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예산안과 그리고 어제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소각로 탑재 바지선 예인선박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된 잔재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적당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바다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소각로는 고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부자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할 경우에도 크게 매연을 뿜지 않으면서도 완전 소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는 극히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시간당 50kg정도 태울 수 있습니다. 재는 바다에 버리거나 다른데 폐기하지 않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명정동 쓰레기 처리장매립장에 처리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바지선에 소각로를 설치하실 소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력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발전설비 비용도 포함이 되었는지요?

자체 소각로에 모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을 말슴드리면 소각로에 파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부자같은 것은 입구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큰 부자의 경우는 파쇄를 해서 집어넣으면 시간도 빠르고, 기계의 수명도 오래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파쇄기가 약 2천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시험가동을 해 보고 내년에 효율적으로 할 방침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해가지고 소각을 할 시는 충분하게 과장님 답변은 안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점화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전력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인을 할시에 주로 육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할거예요. 예인을 할때마다 위치가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바지선 예인은 발전설비가 없으면 제대로 소각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발전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따라서 경유나 또는 벙크C라 해 가지고 유류비도 계상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시에 확실하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통영시에 기존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뗏목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에서 뗏목을 몇 년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완전히 폐선이 되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바지선을 보수해서 재사용 할 수 없을까 하고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되어 수리하는 것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폐기하고 있는 바지선도 한번 끌어올려 볼 생각입니다. 검토가 되면 더 사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예산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소각로 탑재 바지선 예인선박을 통영시에 보유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하여 임차료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시에서 예인선을 보유하여 같이 소각선과 연결하여 해야만이 한 셋트로 바지선이 완결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선이 남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예인선에 접목을 시키면 안될까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선박을 가지고는 도저히 끌기가 곤란하겠다는 이야기고 당초에 우리 방침은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인평동에 청소를 하러 나가보았는데 폐부자 문제는 실로 남해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국에서의 방침하고 시장님의 방침도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바지선과 소각로가 제작되면 관리를 -관리전환을 시켜서- 각어촌계에 -1년이면 1년- 장기간동안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어촌계에서 자구책이 있어야 되고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우리 시가 이렇게 성의를 보여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사업을 할때는 각종 어촌계도 자기들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일정기간동안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꼭 임차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것이지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바지선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동네것을 수거해 가지고 태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조금 아껴쓰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인데 이왕 소각로 바지선을 제작하게 되면 언젠가 예인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9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소형선박 5톤 정도 사게 되면 돈을 많이 안줘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왕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예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박을 오히려 구입해 가지고 바지선과 소각로 하고 같이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비디오 구입과 국내여비중 무허가 업소단속을 위한 여비는 꼭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매연단속을 위하여 비디오도 있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방금 김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 비지선 이 부분에도 역시 처음 시도를 하면서 완벽하게, 정말 1년후에 또 손을 봐서 또 추경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지마시고 하면서 아예 완벽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900만원이라고 하면 벌써 예인선 한척 만드는 것하고 3년만 세를 내면 아마 그런 계수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올려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로 관계인데 소각로의 재질이 보통보면 스텐 아니면 철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스텐이나 철분은 수명이 바닷물에 의해서 빨리 부식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소각로를 보니까 그냥 배에 노출시켜놓고 있으니까 10년 쓸 것을 2년도 못쓴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되어 있는지?

저 자신이 카달로그를 봤지 실물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남도내 여섯 개 시군에 - 김해, 삼천포 등지에서 - 도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년한은 5년으로 되어 있다고 카달로그상 나와 있고 일단 스텐으로 되어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냥 노출형보다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비를 안맞도록 해야 되고 기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햇빛도 가리고 사람도 타야 되니까 비를 안맞을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염분이 있는 바다에서 해풍이나 해수에 침식을 당할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자동차에 매연단속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선소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매연은 관여를 안합니까. 단속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비디오카메라의 용도는 작년에 부산일보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도대체 통영 환경부서에서는 버스가 시커멓게 매연을 내고 운행을 하는데도 한번도 단소도 안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유를 쓰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냥 세워놓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싣고 갈 때, 움직일때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는 주행중인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매연은 이 카메라로 할 수 없습니까?

일반매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각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부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이리저리 떠다니다 보면 온 해안변 곳곳에 산재해있습니다. 뗏목이 가서 접안하기도 힘들뿐더러 과연 인부들이 내려서 그것을 다 수거해 야 된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부자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4천만원 소각기를 가지고 완벽하고 다 연소가 되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자가 완전 연소가 도리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해수에서 바로 건져도 소각이 되도록 개발된 기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내려서 어떻게 해안변을 청소하여 수거를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 과에서 직접 끌고 다니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어민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서 무슨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안될 것이다고 해서 각 어촌계에 관리전환을 해서 순환적으로 하면 좋지 않게느냐. 그러면 시간이 나는 주민들을 어촌계에서 모아 가지고 인부도 같이 하고, 연아에 정박을 시켜놓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좋은 방안을 하나 이야기 해 드리면 미수1동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번씩 어촌계에서 청소를 합니다. 4톤이나 3톤 소형어선이 많이 있습니다. 강바위쪽에 가서 배에 다 싣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접안하기 쉬운 곳에 다 내립니다. 그러면 그 쪽에 뗏목을 대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촌계하고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변에 적재하는 것은 어촌계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나와서 열심히 해 주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을 기본적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예인선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촌계에서, 아니면 동의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자기들 구역을 정화하고 어장을 보전하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양식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수거해 주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주되, 단 거기에 부담금을 양식업자에게 부담시켜서 수거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수산업법에 부자를 구입할 당시에 이미 청소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개인업자들이 자기 어장에서도 청소를 잘 안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겠느냐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소각로를 운영한다면 각 어장이나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각 어장에서도 경비부담은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계상되어 잇는데 6명× 20회로 되어 1인당 3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라 하는 것은 위생지부를 통해서 6명을 임명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만 관위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능률상도 문제가 있고 주민자율의 문제도 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위생감시라든지 아니면 시간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두는 것보다는 매년 활동비를 예사에 계상해 놓고 일부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필요합니다. 관에서 타율적으로 하니까 더 불평만 생기고 마찰도 일어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업자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거양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인당 연간 30만원을 받고 과연 감시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또 6명이 20회를 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촉은 도지사가 하고 이속, 단가도 우리 마음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근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쪽에서 이 정도의 활동비는 밥값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음식업지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시비를 주면서 도지사라 임명한다는 자체가 -도의 위생과에서 강제적인 명령이 내려오는 모양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런데까지 도에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안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온 제도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개선이 될 것입니다. 명예위생감시원 제도가 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청소과

청소과장 손명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소과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잇는데 몇 명을 계상한 것입니까?

70명입니다. 1인당 46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시관내 공중화장실 -용화사 같은 경우- 에 가보면 예산상에는 화장지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한 문제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지 시에서 예산을 그분들에게 안줘서 그런 것인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산쓰레기 소각기보수 15,000천원 소요예산을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당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15,000천원 들여서 수리를 해도 1년을 사용할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수와 부분보수, 완전히 갈아 넣는 것, 세가지를 해서 결재에 올라갔습니다. 대형폐기물이 하루에 한 차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도산쓰헤기 매립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시간당 150kg을 태워야 되는데, 하루에 2톤정도를 소각합니다, 수명이 1년을 더할 것도 6개월정도 밖에 못쓰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해안도시는 다 그렇습니다만 음식찌꺼기에 염분이 많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다른데보다는 조금 더 수명이 짧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장장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소요액을 판단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소포마을 바지락 수확량 감소분 보상추경예산에 2,5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수정예산에 또 2,500만원을 계상하여 5천만원을 계상했지요?

예.

이런 것도 주민이 요구를 5천만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당초 주민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출장을 갔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본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 본 것입니까?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 사항은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지급했지요?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분을 ’96년에 지출한 것입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포마을 바지락 수확량 감소분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포마을 부락 동민들하고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감정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피해보상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적인 차원이 들어있지 바지락이 얼마가는데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아무런 피해사항도 모르고 보상을 해주는 결과가 됩니까?

피해액을 조사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한 주민요구사항이 바지락 양식은 연간 6천만원의 보상을 해달라.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전년도 생산량을 감안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감소한 생산량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총무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이 과정을 아시는 분이 상세하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보상 자체가 물론 보상을 받기도 하고, 보상을 주기도 하는데 시하고 소포마을하고의 바지락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의 수량이 있어야지 무조건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바지락이라는 명칭만 붙였지 전반적인 피해보상금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말로서 명정쓰레기 매립장이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를 봐서는 다른 다른 곳에 쓰레기를 가져갈 곳이 솔직히 없습니다. 시정보고회에서도 시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중형소각로를 설치 한다고 하니까 답포나 소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6월 30일만 되면 우리 시하고 주민하고 계약사항이 끝나게 되어 잇고,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를 하여 12,000평의 땅중 7,000여평이 주민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뒤 땅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땅을 팔라고 하니까 땅을 가진 사람하고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너희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피해를 보지 않느냐. 쉽게말하면 바지락 보상보다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소포마을 보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상정합니까?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적이고 시전체적인 문제는 이런 것을 어마든지 심의를 하여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시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 줄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5년도 당시만 해도 당초 의회에서 보상 금액 때문에 감사가 오면 안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에 심의를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과장의 생각 나름대로 이런 안을 내어 가지고 그때 당시 1차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군보건소 X-선 기기 이전 설치비를 통합시가 된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설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보건소 장소가 협소하여 작년에 X-선실을 개수를 했습니다. 옮길려고 하니까 옛날 군보건소 자리는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므로 그것을 옮겨 주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로 저희들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X-선 기기가 군보건소에 있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군보건소에 있던 것이 기종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여 벌써부터 작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 줘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런 것은 시민건강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군당시의 기계가 좋았다면 기계를 교체하여 시민에게 X-선 기계를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안되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왜 예산에 계상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을 보니까 경상경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신축 문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관계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지가 한달쯤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고 이달말쯤 되면 보건보지부에 올라갑니다. 보건보지부에서는 시도 계획서를 취합하여 심의를 거친 후에 경남이 몇 군데 선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통영에 보건소 이전을 해 주라고 할 때는 그때는 예산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때도 보건소 이전 관계 추진비를 계상해 놨는데 예산사정이 열악하여 이백 몇 십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신축문제는 아마 보건소에서는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어느 정도 중앙하고 연계가 되어서 보건소 신축문제 업무 추진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의 흐름도를 보면 보건소 신축이 현재 중앙하고 확정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확정되었다면 추경예산에 부지매입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 정도 계상이 되어서 -다음에 또 안되면 삭감시키더라도-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어야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보지부에서 경남에 세군데가 되었다고 하면 통영도 해당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이 거제나 거창을 보면 국비보조내시가 오는 것이 10월 아니면 11월달에 온다,. 다음 추경때 해도 안늦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97년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둘지 않으면 ’98년도에 가서 지역여건 변화가 오면 부지매입에 상당한 시비가 손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준비단계가 추경예산에서 다시 삭감되더라도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지?

예산지침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232페이지 인상폭이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약품 조달단가 인상분중 1ℓ에 4,800원이 인상했는데 지금 현재 1ℓ에 얼마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18,000원부터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년도에 조달단가를 보니까 약 4,800원 정도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소요량을 200ℓ로 쳐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페이지 제78회 전국체전 특별방역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하는데 무슨 경유, 휘발유가 들어갑니까?

방역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이복노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8페이지를 보면 예쁜치아 어린이 선발 상패 제작이라고 했는데, 30,000원×60명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상을 많이 줍니까?

초등학교가 안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학교에 2~3명만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계획은 약 70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못되어서 30명을 시상했습니다. 불소양치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실시해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치아검진을 한 후에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2~3명정도 시상을 하니까 굉장히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그 주위에서 나도 열심히 이 손질을 잘해 가지고 이가 예뻐야 되겠다는 효과도 있고,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5회째입니다.

과장님 김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업무용 승용차나 앰블런스라든가 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앰블런스 1대, 방역차 2대, 업무용 1대, 그렇게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교체 구입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침이 씀씀이 아껴쓰기를 한다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간에 조금 더 쓰자고 결정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라든가 환자수송용 앰블런스 이런 것은 충분하게 14만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려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전화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진주까지라도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이번 추경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포 갔다와서 조각공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빨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부 관계가 판결이 나야 사업진행이 차질없겠다 서둘러서 미리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왕하면서 이것저것 조금씩 더해졌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이 2~3개월 전에 성안이 되었는데 3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볼품이 안맞다는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경남도가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7월이나 6월쯤 추경을 할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예산이나 도예산에 따른 시의 추경문제가 곁들여서 같이 검토가 안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럴때 경상경비적 성격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후 너무 짧은 시간에 반영한다는 것은 폼이 안맞다고 하여 시장님께서 단언을 내리셔 가지고 시책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서에 넣었다 뺐다 혼선을 일으켜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릴까 싶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활동비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5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만원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고, 일을 하게 할려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분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하다보니까 뭔가 위원입장에서 볼 적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개운치 못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한번더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정부에서 경상경비도 경비지만 위원님들이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견지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 조금 잘못된 부분에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이 된 지가 너무 거리가 가깝고 6~7월이 되면 아무래도 상부 추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예산도 같이 체크가 되어야 될 시정이 올 것 같고,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장님께서 당초예산하고 너무 시일이 빠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해 볼 계획을 했다가 일단 삭감하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체납처분용 휴대폰 구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느냐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는데 체납처분을 나가면 몇 개반을 편성하여 도천동 가는 사람, 용남면 가는 사람, 제각기 흩어져 나갑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차번호를 가지고 조회할 문제가 생겨지면 체납이 된 차냐, 세금을 내고 납세필증을 붙이느냐 하면 거의 안붙입니다. 그런 차량관계를 체크하고 할 때는 즉시 연결이 시청하고 거기하고, 체납처분반별 서호동 간 반하고, 북신동 간 반하고 서로 연결될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시설비에 하천정비사업 4건이 있는데 기정예산을 보면 16억, 3억 6,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입니다. 경남도가 하천을 정비한다는 대원칙하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통영시도 하천이 몇 개, 고성도 몇 개, 남해도 몇 개, 종합적인 하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때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몇 개소에 도비를 50억 줄테니까 시.군비도 50억을 보태라 이렇게 하여 당초 가내시가 내려오든지 도가 확정된 내용을 시달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사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의 계획이 변경되니까 우리 시에 4건에 당초 도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비부담하는 것도 같이 삭감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비는 반납해 버리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안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건위 관련 사항인데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인평동 해성아파트 뒤라 하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건이 3천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가 누구냐 하면 해경들입니다. 왜 준공시에 제대로 확인을 안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놓고 그 공사건을 당연하게 해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3천만원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당초 아파트 업주들이 해야 될 사항같으면 그 당시 따져서 아파트 준공에 분양이라든지 사업이 될 때 일목요연하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쫓아서 마무리되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시점에서 볼때 위험의 요소가 있는 위험언덕으로, 또 미관상 불겨하게, 그 사람들이 원인을 떠 넘겨서 할 성질은 안되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완하는, 위험지를 해소하는 그런 길밖에는 없습니다.

해경에서 스스로 처리를 해 될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거론이 될 것으로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 주었어야지요?

저희들은 위험지 해소적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어제도 우리 김채원 위원님이 산건의 소관 사항을 가지고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 이야기대로 산건위에서 아마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용원 위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정을 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제로는 예산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편의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차 수정예산을 가져와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도 일일이 각 부서마다 다 와야 됩니다. 그런 편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정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회의진행 과정에 저하고 모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못 물어볼 것이 뭐 있습니까?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상당히 남았고,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위원장 되시는 분이 유도리 있게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게 된 것도 그런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을 할려고 하면 시장님이 사전에 검토를 안합니까?

시장님 결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아쉬운 것이 당초에 이런 안을 내어놓기 전에 이런 것이 삭감되어야지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어서 결정하기 전에 삭감을 하고,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보상비가 잇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24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120만원씩 계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동호, 문화동만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동은 당초에 중앙동하고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중앙동, 문화동 방범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빠진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2개 방범대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신김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삼~동암간 도로개설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6억 8,200만원에 양여금 사업이 4억 7,7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400만원인데 이 사업을 꼭 상삼~동암간에만 양여금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여금 오는 사업이 도로사업이다, 시의 구도사업이다 이런식으로 대략 묶어져 오지, 오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업위치까지 명문화하여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현지를 봤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비추어서는 상삼~동암간 해변도로를 개설하면 좋지만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 도로가 시급하지 않은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문에서 신리로 가는 도로는 도로자체가 거제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차량이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왜 그런 도로는 확장을 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안하는지 그런 점이 아쉬워요. 시급성을 요하는데 양여금을 투입해야되지 어떻게 해서 시급하지 않은데 이렇게 6억 8,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물을 시간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관계는 관련 사업부서에 이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원래 이윈원님이 용남 출신이니까 잘아시는데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충혼탑 조각상 건립 설계비가 480만원이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데 또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예산에 분명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중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충혼탑 보수공사가 어제 심사를 하면서 담당과장이 충혼탑 건립 당초 사업비가 1,300만원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하는데 1회 추경에서 1,500만원으로 보수비를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300만원을 추가하여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보수를 하길래 당초사업비보다도 보수비가 이렇게 많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가 1,800만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실과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 상호 의견과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