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복상교 입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을 하고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시군과 비교우위에 서있는 것을 집중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체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 도입으로 각종 복합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의 복합민원 사무처리에 있어 최장기 소요된 민원처리 사례를 적시하고 장기간 소요된 원인을 분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군유재산 운영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방안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도시 계획 구역내에 주요 공용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우리군의 경우에도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내용은 무엇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비롯한 농업용 공동이용시설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설 현황과 현재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노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산된 상권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 하천구거로서 용도폐지로 인하여 각각 폐도 및 폐천부지로 조치하여야 할 지번과 지적 현황 및 우회도로, 개설도로의 접도구역으로서의 지정이 불필요한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등 이 해제안된 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해주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들을 집중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추진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잠재역량 개발차원에서 폭넓게 물어보신 걸로 알고 제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생각했던 사항과 저희 군이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외적인 요인과 하나는 내부적인,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경쟁력은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외적인 요인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은 우리가 타시군보다는 관심을 더갖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한 것도 타시군에는 발전담당관실을 별도로 설치 안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워낙 재정적으로나 발전 잠재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또 군재정 확충을 위한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그러한 기구를 경쟁력에 맞는 그러한 기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개발면에서도 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또 전문대를 유치를 하고, 도림관광지를 승인 고시를 하여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저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발전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발전을 하고 타지역에 어깨를 함께 나눌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군이 맨 먼저 이렇게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외적인 요인은 우리가 열악하지만 우리 행정력 만큼은 경쟁력을 갖추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부족된 또 취약한 우리 군정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 좋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주민의 어떤 행정에 신뢰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행정 능률을 향상을 시킴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타시군에 못지 않는 그러한 잠재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저희군에서 자체 경쟁력에 대한 어떤 자체 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라든지 주민 서비스시책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상당히 앞서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여건이 부족되기 때문에 사무능력의 향상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앞서 있고 또한 앞으로는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서 사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산처리능력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는 어느 군 못지않게 높여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부적인 면에서는 우리군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크고 작은 그러한 행정 구습이라든지 관행이라 든지 뭐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면서 분야별로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은 이와 같은 우리군의 열악한 군정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여서 우리군이 과연 타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 그러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더 지역발전은 물론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복상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96년도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발전담당실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향후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발전담당실에서 이제 업무를 맡은 그런 사항이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한 창의적인 그러한 업무를 거기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기구가 없이 무언가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한 번 군에서 해서 경영사업도 하고 좀 창의적인 일을 해보자하는 여론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담당실을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했던 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것을 가시화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 환경적인 여건, 예산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시화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에서 발전담당관실이라는 기구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일을 생각을 하고 발굴을 하고 뭔가 검토를 하고 시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타시군보다는 더 앞선 행정을 할 수 있고 더 빠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시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우리군에도 우리가 별도로 설치된 기구외로 타시군과 똑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는 감히 생수개발이라든지 어떤 경영사업을 지금 계획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검토를 받고 더 발전적으로 보완을 할려고 하고 심지어 뒤늦게 타시군도 이제 지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경영사업을 추진해야겠다 해서 청양군 같은 데에서 생수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지를 자료 검토를 한 번 해봐라 하기 때문에 발전담당관실에 생수개발 문제에 대한 문의가 아주 쇄도하고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군이 제일 먼저 이렇게 발상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수개발에 뜻이 있는 각기관에서 상당히 문 의가 쇄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를 했느냐 하고 이렇게 성과로 나타내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뭔가 움직이는 분위기, 남보다 빨리 생각하는 분위기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또 그중에서 한두가지라도 빨리 가시화가 된다면그것으로서 타군보다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고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가시화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뭔가 우리가 움직임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은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서에 우리 발전 담당실에서도 전직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또 말씀을 못드리지만 지금 새로운 일을 자꾸 구상을 해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또 보고도 드리고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번 질문에 대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또는 민원 후견인제에 대한 실적, 추진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허가업무의 복합민원 사무처리에 있어서 제일 오래된 민원처리 사례를 적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한번 제시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최장기 처리사례는 임야매매 증명으로서 96년 7월 19일날 접수를 해서 97년 1월 20일 처리해서 소요기간이 한 6개월된 건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농지전용허가로서 96년 12월 23일날 접수해서 97년 1월 10일날 처리해서 14일 걸린 그런 건수가 있고요. 하나는 토지형질변경사항인데 96년 3월 5일날 접수해서 96년 3월 26일날 처리해서 19일 걸린 그런 민원이 총민원 처리기간 6개월, 15일, 20일, 처리기간 거의 다돼서 처리한 장기간 동안 가지고 처리했던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뭐하고 해서 주요 처리기간이 왜 많이 걸린 그런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매매 증명 발급사항인데 이 사항은 원래 일반임야 매매 증명발급은 15일입니다. 그런데 선매 대상 임야매매 증명은 저희들이 관보에 6개월간 공고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임야매매 증명사항은 임야매매 증명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다 소비를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농지전용 허가사항인데 이 사항도 총처리기간이 15일인데 14일이 소요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과협의하는 과정에서 현 지출장사항, 실과간 현지출장해서 복명을 받고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좀 길어서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는 해줬습니다마는 14일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사항도 총 처리기한이, 총처리기간중 실과협의 그러한 기간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현지에 나가서 복합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복합민원처리가 처리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해줄 수 있는 사항은 빨리 해줘야지 왜 처리기간까지 끝까지 갖고 늦게 발급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즈음에는 이것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종합해서 하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일짜리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민원실과 협의를 하다 보면 15일이 거의 다 차서 민원을 처리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제시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시되는 사항이 실과 협의사항중에서 빨리 실과에서 똑같이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서둘렀다면 좀 앞당겼을 수 있는 민원처리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15일 처리기간이라 하더라도 한 일주일정도되면 제가 민원처리 경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5일동안 처리기간이라도 한 일주일 정도되면 처리가 가능할 텐데 왜 처리가 안됐나 해가지고 실과협조가 잘안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15일정도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주일내에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사항은 되도록이면 처리기간에 불구하고, 빨리 처리되는 방향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복상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 복합민원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기간내에 최단기간내에 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꼭 그 기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서 빠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에 불문없이 지금 2, 3일지나서도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 우는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체크해나가 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시화 시켜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점검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3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복상교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운영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활용방안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 지구내에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이것은 아마 주요공공시설중에 군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그간에 군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를 하면서 주로 잡종재산의 임대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행정재산은 재산 관리관이 각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재산관리를 현재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15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보임을 받는 후에 이 군유재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군유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군유재산의 실태를 일제 조사해 가지고 종합계획를 수립해서 아주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물으신다면은 이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총괄재산 관리측면에서 일괄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 다. 특히 질문을 주신 도시계획구역내에 군유재산중에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가치 및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효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대치해서 군유재산의 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잡종재산으로는 토지가 185건에 119만3494㎡가 있고 건물은 5개소에 962㎡를 현재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재산들은 행정재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민간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리고 공공목적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각각 그 목적에 공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우리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에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공공시설물 현황만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양체육관이라고 해서 지금 청양농업협동조합에 임대중에 있는 재산이 198㎡ 건물 162㎡ 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이 토지가 902㎡ 건물이 365㎡가 임대만료후 다시 임대를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현재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중에서 99㎡만 청양경찰서 읍내파출소에 무상임대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양문화원 자리가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대지만 640㎡ 약 194평인데 현재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양읍 읍내리 202번지 132㎡ 약 40평을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무상임대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군회관이라고 읍내3리에 214㎡에 65평이 있는데 중대본부 청양읍대에서 사용 중에 있다가 지금 청양읍사무소 후편 사무실로 이동함으로 해서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이 대지만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는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도 하시고 관심있게 군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대본부측에서 자기네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다시 중대본부 건물을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복상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군유재산의 일괄 조사가 현재도 안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방치한 상태로는 있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유재산이라 든지 행정재산을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재산가치가 있고 앞으로 발전계획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임대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임대료 관계도 임대료가 몇 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도 사실 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계약해 놓고 몇 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한번이 어렵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군유재산 내역을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관계는 매년 계약갱신을 해서 지가에 의해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징수액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야 한다는 뜻은 뭐 지금 재산은 전부 조사되어 있어서 재산내역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도시계획지구내의 공공시설물로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해마다 받는 것보다는 뭔가 매각해서 다시 대체 재산을 조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군유재산 이렇게 된 그런 재산들은 거의 주요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전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산입력까지 해가지고 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내용은 무엇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은? 답변내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보급은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회장을 주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취미활동 노인교실 등 건전한 프로그램 보급과 게이트볼 또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기구를 구입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현재 4개소가 됩니다. 장평면 적곡리 경로당에서 구기자 200평을 심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면 시전 경로당외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왕골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되면은 각 읍면에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은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후원회 구성을 하며 경로당시설내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장을 활용을 하고 노령수당은 98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통수당은 6,392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무료실시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노인들의 이발비를 지원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 군관내에 경로당이 13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한 여섯군데 밖에 안됩니다. 6개소.

그럼 이 131개소 노인들 의 휴식처, 경로당이 있는데 물론 뭐 노인양반들이 젊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는 좀 편안히 쉬셔야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히 앉아서 놀기만 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일을 많이 하든 안하든 간에 그 양반들이 취미를 붙여가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노인양반들한테 어감이 좀 뭐합니다마는 취미로 할 수 있는 우리 속담으로 심심소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유도하고 했어야 될텐데 131개소에서 현재 4개소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경로당이나 지어드리고 난방이나 해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힘이 들지 않고, 장평면 적곡리나 시전리 경로당 같은데 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유도를 한 번 해보세요. 여기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어려운 가정노인들의 이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노인들은 어려운 가정은 어느 가정을 얘기를 하며 노인들이라고 하면 몇세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65세이상인데 저희들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분들이 지금 6,392명이 됩니다. 6,392명 을 한 번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봤는데 너무 돈이 엄청나서 그것은 어렵고 생활 보호대상자들 985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번에 영양리에서 저희들이 거기 정미용실에서 나가 가지고 아마 한 32명 정도를 머리를 이발을 해줬 습니다. 남녀를.....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명의 미용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57명이 됩니다. 그래서 57명을 이번에 자원봉사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이 노는 기회가 초하루날, 11일날, 21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해서 한 번 노인들을 이발해주는 걸로 지금 보급을 하고자 하고 또 남자분들은 그 여자미용실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자그마나마 군에서 한 3,000원 범위내에서 한 번 그거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계획을 1안, 2안을 놓고 세우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활용하십니다. 여자할머니들은 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봉사로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자원봉사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도 이용, 이발사들 있죠. 이발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청양군관내에 그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좀 한 번 상의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 좀 한 번 해볼 수 없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서 노력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용협회 회장님하고는 저희가 상의가 됐는데 남자분 그분은 아직 제가 상의를 못했습니다.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습니까? 김영주 의원!

지금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는 그 활용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적어가지고 농기계를 못들여 놓을 정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하장이 애당초에 목적대로 모든 농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대로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이 안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딴 목적으로라도 부락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줄 수는 없으신지?

이것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이 계절별로 나오기 때문에 생산시기를 지나면 사실상 그것을 사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간이집하장으로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락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간단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고 마을회의를 할 때 회관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분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나올 때는 간이집하장으로 쓰고 그 계절이 지날적에 딴 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게 95년도 말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생겨서 95년말에 개정이 되어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해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이집하장이 동네입구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정이 되어 있다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계절별로 그 목적의 물건이 안 나왔을 경우에 가을철 같은 때 동네 뭐 탈곡해가지고 비가 올적에 벼가마를 쌓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지은 회관을 창고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풀렸습니다.

풀어주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김현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산물간이집하장이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이게 공동시설물이라고 이용표시를 해놨나요?

공동이용물로는 표시를 않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 몇년도 정부지원 간이집하장 또는 농산물 농기계보관창고, 어느 작목반, 이렇게 크게 간판은 다 붙여놨습니다.

해놨는데도 자기거라고 혼자쓰는, 혼자 그냥 배짱좋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도 참여농가 다섯사람이면 다섯사람으로 공동명의로 해놓고 등기도 공동명의로 다 고쳐놨습니다.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한다면, 제 생각같으면 개인집에도 문패가 붙듯이 이것은 반드시 공동이라고 써붙이면 내꺼라고, 내땅이라고, 내건물이라고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좀 한 번 연구해봄직하지 않아요?

간판이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한번 추가로 공동보관창고라든지 공동집하장이라 든지 이런 문구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죠.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정산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복상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산시장의 현대화사업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노화된 재래시장을 개발해서 그 상권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인근 공주시와 부여군쪽으로 분산되는 시장기능을 좀 회복해보자는 하는 뜻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설자는 청양군수고 개설 연월일은 1919년 9월 5일날 정산시장이 개설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산면 서정리 163번지외에 11개 필지로 부지면적은 5,881㎡입니다. 1,79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장옥 면적을 보면 3,445㎡로 1,042평입니다. 현 장옥은 1962년도에 건축돼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현대화 사업에 사업계획은 현 구장옥을 철거후에 상가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신축계획은 도시계획선 도로좌우로해서 동서로 해서 가동과 나동 2개동에 총 100점포 1층 2층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인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현재 가설계를 떴는데 5개동으로 짓는 걸로 했습니다. 5개동을 짓되 각 각 2층으로 지으며, 1층에는 46개점포, 2층에는 약 한 20개 점포해서 총 66개점포를 하는 걸로 상인들과 현재 합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진행중에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시설 2개소와 상하수도시설, 부지숭상사업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봐서 그게 옥외 소화전 설비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가분양은 현장옥 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임대분양하고 잔여점포는 일반인 대상으로 특별분양하는 걸로 조치하겠으며 부지가 청양군 소유이므로 건축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산 시장 상인들은 현재 먼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옆에 축산시장 가축시장에서 이전해온 상인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까지 따져서 전부 50명정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세부 사업별 소요자금은 총사업비 23억 7,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가신축비에 20억원, 설계감리비에 7,700만원, 기반시설비에 3억원으로 이렇게 자금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소요자금 조달방법은 23억7,700만원중 자기자본 상인들이 분양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평균해서 약 1,500만원정도 1인당 계산해서 한 7억정도 계상 하고 있고, 융자는 10억, 이것은 그 6.5% 짜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유통업구조 조정자금이 있습니다. 유통시설 구조조정자금으로 10억원, 다음사채는 상인들이 관내 금융기관으로 부터 3억7,700만원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는 걸로 하고, 융자나 개인사채를 받는 걸로 하고 기타 군비보조는 3억원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상환은 3년거치후 5년상환입니다마는 현재 5년거치후 10년상환으로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현재 중소기업청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융자단계에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융자금은 때에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는데 채주는 상인조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그 기타는 관계법령의 재개발 계획을 준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상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 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계속적으로 상인들을 설득을해서 정산시장 재개발 추진 위원회가 7월달에 구성이 됐고, 총회가 96년도 8월달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설립인데 법인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개별계획 수립 및 확정을 10월달에 해서 그 계획수립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융자가 결정됐고 정산시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산시장 경계측량을 지난해 12월달에 마무리를 했고 정산시장내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지난해 3월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정산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수차 가져서 2월달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모든 부분을 다 합의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현대화 사업이 건축물 설계중에 있음으로 건축설계가 끝나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구장옥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모든 문제점은 다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굳이 있다면은 기반시설에 필요한 군비가 약 한 3억원정도는 도 시계획 정비사업 선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볼 적에 지난 본예산에서 확정된 1억4,800만원을 제외하고 약 한 1억5,200만원정도는 그것은 좀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 다마는 그 정도의 군비가 1회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에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으로 금년도에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복의원님 보충질문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애당초 3년거치후 5년상환이 5년거치후 10년으로다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금년도 벌써 3월달이 지났는데 시작이 빨리 서둘러 돼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준공이 돼야 될텐데,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봐가지고 동절기이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공사기간은 한 5,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걸로 봅니다.

좀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 하고 같은 소관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 그 농협앞에 하천부지,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한 200평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산면 현대화사업할 적에 같이 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 복개한 데는 주차를 해놨는데요.

복개가 아니고 복개한 너머에 번지를 안알아봤는데, 200평이 딱 떨어져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그쪽 200평, 그쪽에는 요새는 국도 36번 국도하는데 흙을 갖다 돋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시설이 큰문제화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산시장 앞에는 서정천이 복개돼서 복개지 면적도 넓고 그쪽에는 교통량도 많지 않고 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그러면 주차장난은 큰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평 문제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는 좀 손익 계산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참 안타깝습디다. 개인땅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안할텐데 물론 하천이기 때문에 임대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설치는 못하겠죠. 무슨 못 파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건설부소관 도로, 하천구거로서 각각 폐도 및 폐천부지로 조치해야 할 지번과 지적현황, 우회도로, 개설도로의 접도구역등이 해제안된 지역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 하천 용도폐지에 따른 97예산 확 보는 400만원으로 97년 3월 정산현대화 시장 국유재산 (도로 : 건설부소관)에 대하여 측량수수료 402천원을 소요, 용도폐지하였으며 하천, 폐천부지 양여신청은 96년 도비 1,200만원을 확보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현재 목면 송암리, 장평면 미당리, 적곡리 일원 (41필지 22,000㎡)에 대하여 97년 4월중 일괄 양여신청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완료와 동시 접도구역은 해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내 우회도로 개설된 지역에 접도구역이 해제가 안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예산 범위내에서 국유재산 하천 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양여를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복상교 의원님 보 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청양군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읍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르고 우리 목면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목면 송암리 장평면 미당리 적곡리 일원에 41필지를 측량을 해가지고 양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면에서 96년 5월 23일자 면장으로 하여금 군에 아마 군수님한테 지휘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송암리하고 안심리 일원에 그 무방비 상태로 한 40여년전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개축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매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전철에 의해서 안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해 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안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때문에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암리, 안심리는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가지고요. 군수님께 보고한 다음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는 걸로서는 96년 5월 23일자 목면면장이 군수님한테 지휘보고를 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항도 문제구요. 현재 우리 국유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과 밭이나 하천에 대한 개인땅 보상이라든지 기공승낙 아니면 기부채납 관계 이러한 점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심층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윤재순 의원 입니다. 질문은 일괄로 실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운영지원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인 96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무선통신기기 및 장비의 발달로 통신보안이 누수될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데 군청내 통신보안을 위하여 강구하고 있는 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를 묻겠습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상당액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수입 지출현황과 성금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묻겠습니다. 최근 한보사태와 삼미부도 여파와 함께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를 묻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의 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윤재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단체는 22개단체에 3억3,304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단체는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많은 단체는 사업목적의 행사 경비가 부족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고,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경비가 아닌 경상경비로 50% 이상 지출한 사례가 정산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서류 즉 물품 또는 비품 구입시에 영수증이라 든가 내역서가 미비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97년도에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당초 예산액 1억7,300만원중에서 사업목적이 제대로 된 단체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9,080만원만 우선 확정을 해서 해당단체에 보조금을 내시했고, 앞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정당하게 사업목적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재순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건마다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내역서를 받습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 받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1억7,3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보조단체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신청결과 각 단체에서 신청, 우리한테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들어온 금액이 약 한 1억5천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9,080만원만 확정을 해서 각단체에 보조금 내시를 해준 바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최하가 500, 최하가 600, 이런데 이게 좀 공정성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줄 데는 더주고 덜줄 데는 덜줘야 되는데 이 문화원같은 데는 7,440만원인가 어떻게 되는데.....

문화원보조는요. 7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년에 나간게 7,424만원이 나갔는데, 문화원은 이게 군비보다는 그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 7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월에 그 뭐에요. 무얼한다면 40% 매월 들어 옵니까. 이게.

분기별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서 무얼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좀 내역서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면까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면에 보통 1개면에 면별로 한 60만원정도 년지급을 하고 있는데 면협의회에,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600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런 교육 저런 교육해서 거기서 교육도 실시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같은 경우는 청남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조를 일부 받고 회원들이 매월 5만원씩이라나 어떻게 받아가지고 표창할 분도 해주고 연말연시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서도 현재 한 500만원이 남아서 현재 예치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타면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타면 이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바르게 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면별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의 다 서로 납부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

좋은 사업을, 바르게 살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걷어가지고서 좋은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각면도 돈을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걷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사업계획 낼 적에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하고 문화원관계는...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제출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

김용성 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이 1억7,3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단체별로 사업을 받아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올같은 해에 이거 가지고 1년을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7,300이라는 것은 POOL로 서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작년 96년도에 뺀 것은 각과목별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비에 별도로 서있고 체육같은 경우 체육회같은 경우는 체육지원비에 별도로 서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그러니까 POOL에서.

POOL보조만 세워져 있는 것이다.

POOL에서만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POOL에서 나가는 것만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지 각 타예산 과목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조정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경 향우회도 150만원이 지원나가는 구만요.

재경향우회요? 경우회죠. 경우회!

재향경우회......

어떻게 맞추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떨어지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맞아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들어온 사업발표한 내용이라든가 관계부품 구입품과 영수증 붙인거하고 600만원이 딱 맞아요?

아니, 저희한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요. 보조금이 나가면은 금액을 딴것처럼 증빙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단체로 일단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다 쓴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잔액을 남기는 단 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더 썼다면 더 쓴거 마이너스된 것을...

아까 이거 바르게살기협의회 말씀하셨는데 더 썼었어도 그 금액가지고 맞춰 버리고 마는 거에요.

150만원썼는데 100만원 보조받았다. 그러면 100만원 쓴거에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은. 그런 논리에요. 50만원은 자기들이 자부담한 결과가 되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현재 유선이나 통신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무원이 직업상 비 밀은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용이 즉각 시중에 유포되는 사례가 있는데 보안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 좀 과장님께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대한 보안유지도 병행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습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수입, 지출 현황과 성금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96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운 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군비, 도비 합쳐서5,223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웃돕기협의회가 3891만5,090원이 됩니다. 자체접수분은 1,332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96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4,191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접수액은 5,223만 7,240원속에는 군비가 4천만 90원이고 도비가 1,223만7,15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집행액은 7,912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502만 2,080원이 됩니다.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중추절 연말연시에 이재민을 도운 사람이 3,507명이 됩니다. 금액으로서는 7,912만6,170원이 됩니다. 군비로서는 인원은 2,869명이 되고 도에서는 638명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수입분은 기금 모집법에 의하면은 성금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성금 지출시 말이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는데 뭘로 과연 물품을 라면이냐 현금이냐 물품에서 이런 내용 좀 밝혀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접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금을 우리 사회복지과로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금고에다가 직접 성금을 기탁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한전이나 여성단체나 부락의 경지정리를 해서 고마워가지고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경로당마다 라면도 사드리고 또한 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려면 이 내역은 서면을 보고 드려야겠네요.

대략 어떻게 해서 준다는 거에요. 그렇게만 간단히...... 준다는 내역을......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그걸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는 내복도 사주기도하고 또 갈 때는 고기도 사주기도 하고.

물품으로도 주고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준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러고서 그 자체접수분에서 108만 5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군이라고 해놨어요? 무슨 돈이, 어떻게 되는 돈이에요?

지금 과장님! 윤의원님 질문요지가 자체접수분이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되지 않나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니까요.

그것이 이제 날짜 가 지나서 돈을 여기에서 108만5천원을 그 한전하고 단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회복 지과에서 이미 날짜는 지났는데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여기 농협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성금으로 거기다가 직접 낸 겁니다.

가져온 돈을 농협금고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금고에다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 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한보사태나 삼미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대책은 무엇이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는 대개 호황과 불황을 정점과 저점을 갖고 하강과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순환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경기가 하강할 적에는 경기침체다 그러는데 현재 경기하강국면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경기지표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도 과연 경기침체냐하는 문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지표가 어째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법이 현재 개발이 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 공무원중에 지역경제 지표를 개발을 해서 지표를 작성할 만한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져서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과연 국가가 현재 경기침체인가의 여부는 제3차 경쟁력 강화추진위원회, 재정경제원에서 최근의 경제 동향과 향후 대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들께 지금 배부해드렸는데요. 잠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현재 111페이지를 보면 주요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먼저 생산 및 공용분야에서 보면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산업성장이 8.9%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1월 들어서부터 증가율이 하락전망이다. 그렇게 보고가 됐고 12월에 실업률이 2.3% 높아졌는데 계속 앞으로도 명예퇴 직이라든가 신규채용축소등으로 해서 고용부진이 본격화됨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하면서 표를 보면은 전국에 경제 활동인구가 2,200만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업자가 47만 9천명이다. 2.3% 그렇게 나왔는데요. 47만 9천명은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7만 9천명인데도 2.3%나 된다. 물가는 최근에 계속 안정되어 있고 최근 석유류가격이 인상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제에 대해서 0.33%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수출입차이에 의해서 적자가 34.8억이다. 1월중에 나타난 것이, 그리고 이제 수출도 전년도에 비해서 8.2% 나 감소했다, 수입도 아울러서 경기가 둔화하다 보니까 4.5%가 수입도 줄었다. 더군다나 특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경상수지적자가 지난해에 237억불을 적자를 기록했다. GDP 라고 해서 국민총생산액에 4.7%를 기록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9조원의 적자를 본겁니다. 그래서 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리관계 금융시장도 보면은 통화는 별로 많이 증가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로 이렇게 금리가 현재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부도도 계속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여건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하튼 최근 여건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노동계의 파업 또 한보부도사태 또 환율의 급속한 절하 이런 문제때문이 아니냐, 다음 1월중에 수출입차도 확대가 계속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여러가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118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경제 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국가 경제정책방향은 노사관계의 안정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과 임금을 안정시키고, 금융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국제수지적자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화하고 소비생활을 합리화시키며 수출신장과 수입감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다음은 물가 안정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유통업에 대한 것을 허가에서부터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비자에 대한 물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 공공요금 조정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 다음은 산업체질의 선진화와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공공부분에대한 생산성을 혁신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창업법을 개정해서 창업진흥기금도 폐지하고 도로교통 안전협회 기금과 교통안전 기금도 통폐합하는 방안 을 강구하겠다. 다음 공공사업의 보상평가기준도 개량을 하겠다. 보조금지원방식도 앞으로 각종 지방자치에 대한 보조금도 앞으로 정책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 공공부분에 대해서 민간 참여를 계속 참여시켜서 경쟁을 촉진하겠다.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 심지어 쓰레기수거까지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OECD가입에 따른 대외경제 정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현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정부정책에 국가경제의 한부분인 우리 청양군도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경제기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지방물가를 4.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목표를 갖고 현재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를 해서 선진경제시책 및 경영기법도입 등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협조공문도 숱하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고 선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시장개선 및 세계화에 따른 상거래 질서 정착문제도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에너저 사용량 10% 절약운동이나 범국민 참여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구조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정산시장 현대화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고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신청을 현재 2개소를 해서 점포도 개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도 활성화하도록 기존농공단지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지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기업정보를 제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고, 금년도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운곡농공단지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있는 42개 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현재는 6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9억원 이내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내무부와 특별히 배려받은 구기자타운 조성관계가 결정이됐으므로 구기자타운 조성도 촉진을 해서 지역특산물 명품화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침체는 관계 공무원의 행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절대로 상승국면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국민, 전체 국민들이 합심해야 만이 경제가 살아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경기침체를 스스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가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사태 등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군에서 인허가 처리업무에 있어 보다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처리해서 적은 것부터라도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이때에 청양군에 오걸랑 신경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정부에서도 방침이 가급적 신속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가장 빠르게 처리하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항상 공업민원에 대해서 만큼은 신속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물가를 4.5% 선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도상에 보면 LPG값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17％내지 19％를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은 안 올랐죠?

그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통수로 따져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배달되는 통수가 10,200원이었던 것이 12,000원 될 겁니다.

그러면 20% 올랐는데 무슨 물가가 4.5% 래요?

물가라는 것은요. 관리품목이라는게 있습니다. 관리품목에 대한 가중치 품목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환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LPG가격이 10,200원에서 12,000원이 됐을 적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얼마만큼 가중돼가지고 올라가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올라가면 가중치고 이건 여기서 따질일은 아니네요. 그것도 한가지 올라가서 가중치 생기면 맨날 그 숫자나오는 거지. 그럼 이것은 지금 질의하신거하고 조금 틀리지만 어차피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청 양시장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청양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가진 일이 있으신지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중에 시장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매각한다는 문제는 저의 그게 군의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의 사견이라고 그때 틀림없이 못 박았습니다. 청양군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내 얘기부터.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지금 매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매각을 원치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고서 볼 때 매각을 원치 않는 영세상인이 많은데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장사안되는데 이거 매각한다는 소리가 군에서 매각하는 것 처럼 소문이 나가지고서 장사도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말로 심난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갔느냐,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시장이 우루과이라운드뒤로 WTO에 의해서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현재 카르프인가요. 불란서에 첨단을 걷는 유통시장업이 전부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각 지역경제과장들이 도회의에 참석도 했고 그랬는데 진로유통에서 충청남도에 집중적으로 유통단지를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을 보령, 공주, 홍성, 서산쪽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로유통에서...... 그런데 진로유통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 매장이 40평 50평 있어 봐야 거기에 물가가 천안지역보다도 10% 내지 20% 오히려 더 비싼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보령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선이 천안시장보다 40%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로유통에서 충청남도권을 전부 다 각 시군별로 대형할인점을 하겠다 했고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격파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형할인점 설립에 대해서 유통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도 현재 할인점들이 현재 서로들 넘보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짓고도 있고 앞으로 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청양시장은 30년전에 우리가 지어놓은 청양시장을 청양 군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개선을 못하고 개량을 못하고 현재 저 상태로 계속 장사를 시켜야 되는 거냐. 그건 곧 청양시장 상인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청양시장을 제가 상인들한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인들한테 매각을 함으로써 상인들이 그 시장을 구조 개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여건을 형성해줘야만이 청양시장이 다시 유통시장 현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30년전에 지어놓은 집가지고 계속 저와 같은 상태로 한다면은 청양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시장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곧 이어서 우리나라 유수한 유통업체들이 청양지역에 침투할 텐데 그때 과연 청양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운 얘기로 봅니다. 그래서 청양시장을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목을 잡고 있는 청양군에서 군유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돌려줘야 상인들이 힘있는 여력있는 분들이 그것을 개량해서 물밀 듯이 들어 오는 유통업체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도 동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군의 방침이다.

방침은 아니고요. 제가 상인들에 대한 교육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청양을 위해서는 청양시장이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사견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천골재채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윤재순의원님께서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사업 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6골재채취는 우리군 관내에 3개지구에 54만 4,000루베를 계획을 해가지고 89.4％인 48만 6,630루베를 반출하여 총수입금 345억3,000만원 그중 33%인 군수입이 114억6,000만원, 도수입이 76억4,000만원, 대행업체가 154억2,000만원입니다. 목면 신흥지구는 100% 완료했고요. 청남 왕진지구는 99.7%를 완료했는데 환경영향평가로 감사원 감사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청남 천내지구는 현재 45%로 계속 반출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7골재채취 계획량이 도에서 배정량이 6만천루베가 왔습니다. 너무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또 97년도 단가인상이 작년도 7,200원이었는데 500원이 오른 7,7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도와 군이 6 대 4의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수입금의 5 대 5가 되겠습니다. 그게 좀 감소가 예상되고요. 청남 왕진골재장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현재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부존량 조사에 의거 채취물량을 최대한 확보 판촉활동의 강화로 군수입 결손을 최소화하고 왕진골재장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은 협의결과에 의하여 왕진골재장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골재 판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청양군 골재장은 아마 3개군에서 가장 오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근 군과 잘 조정을 해서 판매를 할려면 가격조정관계를 잘좀 해줘야 될 거고 내가 그 앞에 거기서 살기 때문에 보면은 공주군하고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3개군이 경계인데 이렇게 보면 청양군 골재 다 파먹는 것 같애요. 공주군에서 공주로 다 파먹는 것 같고 부여군에서는 부여로 다 파먹는 것 같은데 그 경계를 정확히 해가지고서 골재를 뺏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들어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 경계에 대해서 공주군이나 부여군 하고 따져가지고서 우리 군 모래를 안뺏기는 걸로 할 용의는 없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군 관내에 들어온 배가 우리군 관내에 들어 온거 아니냐 했더니 사실 지금은 지도상에는 하천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 흘러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현지하고 그렇다고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요.

청양군에서 물 경계측량으로는 물 유속으로 가운데로 해서 물유속으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바짝 청양군쪽으로 파먹는 것 같애요. 쳐다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전화까지 했습니다. 해당 군에다가, 왜 우리군 관내에 들어 왔느냐?

이게 돈인데....

그거는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요.

그런 거를 부여군이나 공주군한테 안 뺏기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우리가 7,200원에서 각 시군 공히 5백원씩 다 올 랐습니다. 똑같이. 이 가격 오르기전에 제가 도에 한 두 번 출장가가지고 청양군입장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여군하고 공주군하고의 차이 또 청양군은 운반로가 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은 7,200원으로 고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올릴 때 청양군만 안올리면 청양군만 경쟁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7,200원 할때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500원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판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욕보시는데 판촉활동에 대해서 좀 적극 협조를 해서 많은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 수입결손을 최소화하고요. 우리가 부존량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청에서 지금 보완지시가 떨어졌는데 증가가 한 300만루베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받아가지고 채취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의원님!

김현백 의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이 전부 몇명입니까? 골재채취에......

4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12명이네요.

1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팔은 배정을 54만 3,000루베를 받아가지고 48만 6,000루베를 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남는게 5만 7,000루베밖에 안된다고, 남는 물량이, 그러면 금년에 5만 7,000루베가 남았는데 금년에 6만 1,000루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2만루베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 48만 6,000루베인데 그러면 12만이면 얼마나 부족하냐면 3분의 1로줄어든다 그말이에요. 3분의 1일은 11억을 3분의 1로 나누면 3억밖에 더돼느냐고. 4억정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만다 이거에요. 거기서 벌어들인 돈가지고서.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천내지구 같은데는 도로도 지금 더 손을 봐야하고 할 텐데 도에서 6 대 4하던 것을 금년부터 5 대 5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골재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귀결점이 오지 않겠느냐 말이지. 현재 내 이론으로 현실상하고, 그랬을 경우는 물량은 계속 줄어들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호봉은 올라가지, 이게 역으로 줄고 올라간 것은 이것이 나중에 청원경찰만 우리가 떠맡은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런 시점에서 청원경찰까지 같이 도로 넘겨주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인데요.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현백 의원님께서는 이제 올해 배정된 물량하고 남아있는 물량 12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왕진 골재장에서 받아놓은 것이 38만 5,000루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안에 포함 안되어 있죠. 이것은 더 할려고 하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중지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38만 5,000루베가 있고요.

38만루베가 남아있다.

남아있고 지금 300만루베가 지금 관리청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결재가 나가지고 보완지시가 떨어졌는데 우리 청양군물량이 주는 건 아니고 이 300만 루베를 해주는 대신 그 뭐 목면 신흥골재장 앞에 있는 진도ㆍ수입표라고 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협의공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물량은 틀림없이 한 300만루베가 되니까, 물량은 최대한 확보하는데 지금 5 대 5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강종합개발 계획사업 에서 내년까지 거두면 도에서 거둘 수 있 는 돈이 다 확보된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러면 내년까지만하면 이제 그 전처럼 5 대 5 비율이 아니고 6 대 4 비율까지만 가면 다시 군으로 환원해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도에 건설교통위원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내년에 6 대 4로 해야 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6 대 4라고 하면 그건 조금 재고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6 대 4라고 하면 좋은데 인건비는 우리 군비로 떠안는 것이돼요. 인건비 빼놓고 이득금에 대한 5대 5 거든요 지금. 그래서 5 대 5가 된다고 해도 군으로서 조금 손해인데 사실은요. 6 대 4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에 가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럼 왜 금년에 5 대 5로 이렇게 죽이느냐 했더니 죽이는게 아니라 내년에 거라도 6 대 4로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히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손뺄 때 시기가 오면 빨리 우리가 손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겠다 하는 본의원의 염려스러운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런데 건설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는 데 그러니 땅은 우리땅인데 천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골재를 말이죠. 도에다가 수익금의 5 대 5, 작년에는 6 대 4였는데 금년에는 5 대 5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 골재장을 전부 다 도에서 인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 각군 5개군 의원님들끼리 상의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특위를 다시 가동해야 겠구만 여기서. 완장차고 지사하고 가 서 삿대질하고 싸워봐야 할 건가 군에서는 여기 5 대 5, 6 대 4로 한다고 할 때와 금년에 97년도 5 대 5로 한다고 할 때 아무 소리않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했다는 말이에요. 반항도 않고, 아니, 제것 안주니까 괜찮지. 그래서 그랬나. 군수입이 주는 생각은 않고 5 대 5로 될 때 아무 소리 안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대책은 뭘로 했어요?

금강백제권사업소에서 협약할 당시 작년도에는 6 대 4, 올해는 5 대 5할 때 저는 틀림없이 그 인건비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각군이 만나가지고 협약할 때요. 그런데 그전에 협약할 사항에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백제권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대 로 6 대 4, 5 대 5 이렇게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수익금이 말이죠. 93년에 비해서는 1/4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 군에서는 말이지, 이렇게 수익금이 줄어도 아무 소리않고 있고 이런 자료나 내라고 할 때나 그때서야 얘기하니 왜 그러면 연초에 의회에다가 이런 얘기도 한마디 안했습니까? 6 대 4로 하던거를 금년에는 5 대 5로 되니 의원님들 그렇게 알고 자체수입이 이렇게 줄어 듭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런 얘기 한마디 안했죠? 그러니까 말이지 강건너 불난거 쳐다보듯 하는 거에요. 먼발치에서. 줄면 줄지 내 월급이야 어디 가겠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저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체수입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줄고 애들 저 사탕줘서 달래듯이 내년에는 다시 뭐 한다고 내년에 아닌말로 김현백의원님 말씀마따나 군보고 4갖고 도에서 6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에요? 그리고 진입로는 내돈들여서 포장해주고 도에서 수익금은 가져가고 속된 말로 돈은 누가 내고 뭐가 재주는 넘는다더니, 그런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당 과장께서는 말이지 아니 군수부터도 그래. 이런 얘기 한마디 안했어. 우리는 6 대 4로 계속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들어 가세요.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과장님께서 미등기로 되어 있는데가 부지가 하천부지라고 그러는데...

하천부지에 조금 일부만 깔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건축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죠.

그게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건축을 한것 같습니다.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부가 조금 들어 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에요. 보니까. 그냥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등기를 못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집을 지은 것까지는 잘했는데 같은 군청산하에서 하천에다가 건축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조금 걸렸더라고요. 많이 걸린게 아니고.

사전에 그걸 폐지를 시켜 가지고.....

복의원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장평관계는 제가 근무를 해서 아는데요. 미당노인회관은 현재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용도폐지 해가지고 불하를 해주려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전엔가 측량을 다 했어요. 필지별로 용도폐지시켜 줄려고, 도유 재산이죠. 그런데 미당경로회관이 아시다시피 그위쪽 위쪽께가 그부근이 하천부지에요. 옛날에 하천이었던게 포락되는 바람에 토지가 형성돼가지고 대지로 집을 짓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대지에다가 집을 지 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차피 불하를 해준 상태인데 경로당 지을 당시도 잡종지상태이 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에요. 왜냐하면 일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토지연고권을 가지게 된 경위가...... 그래서 지금은 개인별로 택지깔고 앉는게 다 측량을 다해가지고요. 하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면에서. 문제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불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그게 아마 도에서 도유재산 관리를 잘처분을 안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불하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하 안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이게 마을회관도 옛날에 지은 겁니까? 근자에 지은게 아니고?

그전에 고쳐지었죠. 그전에 있다가 다시. 지금은 2층건물이 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촌에 집지을 적에야 건축허가니 뭐 이런 거, 설계도 없이 지어서 이해가 가는데 옛날에 지은 거라고 하면은, 근자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보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맡았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거냐고 묻는 거에요.

거기가요. 장평미당 께가 거기서부터 지금 도림온천 개발하는데 강영순씨네 개인집까지요. 거기가 다 양쪽에 하천부지가 대단히 많아요.

회관이 옛날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근자에 지은 거라고 하면......

근자에 지은 건 아니에요. 오래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들어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또한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다 보니까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계속 휴경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이후부터 쌀생산농가를 감소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휴경농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나라에 쌀자급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휴경농지를 그것을 어떻게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 증산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휴경농지를 총 조사해본결과 41㏊였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에 15㏊는 벼를 재배를 했고, 26㏊는 휴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휴경농지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은 96년도에 12㏊에 경운비로 360만원지원됐고 또 각 기관 읍면하고 저희군청에서 시범포를 1㏊에 150만원 예산을 군비에 세워가지고 총 13㏊에 510만원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41㏊ 중에서 15㏊는 작년에 경작을 했고 26㏊하고 아주 조건이 나쁜 4㏊해서 30㏊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운비만 경운비용만 우선 900만원 예산으로 책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900만원이라는 돈이 따져보면 ㏊당 30만원인데 그러면 1㏊가 15마지기이기 때문에 한마지기 논가는 비용이 2만원밖에는 안됩니다. 사실상 이 비용가지고는 묵는 논을 다시 경지화하기 위해서 논을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금년도 쌀증산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년도 휴경지는 일소를 해가지고 쌀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