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도시위원회 한기등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위원님께 깊은 조경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997년1월1일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건설행정과장에서 지역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건설행정계장에서 지역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이면에 신·구조문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회계공무원이 있습니다. 제1항에 기금운용관 건설행정과장을 지역관리과장, 제2항에 기금출납공무원 건설행정계장을 지역관리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을 제안설명 드릴 것은 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97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운용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시행규칙에 의한 겁니다. 97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금조성의 목적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재해취약지에 대해 적기 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난 연말에 97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 기금이 1억8,163만8,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기금의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관리, 기금은 지방재해재정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려금은 당해년도 사업의 중간 범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기성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제1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2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적립시기는 97년4월경에 예산이 배정될시에 적립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상업은행에 적립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확립된 1억8,163만8,000원중에서 50% 이상은 장기성 예금에 50%이상은 단기성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회계관리는 조금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재규정을 준용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재해취약지 해소사업시행입니다. 기간은 우수기가 오기전에 4월부터 6월중에 해소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범전동 9-111번지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9,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재해대책자체사업 적립금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재해해소대상지 사업지는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범전동 9-111번지입니다. 범전동 20통지내입니다만 옹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붕괴될 때는 양정1동 1통지내가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이 해소사업에 길이가 20m 높이가 2m해서 약 2,000만원의 공사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등급으로서는 B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금1동 601번지 일대 침수지의 해소입니다. 여기에는 개금1동 10통, 11통, 12통의 경계지역으로서 하천이 복개된 지역인데 우수받이 물받이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저지대가 비가 많이 올 대 침수가 우려됨으로써 길이3m 폭0.5m의 우수받이공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가야2동 산63의 산하천 막힘해소공사입니다. 이것은 개금2동 28통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구주변정리입니다. 길이가 1.5m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300만원으로서 등급은 C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전포4동 산 123번지 2통지내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하수박스설치입니다. 하수박스 크기는 1.5m곱하기 2m, 길이는 30m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2,600만원으로 등급은 B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개금 3동 285번지의 12통, 13통지내입니다. 물량이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하수구 준설 38㎡와 하수구 개수공사 길이 95m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영철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위치가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익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지금 적립된 금액이 1억8,1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50%만 장기성 예금에 예탁하고 이래되어 있는데 혹시나 취약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인명이나 재산적으로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할려고, 50% 예금할 것이 아니고 A, B, C, D 나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고 잔금은 없애고 그런 재해대책을 예방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50%남기는 것은 뭡니까?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는 다음에 저희 생각으로는 긴급할 때 쓸려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되 또 발생하면?

예.

3동도 산에 14번지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바위같은게 하나 내려오면, 이게 아주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 문제가 아니고 한 서너채 집이, 바위입니다. 엉뚱한 얘기가 되겠는데 전에는 가야3동이 2만3천이었는데 지금은 1만6천 밖에 안되는데 그 근처가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살면 부식이 되어서 어제아레도 체육공원에 갔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이것은 D급에서 E급으로 변경하고 해서, 고쳤습니까?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7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취약지 중점대상점검지를 선정할 때 직접 현장확인해서 선정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동 조금전에 14번지 바위내려올려는 것 매년 이때마다 가야3동 청년회나 현장에 가서 감시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과장님 보니까 어떤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그 사업은 98년도에 해소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봐서 들고하면 50%적립하는 것으로 다만 10%라도 해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 사고를 미연에 막는데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한번더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B, C급으로 나눈 것은 위험지역 급한 것을 구분한 것이지요?

그런데 B급에다 C급으로 공사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지대가 전에 산사태 난 그 지역이 맞지요?

산사태 난쪽은 남구쪽이고,

뒤에 아닙니까?

춘해전문학교 뒤쪽입니다.

이상모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모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관리과에서는 재해취약지 정비 대상지가 다섯곳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곱군데인데 이 재해위험지역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관리과장님이 열일곱군데 여기도 현지 답사를 잘해서 현재 관리과장님이 사업을 투자한 다섯군데보다 더 급한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열일곱군데 현장 조사를 잘해서 불시의 재난이 없도록 예방조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열일곱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에 전부다 점검을 완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에는 예상 재해취약지구가 아니었는데 97년도에는 예상 재해 취약지구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이상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시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보고가 올라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해위험지를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동에서 보고가 올라 온다면 전년도에도 보고가 올라와서, 전년도에 올라왔지만 심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생겼다면 그 지역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노면수가 개금1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나 여타한 주위의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작년에 동에서나 구청에서 재해예상지역 파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무슨 환경적으로 변한 것이 있어서 올해는 재해예상지역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동기 시작하기 전에 재해위험지를 점검을 하고 해빙기가 되면 재해위험지를 점검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재해위험지 관리 할 곳은 96년도 월동기 들어가기전에 동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저희 구청에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시정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로 관리를 해서 시정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재해위험 우려지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긴급한 재해위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못했다든지, 또 아니면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재해위험지 해소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라온 것 그것을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에서 월동기 들어가기전에 재해위험지 관리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장확인해서 다음 연도에 재해위험지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옛날에 82년도부터 재해대책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 올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에서 위험하다고 조사 보고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재해위험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동에서 조사한 결과 재해 대책이 해당되기 때문에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다

최겸일 위원님!

여기보니까, 개금1동에 아까 601번지 일대 침수지, 물받이공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개금2동에 산63-3 하수 유입구 주변 정비, 이런 것은 동 포괄사업비가 한 2,000만원씩 내려가 있는데 저 생각에는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저번에 보니까 동장이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그래 해치우는데, 그것을 백만원, 삼백만원 이런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동에 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재해기금이 있다보니까 별도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각 동마다 그 돈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재해대책이 관계는 조금 큰 것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동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봐줬으면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1억8,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 밖에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돈 100만원, 300만원 드는 것은 저희들이 한건이라도 해소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이것이 2,000만원, 2,600만원, 4,000만원 같으면 8,600만원입니다. 9,000만원 범위내인데 저희들 동에서 위험하다고 건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해소할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동 포괄사업비로 공사하라고 돌린다면 저희들은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놓은 것은 하되, 동에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공사 안하고 3,000만원 동 포괄사업비 내려주니까 3,000만원, 2,900만원짜리 공사 바로 해버리는데 우리가 동 포괄사업비는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미만짜리 작은 공사를 많이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동 포괄사업비를 한군데 해가지고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동 포괄사업비 정도에서 자기네들이 쓰면 어떻겠느냐 개진을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님!

옹벽 설치 공사에 범전동 이부지가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재무부 땅입니다.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기술팀에서 했습니다.

기술진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낙석이 떨어지는데 40㎜ 파이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밑에 앙카보드철판을 20m에 20㎜, 20㎜, 보도를 네개 꼽았더라고, 완전히 모기에 워커발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앙카보드는 우리가 녹지과에서 했다해서 도시위원회하고 관계없다해서 따지지는 않았는데 앙카보드가 총 길이가 얼마나 묻혔는지 모르지만, 인치가 넘는 앙카보드가 한50㎝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들 다 안보셨습니까? 원칙이 다 묻히고 약 30㎜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낙석이 그만큼 무거운 중량이 떨어지는데 파이프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게 낙석이 안전망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강도계산해서 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엉터리 공사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공사한 것인가, 어린애 장난한 거지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만뒀는데 오늘 또 건설과에서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는 기술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희는 의뢰를 하게 되면 기술파트에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담당은 맞지만 저희가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면 예산만 책정해서 기술파트에 설계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해위험지 전체 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이 휀스를 그런식으로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계산을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정위원이 말씀하는 것을 참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기술 파트로 미룰게 아니고 현재 위험요소를 과장님이 파악을 했습니다. 휀스한게 미비하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술파트면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 자체가 야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야물지 않게 휀스를 했다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지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그러면 돌이 예를 들어서 굴러오면 어느정도의 부피가 되고 그 기둥이나 전체적인 강도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젓가락같은 것 세워놔서 되겠어요?

윤위원님 답변부터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하고 벚꽃나무, 사철나무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내서 뿌리 흔들림을 없애 주어야 할지, 이 옹벽을 해서 막아야 할지 저희들 생각은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을 안전에 둡니다. 안전에 두고 둘째 미관을 둡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기술자들이 안전위주하고 미관을 위주로 해서 좋게 고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아까 정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포동 재해위험지 휀스공사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고 황령산 레포츠도 휀스공사 부실공사라고 지적했는데 그때 공사금액은 사회산업위원회 것이다 해서 하다가 흐지부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근래에 마쳐가지고 해주었을 겁니다. 아직 진행되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앞으로 시정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치한 것을 근래에 아마 한 보름전에 최종 의회로 집행부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완료된 것도 있고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안되어서, 올라간지가 한 보름정도 될 겁니다.

낙석방지용 휀스가 아니고 닭 키우는 닭장공사한 겁니다.

지금 어느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포동에 해놓은 것은 애들 떨어지지 말라고 한 것이지 돌 떨어지는 것 막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늘에서 비행기 떨어지는 것 방지할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가 모르겠는데 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려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놨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안 떨어지게 할려고 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안했겠습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타이틀이 낙석방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애보호구역이라 해야되지, 낙석방지해서 타이틀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야.

국장님이 오시기전에 시설을 했을 겁니다. 부암동이나 범천2동이나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갔습니다만 상당히 약합니다.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인데, 비행기 떨어지는것 예방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대외적으로 생각할 문제고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 조그만 일이라도 안전하게 했으면 안좋겠느냐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