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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3-28

류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복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복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복웅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7인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창덕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4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대한 전문위원의 주요골자에 보면 의장 부의장 공무원 국외여비지급기준 제2호 2∼3급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은 4∼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 해외여행하는데 여비지급에 차등이 있는 것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장, 부의장은 한 기구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지 같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말이지.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기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뒤에

뒤에박복웅의원

참고자료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상위법에 의하거나, 별표7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은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의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기인위원

더하겠습니다. 상위법도 현실에 부당하다면 우리 의원으로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례

여러차례박복웅의원

건의를 한바가 있고 전국 의장단 모임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구청에서는 서면상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웅

박복웅의원

국장님이 내무부 교육 시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