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2일간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인 오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한기등위원장님과 여러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조례 전문 개정안의 추진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96년1월6일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96년2월13일과 3월2일 두차례에 걸쳐 시 건축조례와 자치구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하여 광역시 및 각 구 건축담당자 연석회의를 시에서 개최하여 시와 자치구 건축조례안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3월15일 시 건축조례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6년4월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4일 입법예고를 하고, 5월27일 법제심의를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안이 96년7월9일 시에 상정결과, 일부 조문 재심의의 사유로 유보되어 오다가 97년2월3일자 수정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승인되어 97년2월21일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반영하여, 97년2월6일 자구수정 및 수정에 따른 법제심의를 재의뢰하고, 97년2월24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심의 확정하여 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건축조례 개정조문으로는 당초 54개 조문 중 12개 조문이 축소된 42개 조문으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문별로는 종전과 동일 내용으로 조경공사비 예탁 등 도로안의 건축제한,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지준, 건축물의 설비 등 14개 조문이며, 건축법령개정으로 현장관리인의 지정, 건축신고, 건축지도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16개 조문이 신설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분과위원회, 대지 안의 조경,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등 10개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당초 시 조례에서 정하던 사항이었으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시 건축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2개 항은 구조례로 이관되었으며,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점용의 완화, 건축허가의 수수료,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폐율, 용역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기 등 28개 조문은 시 건축조례로 흡수되면서 우리 구 건축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축조례 운영사항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인물에 보니까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를 위원장, 차점자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해 놓았는데, 개정조례안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구청장이 선출되어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조례나, 건축심의 같은 것이 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우리 구청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에 대한 보좌가 아니고 행정처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끔 발의를 한 사람이 제가 본인입니다. 그렇는데 제가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부구청장께서는 각종 위원회가 부산진구에 참 많은데, 거기에 거의 100% 가깝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도 정치 청장이다 보니까 밖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에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행정을 좀 통괄하고 지도를 해야하는 위치에 상당히 바쁜 사람인데, 이런 위원회까지 전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 한사람 가지고는 다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두번째는 그 위원회에서 직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위촉을 하면 그 위원회가 객관성을 상실할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촉한데서 투표로서 선출함으로 인해서 좀 위원회 운영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 등 또 무슨 회의를 주재하든지 간에 민주적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를 뽑아서 위원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행정이 되어 달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촉해서 위촉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지금 지방자치제 본연의 뜻하고도 상반되는 것 같고 효율성이나 객관성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현재 부구청장님의 위치라는 것은 일반 전문 직업 공무원입니다. 이 법규와 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아주 오랜 경륜과 경험,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선거직으로 구청장이 되신 분은 그러한 경력은 없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토대에서 나오는 그런 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거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법규적인 심의와 행정적인 심의가 앞서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우리 행정의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가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선거에 의해서 한다면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해서 거기 하신 분이 선거를 위해서 하는데, 그 절차니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의회같지를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금 현재 일반 행정처분하는 법규에 의해서 법집행하는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는, 부구청장이 행정 처리하는데 아마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뽑는다고 해서 복잡할 것 같으면 아예 위원회도 없애 버리고, 집행부가 옛날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알뜰하게 살아온 구민들의 세금으로서 일비까지 주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복잡성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객관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의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법규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행정처분의 과정, 그러한 것이 80%이상 되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할 수 있는 구청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의결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같으면 그 위원회가 필요도 없네요?

정동열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는 건축위원이 할 일은 미미하다는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한 80%되고 약 20%정도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 이야기 안했습니다.

80%정도는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별 소관도 아니다 그래 말씀을 했잖아요?

그 회의하는게 법규적인 처분이다 그말입니다.

80%정도는 법규적인 회의고, 20%정도가 정책을 해야될 회의고, 20%가 상당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든지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정동열위원님께서 조금전에 11인이상 50인 이하로 하는 것은 너무 숫자가 많은 포괄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11인에서 50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일비를 주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비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심의하는데는 한 20명정도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만약 색채심의, 조각물 심의를 한다면 그것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미술가들로 해서,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만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그런 많은 숫자를 넣었지, 그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낼 때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벌어질 때의 사항을 예견해서 올렸는데, 저희 설명을 들어보시고 도시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인에서 50인 낸 것은,

국장님, 앞뒤 말이 안맞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 해야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아니, 지금 현재 건축법에 다루는 행정이 중요안한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반 사람이 법규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 부분은 법규를 다루고 행정처분하는데는 처분하는 쪽에서 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명이라 하면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구조심의위원, 색채심의위원 이러한 위원을 더 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0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이해가 가지, 심의 위원가지고 50명이라 하니까 자꾸 혼돈이 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을 해주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 15명이나 20명정도 하고 여유로 있는 것은 그러한 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겁니까?

이게 나온게 건축법 제5조제3항에 50인이내로 정할 수 있게끔 모법이 정해져 있고, 안에 하다보면 일상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하다 분과 나오고하면 나중에 가면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50을 저희가 한겁니다. 상위법에는 50인이내라 해서 저희들이 이래 운영하기 쉽도록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은 현재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한가지 지침이고, 법입니다. 그대로 시행해야 될 문제니까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조정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7조제3항에 넓이가 25m이상 부산진구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인데, 간선도변, 오늘 부산진구에서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새싹로의 경우에 서면로타리에서 구청까지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나 구청에서 부암로타리에 이르는 25m 초과도로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제외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25m 도로인데 그것은 구분해서 제외되고 이런 것을 설명해 보세요.

당초 이 부분은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싹로를 당초에 안에 심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안을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할 때는, 그런데 새싹로는 심의에서 제외시킬 구역이 아닙니다. 저희 판단은 그 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보면 구청앞에는 미관지구니까 이렇든 저렇든 또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쪽 부분 새싹로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황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오늘와서 이실직고해서 삭제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새싹로는 폭이 25m가 안되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왜 그렇느냐 하면 새로운 구청사가 그쪽으로 이사도 가고 하는데 미관심의를 빼면 안되죠. 더 이쁘게 잘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에다가 없애니까,

두가지입니다. 심의를 하면 도시의 발전은 좋아지는데 땅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의 불편이 있습니다. 있지만, 새싹로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관계상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오후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약 5분간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그래도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좀 민주주의의 어떤 대로를 가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조항을 넣은 건축과장님이 이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전문분야 위원과 건축물소재지 관할 동장 및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로 할 경우에 재구성해서 이 사람들도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한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갖고 필요안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안한다, 그래 답변하면 될텐데 자기가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건축조례안을 광범위하게 만들었다고 한 장본인이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해서 회의진행을 매끄럽지 못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전문분야 위원이라면 교수들이나 건축물소지자 참석시키고 동장이나 구의원은 만일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입지심의할 때 그 지역에 아파트가 얼마가 필요한데 건축하는데 될 수 있느냐 그런 분야 아닙니까?

예,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입지심의할 때 동장이나 구의원 참석시켜서 물어본다는 것은 전문위원, 교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못을 박을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소재지를 소단지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금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원 입회해서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평가한 이유, 내용을 아파트 지으면 구의원 참석해서, 동장이나 구의원은 동민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관할 구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주민대표를 참석시킵니다. 주민대표는 일단 주민대표가 오셔서 우리 사업개요를 설명만 듣고 거기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고 일단 퇴청하시고 동장과 구의원님은 끝까지 위원으로서 참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한지, 나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범천2동에 보면 경남아파트가 약 천세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얼마 안있으면 입주할 겁니다. 편도 2차선입니다. 지금도 거미줄처럼 엉켜서 엉망입니다. 만약에 천세대가 불어나보세요. 지금도 거미줄 같은데, 어느 위원이 심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더 낸다든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암동 화승아파트라든지, 화승아파트가 1,800세대입니다. 지금 이달말부터 해서 4월까지 입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그 안에보면 한 4,000세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보면 교통이 저희들이 판단해도 아주 복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도시국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몇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축위원회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를 11인에서 50인까지 둔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편적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50명은 분과위원회가 지금 색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하나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 하나니까 좀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적습니다. 50명도 안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실제 50인 하면 어느 분과위원회도 많거든, 한 11인에서 15인, 20인 내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없이 50인이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까 건설분과위원회다, 색채분과위원회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열이 되어서 정확한 인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문의했습니다.

건축과장님! 현재 위원회 50명 구성에 대해서 부분적 분과별로 내용이 인원이 배당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부분적 분과별로 인원이 배당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보세요?

50명으로 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또 소상히 구분하면 미술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심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다르다든지,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위원회까지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색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전체 다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 건축위원회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 것은 지금 시에 의존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교수들이라든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다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아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도 위원회의 위원수는 정족수가 20인이내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있는데, 아까 우리 정동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인이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산출기초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색채위원회나 소분과위원회는 뭐뭐 구성되니까 이러한 인원때문에 50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인원이 되면 50인이 필요하지만 저희현재로서는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놓았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 이의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당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15명이나 50명이나 당장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례안에 50명이라고 했다든지 15명으로 기준을 잡아놓으면, 잘못하면 예산관계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인원규정은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두면 제일 좋지. 이십한 오륙명 되는 그대로, 뭐하려고 이것 올려서 필요없는 낭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낭비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현재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하고 두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한 20명, 20명해서 한 30명됩니다. 공무원 7,8명은 이중으로 되니까, 되는데 한 30명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색채심의하고 구조심의위원회는 안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그 기술자가 들어올 것인데 예산을 주는 것은 임명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년도 회의가 얼마할 것이다 하는 회의의 숫자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인원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20명에서 50명한것은 그 안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그렇게 명시를 하자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사람하니까 몇사람한다하는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별표3에 일반주거지안에 주차대수 얘기 아닙니까? 제한할 것이 아니고 늘려야 되는데 왜 제한되느냐, 부산진구에서는 조례를 해서라도 늘려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안에서는 주차장사업하는 그 넓이를 너무 많이 잡으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주거지 안에 주차장하는 땅이 너무 많으면 안되다, 주차장 영업하는 땅이,

여론에 따라서 해야되지 어째서 그것을 제한하느냐 이거라, 모자라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가정집이 많이 들어서야 하는데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 버리면 상법화되고 그래된다 해서,

차를 지고 다닙니까?

자기집에 자기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는 자기집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동네 전체적인 여론이, 지금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일년간 주차단속해서 지금 수익된 부분이 48억, 90억이 올해 능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단속요금만 자꾸 수익성을 올릴 부산진구 사업을 하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무슨 그런말을 합니까?

국장님,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주차장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은 집을 못짓도록 하기 위해서 타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즉, 말하자면 강척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차장 허가 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행정이 가는 것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을 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그 사업성을 전혀 모르고 그래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라도 큰 땅에 주차장을 할 때는 거기에 다 차를 수용할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큰 땅에 주차장 허가를 신청하지, 집을 안짓고 주차장을 넓혀 놓고 차가 수용되지도 않는데 허가를 내가지고 집 못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주차장 허가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하나 더 불어봅시다. 그러면 스레트집 20년, 30년된집 지금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짓지, 그러면 셋방을 살아도 젊은 사람들 보면 차를 사야 되는데 주차장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22대, 300㎡ 90평밖에 안됩니다. 그 미만으로 차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이 매일가서 끊어서 그 수익이 올해 98억인가 그런는데 한 200억 300억 되어야 되네? 무슨 현실성 없는 얘기를,

그 부분도 이해는 안되는 부분은 아닌데,

국장님, 제가 보충을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가야 이번에 산복도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산복도로 차가 한군데 댈 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2대 대는 이상짜리의 대형으로 그 주거환경을 소음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규제할려고 하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내 500대 대는 주차장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 500대 아니라 1,000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안그러면 주차단속을 안해야지.

그런것 같으면 그것은 상업지구로 바꾸고 업무지구로 바꾸어져야지 주거지역안에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야2동에 짓는데 한 지역에 큰 주차장보다는 그냥 한 20대 정도하는 게 여러군데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규정할려고 해놓은 것이지,

90평에는 그것 받고 소규모장사하면 안됩니다. 일당도 안되는 장사 이래 제한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시간관계상 일단 의결에 맡깁시다. 맡기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제7조제3항 제1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로, 질의 없습니까?

윤동수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부산에서 진구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세분해서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지역지정이 곧 시행이 됩니까? 조례만 정해놓고 모법과는 관계없이 정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시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되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시에는 아무런 할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구만 해놓으면 우리구에서 시행가능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사실상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지구는 시에서 일단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되어야 되는데 조례만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일단 부산진구나 동구, 동래같은 경우, 연산구는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르는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권한도 없으면서 이렇게 부피만 늘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싶은데,

일단 소리가 나면 안되겠습니까?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소관은 크게 영향을 안받는 것 같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소리가 나면 상위법도 안 고쳐지겠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한다면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하나의 가시적인 역할밖에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허탈감이 생기는데, 우리 도시위원회가 소리내는 역할 밖에 못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도지역 중에서 저희들 구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다해서 저희 조례에 빼놓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에서 일단 없는 지역지구가 없다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조례에서는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이지 상위법에 없다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일단 위에 모법에서 중심상업이라는 모든 용도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만들려는 사항이지요.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편리하고 또 알기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지정을 해놓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지정할 때에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짓지 못하는 건축물이 틀릴 때에는,

이 사항은 우리 구에 없다하더라도 구에 위임된 사항이지, 시에서 지역만 지정해 주면 바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경사업에 2급이상 자격자 소지자가 설계한다는 2급이상 자격자가 그 조경사업을 한다해야 되지 2급이상 자격자가 설계한다 하면 그 설계사하고 혼돈이 올 겁니다. 2급이상 자격자가 설계를 한다하면 지금 건축설계사하고 조경설계사하고 엄청나게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경설계사가 조경설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결국 그 조항을 빼자 그래서 그래하면 결국은 조경설계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고친다 이겁니다. 맞게 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