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발언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4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27일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3월1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의결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차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동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동조례는 제정조례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배성길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공개대상 목록이 나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나오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량은 시에서 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사를 해왔습니다. 사절지가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구를 따지면 2페이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2페이지 정도인데 그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구보 내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페이지 정도 되면 아주 적당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게시방법에서 보면 구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게시판을 구 게시판 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 게시판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구게시판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운영사항이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구게시판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동 게시판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규칙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칙도 이미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규칙 도 자체심사해서.

그렇다면 제2조 공개회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공개하도록 조례에 정해 두었습니다. 상반기면 1월에서 6월까지이고 하반기라면 7월에서 12월까지인데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봐진다면 시행규칙 에서는 적어도 그 월을 지정해서 업무의 가중함이나 중복감을 좀 덜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 제2조에 공개시기를 지금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공개 시기는 당해연도 본 예산의 의회 의결 후 90일 이내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승인 후 2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임병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선진규 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세감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감면한다면 얼마만큼 96년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수로서는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례를 고쳐놓고 나면 여기에 해당될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우리 지금 취락지구지정대상은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취락지구 지정작업을 위한 준비는 아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6조2에 신설되는 여기에서는 재래시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청룡동에 있는 청룡시장이 하나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숫자로서 계수를 밝히기는 좀 어려운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인택 도서관장님의 교육으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재무담당관 김영융입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죠?

공지시가가 평방미터당 135만원입니다.

그럼 평당으로 계산하면 쉽게 말해서.

평당 445만원 정도 됩니다.

다섯 번의 입찰을 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최고입찰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추진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95년도 4월에 매각공고를 해서 유찰 됐습니다. 응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6월 달에 2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낙찰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당 얼마 됩니까?

그거는 낙찰 가격이니까.

환산하면 얼마나 됐냐고요. 6억500만원에 낙찰됐다고 봤을 때 평당 얼마나 됐습니까?

평당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유찰됐어요?

낙찰이 되고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6,000만원은 우리 구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낙찰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행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약금만 결국 우리 구에 귀속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95년도 9월 달에 3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이때 역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10월 달에 공고 되어서 유찰되고 다음 96년도11월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2년 간 기간을 두어서 다섯 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번도 낙찰이 안 되고 전부 유찰된 상태인데 다시 2년 간 연기간 할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2년 간 기간만 두고 적당히 얼버무릴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다소 공유재산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익을 보게 한다든지.

저희들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매각해야지 손해보고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곤란하다, 법상으로 곤란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건 다 아는 사실인데 복덕방에만 내놓고 막무가내 2년 날짜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기본으로 삼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주선 내지는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사를 매각을 할려고 5회나 내놨잖아요? 입찰되고 한번은 낙찰되어서 6,000만원이나 그 분이 살려고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아는 사실인데 그 입구가 좁아서 실제 그 금액의 투자가치가 업다 해서 그 사람이 돈까지 내고 말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감정가격에서 조금 전에 박갑득 위원 말씀과 같이 그 밑으로는 팔 수 없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방치하면 이 부동산 하락시세에 그 건물은 우리 서4동 지역에 우범지역으로서 불량배들이 들어가서 화재도 일으킬 수 있고 엄청난 사고고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거를 다른 매각 받고 구 재산으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매각이 아니 되면 차선의 방법으로 대여를 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평당 300만원, 400만원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고가 될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 금정구 내 동사를 지을 때는 구 동사를 팔아서 재정확보를 하고 신 동사를 짓겠다고 할 때는 충분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4동사도 그거를 팔아서 신 동사를 지을 때 우리 구 재정에 충당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구청장이 서4종에 오셨을 때 주민들이 저거를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드렸을 때 청장님께서 한 2년 안으로 안 팔리면 서4동에서 다른 활용방안도 구상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모두를 포함해서 차선의 방법, 박갑득 위원의 말씀과 같이 5억이면 1년에 금리를 따져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차선의 방법으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담당관, 이 문제에서 여러 위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2년 간 연장되는 기간 안에 매각에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추가 안건을 내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라는 자리에 천거하여 주신 우리 차상홍 위원장님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특히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저희 총무사회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이유 여하야 어찌하든 간사 로 인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양새가 계속되어 지는 것 같아 더 이상 간사 직에 연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8일 이후 3개월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하고 지극하고 순도 높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저는 2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존경하고 따라왔던 분들이 제가 만드는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사 직은 그만두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우상과 제가 존경해왔던 분은 실체는 고무풍선과 에드벌룬의 차이였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금정구 의회는 30만 구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의회가 아니라 30만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저에서 간사 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저의 진솔한 마음을 받아 들여서 간사 를 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장님께 동료 위원님께서 승낙하신다면 오늘 제6호 의안으로 새로운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6.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이 앞으로 잘 보필하고 하실 분을 지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갑작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원들도 다 나오지 않으셨고 또 합의를 이루어서 많은 분들과 의논하고 이래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 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돌발된 사태에 하니까 한 동료위원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사표가 수리가 되면 위원장께서 손발을 맞추어서 일할 분을 지명해서 동의 를 얻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