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책질의에 참여하여 주신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을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연구하는 내무위원회라는 의정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회기동안 각 실국별로 또는 위탁사업 등에 대해 주요현안보고나 소관업무에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청취한 후 상임위원들이 정책질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하게 된 목적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레저활동을 위한 최초의 구립체육센터 건립이 서울시로부터 입지선정 부적격 판정으로 부결돼 동센터의 건립이 원점으로 되돌아온 경위에 대한 질의와 대안 검토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정책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강동구민체육센터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 맨위로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먼저 구립체육센터 건립관계로 인해서 내무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님께 이렇게 보고할 계기를 마련해준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민체육센터 현황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건립배경이 94년도 6월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구민체육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구에 한 개구청에 한 개 체육센터를 건립하라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본내용에는 가급적 대지는 구유지로 하고 왜냐하면 사유지는 사유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유지로 하고 건립비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건립비 50%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95년도 8월12일 구유지확보건립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구 자체가 어떤 정책심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관내 여러 가지 대지를 선정해서가장 적합한 토지로 방죽근린공원 고덕동 296번지에 고덕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방죽근린공원내에 구유지에 건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 23억, 구비 53억에 예산을 가지고 건립계획을 확정을 하고 했습니다. 건립개요는 방죽근린공원부지내에 지하2층,지상3층 면적은 부지면적이 8,800㎡, 평수는2,420평 그다음에 건축연면적이 6,600㎡, 약2,000평, 건축면적은 1,596㎡, 약 483평에 규모로하고 용도는 운동시설, 편익시설, 교양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해서 확정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5월에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구 자체 정책회의를 거쳐서 방죽근린공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에 방죽근린공원으로 확정하고 그해 12월에 의회에서 설계용역비 3억 2,300을 예산을 반영이 돼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6년4월에 신축설계 공모계획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5월에는 구민체육센터건립및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6월19일에 구의회 의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6월에 그전에 이미 시에는 예산이 10억이상 정도 되면 시에 투자심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미 그전에 요청해 놓은 것이 6월26일날 시에서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30일 신축설계 공모계획을 해서 9월3일날 공고를 하고 10월29일날 당선작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 내용을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12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13일날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결정 내용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된 내용은 별도로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다음에 유보된 내용을 수정을해서 금년 2월6일날 다시 시로 재심의 요청을올렸습니다. 그래서 97년3월5일날 서울시도시공원조성계획심의에서 3월5일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보된 내용과 3월5일날 부결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계획심의결과를 보시면 제1차 심의결과는 유보되었는데 그 유보내용이 뭐냐하면 건물의 배치,규모, 높이를 재검토 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그 밑에 서식을 보시면 건물의 배치는 당초에는 서향으로 방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남향으로 위치를 변경하라 그런 보완지시가 있었고 규모는 부지면적을 8,000㎡에서 6,490㎡ 약 1,510㎡를 줄이라는 그런 보완지시가 있었고 건물의 높이가 31m가 좀 높다 25m 정도로 보완하라 해서 6m를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대수를 당초에는 105대로 했는데 43대를 줄여서 62대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변경을 해서 심의를 요청한 내용이 그 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심의결과가 부결된 내용은 부결사유가 산림훼손이 거기에 산림이 많은 상태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산림훼손이 수반되므로 체육센터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사유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계획을 다시 3차 심의를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선정 후보지 현황이라해서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지을만한 부지현황을 일단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디가 적합하다는 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않은 상태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시도록 참고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좋은 지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부족하고 좀더 치밀한 보고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같은데 그 도면이라든지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현장감있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 있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방죽근린공원 고덕동296번지에 계획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고덕도서관 가시다보면 고덕도서관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기에. 지금 경희의료원 짓는데서 그쪽 건너편에 그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3차 심의에서 부결된 사유가 거기에 녹지대를 훼손한다 그런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1차 심의에서 유보된 내용을 수정해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심사위원들이 서울시에서 관료들이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공원분야라든지 학계에 계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기에 현 상태가 임야를 훼손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심의를 다시한번올려서 그 결과가 다시 안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써 자료에 보시면 먼저 동명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같은 고덕동인데 위원님들 그 축구장을 아실 거예요. 그 축구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 축구장 위치에 왼편에 보면 배구장이 있습니다. 그 배구장이 현재 6,200㎡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사유지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기 때문에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구유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동명근린공원내에 옆에 배구장이 있습니다. 이 배구장이 구유지로 하나가 있고 여기가 현재 6,200㎡면은 현재 방죽근린공원에 세울려고 하던 현재 규모가 여기에 적합한 그런 대지가 있고 단지 단점은 강동구 전체 위치로 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아주 좋은데 멀리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체육센터 위치를 알아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는 먼 산속에 있는 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 운영상을 보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탁준 단체에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운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서 주차대수를 역시 100여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축구장과 체육센터를 연계해서 같이 활용되니까 아주 체육센터로서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데 단지 강동구 전체 구도로 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는 순환버스가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체육센터를 다 지어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별도 버스를 운영해서 오히려 도심지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이 공기도 맑은 상태에서 활용가치가 더 높지않느냐 이런 예측이 됩니다. 단지. 예측이 되고 다음에는 명일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경희의료원 짓는 밑에 그것도 역시 명일근린공원인데그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과정에서 보니까 아마 검찰청에서 이걸 강동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이 부지를 지금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청 부지가 이쪽으로 안들어오게 되면 위치는 아주 경희의료원 밑에 짓게 되면 아주 좋은 위치가 됩니다마는 사유지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위치는 좋지만 역시 그런 사유지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이 20몇층으로 우뚝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 비교가 되는데 단지 체육센터 같은 것은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그런 문제는 안생길 것같아서 이런 부지도 하나 선정을 해봤고 다음에는 상일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강동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은 땅이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가 모양이 조금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옆에 사유지 일부분을 확보해서 사서 짓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단점이 진입로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역시 대지를 사유지를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예산이 최소한도 그 2,30억정도는 더 필요하게 되겠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희의료원 밑에 사유지를 구입하는데도 3,40억이상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서는 사유지를 산다는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일체육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덕여상 입구에서 건너편으로 길 건너서 보이는 산림청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국유지, 산림청 부지인데 역시 위치는 그런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부지가 면적이 너무 협소한 것으로 해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한 것 같고 다음은 천호동 빠이롯트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8,000평이 됩니다. 이 부지안에 체육센터를 한 쪽으로.

이야기 중에 성덕여상 앞에 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정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표시만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지가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빠이롯트 공장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분야는 공원 조성 계획이 전부다 시 공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에서는 거의 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체가 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위치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저희들이 단지 희망사항이지 결정적으로 지금구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못해 본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부지가 가능한 지역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빠이롯트 부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의사당 옆에 지금 주차장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5,200㎡ 약 1,500평이 되는데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만약 대지상에 지으면 현재 체육센터가 공원 안에 짓게 되면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대지에다 확보해 지으면 아주 규모도 크고 규모를 꼭 지상 3층 정도 이게 아니라 지상 6층,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만 이 좋은 부지에 체육센터를 과연 지을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부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해태백화점 건너편에 배재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맞은 편에, 고덕역 우측에송림공원이 있습니다. 송림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구유지입니다. 이것도 공원이니까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인데, 이것이 2,872㎡밖에 안 됩니다. 이게 부지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그리고 공원 부지가 들어가려면 전체 면적의 최소한도 법적인 면적은 40%까지 가능한데 공원과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적인 40%라도 25%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일 구유지 중에서 할만한 데는 동명근린공원 한 군데가 있고 만약에 천호동 빠이롯트 공장 부지 안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으면 빠이롯트 공장도 위치는 적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말씀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7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26억하고 구비 53억이 공사비만 포함된 것이지요? 이게 구유지에 건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건축비만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유지나국유지인 경우에 이것을 대지 구입을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는.

아닌 구유지나.

구유지는.

, 시유지나 국유지인 경우에.

그렇지요. 시유지도 지방자치단체간에 거래는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이 지역에 재심 요청을 해서 안되는 경우에 재선정 후보지에 나온 중에서 시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것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대지 구입비만 하더라도 수십억일텐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결된 내용 중에 당초에 주차 62대라고 하는 것이 지상 주차입니까?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62대로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43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105대로 저희들이 설계했는데 시에서 줄여라 해서 43대를 줄여서 62대를 조정해서 올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건물의 배치라든지 규모를 축소 산림훼손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높이까지 왜 규제를 하지요?

그래서 공원 안에 시설할 때는 산봉우리와 같아야지 높아지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줄이냐,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를 훼손하지않고 지금 저희들 명일근린공원 같은데 보면큰 공원같은 데는 중턱에 나지막하게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건물도 공원 안에는 3층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죽근린공원이 낮은 산인데다가 건물과 산봉우리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심사하는과정에서 이것은 줄여야 된다 해서 줄인 것입니다.

시의회 모든 서류 제출이상정되어 가지고 1차 심의와 2차 심의결과를 보게되면 부결 사유가 산림훼손이 수반됨으로써 체육시설이 곤란하다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 위치 선정은 대개 접해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원 관계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공원에 수목이 어떤 용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에 올려 가지고 2차 심의결과에서 여기 보면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부결했다는 공문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다 답사를 했습니다. 재선정 후보지 현황 자료에 보시면 1번에 동명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목이 없고 배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땅 자체가 구유지이고 바로 제일 가능한 지역이고 나머지 명일근린공원은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송림공원이 숲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숲은 있고 부지 자체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부적격하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두된 문제가 되겠지만 명일근린공원이 야금야금 훼손된다고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녹지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게 상당히 의문시 돼가지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일단 현지 답사하시고 수목 관계를 많이 참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 훼손 문제는 수목이 있고 없고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많이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복 위원님은 지금 명일근린공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지난번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투철한 의지를 갖고 계신 위원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경청을 했는데 방죽근린공원은 부적합지역으로써 시로부터 노캔슬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방죽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책 수립 입안이고 뭐고 필요없게 되어 있다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로부터 예산이 된게 76억중에 50%를 우리 강동구 체력증진센터를 짓는데 지원자금으로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는 체육센타 건립이 불가능한 문제이고 지금 구유지라고 해서 명일근린공원 구유지, 여기는 적합하다라는 것이 탁상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는 전부가 사유지 국유지는 성덕여상 조그만 평수있는 거 그것도 안되고 천호동 빠이롯트도 이것은 엄연히 강동구에다가 공원부지 활용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산변경을 시켜가지고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760 몇억인가 하는 예산은 공원조성 예산이고 만약에 체육센터를 질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건립비는 별도 예산을 구비 또는 시에서 교부금 주는 비용으로 건립하는 것이니까 공원조성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자체는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 가지고는 건립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 예산은 시비로 공원조성을 하면서 일정한 부지를 확보하면 건립은 별도 예산으로한다.

레저활동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적합한 사유지가 있다 해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반드시 안된다는 것보다는 원칙이 구유지에다가, 사유지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사니까 가급적 구관내에 구유지가 있으면 구유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라는 뜻입니다. 단지 예산이 충분하면 사유지로 매입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견해로는 방죽공원은 임상이 많아서 부적합한 심사결과가 없었으니까 재론할 필요도 없고 쭉 어떤 적합 여부를 즉 이렇게 하신 것중에서는 명일근린공원이 적합한 스페이스가 있고 나머지 전부가 스페이스 미달로써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니까 빠이롯트공장을 병설적으로 체육센터 공원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분리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동명근린공원이 2가지 중에서 결론을...

저희들이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동명근린공원이 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들어가고 구의 땅이니까 가능하고 천호동 빠이롯트공장 부지는 지금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와 협조해서 협의를 해서 건립 부지 일부를 체육센터로 짓도록 할애를 받자 그것은 어떤...

견해로서는 동명근린공원 부지와 빠이롯트 부지와 두 가지를 놓고 관련 업무 집행 부서과장으로서는 연구 검토자료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를 할 때는 부언적인 설명, 기이나왔던 설명을 되풀이 함으로써 시간이 많이낭비되니까 의견 대안 이런 것은 즉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금방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니까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약 80억에 가까운 상당히 거대한 사업계획으로 봐야 좋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앉아서 과장님께서 도면으로 설명을 했지만 좀더 이해를 돕고자 따라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별도로 내셔가지고 봉고차 한 대 타가지고 순회하면서 현장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면상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춘식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차 대수가 너무 크다해도 괜찮을 정도가 앞을 내다보는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도리어줄어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산봉우리에 건물을 당초에 설계를 하고 산봉우리를 살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이동이 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지상에 주차할 시설이 줄어든 것입니다.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방죽근린공원에 만약에 3차 심의를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심의해서 좋다고 하면 주차 면적을 더 늘리려면 지하로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7군데쪽에서 실무자로써 아주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우리과장님이 볼때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부결되고 나서 즉시 부지를 이렇게 놓고 연구를 해 보니까 지금 제1번 후보지에 현황에 동명근린공원이 우선에 부지확보 하는 면에서는 예산이 안들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치가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보고 또 당초 설계한 팀의 공사를 한 사람이 같이 와서 현장에 가서 현재 부지상에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건축과 직원들과 같이 가서 보니까 그런대로 적격한데 단지 입구가 조금 협소해서 그런데 입구가 잘 정리가 되고하면 주차대수도 지하로 100여대까지 들어 갈 수 있고 해서 그 지역이 저희 나름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치가 한쪽에 치우쳤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았는데 다른 구청에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체육센터,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서대문 구청에서는 산 속에 치우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먼것이 단점인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환버스가 다닌다든지 위탁 받은 단체에서 순환버스를 두 대 정도를 구입해서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

있는 사회체육 센터에서도 순환버스를 이용하듯이.

그렇죠. 일정한지역에 주민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타고가서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서대문 구민체육센터 같은데에서는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명근린공원이 결정된다면 제 생각은 앞으로를 위해서 진입로를 훨씬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옹벽까지 쳐서 그 도로를 2차선을 넓게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들어가는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도 정리를 해서 그 입구도 2차선으로 넓히고 지하로 들어가고 해서 기술팀에서는 건축과나 설계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안들이고 하면 여기가 제일 적격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부에서는 거리가 멀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이 된다면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로원인가요, 거기다 보면 자꾸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거나 예산이 적어서 또 하는 계속 공사도 아닐텐데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같은데가 되면 최소한 20년은 내다보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도 확 넓히고 제대로 해야하는 것이지 쓸데 없는 61억 그런데다 쓰는 돈도 많은데 그러한 도로내는 비용같은 것은 구유지니까 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기술팀과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입구를 조금만 넓히면 대형 버스가 2차선까지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술팀들이 현재 축구장 밑에 거기도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소한도 300, 400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을 예산이 허락하면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술팀들의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단지 거리가 한쪽에 치우쳤다는 단점이 있고.

질의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부결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산림훼손이라는 차원에서 했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결사유에 회복할 수 있는 변경 사유는 그렇게 발견되기 어렵겠다 그렇게 보았을때는 두 번째 관련된 부지를 새로이 선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 관계자 다시말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박강재 위원님께서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설에 착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동명근린공원이 기이 배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입구에 지금 현재도 체육행사를 한번 할려면 거기 차량 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제에 이거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1번 동명근린공원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냐 이런 문제는 위원장의 생각은 우리가 강동구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천호지역과 이쪽 상일이나 고덕지역이 좀 체육시설로는 부족하다 체육시설이 아파트 밀집지역에만 들어가 있고 그외에 부분에는 주민들의 혜택이 덜하다. 물론 셔틀버스화 하면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가능하지만 천호 지역에 빠이롯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1번인 동명근린공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두가지는 관계자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강동으로 보았을 때는 홍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빠이롯트가 거의 민원의 소지가 없는 동명근린공원이 가장 적합하다, 그 분들이 판단하시고 전문가 말씀이 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셔틀화 되어 있고 주차장시설도 확보를 많이 하고 기이 축구장이 있다면 체육시설로써의 자리메김에 좋은 위치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대부분이 산림훼손에서는 가급적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유지를 사야되는 그런 예산상이 수반되는 것은 가급적 하지않아야 되겠다,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양희춘 위원님도 그런 입장이시고 최재복 위원님도 산림쪽에는 더 이상 아무리 구립체육 센터를 짓더라도 기이 장소를 훼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라는 것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과장님이 실무를 할 때 이점을 간과해서는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녹지과 공원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빠이롯트 만년필 부지가 공원화로 지정이 확정고시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럼 공원화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공원에다가는 현재 체육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시설류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을 짓게되면 건폐율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빠이롯트 부분이 8,000평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건폐율을 보면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에는 어린이 공원, 자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5% 이하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3만㎡ 미만일 때는 20%이하까지 건축물을 공원시설물을 연 면적에, 이 2층이라고 해서 연면적이 아니고 전부 합한 바닥면적 이것을 20%까지는 최대한도로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까지는 말하자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맞는 건축물을 질 수 있습니다. 빠이롯트도 20%까지는 이하로는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현재 공원시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총 합해서 20%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아까 공원 부지로 확정이 되었으면 공원 용도로만 써야지 체육시설이 들어 갔다 하면 원인무효행위에 해당 되지않습니까?

공원시설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시설도 일부 공원시설에 들어가는데 그 건축물이 과연 체육시설 목적외에는 안되죠. 그 안에는 가능합니다. 수영장은 사실 체육시설입니다. 수영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건축면적이 총 합해서 20%만 넘지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빠이롯트도 20% 이하까지는 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것은 용역관계에서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현재 본청 공원과에서 지금 2월28일부터 6월27일까지 용역기관에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동명기술단이라는 용역하는 업체가 시에서 입찰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하고 어제 그제인가 전화통화만 한 번 했는데 저희가 일단 공원과에가서 가설계 대충 스케치한 그것을 가지고 공원과에서 아마 실무자하고 대충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빠이롯트 관계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 우리 구청에 와서 한 번가설계 스케치한 것을 보여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단에서 한 번 설명하는게 좋겠다하는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나 날짜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정을 조정 못했는데 일정만 조정되면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스케치가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공원기획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고춘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빠이롯트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정통한 얘기가 아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매입이 모두 끝난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빠이롯트 거기에 고회장이라고 있습니까? 아마 고회장이라는 분이 여자분인가 이렇게 들리는데 매입가격이 아직 정해져 있지않은 상태에서 무슨 소리냐 이걸 법으로라도 불사해서 절대 그값으로 팔수도 없을 뿐더러 아직 절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답변해주세요.

저는 고회장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실무진에서는 지금 구청 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중계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중계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추진과정을 대충 보고드리면 구에서 빠이롯트 공원하는게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도 6월28일인가 시장님께서 공원녹지 5개년 확충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빠이롯트공장을 공원화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은 구청장님은 구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사를 표명하신 적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해볼까도 했는데 본청에서 추진하겠다해서 본청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과에서 세워가지고 예산도 시에서 세우고 모든 용역도 본청에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까지도 본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 관계는 구청에서 토지보상은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이 710억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지만 보상은 지금현재 감정평가를 해야 실질적인 보상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구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위한 측량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물 관계로 인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게 다 수합이 되면 감정의뢰를 해서 그게 나오면그때가서 800억이 되든 710억이 되든 얼마든지 시청에 요구해라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5개년 계획을 서울시에서 잡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토지주와의 그런 사항은 결정단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은 없고 대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거기서 한 10%를 상회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일단 합니다.

고춘식 위원님 그러나 도시계획 확정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공원으로써 확정이 된 겁니다.

아까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성덕여상 앞에 땅도 제가 알기로 한 10년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산림청 땅이 10년째 계류중인데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 아마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145대를 주차할 수있는 주차장 예산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작년에 안되어서 다시 서울시로 반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이롯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송이 계류중이면 그게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빠이롯트 체육센터 부지를 보면 건축면적이 지금 한 48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000㎡에 20%면 능히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용역을 해봐야 아는데 거기에 과연 체육센터 하나만 딱 짓고마느냐 이거지요. 여러 가지 공원시설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할수는 없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건축물관계는 알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면 1번에 동명근린공원 하고 빠이롯트 부지가 가장 적합하지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책질의에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7개의 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외에 적당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외에 명일동 사거리 시영아파트 옆에 직업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 땅이 있는데 그 부지는 당초에 의사당을 지을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토지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사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부지면적이 차들이 주차하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과장님이 조사한 결과 이 7개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는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그 지역의원에게 협조를 얻어 통보해 가지고 이런 의사를 타진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나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시 말해서 벼락 맞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덕2동이지만 고덕1동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의원들은 구민들의관심이 상당히 많으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고춘식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면서 이 빠이롯트 공원건에 체육센터 건립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공원으로 지정이 된 후의 얘기인데 아직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당초에 빠이롯트 공장을 녹지로 조성한다라고 하면 공원지정 이후에 각종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20% 이것을 적용하느냐 문제도 본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빠이롯트 면적으로 볼 것같으면 지금 20%까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5천 2,3백㎡밖에 건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최소한의 면적인 6,200㎡에 훨씬 미달하는 면적밖에 건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빠이롯트는 요원하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건축면적도 적고 그렇다고 보면동명근린공원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입지선정은 과연 3차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전혀 지금 현재 당초 계획 고덕동 296번지가 전혀 불가능한 지의 여부를 우선 결정해놓고 그게 안된 경우에는 7군데의 대상지가 있지만 1번인 동명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지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이 방죽공원 체육센터 건립에대해서 96년10월29일 당선작 결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설계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에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 공원에 대해서 건물을 올린게 아니고 이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다가 이런 모양에 이 위치에 한다고 하는 모형을 우리 과직원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신문에 내서 그중에서 5,6개가 들어와서 도시건축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게 제일 좋다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96년12월10일 기본조사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이 됐지요?

예.

그 이후에 방죽공원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좌절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구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까?

당초 계약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 용역할 적에 변경됐을 때는 그사람들이 다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 맡은 사람들이 조정하고 다시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책질의는 1시간반 정도를 소요한 것 같습니다. 열띤 질의와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강동구의회 처음으로 개회한 정책질의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생각은 첫 번째로 현재의 방죽공원내에 체육센터 건립장소가 가장 적격부지이다. 거기를 일단 3차로 시도를 해보고 안돼서 다시한번 장소를 입지선정을 해야될 시기에는 위원님들 생각은 첫 번째인 동명근린공원이 가장 나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신 것같습니다. 오늘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어떤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점을 숙지하시고 실무로써 일을 추진할 때에 첫 번째 동명근린공원에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기본설계를 준비하시고 가설계도 준비하시고 해서 다음 내무위원회 회의시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진과 위치와 면적,이용자실태라든지 주차장의 규모 아까 또 박강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1번 동명근린공원 이었을 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주차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행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4월 중순경에 있을 임시회의에서 본 정책질의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에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추후 여타 후보지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서 현지답사도 해보고 동명근린공원도 다시한번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