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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철성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3-28

황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황철성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의 회의수당 지급부분과제3조의 출석일수 계산에 있어서 그 내용이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맞지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조1항의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회기중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회의에출석한 경우와 그 의결에 의하여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관공서 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내용을 삭제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중에도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지급했던 것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항에 위반되어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용구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그래서 1호에는 의정활동비 2호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여비 그 다음에 3호에는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 수당입니다. 다음 2항,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입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입니다.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은별표 4,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편에 보시면 별표4와 별표5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은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는 월 35만원 이내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 수당은 자치구의회 의원의 경우는 1일 회의 수당이 일 5만원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여기까지는 95년 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다만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95년 12월30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의회와 각 자치구의회에 해당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의 회의수당 관련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1항입니다.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음 송파구의회입니다. 회의수당 지급규정입니다. 송파구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는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현행 조례에 의하면 회기 중의휴회 기간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통령령 제14703호, 1995년 7월1일 공포)위반된 것이기에 이를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철성위원장

조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통령령이 12월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 된 것이 1년 하고도 3개월이지났는데 송파구와 같은 경우를 보면 95년 11월18일 개정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1년이 넘어가기 전에 개정안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여태까지 1년이 넘도록 조례 개정안을 못 만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강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단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진작 1년 전에 이미 이 조례의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 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인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면에서 지난 54회 임시회 끝나고 의원님들한테지급하는 것을 하면서 규정을 파악하다 보니까늦게나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상위법에 위반된 것은 고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작년 1년 3개월동안 저희들이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반납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지급된 것을 규정에 위반되면 다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게 나오지만 이것은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규정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저희들로서 하나의 변명일지 모르지만 지난 95년 12월에 개정된 조례에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 되어도 악법도 법이니까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례에 의해 지급된 것은 잘못은 아닌데 굳이 상위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을 따지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전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개정 조례안 전에 현조례안에 따르면 기초 의원들이 1년에 얼마 정도의 세비를 받습니까?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회기가 연 80일이니까 80일에 5만원 하면 약 40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개정 조례안에 따르게되면 어느정도 받겠습니까?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안건이 없을 때는 정책 현안 업무를 보고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안에 따라 지금 얼마라는 것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함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얼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할 사항이 물론 모든 일이야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현안이 없는 데도 하루에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일일이 나와야지만 1년에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이것이 부칙에 보면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든가 미료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겠습니까?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그것이 지금 고민인데 조례대로 현재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한 사실 뒤늦게나마 알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자치법 시행령 상위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줬지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그리고 또 안건도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55회 임시회 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위법에 따라서 주고자 하는 저희 복안입니다.

황철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논의 결과 서울시 관내 24개 자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내용을 확인한 후 본 조례안을 결정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5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55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푸른산 가꾸기 등산대회는 4월3일 검단산에서 실시키로 결정되었습니다만 검단산 입산이 금지되어 4월9일 남한산성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학봉위원

4월9일로 변경되는 데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장소 문제는 그간에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다가 그 때 확정을 지으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한산성으로 했다가 남한산성이 사정이 또 여의치 못 할 수도 있는것이니까 장소는 추후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황철성위원장

남한산성으로 하남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검단산은 왜 안 됩니까?

황철성위원장

입산 금지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검단산 보다는 남한산성이 더 좋다고 해서 그 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미군 부대를 조금 지나서 안가에 집 있는데서 올라가는 것이 초보자들도 가기가 편하고 힘도 그렇게 들지도 않고 해서 평탄하고 이러한 길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푸른산 가꾸기 등산대회는 4월9일 남한산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