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충남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ｏ 건설도시과 소관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환 건설과장입니다. 허복수 도시과장, 김덕권 지적과장, 김창현 녹지과장, 양해석 상하수도과장은 오늘 출장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업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나가시고 건설과 직원들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서민관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현수 토목계장입니다.” “강정만 개발계장입니다.” “성낙서 농지계장입니다.” “최영호 방재계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80페이지 시설비에 돈지∼진촌도로 확,포장이 사업변경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돈지∼진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8천만원 얹혀 있는 것과 상도 면사무소 있는 곳에 꽃동산 조성하는 것이 5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아까번에 말씀하시는 산양 사금 일주도로 3천만원과 저희들 과에서 읍포 하천정비 하는데 6천만원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9천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청소과와 사회봉사과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1억 3천만원중에서 3천만원과 6천만원이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여기에 삭감되어서 다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4천만원은 사회봉사과로 넘어갔다든지 청소과로 넘어갔다든지 그 내용은 잘 모를 것이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회봉사과에는 진촌도로 화단 조성하는 것이 3천만원이 넘어가 있고 덕동 화장실 하는 것 2천만원이 청소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총 1억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천만원은 어디에서 증액되어서..........
정복
최정복위원
건설과 소관에서 3천만원, 6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 김채원 의원과 그 지역 면장님과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한 돈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안올라 가서, 예산부서에서 올라갔으면 주위에서 삭감이 되어도 삭감이 되었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하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즉 말해서 이 돈 부분을 이런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진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을 그렇게 삭감을 해서.......
정복
최정복위원
김채원 위원과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별도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직접 협의를 안했는데................
정복
최정복위원
꽃동산 예산이 삭감되었다면서 다음에 또 건설과에다가 꽃동산을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꽃동산에 대한 예산이 저희과에 올려져 있어도 집행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왜 남의 과의 예산을 과목으로 해서, 우리과가 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 때 건설과에서 조성할 것이라고 안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꽃동산을 당초에 조성하는 것이 면사무소앞에 매립지에 도로변에다가 꽃동산을 조성할 것이라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당초에는 아마 녹지과에 얹혀야 될 사항이 저희들에게 얹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 어차피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얹혔던지간에 나중에 사업 집행은 자기 부서에 찾아주면 된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조정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주민 민원성 사업을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정복
최정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있던 예산이 꽃동산이 없어졌는데 다른 녹지과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김채원 의원과 협의가 되어서 되어졌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최정복 위원과 중복된 질의가 다분히 있습니다. 당초 1억 3천만원에 8천만원이 돈지∼진촌간 확포장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덕동 화장실과 진촌도로로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 돈지~진촌도로 확,포장을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돈지와 진촌간의 도로 확, 포장이 절대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비를 사량, 욕지쪽에는 주로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사업비에다가 다 넣었는데 자체 사업비로 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 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덕동화장실과 진촌도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사금일주도로에 3천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3천만원이 1억 3천만원중에서 돈지~진촌도로 확.포장쪽 세목에서 3천만원을 변경시킨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분명히 8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변경시킨 것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가지는 예산을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없애면 그 사업의 목적에서는 없애져야 되는 것이지 또 건설과 소관의 사업으로써 다소의 세목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업상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칙론에서 일단 한번 거론을 해 봅시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성의 시급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바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물론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성이 바뀌는 과정을 어떤 과정을 밟아서 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순완
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에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특별한 근거도 없고 입만 가지고 이 계수가 금방 동쪽으로 갔다가 금방 서쪽으로 가도 예산서가 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97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대에 건설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뻔히 이것이 안될 것으로 알고 안해도 될 것을 알면서 해 놓고 예산을 얻어서 다음에 일부 변경해야지 하는 이런 속셈이 있었다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꽃동산 문제입니다. 이 5천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추경도 있고 다 있지만 수정예산안이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도가 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중요한 사업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안 명목을 가지고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작년도 최종수정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때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필요 역설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수정예산 말미에 넣어 놓고 지금은 도로 화단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주 변칙 잘하라고 예산을 다뤄 주는 것인가요. 수정예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거부 반응이 있으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금 이런 돈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에 들어갈만한 통영시 재원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예산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것도 건설과 소관도 못하고 다른과로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타부서로부터 요청이 왔다든지 우리는 이 사업을 안한다든지 이 사업을 포기하므로 해서 타부서에서 하겠다고 했다든지 이런 업무 협조나 예산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협조 요청한 것이 왔다 갔다한 공문서나 협조전이라도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 사항은 이 사항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입니다. 꼭 사업을 시행해야 하겠다는 그 일념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넘어간 것인데 오늘날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위원 말씀이나 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183페이지 지하수 암반 과정 개발이 2공인데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산면 대고포와 용남면 대방포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대방포에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암반 지하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수 지하수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대방포에 그렇게 큰 논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요즈음은 밭에도 지하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업용 지하수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2천 5백만원으로도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공에 3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2공에 6천만원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기는 2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정에 부족되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정주생활권 사업의 근본 목적은 면 지역으로써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주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마을 안길 내지는 하수구 시설 이런 쪽으로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 사업을 해서 실제 그 쪽 주민들이 정주를 하고 있는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에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해 줘서 이사를 갈 사람들이 이사를 안가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 편익성은 대단히 있다고 봐 집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읍.면 도로 정비 사업에 많은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내 도로도 사실상 해야 될 시급한 그런 위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을 우선해서 해 준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시내 동도 도로가 포장 자체가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지금 시, 읍, 면 도로 정비사업과 우리 시내 도로와는 물론 사업비에서도 보면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사실 읍, 면 도로는 지금 명칭이 읍,면 도로로 바꿨는데 그것이 군도입니다. 군도는 통합이 되어도 양여금 사업비,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 조건에 시비를 25%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다소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 면 도로 개설하는데 1.5km씩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시비를 좀 보태는 것은 큰 부담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안의 도로를 계산하면 사실 몇 미터를 못갈 정도의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봐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위원님의 말씀은 그 관계를 아는데 지금 시내도 도로를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동호동같은 곳은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곳도 많고 그런 곳도 빨리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95페이지 감리비 3억 6천 2백만원으로 통영대교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를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통영대교가 몇 %정도 추진되었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55%정도 되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55%에 지금까지 나간 감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까지 나간 것이 총 10억원 정도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올해에 3억 6천만원외에 다음 또 추정으로 나갈 돈이 얼마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금년에는 3억 6천만원 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공사가 55%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감리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지금 10억원이 나가고 3억 6천만원이면 앞으로 몇 %정도 남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교량은 금년에 100% 모두 마무리 됩니다. 도로비만 남습니다. 도로쪽에는 감리비가 많이 안들어 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대교 자체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저쪽 끝, 미수동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미수동쪽에 교각을 거의 다 세웠습니다. 교각을 거의 세웠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땅 보상비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한군데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은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잘 안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추경에 올라 온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비가 와서 시비를 도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상위임 계수조정을 내일 하는데 꽃동산과 화단 조성과계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내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꽃동산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꼭 실효성이 있어야 넣는 것인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목변경하는데는 문제가 아닌데 수정예산에 넣어서 오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정순완 물론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다른 과에 넘겨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게끔..................
이해가 가게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과
10시 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도시계장 김효곤입니다.” “주택계장 유기남계장입니다.” 주택계장과 공단지원계장은 안정공단 주민들이 10여명 찾아와서 잠시 나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통영대교로 말미한 미수동쪽 인터체인지는 중앙간선도로 계획공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인터체인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하고 있고 통영대교끝지점에서 세포고개까지 가는 중앙간선도로만 하려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이 지금 인터체인지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인터체인지는 지금 계획에 안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통영대교 접속도로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세포고개가 먼저 하게된 동기가 이것이 당초 사업 목적은 유영초등학교에서 세포고개까지 되어 있는데 대교가 없었으면 유영초등학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공사거던요. 그런데 왜 저쪽으로 가느냐 하면 대교가 생기므로 해서, 접속도로공사가 세포쪽공사가 언제쯤.... 통영대교가 내년이면 개통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내년이면 통영대교가 개통이 되어지는데 그 개통만 되고 나면 유영초등학교앞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획한 세포고개공사는 어차피 마치고 나올 것인지?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영대교 접속도로끝 지점에서부터 세포고개까지는 1,350m인데 작년에 21억 9천 8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65%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약 400m정도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정찬
박정찬위원
금년 예산에 또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그것을 이월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2억원 정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금년 사업비 가지고는 몇 %나 보상이 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작년에 1,350m에 400m 갔는데 작년과 올해 구간이, 거의 집들은 보상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면 올해의 돈으로는 약 3분의 2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98년도 사업비가 되어야 보상이 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98년도 사업비가 되어야 보상이 완료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약에 그것이 통영대교와 접속도로가 세포고개까지 되게 되면 그 다음 공사는 여기에서부터 실제로 가게 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내년 '98년까지 보상 조치가 된다면 세포고개까지의 공사가 2000년까지 가야 되는 맥락으로 보는데....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금년도같이 그런 양여금을 계속 받아서 하면 세포고개까지는 내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공사비는 보상비의 10% 내지 15%밖에 안되니까.... 세포고개까지 끝이 나면 유영초등학교부터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98년까지는 보상이 완료 되겠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보상이 완료되려면 사업비가 문제인데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공사비만 확보되면 보상은 '98년까지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03페이지 시설비에 중앙간선도로 개설(통영대교~세포간 보상공사비)가 당초에 잉여금이 10억 5,868만원에서 경정이 10억 2,268으로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면서 당초 시비는 없던 것이 10억 2,268만원이 다시 증가가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방금 구간이 우리 통영시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 양여금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양여금이 감이 된 이유와 시비가 충당된 이유,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이 다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양여금은 성격상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 우리시 예산계에서 도청의 예산계와 먼저 통보를 받아서 전액 양여금으로 올려 놨던 것입니다. 시도, 국도 정비사업으로 올려 놨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절반으로 줄여서 10억 6,400만원으로써 왔습니다. 그 50%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당초에 올려 놨던 것이 줄여 들게 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당초에 내무부에 요구를 할 때에는 20억 4,400만원을 전액 요구했는데...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내무부에 전액 양여금을 요구했는데 배정하는 과정에서 50%가 삭감되고 50%는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04페이지 시설비 청사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사 진입도로는 어느 청사를 이야기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법원과 검찰 청사진입도로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청구아파트 바로 앞에 국토관리청에서 통로 박스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통로 박스를 연결해서 지금 현재 법원, 검찰청사 부지하는 남쪽으로 도로를 해서 해안까지 547m입니다. 547m연장을 개설하고자 지금 예산이 12억원이 올려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정기의원
그것이 지금 시급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법원, 검찰청과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법원, 검찰청에서 모든 것은 시 도로니까 시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청장님이. 그래서 이것은 시도는 시도인데 법원, 검찰청에서 필요한 도로가 아니냐 그래서 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최소한 시에서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다가 시에서 내무부로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침 법무부에서 힘을 써 줘서 5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5억원중에서 시비 2억원을 보탠 것을 합해서 12억원입니다.
정복
최정복의원
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럼 이 건물이 언제까지 완공이 다 되어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청사 완공 계획은 착공을 3월에 했습니다. 청사 공기가 18개월을 잡고 공사 착공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말경에는 자기들이 개통한다는 방침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의원
물론 이것이 도비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꼭 안해도, 준공될 때에 하지 이렇게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안드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법원, 검찰청쪽에서 보상비를 거의 다 지급한 단계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묘지 개장 공고관계만 남았는데 지금 현재 묘지는 거의 조사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공사를 시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정복
최정복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98년도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97년도에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고 '98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서 그 때에 하면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시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되거던요. ’98년도 예산에서 또 힘도 있는 곳이고 하니까 우리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수 있는 또 기회도 놔 주고 그것은 뒤에 부분이지만 '97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안되는데 진입도로만 해 놓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공사하기 수월하라고 돈을 들여서 도로 파손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획계장
예. 지금 현재 도로 개설코자 하는 도로는 공사 진입도로로는 사용을 안합니다. 뒤쪽으로 공사 진입도로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이것이 도비가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여기밖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올해에 쓰고 시비는 내년에 쓰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도 됩니다. 안하면 정기예금을 시켜 좌도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쓰지말자 이것입니다. 내년에 쓰면 되지 올해에 안쓰면 안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월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287페이지 도천상가임대료 수입 감인데 561만 8천원이나 감이 될 수 있습니까?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옛날부터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수입도 안되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서 억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월 46만 1천원입니다. 월 46만 1천원에다가 12개월을 곱하면 558만원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1년동안 이것을 감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정 가격이 원래는 1억 1,070만원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낙찰액을 5%를 잡아서 553만 2천원을....
충남
이충남위원
561만 8천원이 1년동안 못했으니까 좀 감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임대료 낙찰을 봐서 임대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2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북신아파트 외부 도색이 있는데 전부 몇 세대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전부 72세대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페인트 도색이 외부만 하는 것이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외부만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도천영구임대아파트 유선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2500원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원래는 2500원인데 영세민들이 주로 산다고 해서 2000원으로 깎은 것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주택개량은 확정되었습니까?
몇 동이나 금년도에 할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우리 관내는 122동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작년보다 적어졌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작년보다는 적어졌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작년보다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농어촌 하수구, 오수정화조 그 다음에 마을 안길인 지반 시설, 주택개량을 합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부에서 배정받아서 도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주택개량은 동에는 해당이 없고 읍, 면에 해당이 되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읍, 면에 해당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서민주택인데 현재까지 신청되어 있는 동수가 대충 몇 동이나 됩니까? 요구하는 주택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주택계장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물량을 도에 신청하면서 올해 안정공단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80동을 특별히 추가로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시장님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도 공문을 가지고 직접 도에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주거환경이 좀 개선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일단 실무선에는 그러겠다고 대화가 되었는데 사실 물량이 작년도보다 적어졌습니다. 왜 적어졌느냐, 도 주택과에서도 각 시, 군의 광역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은 주택개량이 안됩니다. 통합이 되면서 옛날에 통영군같은 경우에는 용남면이 도시계획구역에도 주택개량을 줬는데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에면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순순한 농촌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통영시가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담당계장도 저와 함께 동문이고 실무자도 그렇고 해서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의원님들도... 도의 주택과도 죽ㅇ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딱 정해져서 올해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년에는 기준을 다리하자. 매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시는 죽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G.B지역의 규정은 또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도에서도... 우리 통영시에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산양읍과 용남면과 시내에도 많은데 그 그린벨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주택개량을 해 준다는 방침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해 봤습니까?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한 읍, 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도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반문하는 것은 통합이 되었지만 사실상 도시계획구역일 뿐이지 농촌에 기존 면과 환경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너의가 가지고 흔드느냐 그것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시키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당해 읍, 면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음성적으로만 받고 있고 지침상으로는 그것을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도시계획에 묶여서 규제를 받고 엄청난 재산상으로 생활 불편을 느끼는데도 또 정부 지원마저도 안되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정계장임재팔계장입니다.” “지적계장 김임수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영환계장입니다.” “변상문 계장은 병원에 입원해서 직원이 대신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보고시에 할 이야기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민원 봉사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민원실,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시민들과 접촉이 잦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한가지 느끼는 것은 민원 업무를 보고 올 때, 일반 사회단체, 은행 또는 농협계통에도 요즈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은 업무를 보고 뒤에 과장, 계장들이 혹시 시간이 있을 때에 안내도 해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답변은 바리지 않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과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옥 녹지계장입니다” “백정수 산림호보계장입니다.” “저희 산림계장은 행정소송 때문에 부산고등법원에 갔습니다.” “이충한입니다.” “국제조각 심포지엄 운영본주 추진기획팀장으로 있는 김종준계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산불예방 차량 더블캡 전액 감이 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이것은 좀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당장....
순기
정순기위원장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살려줄 수 있습니까?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만 살려주시면 이것은 다시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없으면 움직이고 뛸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도구를 실고 공익요원을 실고 가는 반트럭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이 차가 어느 경사까지 올라갑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웬만한 임도가 있는 곳은 다 올라 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삭감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안 올라 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위원이 검토를 하는데 기 예산자체를 부결을 시켜 주는 맥락에서 본다면 살릴 수 있는 맥락이 나오고 조정 인정을 해 준다는 문제는 우리 의회의 권한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위원이 조항을 우선 검토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삭감 자체를 부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살아남는다는 맥락이 되는데 우리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 범위를 본다면 정회를 시키는 부분과 비슷한 형태로 오거던요. 그러니 법적 규제를 정확하게 알아 보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망일봉 산림욕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전부터 시도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에 지하수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당초에 3천만원 정도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계약이, 우리가 요구하는 물이 안 나올 때에는 돈을 한 푼도 지급을 안하기로한 계약이 되어서 전액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망일봉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데 그럼 다시 시도를 한다는 목적은 기술적인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물은 공급하는 방법론을 변경한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전체 사업은 기술 장비가 모자란다든지 기술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희들이 도로변에만 너무 고집을 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없는 물을 아무리 찾아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내려가는 골짜기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기술적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도 책임소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책임소재보다는 돈을 지급을 안하는....
정찬
박정찬위원
하여간 어디에서 찾든 지간에 망일봉에서 물은 찾아 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물을 찾아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밑에서 끌어 올려서라도 가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책임소재는 분명히해 주셔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각공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외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가 야외미술공원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시장님께서 15개 조각을 만드는데 우리 고장을 통해서 있는 분도 있고 도 서울이나 부산 기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조각 한개에 기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산이 과다지출되든가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막아 보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은 지금 현재 한마디도 없고 무조건 통영시 예산은 전부 다 여기에다 끌어 부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기증받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문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고 팀장이 문체부에 올라가서 실무적인 협의도 했습니다. 이번에 5개의 조각공원을 다 가서 자기들이 추진했던 모든 사항들을 확인해 본 바 가급적이면 기본문법에 의한 것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뒷 감사가 따라서 조각공원 설치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겠다. 즉 말하면 시가 직접 가서 이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 짓은 안해야 된다. 약 30명 정도 되는 운영위원들이 가서 바로 조각가와 연결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금고 구좌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한 점에 얼마를 보내 달라는 식으로 공무원이 찾아 다니면 이것은 절대 감사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우선 시에서 할 것은 해 놓고 기부체납은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또....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것은 시간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실무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이 15점이니까 15점을 대충 어디에다가 분포를 하겠다는 맥락이 기본계획도에 나와 있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기본계획도를 보면서 설명) 조경 용역팀이 8명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두 번을 조사를 하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협의를 해서 어제 저녁에 팀장이 가서....
정찬
박정찬위원
조변호사 땅을 매입한땅 경계가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기본계획도를 가리키며) 경계가 여기에 녹색이 조변호사의 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조변호사 땅에 그 배치도사에 들어가는 작품 개소가 몇 개난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개, 2개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15점을 경계로 해서 3개가 된 것입니다. 이 답변은 계원이 답변을 해도 좋고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고 팀장이 답변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작품 자체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다면 대충 평가를 어느 정도로 가치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구상하는 작품을 무슨 형태가 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상하는 작품을 샀을 때에 한 개에 얼마나 될 것이라고 분석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제가 저번에도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제적인 A급, 톱클라스의 조각품이라면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제적인 시세는 얼마나 하면 3억원 내지 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매료되어서 우리는 국제 A급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톱클라스라는 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톱클라스의 화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탁품이 전부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말하는 것이거던요. 그런데 지금 톱클라스를 기준으로 한 규모까지 분석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커미셔너와 맺은 협약서에 4m 크기의 대작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름값만 가지고 3억원이니 4억원이니 할 수는 없다. 적어도 대작이다. 이래서 4m 크기도 못을 박고 커미셔터와 협약서를 맺어 놓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남망산 공원을 시민회관을 제외한 녹지안에서 전문위원들이와서 본개념에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맥락에서 답이 나온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위치 선정은 조경분야의 두 분의 전문가와....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계획대로 시행되었을 때에 15점의 위치는 확정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확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바로 작업이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충 보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약 30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위원들도 그런 정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의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5점의 분포가 전문인이, 우리가 당초에 조변호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때에는 집산형태로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맞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분산형태이거던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3점을 위해서 9억원 10억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맥락이 옵니다. 그 분의 시가는 나중에 100억원의 재산이 가치성이 되었던지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3점을 위해서 과연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3점을 위해서 돈을 1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언젠가는 안사주면 안될 정도의 공원으로 우리가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불량주택을 뜯어가는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도 10억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뜯는데 10억원이 들어 갔거던요.
정찬
박정찬위원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유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변호사 땅은 사도 문제 안사도 문제입니다. 인사도 단편적인 문제이고 사도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제 환경을 바꿔 주는 시의 행정적인 자원 배정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생각이 이런 질의를 통해서 판단이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본위원의 진의를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할 문제이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공원지역은 어디까지나 공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분도 그 땅을 살 때 그 공원이 좋아서 샀을 것입니다. 그것은 1억원이 되던 100억원이 되던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필요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상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초에 섣부른 계획을 제시하다 보니까 너무 혼선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땅이 10억원이 되었던 20억원이 되었던 사 넣어서 15점의 공원을 만드는데 집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부로 한번 물어 보십시오. 나혼자 처음 아는가 모르지만 모두들 집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거던요. 결과는 흩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남망산공원을 전체저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의 정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맥락을 전문가들이 본 것입니다.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저것을 예측했습니다. 50절, 100점 같으면 되지만 15점은 우리가 필요한 요소에 갖다 놓는 것이 바로 가는 길이 맞습니다. 거기에 10억원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나혼자 질의할 것이 아니고 우선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지정하고 10년이 넘은, 장기간미집행 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집 행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신다면, 어차피 똑같다. 그렇게....
순기
정순기위원장
녹지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땅을 매입을 꼭 안해도 할 수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꼭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도입부입니다. 모든 것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여기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서 연결부로 들어가서 (조변호사땅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할 구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에 안된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각공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땅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한 안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적어도 이것을 도입부로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뒤 산장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은 숲속에 가려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도 없애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안들어 가는 데 그것도 언젠가는 사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를 한 것도 이것은 아무 곳에나 집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관리 때문에 한 군데에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런 말이 나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답변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남망산공원을 조각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분포도를 맞추어서 조각공원이 형성되어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각에 대한 안목이 좁고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데....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집단적으로해도, 분산시킨다고 해도 어느 부분은 센타가 있기 마련이거던요. 센타가 그 부분이라는 그 말씀인 모양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답변중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법의 기준이 있을 것같은 예상이 드는데....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은 시민위주로 풀어주든지 아니면 빨리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가지고 못한다는 것이 그 사라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못내어서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를 하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이 떳떳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물은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긍정적인 결론도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연 우리가 10억원이라는 돈을 전체 사업비 30억원중에 15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3점을 위해서 10억원을, 3점을 놓게 되면 반이 거기에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작비와 매입비를 보면 반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한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억원을 주고 땅을 사는데 우리 행정이 어차피 공원화되어 있는 공간 지역이라면 최소한도 구상이 저것만 가지고 들고 나와서는 안됩니다. 30억원이 투자되는 중에 15억원을 3점 때문에 반을 가져 가는 계획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차선책의 구상이 이미 저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미 대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분석해야 되느냐하면 계획을 하시는 분이 이것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 넣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한다면 제2의 차선책도 나올 법 하지 않습니까? 방법론은 어떤 형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각공원팀장
서두에 말씀드릴 사항은 기본계획도상에 나와 있는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례조사를 하고 교수님들과 조경가와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기본계획도를 가리키며) 여기에 총 15점이 계획대로 들어가집니다. 당초에 이쪽 지역에만 조각작품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사례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조각공원은 제주조각공원같은 경우는 13만 5천평입니다. 올림픽공원같은 경우에는 5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지에 190점 내지 300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조각공원도 이왕 조성을 하면서 이바운드리에 불과 5~6점 놓는 것보다는 전체 조화롭게 지역을 넓혀서 그야말고 산책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관람동선이 연결되어지면서 조각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체 바운드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이왕 조각공원을 조성할 바에야 좀 멋있게 조화로운 분위기롤 맞추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기본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쪽은 지금 길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산책로를 조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까지 동선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집들이 옆으로해서 뭉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 아래쪽으로는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각을 지워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조경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집터가 있는 그대로 옆으로만 평지로 골라 주고 아래쪽은 어차피 단을 지어서 조각작품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약 7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7점, 그 다음에 3점, 시민회관 양쪽에 1점씩 해서 2점, 체육시설쪽에 2점을 해서 총 15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 여론도 좀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1~2점 정도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 공간이 산책로로 조성을 할 계획인데 열무정 가는 노인들의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를 시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산책로를 그렇게 조성을 시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팀장 말씀은 이 조각공원은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학대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조각공원팀장
계획은 앞으로 기증자가 생긴다면 꼭 1~2점 정도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배치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복안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국내 작가가 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조금전에 나무를 좀 베어내면 정경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목포시같은데에 가서 조각공원을 보면 전부 잔디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는 잔디를 입힐 수 있습니까?
잔디
잔디조각공원팀장
식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잔디와 수목을 다 같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경사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잔디를 놔도 마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잔대는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잔디
잔디조각공원팀장
식재는 위쪽으로 지금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조각공원에 현지 답사를 하고 온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변호사 땅을 꼭 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전문위원
조변호사의 부지매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의안심사시 참고를 하고자 의장님의 명을 받아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장단 회의시 보고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미니골프장이 있어서 골프도 치고 젊은이들이 차도 마시는 휴게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나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상태로 하여 불량 청소년들이 거주 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모가 되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조성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 아래는 불량가옥을 정비하는데 반하여 위에는 개인 소유지 땅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시민문화회관 및 조각공원을 즐겁게 관람하고 조변호사의 개인 사유지에 오면 아주 불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변호사의 부지는 남망산 공원에서 통영시 항구안으로부터 미륵도 관광특구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매입하여 자연스럽게 조각공원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그 조성을 해 줘야 되는 목적으로는 당초에는 불량가옥을 모두 철거를 하고 그 곳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조변호사의 땅의 매입 부분이 검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곳에도 조각품을 몇 점 놓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공원에 몇 점 놓고 불량가에다가 몇 점 놓는다면 자연스런 조성이 차단되므로써 효과적인 조각고원의 조성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미비점을 종합 검토를 해서 조변호사의 부지를 부득히 매입할 수 밖에 없어 매입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문화회관 건립은 당초 위치의 선정이 어떻하든지간에 올해 12월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문화회관의 효과적 운영관리와 함께 공원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저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문화회관은 지금에 와서 뜯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몇 백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시민문화회관을, 그렇다면 남망산공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조변호사 부지 매입은 물론 앞으로 김세윤씨 건물도 조속히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변호사의 부지 매입을 비롯한 공원의 효과적인 관리 등에 따른 이러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장단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끝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각공원의 배치하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은 우리들보다 전문가가 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하기전에 우리가 과연 도시계획에 우리 통영시가 얼마나 묶여 있는데 하필 남망산에 있는 조변호사 땅을, 내가 알기로는 밑에 있는 주거지역도 평당에 100만원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 지역을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사는 하등의,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시민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저번 간담회에서 직접 보고를 드렸는데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한 자료를 전문가가 비교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밑에 불량가옥보다 약 20%정도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여건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큰 도로에 접해 있고 또 남망산공원의 가장 안방 자리,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이다. 그래서 3개 감정기관의 거의 비슷하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밑의 불량가옥보다는 약 20%정도 증이 된 그런 것으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에는 전혀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대답을 드립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느냐 하면 물론 전문가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 지역 특성은 그 지역사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거지역도 100만원을 안줄려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약 200만원정도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은 책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주거지역보다 비싸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일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몇 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3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평균을 낸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제 이야기가 조각공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시키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저는 약 10년전부터 제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지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대라면 박모씨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10년이상 된 것은 공원정비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불과 5,6년전에 이번에 철거된 지역에 시에서 불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아주 헐값으로 불하를 해 주고 이번에 또 비싼 값으로 사들였습니다. 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나는 불하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원 밑에는 풍치지구를 묶어서 시민의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우리시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저것을 지금 불하를 해서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으니 귀가 찰일입니다. 과장님! 통영시에 녹지과장이 되신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통영시에는 통합 될 때에 왔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니? 과장님이 하시기전입니다.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답변을 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호동에 남망산 주변으로 해서 되어 있는 풍치지구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상황에서는 풀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예산이 올라 왔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안에 어떤 업무적인 맥락이 포함되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정예산안은 예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면 수정예산을 참고로 해서 보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럼 조각공원에 대해서 21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214페이지 임차료에 조각자재 운송비 1,500만원×10점에 1억 5천만원인데 조각 자재가 어떤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 말씀대로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인데 자개라면 쇠도 있을 것이고 석재도 있을 것인데 1점을 운반하는데 1천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통운 국제주식회사에 다가 외국에서 조각품 반제품이라든지 완제품을 실고 올 경우에 값을 문의를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오다가 조각품의 반제품이나 완제품이 손상될 때에는 그 분들이 책임을 변상하는 보험까지 들어와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자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을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것을 자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배로 와서 또 배에서 내려서 육로까지 와서 설치하는 장소까지 오는데에 대한 운송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물어보는 자재라고 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반제품 또는 완제품입니다. 여기에서 설치될 때까지를 자재로 본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미술공원 잡부 임금이 18,700원에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보조비 잡비는 즉 뒤에서 보조해주는, 돌을 깬다든지 청동을 닦는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런 값을 가지고 인부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가 18,700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은 15명을 그런 단가를 주고 과연 인부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16페이지 통역 보조원이 7명이나 되는데 외국인 10명중에 어느 어느 사람이라는 명단이 나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번에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되어 잇는 것은 5명이고 나머지 5명은 계속해서 섭외중에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섭외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조각가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알라고 하자 그 사람이 통영시에 도착하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5월말까지는 작가의 프로필과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작품 2건씩을, 두가지의 작품안을 주시면 한번 협의를 거쳐서 2개중에 어느 것을 선정해서 제작해 달라고 하도록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17페이지 남망산 공원 기본계획 변경계획이라고 해서 1천 3백만원 넣어 놓고 평면 주차장이라고 해 놨는데 평면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넣어 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번에 감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뒤에다가, 시민회관 뒤쪽에다가 주차장을 계획했다가 건물을 지어서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을 일단 평면 주차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본계획에다가 공원지구내 주차장으로 계획에다가 넣어 놓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저의는 업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주가 공원 맥락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공원 맥락입니다. 전체가 공원인데, 공원 맥라그이 주차장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쉽게 말해서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각공원을 우리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기본시설 즉 공원지역내에 철거를 한다든가 수목이나 잔디를 식재를 하고 하라는 기본시설은 녹지과에서 해 주더라 해도 그 전문적인 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광장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전체가 공원법을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법을 자연공언법과 도시공원법을 저희 녹지과가 공원법을 직접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른 곳도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한 곳도 있고 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한 곳도 있고, 이것은 아마 저희과에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공원법의 어떤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반시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큰 공사를 할 때에 토목공사 부분은 녹지과에서 담당을 해 주고 그 안에 전문적인 조각품을 다루고 발주를 하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입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이것은 총무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계획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 놔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 조직이 동원되어서 운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들어가고 총무과도 들어가고 각종 행사가 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운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4시 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어제부터 출장중에 있어서 오늘 업무계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순식
박순식설계부시국장
수도과의 계장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계장 박건오계장입니다.” “이용보 급수계장입니다.” “추연 누수방지계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출장을 간다고 어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업무계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지하수 시간계 100개를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구입합니까?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27페이지 동호동 하수정비 기본조사 설계 용역과 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사업비의 30%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 사실상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예.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이 당초에 기반시설이 매립자에게 원인행위가 있다고 봐지면 그 당시 매립은 이 사업이 매립사업에서 부가되어서 우리 사업으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자를 공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하자 행위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공사자체의 부실 여부에서부터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끼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계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제 3의 원인 행위가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것은 사실상 하자보수입니다. 당초에 시공에 원인행위를 봐야 되느냐, 시간차원에서 세월이 갔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맥락에서 볼 것이냐 어느 것을 봐야 되는 것인지 소신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상세히 말하자면 당초에 부실공사냐........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제가 현재 상태로써는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정찬
박정찬위원
사실은 우리가 음성적으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나도 전문기술인이 아니니까 꼭 시공측면에서 하자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양여금사업을 하면 도에서, 정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다 주면 아는 듯이 모르는 듯이 넘어가겠는데 우리 돈도 2억 3천만원 정도 드는데, 2억 3천만원같으면 우리 시내에 도로를 하나 개설해도 몇 십미터, 몇 백미터를 끌고 나갈 것인데 정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전부 다 주는 것 같으면 눈감고 받아 가지고 하면 잘 하는 것 같다고 하겠지만 우리 돈이 2억 몇 천만원 든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항남동에 도로포장한다고 겨울철에 파 놓으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동호동에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약 10억원의 공사를 할려면 상당한 장비와 시간이 걸리는데 바닷물이 쳐올라오는 것도 손을 못보면서 또 무슨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무슨 공사냐고 물으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인데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장이 대정부를 상대로, 국토관리청을 대놓고 달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도도 한번 안해 보고 우리가 양여금 준다고 해서 우리 돈을 2,3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행정이, 시민이 몰라서 그렇지 시민이 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장이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달라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작년에도 약 2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술자가 와서 하는데 하루에 12개 설치하는데 우리 직원과 같이 나가서 설치를 했는데 하루에 12개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기선과 지하수 펌프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하루에 12개뿐이 못하니까 인건비를 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이 예산은 아마 유인물에 안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나와 있는 줄로 아는데 통영시에서 거제시에 가는 국도 14호선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묻어 있는 옛날에 둔덕에서 오는 수도관이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전부 파헤쳐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화하기전에 용남면 구간에 배관을 설치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임광토건에서 국도 14호선 도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오
박건오업무계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급수계장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의뢰를 해서 당초 설계상에 없는 것이 변경이 되면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면하고 다 나와 있는데 자기들 임광토건에서 하청업체인 토공업체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도로 지반상의 놀이부분에 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토공작업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신설하고 있는 부분...일부 구간 구간이 도로가 신설이 되어 가는데 배관을 묻는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용보
이용보급수계장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지연이 되어서 임광토건과 국도관리청에 촉구 공문도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광토건에 가니까 4월 정도부터 묻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용남면 지역에 물을 줄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에게 임의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 때까지는 필히 묻혀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15시 12분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광숙 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조채환 개발1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종덕 개발2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토지 매입비 1억 5천만원만 하면 북신만에 해당되는 매입은 완전히 해결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완전히 해결되어지리라 전망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원문 부분이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원문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토지분 6,200만원이 원문에 해당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건물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건물은 당초에 계상이 다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비 가지고 북신만에 해당되는 보상은 다 끝난 것이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협약체의 선수금과 시설비의 관리를 업무를 시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두고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억원을 보상을 할 것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선수조치를 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선수조치를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집행 단계에 가서 돈 필요한 시기를 예측해서 약 1개월 이전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5월 초순경 되어서 이 돈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으면 3월말경에서 4월말까지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시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모르기는해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타결이 되어지리라 전망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틀림없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업체 선수금을 받아서 자금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데에 인식을 깊이 하고 유휴자금은 금융기관의 최고이율인 약 10 몇 %가 되는 곳에 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소장님 말씀대로 3월말까지 타협이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만일에 그렇게 안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만 있고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간다면 어떤 다른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이 타결이 안된다고 해서.......
호익
류호익위원
안되어졌을 때에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공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근 석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흙을 긁어 낸 것은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주중에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민자투자자인 시공회사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비에서 감액할 것이라고 다음주중에 측량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공사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하는데 자꾸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 있을 때에 끝을 내야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관계 이외에는 자기들이 어떤 권리주장을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피보상자측에서 돈이 좀 급한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점도 저희들과 그 사람들과 협약할 때에는 좀 감안을 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법송만은 몇 십년동안에 문제가 있던 것인데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송만 매립지위에 보면 경지 정리한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경지 정리를 하면서 좀 도우지 않고 상당히 침수가 우려된 그런 부분인데 매립을 하므로 해서 침수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줄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구두로나 서면상으로나 민원은 없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년 5월경 되어서 비가 약80m/m왔는데 논이 3블럭정도 침수가 되어진 것을 제 눈으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친수가 더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감리업체로 선정된 회사와 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자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15시 30분
계속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꼐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사용할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금년에 착수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40억원입니다. 28억원은 환특융자로써 내무부에 기채승인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환특융자의 금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금리가 5%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환특 결정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환특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용역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용역은 4월 30일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착수 전망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착수 전망은 7월에 가서 착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와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정예산안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