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997년 3월 18일 청양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 3월 21일 공공시설화성정기시장 일부용도폐지의건,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 2.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공시설(화성정기시장)일부용도폐지의건 4.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6.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에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력관리권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서 조례로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 농촌 지도소 설치목적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1, 2, 3조에 명시되어 있고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청양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행 청양군세감면조례중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제 11조를 시지역에서는 993㎡ 이내의 토지는 우리군과는 관계가 없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 1항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자,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1년이상 거주자, 당해 지역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개량은 100㎡이하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조항을 제11조 2항에 신설합니다. 다음에 모법에서 용어가 개정된 건축물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용 부동산을 건축물만 감면 해주던 것을 그 부속토지를 추가하도록 안 제12조 1항을 개정하고,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 최초 분양받는 자를 승인받는 자로 하고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로 안 제13조 제2항 3호를 개정하는 것이며, 시장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고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기존시장에서 5년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도록 제19조의 2를 신설코자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 위임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본조례는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별첨 신구조문은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공공시설 화성정기시장 일부 용도폐지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발달과 경제 생활권 확대로 생활 환경이 변화되어 시장기능이 일부 상실되어 있고, 따라서 상실된 일부 부분을 용도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정기시장 위치는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87-6번지 외에 5필지입니다. 지목 및 지적은 잡종지로서 5,052㎡, 1,528평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일부 용도폐지면적은 이중 화성면 산정리 187-6번지 잡종지로 2,082㎡, 63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의 조치는 용도폐지 부분을 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장에게 이관해서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재해대책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청양군재해대책본부회의는 청양군청 및 교육청은 5급이상, 군부대의 경우 소령 또는 대위급 장교, 한국전력 통신기관은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관급이상 우체국은 계장급이상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를 구성한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재해대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방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군수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에서 70이상의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규정의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인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 입니다. 일괄 상정됐기 때문에 일괄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직제 설치조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소 업무관장사항을 규정하고 지도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지도소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및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두도록 하고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직제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제 정책적으로 감면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또한 재래시장정비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 제한구역내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이 대상취득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기존의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의 50%를 경감하되 입점 상인은 취득일로 부터 5년간 경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지원 정책 및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세제경감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용도폐지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기능상실로 존치할 필요가 적으므로 용도폐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1945년 8월 15일 개설된 화성면 소재 정기시장의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화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은 화성면 산정리 186-6번지외에 5필지 잡종지 5,052㎡중 2,082㎡의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의 사유재산건물부지는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미사용 장옥은 철거후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거하고 주차장으로 차후에 활용하는 것은 금번 오늘 의결하는 사항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별도로 집행부에서 또 별도 조치에 의해서 아마 의회에 승인요청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번 처리하는 내용은 단지 용도폐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래의 재래시장 기능이 쇠퇴일로에 있어 현실에 맞게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법 시행발효에 따른 자치단체의 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하되 군청 및 교육청 군부대 한전 경찰서 우체국 등에서 소속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계획이 되고 재해기간중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요청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의 총액 50～70%를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 등 제2금융기관권에 예치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결산을 매년 군수에게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필요한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 등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에 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방단 운영에 있어 재해우려지역주민, 관련기관, 업체 소속직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 3개반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수방단 소집의 사유해제시는 지체없이 소집해제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복구를 위한 수방단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