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수, 경칩도 지나고 봄빛이 완연한 3월입니다. 아침, 저녁을 수놓는 꽃소식처럼, 우리 구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열심히 맡은 바 의무를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호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19일,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한군입니다. 저희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지방공무원중 구 본청에 근무하는 고용직 지도원이 작년 12월31일자로 4명이 정년 퇴직하였으며, 금년 1월15일에 1명이 파면되어서 모두 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직 지도원의 경우, 결원발생시에는 정원을 감축하여 현원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 중 제1호의 구본청 총 정원 579명에서 5명을 감한 574명으로 개정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이 97년1월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토대로 해서, 각 구·군 공히 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 조례 제7조의 5인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5인이상 10인이내로 확대해서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므로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축소, 정비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현 조례 제3조에는 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촌의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구의 실정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결정사항들 34개를 열거하고 있어서,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는 4개항으로 포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므로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재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고 94년12월22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6월18일자로 내무부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부산시에서도 97년1월10일자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97년2월4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개회수는 조례안 제2조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대상의 세부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3조에 의거해서 상반기에는 결산현황에 관한 상황등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4조에 의거해서 부산진구 구보나 각종 언론매체등을 이용하여,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은 주민의 열람이나 사본 신청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개제한은 조례안 제5조로서 주민공개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므로써 우리 구 재정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본 조례안의 재정운영 목적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례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동안에, 파면이 1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하고, 고용직 공무원이 어떤 직종이 있던 분이 정년퇴직 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직 지도원은 현재 방범대원으로 파출소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현재 74명이 있다가 5명을 감하여 69명입니다만, 현재 교통행정과에 56명이 대부분 주차단속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6개과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다 옛날 방범요원 출신들입니다. 한명 파면된 것은 저번에 전포3동에, 신문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부인 살인미수죄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방범대원이었습니까?

예.

구태희위원님!

구태희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범대원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부결시킨데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탄원도 내고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해달라는 청원서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데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우리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서 58세까지 지금 현재 정년이 되어 있는데가 중구, 동구, 동래구, 연제구 4개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58세로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12개 시·군·구에서 53세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위원님들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58세로 안을 제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 개인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원서만 제출되었다는 것만 알지, 그 다음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구상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고용직 공무원이 방범활동하시던 분이 74명에서 5명 나가고 69명이 남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선발할때, 그 조건이 부산진구 거주자에 한해서 선임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분야에 안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을 구에서 안하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순수하게 방범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방범비를 받아서 인건비에 충당하다가 사실 물의가 되다보니까 지방행정 예산으로 방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봉급은 우리가 주고 있었지요.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방범원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소속은 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구에서 관여를 못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방범비를 걷어서 그 분들 월급을 주었지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급을 할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주는 명단을 받아서 월급을 주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69명 중에 부산진구에 거주 안하는 분이 몇분입니까?

그 현황은,

그 현황은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교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정원이 58명, 구에 19명, 동에 39명이 있고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있는 인원이 8명, 부산진구 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에 5명이 퇴임을 하고 5명중에는 부산진구가 4명, 사상구가 1명, 하반기에 3명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부산진구에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할 것인데 우선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김 담당관이 말씀하는 것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킨 것을 다시 우리가 재론할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이 사람들을 구에서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고 즉 말하면 앞으로 꼭 필요하다는 어떠한 의견이 의회에 제출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재론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결시켜 놓고 우리가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미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제 말씀은 일단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켰는데 방범대원들 59명이 청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청원서를 제출했으니까 위원 입법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의회에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동안에 아까 분과위원회를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것은 지명이 맞겠지요?

예,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렇지요, 위촉하는 것은 처음에 위원회 구성될 때, 모실 때가 위촉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불변하는 것이며, 하나의 원칙으로 되는 것인지 또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조정위원회하면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되시고 각 과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문제를 논할때, 그것이 사실 산업녹지과장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건축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싸인을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안이라고 하면 1안 싸인해 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분과위원회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은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도 포함을 시키고 건축문제 같으면, 그래서 거기서 확정된 것이 사실은 본 위원회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싸인을 받는 것 보다는 거기서 의결된 것이 바로 의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조례를 정하고 그런 취지에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중 위촉을 지명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안을 3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이중에 2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1건이 저희들 신용보증조합 감면조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를 문화공보실에서 3월30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공보지 발간 일정관계로 해서 4월3일까지 한 3일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이 상대가 아니고 또 대상이 신용보증조합 한군데고 이것은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기가 목전에 도래했기 때문에 일괄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내무부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촉진 및 부산광역시 등의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세감면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는 구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중에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사용검사일과 준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승인일로 변경하고 본 조항 중 내용에 혼선이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설립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는 조항은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부칙에 보면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올해 연말까지 재래시장 재개발조합이 구성되는데만 적용이 되는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것이 뭔가하면, 이 시행기간을 연말까지도 준것은 내무부에서 재개발을 촉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시조례하고 우리하고 형평에도 맞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면사항이나 이런 모든게, 내년에 만약에 부전시장이라든지 당감동시장이라든지 내년에 조합을 구성해서 해도 이런 혜택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 연말까지 조합이 구성되는데만 적용되는 것인지? 내년에 조합이 구성되든지, 그 후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시행할려고 해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연말까지로 시한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재래시장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말까지해서 몇군데 혜택이 가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이 부칙을 보면, 내년에 조합을 구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을 부칙에 보면,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합 구성해 봐야 여기에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문맥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이게 아마 개정이 또,

또 바꿉니까?

예, 시세감면조례하고, 구세감면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조례개정해도 이게 한시적이네요? 올 연말까지.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 열명정도 모여있어도, 재건축을 하고 싶다, 이것도 재래시장에 포함되는 건지?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의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해당되는게 주로 서면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이런 것이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딱 없습니다. 평수라든지, 점포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을 별도로 둔게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개금도 시장이 있고, 여러 시장이 있을텐데 거기에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우리는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제감면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예. 올12월31일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당감동 시장에 한 50명이 모여서 우리는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세제혜택이 있느냐는 겁니다.

재래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치가 없다면, 시장에 상인들이 한 열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도 재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서봉석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칙입니다. 적용시한인데 97년12월31일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은 조합을 결성한 시점입니까? 안그러면 재개발조합 결성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입니까?

과세 시점을 하는 겁니다. 과세에 해당될 때, 그러면 취득세 같으면 여기 말하는 사용승인일이죠. 그때 기준한 겁니다. 과세가 개시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말씀이지요?

예. 과세가 일단, 납세의무가 발생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부산진구에는 12월31일까지 하나도 못 하겠는데요. 하나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평화시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성해서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을 못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모인 조합구성원들이 얼만큼 마음이 맞느냐, 그 결정이 나야 재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별 의미가 없는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주영혁위원입니다. 지금 말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면, 시장이라하면 우리가 장사하는데를 다 시장이라고 하겠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막연하게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정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범위가 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