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5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조례 제365호로 지난 96년12월5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조례 제4조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과 상이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조 위원의 임기에 의하면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96년12월5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 제4조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3) 개정이유에 보면 작년 96년12월5일로 제정 공포했다라고 했는데 금년이 97년3월28일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상위법에 그렇게 됐는데 모르고 했는지 또 그 다음에 개정이 되어서 여기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12월에이것을 만들 때 기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2년에 한 번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상위법이 3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구는 2년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저희는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지었는데 시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상위법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않는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천호3)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면밀히 알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상위법이 그런데 여기서 괜찮다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또 개정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천호3)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왜 2년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시간낭비가 되고 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2년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맞춰서 3년으로 해야지 2년으로 해놓고 있다가 몇 개월도 안돼서 또 고칠려고 하면 조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알고 했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상위법이 그동안에 바뀌었다고 하면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도 괜찮다고 하고 있다가 또 바꿔야 된다고 하면 조령모개지 오늘 다르고 내일 또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장기안목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괜찮다고해서 3개월만에 다시 바꾼다고 하면 시간낭비고 여러사람 다 바쁜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도 모르고 제정을 했어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일을잘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쫓아서 맞춰서 하는것은 모르지만 상위법을 어기고 2년으로 해놨다가 고치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고칠려고 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야죠.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같습니다.

(천호3) 잘못을 인식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하여튼 구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방보육위원회조례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에서 2조4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은 구의원,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보육시설종사자 대표,보호자 대표 등으로 한다. 그리고 3항에는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으로는 시민복지국장이 한 분의 위원이고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두분 또 어린이집 원장이 세 분 자모들이 세 분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집 원장하고 겹치지 않는 분야에 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자모가 세분 또 교육구청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그러한 전문가다해서 추천해온 분들이 세 명 또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집은 하지 않지만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 두 분 해서 전부 15명입니다.

2조 1항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조례 어디에도 숫자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보육위원회의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의원은 두 사람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가 세 사람,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가 세 사람, 보호자 대표가 세 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원에 대한 배분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규정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대한 특별한그것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의회에서 두 분의 위원을 항상 이것 뿐이 아니고 위촉을 받아서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에 의원은 두 분을 추천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보통 저희가 과거에 강동구조례가 있기 전에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해왔던 그 전례대로 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몇 명 몇 명 이것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타위원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구의원이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상일어린이집 건으로 인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살고 있는 분이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 구에 사는 분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또한 이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의원들보다 숫자가 많다고 하는 이 불형평성이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여타 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가정복지과에 보육위원회 문제일 뿐만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가 표면화 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육위원회조례와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를 두고 이번에 3월20일 확정을 최종적으로 지었는데 물론 저희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한 20점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우리 구에 법인 주소지를 둔 단체에다가 1점을 더 주었습니다. 원래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라든가는 다 참여가 가능했던거고 그래서그렇게 차별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법인이 하나가 참여를 했어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시각장애자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객관적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점수를 저희가 공개한 것이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이 1위였어요. 점수로 보면, 그래서 저희도 거의 움직일 수없는 그러한 것으로, 왜냐하면 상당한 갭이 있었으니까요. 그 점수는 소위 말하는 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점수를 최고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께서 그 주관적인 판단자의 점수가 너무 낮으면 되겠느냐 해서 그 자리에 사실은 위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관자의 점수를 3점에서 무려 8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적인 점수로 결정될 수 있었던 우리 관내 법인이 탈락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일부러 우리 관내 법인을탈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주관적인 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순위가 뒤바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를 가지고 있고 회의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공개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해당사자가 보육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문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고 하면 저는 동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과연 본인들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부분보다는 평상시에 인간 관계가 되었든 평상시에 맺고 있는 연분으로 인해서 다분히 주관적으로배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를 좀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원의 숫자를 좀더 늘리고 이 이해가 관계되는 부분은 대폭 축소를 하거나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거나 이런 인적 구성이 돼야만 좀더 객관적 평가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생길텐데 그런 경우에라도 좀더 누가 봐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대리로 참석해도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 때 본래 취지는 저희가 그날 위탁에 관한 것을 꼭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날은 보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촉장을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상일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그런 문제가 너무 시기적으로촉박해서 그렇다면 그날 배점에 관한 것을 의논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저희는 업무가 조금 확대가 된 것인데 그래서 그 쪽에서 한 분이 그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강동교육청에 그 쪽에서도 교육 무슨 위원회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를 그 분에 대해서 대리로 가도 좋으냐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이제 체크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위촉장을 우선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오시도록 또 양해가 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론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위촉장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 분을 오시도록 저희는 사실 허락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부 수당이 나가고 그 분에게는 저희는 양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 그 분에게 안주기가 사실 그래서 드렸습니다만 추후라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저희는 회수할 용의가 있고 또한 그날 중간에 갔다고 해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히 그 때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럼 그 회의가 있다 하니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세 분이 보육위원회에서 왔다가 한 분은 대리로 오신 것이고 두 분은 중간에 가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 때 위원 전원의 양해하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육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대리인에게 사실 준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잘못은 되었습니다만 그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은 반납 조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직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직종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대리로 오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결여된 모르는 것이 많다고, 제일 처음에 위원회를 뽑을 때는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나 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위촉을 했다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온다든지 아들이온다는 것은 결정을 할 때나 무엇을 묻고 답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결정이나 토의를 한다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그날 결정된 사항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날 결정된 사항은다음 보육위원회에서 어느 위탁체를 선정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점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배점 이를테면 서울시에 줄거냐 강동구에 줄거냐 그거에 대한 배점 주관자는설명을 듣고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다든가 그거에 대한 배점 관계하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해서 그 남편도 같이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생각에는 한 분이라도 위촉장을 현장에서 주고 싶은 욕심으로 대리로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또 드렸고 중간에 가신 분에게는 사실 위원 전체, 위원장에게 양해가되었기 때문에 드렸는데 중간에 끝까지 안 있고 간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것도 잘못 되지않았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해명은 했습니다만 대리로 오게된 본래 취지는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다가 위원장한테 사전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은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리로 오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못을 박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시민복지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번에 상일어린이집 원장 선정 문제도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담합의 의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보는데 이의 문제점은 집행부에서모든 것이 이번에 책임을 져야될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는 중에 그날 참석한 보육위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담합까지 얘기하고 분명히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좀 숙고하셔서 하셔야지 말을 함부로 나도 그날 참석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담합이라니. 사과를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영식 위원님이나 문활성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지만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두 분이 참석했지만 타 분들 참석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두 위원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은 우리 국입니다. 우리 국,과장님을 우리가 안 아끼고 누가 아껴줄 사람 없습니다. 회의 중에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답변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얼굴붉히는 그러한 태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보니까 사람이 기분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고 말미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식 위원께서 지급 범위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 간 사람에게도 중간에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회의에 본래 목적인 위촉장을 받아 가지고 갔고 또 분명히 위원장과 여러 위원 앞에 자기가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중간에 가겠다고 해서 양해하에 갔기 때문에 저희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저희로서는 판가름할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중간에 갔을 때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될 거면 본인의 양해를 받고 회수를 하도록 하겠고 분명히 대리로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판단되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의 양해를 구하고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제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다는 판단이 되어 지는데도 같은 답변을 말씀하셔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랬거나 어쨌거나 제 개인의 수양이 덜 된 탓으로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구립시설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어린이집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자체 감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이 점들은 너무 일반화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한다는 발표를 했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직영한다라는 움직임이 좌절이 되었는데 왜좌절되었느냐 그것은 400여명에 이르는 위탁시설 대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물론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지만 일종의 압력단체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들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년에 상황을 두고 보더라도 위탁운영에 따르는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원님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일어린이집 위탁운영 과정에서 인원 구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 문제는 오늘 안건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특위를 만든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3) 조금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 특위를 구성해서 제반 문제를 다시 토의를 하자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자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안건을 처리해 놓고 다음에 충분히 상의...

(천호3)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선임규정이나 역할 분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와 규정사항을 발췌해가지고 각 시민생활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육위원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을 해서 했느니, 이것이 무효니, 이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과 역할 분담에 대한 조례 규정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강실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도시경제과장 박재승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게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87년도부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지원해오던 석유사업기금 그러니까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던 석유사업기금이 92년도부터 공급시설 자금은 축소하고 수용가 시설자금은 완전 제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구에다가 수용가 시설 자금, 그러니까 가정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구별로 10억내외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보하여 도시가스보급률이 전 보급세대에 70%가 달성될 때까지이를 지원토록 하고 기금설치조례안 준칙을 각구에 시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1년도 12월30일자로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2년도에 5억원을 93년도에 1억원, 94년도에 4억원총 1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세대당 시공비는 평균적으로 지금 산출해 보니까 6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여만원에 70%니까 4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70% 범위내에서 연리 8%로 3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작년도 12월말까지 3,308세대에 13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시가스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나와있는70%가 달성이 될 때까지에 한시적으로 된 조례를 보급률을 산출해 보니까 작년도 12월30일 현재 보급률이 7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상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일 본회의장에서 이형석 의원님께서 노인정 어린이집 시설에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설치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은 저희가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기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연리 8%씩 이자를 물어가면서 쓸것이 아니고 한 시설당 평균 저희가 따져보니까 66만원꼴 되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대상 분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10개라고 해야 660만원 정도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한 실태를 보고드리면 92년도말에 우리구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4만 7,747세대 였습니다. 96년도 작년도말 현재는 9만 3,311세대 그러니까 4만 3,000세대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4만 7,000에서 9만 3,000하니까 87.6%가 증가된 반면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전체 92년도부터 지원된 것이 작년말까지 3,308세대인데 지원율은 7.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보급 확대된 것이 1만2,712세대중 1,432세대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1만2,712세대에서 1,432세대니까 한 11%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융자 지원세대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작년도같은 경우는 보급확대된 세대가 8,260세대가 됐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된 것이. 그중에서 도시가스기금을 융자받은 세대는8,260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융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세대는 332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10억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묶어두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많이 활용하면 기금의 성격상 좋은 일인데 이렇게 자꾸 작년도 예와같이 8,26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는데 그중에서 융자를 받은 세대가 332세대인데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사장되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그렇게 됐고 한시적으로 활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칙2조에 명시된대로 폐지해도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생각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991년12월30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왔으나 1996년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대상가구 12만4,093가구 중 보급가구가 9만3,311가구로써 가스보급률이 75.1%에 이르러 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병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나 구획정리가 잘된 곳은 아마 도시가스가 100%,90%이상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천호1동 지역이나 3동지역 이런 곳은구획정리도 되지않고 또 도로가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약간 확장이 되어 있어도 구에서 지금 도로보상비를 지급치 안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싶어도 보상이 되지않아서 사유지땅이 이렇게 도로로 점용한 분들이 승낙을 않기 때문에 못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3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겠는데 천호1동도 근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게 본인들이 원해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도로보상비로 전용을 해서 매해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설치기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애해서 쓸 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손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단독주택 지역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역하고의 분포를 보면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에 보급대상 세대수가 6만1,000세대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세대가 3만9,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경우는 64.2%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급대상 세대수가 6만2,000인데 지금 사용 세대수가 5만3,000입니다. 그래서 86.2%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암사2동이라든지 천호1동이라든지 천호3동 그다음에 성내1동,성내3동같은 경우가 상당히 보급률이 6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도같은 경우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서 불가항력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하일동같은 경우는 공급이 안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목이 좁다든지 고지대로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도로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한 경우는 신창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암사2동이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신창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건축의 기대심리를 가지고이런 도시가스로 교체를 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암사2동 같은 데가 상당히 저조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건 때문에 보급이 덜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공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또 그런 %수로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과연 이 10억을 그냥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연리 8%라는 혜택 일반 시중금리가12%,13%라는 혜택인데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한 6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주변여건 때문에 못들어 가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기금관리를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조금 따라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영식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손석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시민복지국장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있다고 보는데 아까 저희가조례개정안과 맞물려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결국 조례의 전반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채점표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라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과별로 실명제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것을 위원회 자체에서 비공개로 의결을 했다는 자체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그런 의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때까지는 시간도 너무 멀고 또한 지난번에 모일간지에 나왔던 동작구에서 구립시설을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하기전에 그 자료를 입수할려고 다각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동작구청에서 그것을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내줄 수 없다라고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례들이 거의 각 구청에 만연되어 있다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육위원회건과 맞물려서 또한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평가자료 해가지고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현황이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있는데 본위원은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구립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는 너무나 기간이 짧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립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산회를 하고 난 연후에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5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