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전체 간담회가 아니고, 그러시면 질문하시기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종대의원님께서 어저께 시장님 발언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으시다 이래서 여기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십사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윤종대의원님께서 발언을 제안하신다 했는데 그것은 발언을 삼가시고 그럼 시장님이 나오셔서 어저께 발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그안에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온천에 대해서 한사람같이 전부 적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이렇게 저희 집행부를 질책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온천수 개발문제는 정말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열과 성을 다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온천개발문제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그러한 전문분야에 지식도 없고, 또 열과 성이 다소 미흡했다 이러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오늘 의회 바쁜시간중에도 저희들이 이 답변을 쓰느라고 늦은 것은 의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당초 질문을 하실때에 예를 들어서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받았느냐. 또 거기에 왜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으면 여러 의원님들께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을텐데 이런점 때문에 다소 늦은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홍성환의원님께서 물으신것부터 차례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도중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거나 더 추가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공부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환의원님께서 3월 15일날 온천개발 가능여부를 납품해야 되는데 왜 연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도 한마디 없었느냐. 특히 거기에서 왜 의원들 질문에 김빼기작전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4월 15일까지 연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의원님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 못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저희들이 4월 15일날 나오게되면 바로 종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의원님들 질문에 김빼기작전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순수하게 공직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뭐 김빼기작전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그럴 의향도 없고, 그렇게 할줄도 모릅니다.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가능하면 일찍이 1단계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시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기술적인 정보도 물어보고 해서 했어여 되는데 좀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계셨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상당히 민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에 따른 이 땅값의 문제, 특히 투기꾼이 물려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서 사전에 공포해서 좋을것들이 있고, 또 조금 어느정도 확정된 단계에 가서 공포하는 단계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대토론회를 한다하면 시민들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용역하고 있는 업체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기술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그냥 여론의 형태나 들어보는 그런 공청회는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런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타선진지를 돌아보시는 과정에서 홍천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2억원이면 개발이 가능했는데 왜 우리시는 8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지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거기에 규모가 얼마고, 공수가 몇 개고, 또 깊이가 얼마정도 파는 것이 우리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이것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특히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2억원이라고 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들과 같이 8억원이 들어가는 그 범위까지를 다 넣어서 얘기하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2억원인데 8억원이라 하면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낭비요소가 있다면 지난번 예산심의때에 저희들이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절대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6억원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를 민간인은 철저히 잘하는데 왜 행정에서 안했느냐 이런 질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명이 '96년 12월 27일날 지하수이용개발신고를 시장님께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생수개발문제를 이제까지 오랜시간동안에 의회에 보고가 없이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생수개발 문제는 온천을 시추를 하다가 이것이 온천이 실패를 했을 경우 지하수쪽으로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가 부임하기 이전에 서류를 보니까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어떤 비밀이 있어서 못드린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의회에 보고 못드린점 사과드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온천지구내 지하수 개발을 온천법 12조에 의해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할 수 없도록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온천지구로 지정된바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발견신고를 반려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온천법 17조 1항 2항에 보면 검사를 거쳐서 수온이나 수량이나 수질을 검사를 해서 사용가치가 있느냐, 개발가치가 있느냐 할때에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고하신 분이 수분이나 수량이나 수질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신고자가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이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온천개발관계를 도에서 사무를 봤습니다만 이게 괜히 민자가 유치가 될 때에는 역시 민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 계산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확실할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목마른데 우리가 동해시 온천을 개발하는데 목마른데 민간인들 와서 하라고 그러면 하지 부세월, 또 체계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특히 그 개발을 했을때에는 그 물 분리를 독점하고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강원도내에 예를든다면 척산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척산같은 경우는 딱 붙들어놓고 옆에 온천지어놓고 물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이런 개발에 독점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할때에는 물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그 일반 숙박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때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지하수법 7조에 생수를 개발할때에는 용출수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한제 왜 추진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 지하수법 7조를 갖다놓고 검토를 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났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대기업이 삼척에 예를 드시면서 대기업의 민자유치를 우리도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온천수가 나온다는 확정이 있고 하면 온천수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시에 있는 대기업을 위주로 해야 타 민자도 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천을 개발해가는 과정에 왜 의회에 자주 보고도 하고 중간에 정보도 좀 같이 나누고 해야되는데 왜 집행부만 그런 정보를 독점 향유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 문화가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회가 상설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중대하다고 했을때에는 바로 보고를 드렸을텐데 저희들이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정도야 뭐 나중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기왕 늦은김에 저희들이 일괄 종합해서 한번 명쾌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성환의원님 물으신데 대해서는 저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 윤종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두에 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없느냐. 또 법상으로 의회에 승인, 의결등등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왜 소홀히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한 각종 승인, 동의 등 대상업무는 철저히 의회에 보고하여 듣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첫째 질문하신 온천수 진흙문제입니다. 온도는 530m를 4공구인 노변골에서 팠는데 온도는 기계측정입니다. 사람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7.5 C가 나왔고, 또 유황냄새가 향유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건설도시국장이 하명을받고 나가서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직접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으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나더랍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를 제가 인용해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온천기원제를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가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부시장은 이 기원제 문제를 전혀 아는바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온천지구개발 면적이 318,000㎡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전천상류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저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된바가 없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법에 명시된데로 개발이 확정되면 바로 환경영향평가도 법대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단계가 법상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우선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지역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전통 오늘 이렇게 많이 물어주시고 염려해 주신것도 우리 동해시 개발에 따른 혹시 누수가 있을까 또 개발이라는 것이 한가지라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또 역경을 이겨야 우리 동해시 개발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온천개발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환의원님과 윤종대의원님의 질문에 미흡한 것을 서면답변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