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인곤위원장님, 또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장님, 통장 위촉연령을 63세까지 상향조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58세로 제한해 놓은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령이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부지런하게 잘 할 것 같고 현재 통장 어떤 동에는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동별로 사정은 약간씩 틀리겠습니마는 어떤 동은 젊은 통장도 할라 하는 사람이 있지마는 어떤 동은 통장 구하기가 힘든 그런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연령을 58세로 제한해 가지고 폭을 좁힐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렇다 말씀하셨고, 근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하는 것은 중앙에서 대통령 산하에 둔 기구입니다. 특별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개선 같은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결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 쇄신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대충 수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꼭 행정쇄신위원회 권고안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행정에 각종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예, 인구 고령화가 되면 일반기업체나 또 국영기업체 공무원들도 현 연령의 근무연한을 상향조정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통장만 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안을 발상, 채택하게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하는 직무와 일반 공직의 직무는 조금 틀립니다. 통장은 사실 자기 직업이라기 보다는 봉사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과 각 기업체 임직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거와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위촉연령을 58세 이하의 동장직을 수행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주민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동별로 사정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통장은 사실 자기 업무를 자기의 직분을 수행을 해 가면서 봉사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에 직업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를, 자기 일을 해 가면서 봉사하는 이런 직이기 때문에 동별로 사정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것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 보수는 연간 얼마주고 있습니까?

월 10만원.

연 그러면 120만원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식위원입니다. 남녀별 현 통장 평균 연령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30세에서 39세 남자가 20명, 여자가 5명, 40세에서 49세 남자가 102명, 여자가 14명, 또 5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가 150명, 여자가 3명 합해서 남자가 272명, 여자가 22명 계 294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석이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장 연령을 지금 현 시점에서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 반 조직에 공백이 생기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기 동인1 2가에 1명의 결원이 있고 남산4동에 1명 결원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공백이 있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다고 그래도 통을 다른 북구나 이런 데처럼 통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번에 통 반조정을 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해서 296개 통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 조정한 것이 작년 10월1일자로 통은 6개 통을 감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 통을 감하였으면은 중구 전체 이야기죠?

예, 중구 전체.

중구 전체 6개 통 감해 가지고 조금 표가 납니까?

그래서 이 통폐합은 앞으로 동 통폐합도 과제가 남아 있고 한데 이건 앞으로 두고 연구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반장이 자기 업무를 잘해 주면은 사실 통장도 하는 일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반장이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반장 업무까지 겸해서 하는 동이 많습니다. 여기서 통장 업무하는 것은 그 지역에 행정사항을 전달을 하고 행정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전달을 많이 합니다. 행정시책, 추진시책를 전파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조정할 축소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통쯤 되는데 한 여섯, 일곱 통 이래 되도록.

금년에 통을 광역화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통폐합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남산4동하고 동인1 2가동에 통장 1명씩 결원이 됐다고 했죠?

예.

거기에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통장 임명은 동장이 하는데 이게 적절한 인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그러면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들어보면은 '법령이나 상위 조례에 통 반장 위촉연령 상한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구같은 데 볼 것 같으면 300세대 내지 500세대를 1개 통으로 묶어 가지고 물론 아파트 단지입니다. 남산4동에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물은 건데, 묶어 가지고 그것을 젊은 인사를 30 내지 50대 젊은 통장을 선발해 가지고 월28만 내지 46만원을 지급하도록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남산4동에 통장이 없으면 그건 아파트 지댄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라도 한데 묶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가지고 보수를 더 주도록 더 묶어 가지고 그래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통 반장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설치기준에 볼 것 같으면은 최하 20세대 내지 30세대까지 할 수 있다고 돼가 있습니다. 1개 통을요. 1개 반을 말입니다. 단 50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50호까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또 그 밑에 내려갈 것 같으면은 4개반 이상이야 된다. 이래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1개통은 말입니다. 4개씩 7개반까지를 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결원된 통을 메꿀려고 하면은 350세대까지 통장 하나를 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하는 80세대만이 통장 하나를 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통장이 구애할 게 없고, 그 다음에는 아까 통장님의 보수가 주요골자 노령화하고 있는데 통장의 업무가 아주 막강합니다 사실은요. 안해 그렇죠. 막강하기 때문에 늙으면 못합니다. 63세 같으면 할매입니다. 손자 업고 다녀야 되지 예전같으면 재서대 등어리 꽂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요새 물론 오래사니 좋지만도, 그 다음에는 택호 한마디도 갈아볼라고 유능한 젊은 반장들, 또 자선봉사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통장 한번 해 보자 택호라도 한번 가져 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도 줘야죠. 내가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고령화 했는 것은 이미 연세가 많으면 물론 담배벌이는 되겠지만도 좀 쉬고 그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하시도록 하고 단 한 가지 뜻은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실지로 여자 통장이요 남자 통장보다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동네도 볼 것 같으면 남자통장 위촉받아서 부인이 와가 합니다. 통장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연령에 대한 것, 그럴것 같으면 우리가 통 반설치조례 제5조2항1호에 볼 것 같으면 차이를 두어 놨습니다. 재향군인 남자 중 50세 이상 58세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에게 통장을 위촉할 수 있고 그 밑에 내려갈 것 같으면 30세 이하에 50세 이하의 여자로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거는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말하시다시피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그건 잘못된 점입니다. 이것도 이건 58세 여자도 58세까지 위촉해 가지고 2년간 연임할 수 있으면 60세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남녀평등 조항에 위배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연령을 똑같이 해 주는 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반의 기준이 20세대 내지 30세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평균 1개반당 세대수가 25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정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서 1차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츰 동도 광역동으로 통 반도 광역으로 다시 조정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 아주 좋은 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우리 중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럽니다. 보통보면, 우리 중구는 모든 것을 창의를 가지고 앞서가야 되는 중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따라 갈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 갈라 하지 말고 지금 통장직을 기피한다 이랬는데 통장님이 한 달에 월급이 10만원이라 했죠? 연간 소득이 국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연간 소득이요?

한 달에 10만원이면 연간 120만원이죠.

한 달에 상여금하고 회의수당하고 전부 다하면 얼마입니까?

상여금은...

국장님 잘 모를 겁니다. 국장님 잘 모릅니다. 국장님.

상여금이 연 20만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150만 정도 안 되겠습니까?

164만원입니다. 내가 불러드릴까요? 기본수당이 월10만원씩 120만원, 상여금이 연20만원, 회의수당이 1만원씩 해가 두 번씩 12달하면 24만원 164만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13만6,660원이고 하루를 따지면은 4,550원입니다. 그리고 반장은 이건 뭐 우예된 건지 금년에도 5만원, 내년에도 5만원, 쇠고기 두 근값 뿐이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구태여 딴 구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연령을 높여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사람도 어떤 기회를 주도록, 어떤 사기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연령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아까 국장님 말하다시피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여자도 30세 이상 50세라야만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등하게 58세로 해 가지고 맨 남자와 같이 2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이래 개정토록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앞으로 광역행정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금년 7월말까지. 그러니 이건 추후 봐가며 연령은 어떡하든지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제가 했는 말이 잘못된 게 있거든 말하세요.

우리 집행부 입장도 꼭히 63세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볼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요골자에 '나'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 신설(조례안 제12조2)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보통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하는 건 우리 중구에도 이런 해당된 게 있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보통 볼 것 같으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린벨트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중구에는 그린벨트가 올 수도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 '나'항을.

예, 수정의결해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개발제한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중구관내의 도시계획에 개발제한하는 구역으로 지정 결정한 곳이 있습니까?

중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없다면은 개정조례안에 신설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아무 조례고 보니까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제정조례안이라든지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제도 이런 건 없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있다면은 조례안을 사전에 심사해서 보지도 않고 상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배껴서 우리 의회에 배부합니까? 우예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대고 질의를 했는데 이 조항은 신설인데 나중에 무슨 질의회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회신을 해줄 때 조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걸 넣었다. 그래서 일단은 넣어 주는 게 맞다 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뺄려고 그러다가 넣어 가지고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래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관할에 시장으로 재개발 제한건축할 수 있는 지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열매시장이라 하셨죠?

열매시장은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덕산3지구하고 덕산4지구 여기를 말씀하신 거죠?

예.

방천시장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건축 중입니까? 방천시장은.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앞으로 시장 현대화를 할려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서 그거는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 방법은 도심지하고 주택지개발의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안에는 주로 도심지 개발해 가지고 업무용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 개발은 아파트 집단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같으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주상복합으로 해서 재개발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15조3항도 97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하라고 하는데 영세성이 있는 불우한 주민 주택개량사업도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 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측에 적용 시한한 97년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 내에 시장 재개발을 시행할 건축업자가 있다고 봅니까?

재개발을 벌써 지적을 해 놓고 재개발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한 오랜 기간을 지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조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 빨리 재개발을 하면은 이런 혜택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아까 덕산3지구라든지 이런 걸 개발 지적을 17년인가 20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함으로 해가 개발도 안하고 사유권행사도 못하고 지주들이 현재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은 개발하도록 해 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예 계획이 있습니까? 우예됩니까? 구에서 선정을 해서 건축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구에서 단체장이 할 그런...

현재 재개발사업은 본청 사업입니다. 본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행자 지정이라든가 또 시행허가라든가 이걸 전부 본청에서 해 주고, 다만 구에서는 이제 지주와 시행자간에 의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본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본 위원이 관할구역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구에서 좀 건의를 해서 개발되도록,

해당 과에...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지적을 해 놨지만 오히려 그걸 지적을 함으로 해가 상권의 활성화는 오히려 안 되는 상태 손을 못 대니까, 새로 건물을 보수를 할려고 해도 안 되고 새로 지을라 해도 안 되고 이러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구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본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당 과를 통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