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황해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동안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행정기능의 능률적 수행과 구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 자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태도를 여하이 확실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 양성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보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인사 행태를 보면 이런 원칙과는 거리가 좀 먼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실례를 보면 지난 3월10일 대전광역시 인사발령이 있었고, 관례적으로 보면 시 단위 인사 이후 구도 바로 후속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에 대하여 20여일 동안 공석으로 두고, 시 전출공무원에 대하여는 총무과 대기발령 상태로 장기간 보직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10일자 대기발령 후 후속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이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직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확보, 관리하여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간적 가치의 존중과 높은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며, 개인과 조직의 조화를 유지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지난 3월10일자 대기발령 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96년 4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실·과장을 전보 발령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의하면 전보발령에 있어 통계·호적·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병사·세무·법무 또는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기타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간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인 인사보다는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합리적으로 부서를 배치코자 계획하고 있어 인사발령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4월1일 조직개편이후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은 17명중에서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회계과장 등 불과 3명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원 대행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전보제한에 관련되는 업무를 확인한 결과 96년도에 우리 구는 3명이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숫자이지만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가급적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어 업무공백을 초래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월1일 이후 전보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능력과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부서 배치를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의원님의 높으신 덕망과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하시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청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질문 드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드린 첫 번째 질문에서 추경예산안을 철회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계상했던 부분하고 또 불용액 집계가 87억 5,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은 지난 17일 의회에 추경예산안이 접수가 되었고, 화요일 간담회석상에서 실무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철회를 하셨다고 보면은 그때 바로 의회의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철회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임시회 일정이 도래되어서 다음날 개회식을 가질 그런 의회의 입장이었는데, 그 전날 아침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를 제가 경시하고 우롱했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철회사유가 되지를 않거든요? 전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황해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9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 1월에 편성하려 했습니다만, 2월 감사에 대비하고 또 직원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빨리 편성하는 것도 좋지 만은 그 분위기를 감안해 갖고서는 좀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을 결산이 완료된 다음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어저께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을 적에 별 지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세계잉여금이 당초 세입부분하고 그리고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차액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이런 데에서는 좀 세입 면에서 잡아주고 각 분야에서 사업을 더 추진토록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하고, 구 살림을 알뜰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이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수정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삭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도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예산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안 접수된 다음날 지적을 해 드렸어요. 집행부 실무담당자한테 본 의원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철회를 하신 시점이, 의회에서는 예정대로 공고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개회식을 하기 바로 전날 오전에 철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회사유를 보면 이러한 이유에서 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 이러한 재정에 여건에 의해서 철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지적을 해 드린 당시에 바로 철회를 하셨으면은 의회일정도 공고를 해서 잡을 필요성이 없었고, 또 개회식을 할려고 의원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에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철회를 하시고자 했으면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그 당시에, 예산이 접수된 바로 그 시점에서 철회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하고 바로 의회를 개회하기 위한 바로 전날에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바로 그 전에 철회를 하셨으면은 되는데, 그 뒤에 수정안 접수되었죠. 또 수정안이 접수되었다가, 다음에 개회식하기 바로 전날 철회를 하니까 의회는 예산안 때문에 임시회 일정공고하고 임시회 일정을 잡았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골탕먹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롱하고 경시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철회를 하시고자하는 그런 방침였다면은 철회가 사실상 공고이전에 되었어야 맞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데 바로 전날 그 뒤에 수정안 올라 왔었죠? 수정안 올라온 뒤에 또, 일정 잡아서 인제 다음날 개회하려고 하니까, 예산안 자체를 철회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임시회를 개회를 할 안건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의회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우롱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 뒤에 본 의원이 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달아서, 우롱한 책임까지 지으시라고 했는데, 책임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철회를… 의회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 왔을 적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런 예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이냐?” 했을 적에 “모르고 접수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했고, 그러면은 의원들도 파악을 했… 결산이 가집계된 부분을 의원들도 미리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실무 부서에서 그걸 몰라 가지고, 모르고서 예산액이 수입에 결함이 반 정도 되어 있는, 50%이상 세입이 결함이 되어 있는 예산서를 접수해 놓고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연말 결산할 적에 좀 너무나 사업하는 부분이 부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서 세입부분을 더 잡을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금년도를 결산했을 적에 세계잉여금이 조금 덜 발생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알면서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정여건 내용을 말씀을 하실 때 노인복지회관건립비 16억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4억 정도면 이게 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월되리라는 예측은 이미 다 된 상태거든요. 당초예산편성당시도 이월된다는 것은 기 알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런 이유로다 세입결함이 30억 정도 된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철회가 됐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수정안 그 세입을 종합토지세에서 2억을 증액을 했고, 사업소득세부분에서 목표액을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를 1억6,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4억6천 정도의 세입증액을 잡으셨는데, 이 세입은 정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치를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역시 이 4억6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불안정하다고 밖에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적에 자원이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정을 펴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대로다가 나중에 죄다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부분을 대략 추정치를 잡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사업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4억6천 정도의 세입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세입이 불안정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 징수가… 종합토지세라든가,또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요인이 발생했으면 했지 증가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도 부족한 부분에서 다시 더 증액하는 것은, 증액추계를 잡으시는 것은 더욱 더 불안하다. 세입이 더 불안해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부분도 지금 당초에 14억 정도를 세입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1억6천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상당히 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 4억 정도를 증액을 잡으시는 것 같던데, 결과적으로 30억 정도의 세입결함부분을 메꾸다 보니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증액을 시킨 부분은 세입이 불안정할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입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 2월말 연도폐쇄 말이 지나서 가 결산까지 와있고, 또 결산이 4월말 정도 되야 정확히 결산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추계된 내용보다는 지금 세입이 불안정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산이 끝난 뒤에 추경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시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가 결산이 어지간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지금 추경 안에 편성된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경이 한 두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가 가지고 정리추경 때 조금 오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정리추경에서 정리는 되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긴급한 그런 사업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막 바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긴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예산서를 한번 검토했을 적에 주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1억 편성했던 걸로 보면은! 그럼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거나, 과년도 추경에 편성이 됐거나,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이 중단된 그런 사업장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 주신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을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시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시라든지 저희들이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돼서 불용된 금액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역숙원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숙원사업비가 편성이 많이 안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삭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불용된 부분은 그거를 구분하시지 않고 하다 말은 사업이 있다든가, 지금 농로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리를 못 놓고 있다든가 이런 현장들이 있을 때 그런 현장을 직원들이라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반영은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사업비예산을 삭감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비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안되고 깎은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그거는 안되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대개 건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토목이라든가,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을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설계부분만 하더라도 한정된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은 그 만치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추경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가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연말에 과다계상을 하다보니까, 수입결함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잡아 가지고 결산이후에 결산마감을 하고 보면은 사실상 가용재원이 매년 보면은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가용자원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1회 추경에서 사업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1회 추경을 일찍 다룰 바에야 1회 추경에서 사업비예산을 반영을 해 놓아야 그것이 시간 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연말 전에 준공이 되지요. 6월,7월에 가서 추경을 다룰 적에 사업예산 편성해 가면 그것은 거의 다 90%이상이 사고이월 됩니다. 지금은 일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당초예산 사업부분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여가 시간이 있을 적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아야만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가질문을 드린 인사문제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에 걸려서 인사를 하지 못하셨다. 4월달에 전보제한이 풀리면은 인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봐 가지고 인사가 되면은 그 날짜로 후속인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여일 가까이 인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심의를 해야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접수시키면은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을 보필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 줘야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찾아 주고 보필을 해 줘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도 공석으로 계속 갈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전문위원이 다른 의회같이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둘, 셋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공석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뭐 어떤 법 조항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장님께서는 4월달에 전보제한이 풀리면은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지껏 미루어 오셨다 이런 말씀이죠?

앞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조직내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또 인사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간부공무원님들께서 협의 가 되셔야겠지요. 전보제한 때문에 안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보제한이 지금 인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4월달로 풀린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전보제한이 5월달 6월달에 가면은 그때까지도 안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후속인사는 막 바로 뒤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은 1단계추진을 하고 2단계로 노인복지회관을 완공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1단계 150평을 짓는데는 실제 먼저 1단계로 짓는 150평 신축건물은 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150평만 짓는 겁니까?

우선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150평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로다가 저희들이 150평을 어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로 짓는 것은 적어도 노인분들이 회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회의석과 그리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평을 잡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노인회관은 그린벨트지역에 150평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봤을 적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 내라도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데에서는 노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여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공간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다면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으로써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보면은 150평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회관을 대부분 서구 같은 경우도 한 600평 정도로 단일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구 역시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역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용하시기를 꺼려하십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남선공원에 건립된 노인회관으로 지금 안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는 이거다 하고 내놓는 것보다도 좀 충분한 검토를 통하고 그리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다가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선 사무실로 약10평, 그리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소강당으로 40평, 그리고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30평정도, 그리고 식당 약 30평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00평 이상을 지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승인해 준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하면 2단계 건축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여건이 고려가 된다면 다시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는 사업계획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노인복지회관을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제 와서 지금 150평 밖에 짓지를 못하니까 다시 선회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면은 우리 구 자체가 법령을 어겨 가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성이 6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공간이 좁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다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합리적으로다가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린벨트지역으로 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그린벨트의 재조정 내지 해제 건의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자유로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은 어렵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 곳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경관도 수려하기 때문에 그 곳에다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법령에 위배되니까, 현재는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지 생각했던, 구상했던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다가 확보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는 전혀 생각치 않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꼭 설립하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다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곳은 평균 17만원 내지 20만원 선이고, 그리고 그 인접에는 감리교재단 땅이 약 2만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단에서도 평균 약 10만원 정도면 판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야외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베드민턴장이라든지,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좀 갖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질문에 말이죠. 동복지회관으로도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성동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을 어느 동,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으로다가 좀 건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2만평 정도 매입을 하게되면은 앞으로 거기에는 잔디 같은 것을 심어서 저희들이 잔디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리고 노인회관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다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잔디포 같은 것을 좀 다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곳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다가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말이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복지회관 쪽으로 간다면은 만약에! 신성동 쪽은 아파트단지에 전부 노인정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실지적으로 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 면은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안 된다 면은, 제구실을 못한다 면은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여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차원을 넘어 서서 노인양반들이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고,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시설의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쪽 지역에 꼭 노인복지회관을 설립을 하신 다니까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이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성격이 흘러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요. 진짜 우리구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진행된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송석찬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