수2동, 북포루, 남망산공원, 망일봉에 있고 6개소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게이틀볼장이라든가 노인층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에 포함안되는 것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보통 육지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인데 오히려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은 욕지나 한산면에도 시설을 해 놓으면 노인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중 노인층이 더 많습니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미약한 곳이 도서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동문 주변에 포장을 하고 측량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적으로 질의를 해서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3필지를 측량했는데 벽돌도 쌓아놓고, 판자촌도 있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여 보기 흉합니다. 차도 주차시키고. 포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필지를 꼭 찾아가지고 완전히 우리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경남 위원RP서 질의하신 공설해수욕장 모래부설 관계는 해마다 시에서 투자를 하고 개선방안을 의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딴 곳으로 옮길 수 없느냐 옮길 것을 연구해 볼 수 없느냐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용남면 화삼리에 가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모래도 좋고 지역적이 여건도 좋다고 봐집니다. 해마다 모래를 부설하여 손해만 볼 것이 아니고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지난 번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관계를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선착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안이 아주 좁아졌고, 과거에는 모래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래가 없어요. 밑에는 전부 뻘입니다. 규모도 아주 작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수욕장으로서는 규모도 작고 우리가 봐서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한다면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될 위치고, 태풍이 바로 맞는 장소입니다. 아마 수십억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장소는 해수욕장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촌마을은 제가 중학교 다닐때만 해도 하계수영훈련을 갔던 곳입니다. 용남면에 해수욕장을 할만한 곳이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만해도 견유마을 뒤편에 율표 사발개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계훈련을 하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박신공장이 있고 굴어장이 있어서 굴껍데기가 많습니다만 아주 거기가 모래가 좋았습니다. 선초은 옛날에 사라호, 태풍 2회를 겪으면서 모래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호안석축을 하면서 모래를 파서 얹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래가 유실되고 선착장을 하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모래가 유실되어 옛날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백과장이 직접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도남동도 실제 돌이 많고 수영장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하계휴양시설지가 적합한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9페이지 잠포수련원 건립공사비를 과목변경했는데 도산면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재일교포가 우리 통영시에 5억을 지원해서 학교를 매입하여 수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재일교포가 자기 재산을 희사를 한 것입니다. 일본에 살다가 고향에 와서 일생을 여기서 마칠려고 희사를 5억을 했는데, 잠포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가 되는 바람에 1억2천만원에 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거를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지어가지고 남녀 방을 구분해서 시설하여 청소년 각종 단체, 희망하는 단체를 잠포수련원에 수용해서 놀다 갈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교포가 단지 자기 재산을 희사하여 분교를 매입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민간위탁 감정수수료 30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상담실에 6천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정도 소요되면 됩니다. 만약에 그 단체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갖출 수 있게끔 도와 줄 수도 있는데, 제가 1월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러가지 고려를 해서 하겠다고 하더니 보니까 전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뭔가 하면 체육청소년계장님이 실장님을 하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근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었을때 전문성 결여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간위탁도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청소년상담실은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은 언젠가는 위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상담요원을 선발해서 시에서 지정하여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착이 되고 -관내 정말 훌륭한 단체를- 위탁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담원은 7급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이것은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단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과, 해당되는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전공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상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에 3월 20일부터 상담실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담요원이 전문공무원이 아닐때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상담요원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공무원 같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91만 5천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전문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앞으로 이분야가 정보를 공개하는 분야입니다. 지난 번에 공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적성에 맞지 않으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닥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우수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 민간이전사업에 비정규학교시설 운영비 174만원이 있는데 어느 시설을 말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고등공민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목에 괄호해 가지고 97년도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년차사업인지?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97, ’98 2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당초예산이 책정될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회관건립 장소를 시유지인 정량동 망일봉 밑인가 그 어디라고 봤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내용에 보면 도남동으로 변경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변경 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량동 망일봉 끝입니다. 가보니까 전부 암반입니다. 암반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7~8군데를 다녔습니다. 마침 도남동에 보면 신아조선 맞은편에 토취장을 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곳이 아주 적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로 변경을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공사를 착수할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이고 시설부대비도 계상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공사를 추진할 것인데 그런 예산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토지주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분이 시에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만 예산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토지 매입비가 200만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다음 기회에혹시 예산에 계상되면 우리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10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씀씀이 줄이기 운동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쇼파니 캐비넷 같은 것은 가능한한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새롭게 구입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이 관계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전부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116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용남 견유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견유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노후가 되어 마을회관을 못쓰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채원
김채원위원
당초예산에 1억 2천만원이 있으니까 전부 1억 4천만원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어떤 건축물로 할려고 33평인데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7천만원 듭니다. 주민들이 2천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우선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안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회봉사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전체 통영시의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여성복지회관의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강원 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인데 청소년 사랑의 전화 관계입니다. 3월 15일자 한산신문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물론 과장님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가 여건이 안되면 안된다고 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안된다든가 안되는 요건을 이야기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내용을 보면 미래가 없는 시장정책이니 하는데- 시민들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불쾌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그런 일을 해 보겠다고 조직된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할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위의 지침이나 여건상 위탁못할 그런 정도같으면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오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봉사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전화 관계자인 유순천씨를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무조건 3,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방광고를 내고, 이후에 광고주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단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마디로 한심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회봉사과로 옮겼습니다만 제가 만일에 근무를 했다면 그것마저 줘서는 안될 그런 단체입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상담을 할 것이 아니고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갔으면 다행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5시 0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RP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올립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를 당초기정예산에 8,4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1,900만원이나 경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모자시설운영비는 국도비를 정리한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도.시비라 하여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127페이지 노인회관 사무기기구입 보조에 컴퓨터를 구입해주는데 컴퓨터 사용자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128페이지 종교부설 보육시설 확충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종교부설단체로 인평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2,5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체제로 운영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그 규정에 맞도록 못하겠다고 하여 그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안되니까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교시설에서 할려고 하면 다시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정이 안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시설희망자 신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이 시전체적으로 소요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2,500만원이나 계상해 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교부설 또는 어린이집에만 시설용도로 갈 수 있도록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타용도 사업으로, 만약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을 해서 보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도비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국도비가 맞는데, 올해는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도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이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예산지원책이 예상이 못되는 것을 예산을 줬다가 도로 반납시킨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당초 확고한 업무추진이 못되었다는 결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121페이지 충혼탑 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사한 지가 몇 년되었는데 벌써 누수현상이 생깁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94년도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럼 금년들어서 2년 반도 안되었는데 계약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3년일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본 공사를 한 사람에게 추궁을 해서 시비가 안들어도 충분하게 보수공사를 하 수 있는 체계는 안됩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할려고 생각했습니다. 당초 공사비를 1,300만원 들어서 증축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설계가 어떤 부분까지 압착이 되어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방수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돈은 1,300만원뿐이고 증축만 해놓으니까 근원적으로 기시설까지 물이 스며들어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1,300만원 증축공사를 한데다가 하자보수는 안된다. 설계잘못이다라는 회계부서의 기술적 판단이 섰습니다. 하자는 할수 없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공사는 1,300만원 보수는 1,50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인플레가 있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도 그런 쪽에 추궁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위에 돌부침한 것이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돌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인데 다시 화강석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위패를 모셔 놓은데 물이 스며든다면 시민의 한 사람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유족들이 봐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기본공사비는 1,300만원인데 보수하는데 1,500만원이라면, 이것도 역시 입찰을 봐서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 사항은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122페이지 충혼탑조각상 건립 1조 1억 4,5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조형물은 대강 어떤 내용물이 될 것이며, 조각가는 어떤 사람이 할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향토출신 조각가인 부산대학교 정인성 교수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충혼탑 설계당시부터 그 분이 관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은 일단 그렇게 줄려고 내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억 4,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보면 예산투자의 효과라든지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조각품은 예술작품이 되어서 값어치를 정하는 것이 예술가 자기가 주관적 값어치를 정하는 것외에는 다른 사람이 값어치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단지 형상은 한개의 형상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템을 줄려고 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또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양면성 뜻이 담겨져 있는 조각상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줄려고 합니다. 그 형상을 2~3 모형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안이 있으면 그안을 그분으로 하여금 조각하도록 하는데 그 분이 일단은 1억 5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니까 과연 정인성 교수가 지역출신 같으면 지역에 자기의 작품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1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 분을 설득시켜서 자기 작품을 고향에 남긴다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이미 충혼탑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고, 그 분이 처음부터 관여를 했는데 조각상을 얹을 수 있는 좌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의 발신이 있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는 권유해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이 만나보셨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어떻게 해서 1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된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그 이전부터 그 분이 1억 5천만원은 들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하고 절충해 본 분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전과장이 절충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아까 충혼탑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94년도에 통영군 시절에도 충혼탑 보수를 개인이 희사를 했습니다. 지역출신이라고 하니까 가급적 이런 분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자기 작품을 고향에 남기는 과정이 되었을때 앞으로 후세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각작품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내용물이 어떤 작품이 되므로서 충혼탑에 적합한 작품이 될는지 신중을 기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조각하는 것만 약 1억 5천만원인데 조각상을 얹을려면 약 2억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설계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조각상 건립 설계비하고 다 합해져서 1억 5천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설계비 500만원정도는 별도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설계비는 121페이지에 있어요. 조각성 건립 설계비라고 있어요.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그 설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또 48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결국 960만원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약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조정으로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운영하는데 900여만원을 삭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도남사회복지관은 서비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돈만큼 서비스가 조금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남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자생원, 신애원, 보육원 이 세군데를 이야기 하지요?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세군데 인원이 150명이 될 수도 있고, 140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19페이지 의료비에는 145명이 되어 있고, 120페이지 월동용 김장비에는 145명이 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이전의료비에 보면 명절위문품 구입에는 156명이 되어있고 124페이지 민간이전의료비에 보면 15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150명이 되고 1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날 차료를 넘기면서 인원수가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일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12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인 건널목의 신호등에 소리가 나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건널목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안정했네요?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북신사거리에 현재 할 것입니다. 공중전화도 역시 장애인공중전화를 그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당초에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1천만원으로- 4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그 중에서 노인회는 8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왜 1천만원이 안되고 800만원만 계상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600~1,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인상 조정을 하여 내려주어서 그렇게 되었고, 노인회 지회는 도에서 지침이 년 800만원으로 내려왔답니다.
서상현위원장
내무부지침에는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600만원으로 되었는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공문이 내려왔고, 노인회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각상 건립 설계비 48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각비는 조각가가 정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조각비가 전체 예산에 설계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는 누가 합니까. 조각가 자신이 합니까. 다른 같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합니까?
원기
김원기사회복지과장
저도 부끄럽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구상을 하여 이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2개 안이나 3개 안을 내어 놓았을때 설계비를 주어야 맞는 것인지 안주어야 맞는 것인지 저 자신도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작품을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한 것이 설계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를 계상했더라도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지 안해야 될 것인지 저자신도 아직 정립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상현위원장
저도 과장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조각하는 사람이 구도나 구상을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건립을 하고 조각품을 만들어 내는데 건립비나 조각제작비에 포함시키지 설계비는 왜 따로 해가지고 설계비를 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든가 알아 볼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