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ｏ 수산국 소관 - 어정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돌리겠습니다. “어정과장 백의박 과장입니다.” “생산과장 양한모 과장입니다.” “어정계장 김수영 계장입니다.” “시설계장 이경근 계장입니다.” “어로계장 장창도 계장입니다.” “증식계장 하채열 계장입니다.” “어장보전계장 최정두 계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옆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국 소관 어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잔교에 기정 7천만원과 2천만원을 해서 9천만원을 인평동 부잔교 설치에 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들어 있는 것은 인평동에만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도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평동은 그동안의 지역 여건도 그렇고 갑자기 항을 소규모로 개발하다 보니까 어항을 설치를 해 줄 수 없을 정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배는 많이 정박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부잔교 1개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도와 인평동에 2개들어 가는데 돈이 9천만원이 듭니까?

아닙니다. 인평동에도 수대앞에 어항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항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대 바로 앞에 방파제처럼 되어 배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만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서 거기에다가 2개를 해 주고 또 천대에는 전에부터서 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평림소포항 공사 10m를 마치고 나면 앞으로 몇 미터를 더 나가야 됩니까?

1년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0m정도이니까 10m정도만 더 하게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에 2종항 공사같은 것은 지금 완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7억정도씩 해서 그때 당해연도에 예산이 자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붙여 줍니다. 그래서 완전 완공위주로 공사를 하는데 실제 우리 시,군비로 보태서 하는데에는 재원이 못되어서 결과적으로 오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있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허용되는 국비 범위내에서 개소가 조금 줄더라 해도 개수가 특이하게 긴급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면 4개 할 것을 2개로 하고 준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투자를 지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맥락에서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시 예산 여건은 수산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농어촌이라든지 어촌개발이라든지 수산계통의 어항문제는 지역적으로 봐서 지역적인 여건으로나 정책적이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닐 정도의 선착장같으면 연차적으로 하된 숫자를 줄여서 완공시공을 해 주고 가급적이면 시비는 여기에서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육지에 있는 사업은 몇 억원을 하려면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보조가 되면서 원래 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현재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항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나면 어항에 대한 것을 아마 예산이 지금도 도서낙도개발이라고해서 다른 부서에서 어항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무부 돈도 일부에 의한 소규모 어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어항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도에서 해서 영달이 되고 하는데 아마 이런 얘산 체계도 좀 바꿔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완공위주로 하고 너무 분산시키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여건이 있으면 긴급을 요하면 조금씩 해 나가지만 사실상 내가 볼 때에는 이런 정도의 어항은 10m, 15m를 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들어오면 무조건 시비를 넣자고 하는 주장인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절대치는 아니거던요, 가급적이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는 50% 비율 보조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단 수산국뿐이 아니고 예산서에 사업명을 표기할 때에 보면 우리 읍, 면에 한해서 보면 부락명이 지역명만 써 놓습니다. 그러면 동위원들은 면단위 어느 부락이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런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는 우리 위원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을 질의를 하게끔 만드는데 앞으로는 어느 선착장 같으면 어느 몇, 어느 선착장으로 또 어느 부락 바지락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산과

생산과장 양한모입니다. 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 3천 166만원에 31대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보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놨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월말까지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또 신청이 다 안들어 오면 추가 공고를 합니다. 포기자가 나타나든지 하면 추가 공고를 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작년에 보니까 어민들이 잘 모르고 넘어 갑니다.

주로 무엇입니까?

기자재는 양식하는데 필요한 세척기입니다.

황토 확보라고 해서 1만 4천톤인데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고 다 좋았는데 내용에 가서 황토를 어느 지역에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 정도만 해서 포크레인을 파다 보니까 길을 가면서 보니까 보기가 흉하게 해 놨습니다. 자연경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해 놓고 몇 명은 돈을 벌여 먹었다는 것이 여론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황토를 사든지 하더라해도 그것을 자연광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지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거던요. 흙구덩이를 파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주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정리도 안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황토 확보 사업은 철저히 해서, 너무 미관에 안좋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황토 살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에 4천톤을 확보해 놨는데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물량이 모자라더라도 김충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환경 복구도 중요합니다.

지금 황토 확보가 1만 4천 992톤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다 확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확보는 안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면.......

황토를 아직 확보를 안했다고 했지요?

예.

작년의 예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해서 사전에 바닷가라든지 접안이 좋은 곳에 확보를 해 놓을 계획입니까? 지역만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것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확보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전부 바닷가에......

황토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충분하게 공사만 해 가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일반어장 정화사업 218헥타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수산어법에 3년에 한 번 어장 정화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수협이나 어촌계 어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장 정화해 나가는 사업과 틀립니까?

예. 그것은 어장정비 정리사업입니다.

어장정비 정리사업은 올해 안합니까?

올해 합니다.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 있는데요.

예. 추경에 안되어 있고 본예산에, 작년도 것이 이월되어서 올해는 도산과 북신만에 합니다.

어류 축양 어류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촌계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럼 미결정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지락 살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장 정화사업을 어촌계나 만별로 지원을 하고 개인 어장에는 지원을 안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집행지침에, 중앙부서로부터 지침이..........

저는 수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요즈음 매립이다, 만은 바다로 메우고 산은 깎아 내 버리고 없애 버리고 요즈음이 사람이 사는 것이 자연과 사람의 인위적인 힘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속에서 죽어나는 것이 생태계입니다. 조금전에 어정과에서 우리가 선착장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생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파괴로 만연한 생태계의 영향도 어마어마한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선착장 같은 것도 10m를 내줘야 어떤 자연적인 물의 조류에 의해서 하등의 공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이 없을 것인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20m, 30m로 끌어 내리다 보니까 수류가 제대로 형성안되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나아가서 심지어 굴 채모조차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 온다는 이야기는 굴 채모에 붙어야 되는 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표자가 없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플랑크톤이라든지 수로의 문제라든지 수온이라든지 각종 이런 문제가 병합해서 플랑크톤이라는 생태계의 원천 행위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물론 매립을 한다는 것은 큰 정책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손익을 따져서 하겠습니다만 선착장같은 것이 더 나가고 덜 나감으로 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착장이나 방파제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동호만을 건설할 때에 방파제 시설이 조류의 흐름을 전혀 고려를 안하고 해서 안의 내항이 썩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통영같으면 읍, 면관내에도 그런 양상이 일어나는 조그마한 소형만이라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번 수산업계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굴 채모가 대다수가 연안인데 연안 채모가 안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모두 그와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있다는데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께서 물어 보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착장 하나 내어주는 것이 어민 편의를 해 주는 것이거던요. 선착장 편의 제공이거던요. 편의 제공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편의 제공이 되어야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편의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말이 항간에 많이 들리고 하니까 생산부서에서는 과연 그런 영향이 얼마만큼 미치는가를 분석해서 시설도 득이 되는 시설을 해야지, 손해가 가는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도 다루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공동어장은 청소를 해 주고 개인어장은 청소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입니다. 왜 거부반응이냐 하면 사업입니다. 사업의 청소를 왜 정부 돈으로 해줍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청소를 하고 그 돈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예찰비에 써야 됩니다. 썩힌 것을 수거하는데에 쓸 것이 아니고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써야 됩니다. 우리 수산정책이 왜 잘못 가느냐, 썩은 것을 청소하는데 돈을 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 사업인데 그것을 국비로 가지고 육상에서 그런 사업 봤습니까? 그것은 사업하는 사업 자체가 내가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산성을 위해서 청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그런 지원을 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그런 청소비에 쓸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적조가 예상되는데 적조가 오기전에 적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도록 방위비에 써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정책이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꽃장식이 전액 시비입니까?

예. 자체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혹시 이렇게 구상한 조감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조감도는 유인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참해 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지역의 자체사업으로써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수한 여건에 지지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이러 이러해서 대충 꽃동산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조감도를 그릴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주로 통할 수 있을만큼, 과장님이 구상한 것 아니지요? 사실상 어떤 것을 모방한 모방성 구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방해 놓은 것도 사진을 하나 찍어 와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맥락 정도는 업무보고가 예산과 함꼐 설명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5천원이 들어 갈 것인지 3만원이 들어 갈 것인지 1억원이 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바에야 우리가 그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시행이 되는 과정속에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이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에서 이것이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그냥 글로 내어 놓을 것이 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 해도 인정이 될 수 있는 통상적인 예산이 있고 이러한 특수한, 한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위원들의 책상을 열 개를 갖다 놓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 예산만큼 서랍도 하나 없는 책상도 있는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책상도 있는데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에는 그런 정도의 사전 준비는 해서 예산 심사를 요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242페이지 자산취득에 소장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만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 소장 차외에 사무용품 자산취득이 있었습니다.

244페이지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꽃 장식을 위해서 대형 화분 구입을 100개를 했는데 1개당 가격이 6만5,500원입니다. 어떤 화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로 95cm, 세로50cm, 높이 58cm되는 대형 화분입니다. 지난해에 거리에 내 놓았던 것보다도 약 3배 정도 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도에서 유치를 하는데 분산을 해서 우리 시군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최하는 시, 군에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같은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원분에 대해서 내려온다든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안된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까?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잘 모르네요?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꽃탑을 놓을 것이고 또 시내 중심가에 보면 가로수변에다가 꽃 바구니를 놓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꽃이 말라 죽는 사항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한산대첩때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때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꽃 자체는 좋았는데 물을 주지 않아서 전부 죽이는 꼴이 되니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이다. 그러니?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