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나봉진 의원 발언
광호
박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3얼 27일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와 같은 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및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변경 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28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심사보고 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에 선진규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에 김병일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6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선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 어디 가십니까? (조정식 의원 의석 에서 - 내가 볼일이 좀 있어서) 본회의 장을 퇴장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간사 선진규 총무사회위원회 차상홍 위원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선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네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의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선진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진규 간사 님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형열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김형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끝에 실음)
광호
박광호의장
김형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열 의원의 심사보고 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결과보고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이것이 의사일정 내준 것은 조례심사에 관한 것이고 의장님 말 한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제 7항에 보면 여태까지 특위에서 56건의 조례의 개정 및 폐지 또 제정에 있어 갖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7항이 상정 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가 7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괄 상정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인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철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정봉사상시상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걸 의원 나오셔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조례개폐특별위원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지난 96.6.15. 제52회 임시회의 시 홍완표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의 발의로 의결 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조례개폐특별위원회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6.6.24.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특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와 구에서 사용중인 조례는 의회 소관 11건과 구 집행부 소관 78건 총 89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들 조례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1,제2 소위원회 를 구성, 제1소위원회는 의회 및 총무사회위원회 소고나 조례 61건, 제2소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28건을 나누어 심사하여 전체 특위회의 12회, 제1소위원회 15회, 제2소위원회 11회를 하여 97.2.28. 8개월여 만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특위활동 목적은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폐지 또는 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 편의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개폐,제정하고자 하였으며 활동방향은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를 주민편의 위주로, 비민주적 조항을 민주적인 조항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부분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및 폐지, 알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 및 심사대상은 우리 구에서 사용중인 조례목록을 작성부터 시작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 후 조례 미개정 사항,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항, 주민의 의사를 원활히 반영할 수 없는 조항,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심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별로 타의회를 방문하여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과 조례와 관련된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어 보다 진보적인 의견도 수렴하여 심사 활동에 보다 폭넓게 활용하였습니다. 본조례 특위에서는 위 목적과 활동방향에 의거 각 소위원회 에서 소관 조례에 대한 연찬, 상위법과의 관계 검토, 지방자치단체간 조례 비교 등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구청의 실과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조례개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조례 심사시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검토 결과 전체 위원회를 12회를 하면서 그 동안 심사활동을 마무리 짓고 조례개폐 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은 조문정리, 용어순화, 현실에 불합리한 조문과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 등 49건을 개정하였고 우리 지역과 현실성이 없는 조례, 중복성이 있는 조례, 상위법 폐지로 존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조례 등 5건을 폐지하였으며 제정 조례 2건에 대하여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발전을 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절실한 시점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보장과 남녀평등의 이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정봉사상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과 공무원 및 그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보다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활동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활동 영역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업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 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자치법규이므로 지방자치 행정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에서 활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 개정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 형평, 시대성, 지역성, 위민성, 합목적성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으며 운영하다가 실정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상위법이 범위에서 검토 연구하여 수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구 집행부 기관이나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조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조례개폐 제정의 주요골자와 필요성은 배부해 들린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이 49건, 조례 폐지안 5건, 제정조례안 4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위원회 별로 자세한 설명은 제1소,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폐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현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폐 제정조례안이 우리 구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이장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자 위원장 나오셔서 제1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만 위원장 나오셔서 제2소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조례개폐특별위제2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만 의원입니다. 조례개폐특위 제2소위원회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등 28건에 대하여 타 의회 및 각 단체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하여 구 관계과와 토론 의견 교환하여 자구수정, 불합리한 조문정리, 용어순화 등 위원들의 심도있는 연구검토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등 7건을 개정하고 지역실정과 관련 상위법이 통,폐지된 부산광역시금정구규모이하제분업소절차 등에 관한 조례등 2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가 업무 추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활동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주요활동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김영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결과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의원
지금까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중호 의원입니다. 또한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동료 여러분, 8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질의 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안 번호 378호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며칠전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준 조례개폐위원회 책자와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갑자기 배부된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책자가 그 내용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개정이유에 보면 며칠전에 배부해 주신 책자에 보면 '안건,부의건에 대하여 지역의원에게도 부여함과 동시 위원의 임기를 적정하게 조정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 이 책자에 보면 '동정자문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코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2번에 가서 주요골자에 보면 전에 나눠준 책자에는 기타관할 소속 구의원과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개정 제2조제7항 또 그 밑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는데 제4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눠준 이 책자에 보면 제3조2항에 동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자를 둔 자로서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에 나눠준 책장에 보면 제2조7항 기타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기타 관할 소속 구의원과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누어준 책자에 보면 제3조제2항 중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및 동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둔자로 삽입하나라고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에 보면 77페이지이입니다. 몇일 전에 나눠준 책자에 보면 제2조 기타 관할 수속 구의원과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수정되어 있고 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오늘 나눠준 책자에 보면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등 동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둔 자 이렇게 판이하게 현재 수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꾸어진 사항에 대하여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자가 답변을 받은 뒤에 반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제중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중호 의원의 질의 에 저번에 배부된 책장의 내용과 현재 배부된 책자의 내용의 차이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이신 이장걸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조례개폐특별위원회위원장
우선 이 자리에 서서 제중호 의원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진행 과정에 인쇄가 잘못된 것을 늦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돼서 책이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중호 의원의 안에 대해서 반대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제중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 안을 대상으로 전체 위원들이 토론을 한 결과 입장 표명이 곤란한 경우를 생각해서 조문 조문 짚어가면서 토론을 한 겨로가 거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절대 다수 위원들의 반대로 제중호 의원의 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그건 특위위원장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돼서 현재 책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부다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향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가 있으니까 거기서 발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 검토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이장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중호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중호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다음에 상임위원회 별로 토의가 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인쇄 부실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상정 된 안에 다소 이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재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의원께서 두건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몇일전에 나눠준 책자하고 지금 책하고 다른 점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제의원께서 자기가 낸 안이 통과 안 된다고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일전에 의원들에게 나눠준 책자하고 지금 오늘 본회의 에 통과될 책자하고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느냐 물었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인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감히 이것 조례안 한마디로 금정구의 법인데 법을 통과하는 이 마당에 몇일전에 나눠준 책자하고 지금 책자하고 다르다고 이래 인쇄를 검토도 안하고 이래 낸다는 것은 정말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동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이 저희들이 개정한 원안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책자가 조그맣게 나오기로 이래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법이니까 결국 앞에다 개정요지도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책이 한권이 된 것입니다. 인쇄를 해서 도착을 저도 이틀 전에 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저도 검토를 미리 다 못했습니다. 어떤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심사한 자료를 전부 다 참고를 해 가지고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결국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정을 시켜라 해서 그래 된 것입니다.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그런데 발언했으니까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법률을 보면 우리 금정구 법률인데 법률을 제정해서 통과시킬때는 정말 의원들에게 통과시켜서 이 시점에서는 아주 확실한 검토를 해서 굳이 위원장님이 검토를 안 해도 어느 누군가는 확실히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서 통과시킬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것은 우리 구의회 전체를.)
광호
박광호의장
조금 전에 박갑득 의원의 질의 내용은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을 중지를 해 주시고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장걸
이장걸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쇄과정이 잘못된 것을 제가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의장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의장께서 이것은 분명 지금 현재 우리구 금정구의 법률이 통과되는 이 시점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의견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데서 다룰수 있다는 것은 그럴바에야 처음 애초에 다뤄서 나오지 왜 여기 본회의 자에서 다룹니까? 발언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잘못된 것이 어디 있어요? 뭘 어디서 다룬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의회 조례개폐특위 만들은 것을 통과하는 시점인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데서.)
광호
박광호의장
박갑득 의원, 지금본회의장에 연유야 어떠했든간에 언제 했든 간에 일단 본회의장에 상정된 것만 다루면 됩니다. (박갑득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이것이 상정 된 것 아닙니까? 상정 된 것을 책자가 잘못됐다고 한 의원이 지적했으면 보충발언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어디 다른데 가서 다루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정 된 것은 수정해서 다 나갔습니다.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아니요, 지금 제중호 의원께서......)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께서는 회의를 좀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면 발언권 을 주시고 또 의원은 발언을 허가받았으면 발언대로 나가서 정정당당히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은 좀 더 회의를 정확하고 바른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홍완표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무려 8개월에 걸쳐서 소위원회 와 모든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새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장님의 말씀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또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지금여기에 본회의 에 들어와 가지고 책자가 잘못된게 아니고 제중호 의원님의 말씀이 명백히 전체 잘못된 것을 말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홍완표 의원의 말씀에 아마 약간의 오해를 하신 모양이데 제중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안대로 통과가 된다로 하더라도 조례특위에서 그 나름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과된 안이 조례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특위에서 조례를 여러 가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개폐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총무사회위원회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홍완표 의원이 조금 오해를 하신 입장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행 의원 의석 에서 - 방금 홍완표 의원의 말씀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해 올라온 것을 본회의 에서 통과시키는 입장으로 서 본회의 에서 바꿀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건데 소위원호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뭐 할라고 본회의 에 상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홍완표 의원의 말씀은 잘못됐고 지금 현재 책자가 변경됐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연기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다음 회기 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행 의원 의석에서 -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본회의 에 상정해서 의원들이 잘 못이 있다고 지적할때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가 생각하기로는 책자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수정된 것을 다시 한번 완전히 납득될 수 있게끔 물론 이장걸 위원장님 말씀 들었지만 한번 더 기회를 연기 했으면 합니다.) 김찬행 의원님의 말씀에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자 내용이 잘못 상정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인쇄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인쇄라는 것은 잘못 오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기를 지금 바로 잡아서 본회의 에 상정하기 때문에 제중호 의원질의에 특위위원장이 충분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현재 상정된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찬행 의원 의석 에서 - 제가 볼때는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제중호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이 내용은 특위에서 거론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가결 된 안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가려된 안을 자체를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찬행 의원 의석에서 - 특위에서 가결 되어도 특위위원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부당할 때는 여기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하실 분은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이 문제는 인쇄과정이 잘못됐지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근 8개월간 심사숙고해서 오늘 본회의 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조례 개정조례안이 잘못 됐다면 이 안만 다시 토론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안은 일괄 상정해서 오늘 본회의 에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만 의원의 말씀에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어떠한 가결 을 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서 인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된 안에 대해서만 충분하게 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정자문위원회조례 관계는 지금 현재 수정된 안이 특위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질의 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총무를 맡아 보신 제1소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속기 까지 보겠습니다. 왜 인쇄가 잘못됐다면 왜 하필 동정자문위원회만 인쇄가 잘못 됐겠습니까? 그리고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에는 동정자문위원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특위위원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각 구청마다 알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에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있되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 순천, 전주에는 제가 둘러보니까 거기에도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되 자치제에 맞게끔 수정,보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 특위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금정구의회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수정 및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 책자에 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자 의원 의석 에서 - 죄송합니다. 1소위원회 이강자 의원니다. 동정자문위원 조례가 인쇄가 됐는데 사실은 제중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지난번 것하고 대조를 못 해봤습니다. 오늘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다면 인쇄가 잘못됐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기회를 두고 봅시다.) 그러면 제중호 의원의 질의내용은 지금 현재 특위에서 개정된 조례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동의 발언입니까?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예.) 그러면 제중호 의원의 질의발언에 동의 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예.) 지금 현재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중호 의원의 질의 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의원 의석 에서 - 어떤 설명을 하라는 겁니까?) 제중호 의원이 특위에서 만들어진 내용과
장걸
이장걸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조례가 전에는 동정자문위원들의 자격을 관내에 사업장을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시대에 맞게 관내에 3년 이상 사업장을 둔 사람은 관할 동정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조항하고 다음은 지금 제중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전에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중호 의원이 저희들한테 개정안 을 제출한 것을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그 자료에는 2년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책자를 가지고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책자는 특위에서 한 것이고 제가 한 것은 2년에 한하여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하면 사실 저도 동정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중호 의원 말씀처럼 4년을 하더라도 2년에 한해서 1회 연임하더라도 4년인데 4년하고 나면 도에서 동정자문위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특위에서 거수로 결정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다음에 부의사항에 있어서 안건 에 대한 동장의 부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중호 의원이 제출한 안은 구의원과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심도있는 의논을 한 결과 그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동장에 대한 권한침해다, 그리고 돋 전라남도 광주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 시장이. 그래서 대법원에 패소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책자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헌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례를 봐서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권한의 침해다, 이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현행대로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내용은 전부 그겁니다. 그건데 지금 인쇄가 잘못 되어서 들어온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관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 바램이 있다고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이 조례만 지금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켜줬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예. 지금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에서 심사된 이 안이 상정 된 이 안을 거수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안만. (김찬행 의원 의석 에서 - 그런데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시간 동안 상당히 이장걸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위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 조례 개폐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내가 보기에 제중호 의원이 한가지를 딱 지금 현재 지적을 했는데 내가 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개폐된 것을 가지고 한번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본 것이 의원으로서 잘못이 있지만 이것을 읽어보고 물론 특위위원들이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읽어보고 한번쯤 연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찬행 의원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특위가 8개월 동안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 결과를 저번 회의때 상정 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미비점이 있어서 상정 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난 12월달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준비 관계로 인해서 약 3개월 동안 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사실은 상정 을 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조례의 인쇄 문제가 착오로 인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오기를 발견하지 못한 입장이고 그 책자가 완성된 책자로 보고 일단 이 문제는 오늘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진 의원 의석 에서 거수) 나봉진 의원
봉진
나봉진의원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부끄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인쇄물 된 이 점을 못보고 왔다, 검토를 못하고 왔다 하면 우리의원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쇄가 잘못되어서 1차 배부된 점은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2차 수정해서 교환 배부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로 대법원 판례집도 전국으로 배부하고 나서 오자가 발생하면 전부 배부를 합니다. 이것 인쇄물 가지고 이 본회의 자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정상된 의안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여야 의원 여러분의 고유업무고 권한입니다. 그 이의가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받아주면 의원 여러분이, 됩니다.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 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말만 8개월 고생했니 어떠니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고생을 한 것을 알면 이 개정 49건 중에 동정자문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기로 하고 이 한건만 빼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장 말씀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의원 의석 에서 거수)
광호
박광호의장
예. 권영식 의원
영식
권영식의원
권영식 의원입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8개월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8개월 동안 수고를 하시고 책자를 전부 다 수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김찬행 의원의 말씀과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들이 이 책자를 검토 읽어본 일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시키나 다음회기에 통과시키나 우리가 다 같은 동료의원들이라면 이 책자를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읽어보고 다시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건 전체의 조례는 차기 회의때 통과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왕 8개월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 책자가 며칠전에 일주일전에만 나왔더라도 전 의원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고 수정할 안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막상 오늘 수정된 책자가 책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연기를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권영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조금 있어 봐요. 권영식 의원의 안에 재청 있습니까?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예. 박갑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이 자리에서 서서 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제중호 의원께서 먼저 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번 몇일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준 책자하고 오늘 본회의 장에서 통과시킬 책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저는 아까 특위위원장님에게 물어보고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책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위원장께서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8개월동안 모든 정력을 쏟아서 심사숙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조례안이 책자가 틀려서 했다고 위원장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만 뺄 것이 아니고 오늘 상정 되었기 때문에 일괄 통과시켜 주고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통과를 시켜주고 여기에 책자를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심사하러 들어 왔어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오늘 확실히 통과시켜 주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리나 기타 어느 안이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다음 상임위원회 의원 발의로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의견 제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 책자 내용이 인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고 우리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도 굳이 뺄 이유도 없고 확실하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위원장에게 지적한 것은 왜 이런 중요한 우리 금정구의 법률을 통과하는데 왜 책자를 검토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말한 것이지 이 내용 자체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8개월 동안 고생했고 또 우리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정열을 쏟아서 한 이 안을 오늘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상 저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괄 통과가 있고 그 다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빼고 부분 통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권영식 의원님과 김찬행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일괄 연기 그 3건을 가지고 표결 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의장의 직권에서도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가 동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 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이 의사진행 발언도 못 받는 그런 의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의장입니까?) 김성국 의원, 본회의 장은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발언보다) 신성한 본회의 장에서 그런 인격적인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되겠어요?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줄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왜요?) 의장 권한이예요.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지금은 의사진행 발언 중에 의장이 하고 있잖아요?) 나와서 해요, 당신하고 시비할 입장이 못되니까.
성국
김성국의원
김성국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 어떤 안건 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방금 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신 이장걸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부분을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동의 가 됐습니다. 또 동의 안이 들어오면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 표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안건은 동의 가 안 들어왔습니다. 동의 가 들어온 안건은 제중호 의원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건 그 다음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온 안건 이 안건 으로 성립되면 그게 표결해야 되고 안건 으로 성립이 안 되면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의장
회의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중호 의원의 질의사항과 권영식 의원의 동의 발언과 겸해서 이렇게 겹쳐서 동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사항으로서 본회의 장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상정 된 안에 대해서 제중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중호 의원이 질의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어떤 내용입니까?) 특위안의 상정 된 내용에 있어서 제중호 의원이 반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거수) 다시 한번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중호 안에 반대하는 분 손들어 달라고 했고 특위안에 찬성하는 분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아까 저가 말씀할때는 제중호 의원의 질의 반대 즉 반대 질의 를 안 했습니까! 즉 말하자면 특위에서 상정 된 안에 반대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절차가 잘 못 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니까 제중호 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특위에서 상정 된 안에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거수) 특위에서 상정된 안이 찬성이 열여섯분인데 가결 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 된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5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서 의회,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회 소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인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인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사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인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철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4건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철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정봉사상시상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제정조례안외 1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정봉사상시상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 8개월동안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장에서 질의 토론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향상이 될 수 있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위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8개월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유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