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수동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19일,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구기, 문장 및 휘장의 디자인과 색상등이 시대변화에 어울리지 않고, 구민들로부터 친근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공모를 거치고, 부산여대 산업디자인연구소와 한글그라픽스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해 9월12일날로 최종보고회에서 3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3개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한 동을 통한 주민여론도 수렴하여, 구 상징마크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구 상징마크는 구기, 문장, 휘장, 표창장, 임용장, 행정수첩,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활용처는 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96년11월에 의회에 구기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기 문장은 지난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영문자 머리글자인 P와 J를 형상화한 5개를 기본적인 모형으로 나타내고, P와 J의 5개 모양은 서면 오거리 방향과 50만 구민이 하나로 뭉쳐서 중심으로 모이는 형상으로서 부산의 중심지로서 금융, 유통, 교통, 정보가 집중화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50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 부산의 중심지에서 다섯갈래 방향으로 무한하게 뻗어 나감과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부산진구가 세계 속으로 펼쳐 나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 상징마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기조례부터 개정후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신년도에 제작되는 각종 행정 홍보물 등에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의미로 우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구의 활기찬 새로운 구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조례 개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 1월18일자로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통·반 조직의 확정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현재 동에서 개정조례에 의하여 통·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반 개편작업 중에 지역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조례와 지역여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통·반설치조례 제3조 통반획정기준의 규정에는 1개통에 반의 수를 6내지 7개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1개반은 20내지 50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통·반조직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대부분 4내지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의 세대수도 120세대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만, 현행조례상 통의 반수가 6내지 7개반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써 통의 가구수는 조례의 획정기준에 적합함에도 반의 수가 4내지 6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반을 나누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반을 분할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으며, 또한 인접 통과 통·폐합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 6내지 7개반을 4개반이상으로 개정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반 개편을 추진하므로써, 조례와 현실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4개반이상으로 할 경우 현행 조례상 반의 세대수는 20내지 50세대로 하며, 20% 가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최저 64세대가 1개통으로 구성되는 수가 있으므로 이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의 세대수 범위를 96내지 420세대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제3조제2호의 통은 6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를 통은 4개반이상으로 구성하되, 1개통의 세대수는 96내지 420세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에서 추진중에 있는 통·반개편은 95%정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마무리된 동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심재봉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우위원님!

과장님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지않고, 주민들의 여론이 친근감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여론 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문서상으로 한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론의 이야기만 많이 듣고 또 이 시기에 각 정부 부처나, 우리 부산시나, 자치제 실시이후에 각 시군구 단체들이 많이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감각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배려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민여론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민여론을 참작을 했다 하게 되면 어떤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이는 어떤 자생단체에서만 이야기를 듣고 할 것이 아니고, 주민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해 보니, 몇사람이 여기에 대해 찬동을 하고, 몇사람이 호응이 좋더라는 그런 확고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미 조례로서 인정을 받아야 결과적으로 구기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구의회의 의결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63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630만원 예산이 조례상에 아무런 의결없이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630만원이 집행된 것은 이 구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지난해에 이렇게 투자된 것이고, 현재 구기로서 조례에 통과안된 이 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기조례에 승인받고 나서 우리 행정수첩이나 모든 홍보물에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때 그 당시에 연말연초에 이것을 활용하면서 청소과에서 청소인부의 모자에 제일 먼저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모자라는 것이 일시적 소모품이 아니고 적어도 1년이상 써야될 장기적 저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돈 들여서 만들은 이 상징마크가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행정수첩도, 노트도 이것이 1년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기를 돈 들여서 상징마크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사실상 조례 개정전에 위원님들의 사전승인도 없는데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개정이 안되면 물론 그동안의 643만원이라는 예산투자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런 문제도 생기겠고, 다만 저희들은 구기는 활용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활용은 못하고 그동안에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징성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보다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가지 방향에서 구기가 활성화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과 같이 시인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다수의원들의 불만은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차상의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현재까지 본다면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고서는 사후에 위원들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구태희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저번에 우리가 설명회도 각 위원회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색상관계 이것이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들어서 속개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김호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성철 부의장님이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이것을 위원들에게 회람을 한 것은 압니다.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이 조례도 결정되기 전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아까 절차와 뭐 따져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 한건뿐이 아닙니다. 전자에도 선 집행해 놓고 후 의결을 받고 그런 형식을 한번하면 되지 지금까지 여러번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못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선집행을 해야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의장단이나 각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한 사항으로 집행해야 한다면 일단 조례의결은 차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단에라도 일단 통보를 해서 사정이 이렇다는 사전 통보가 되어야 되자, 제가 볼 때에는 아무 사전 이야기도 없이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는 차후는 정말 되는 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임시회를 열어야 되고, 임시회를 열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집행부서에서는 의장단에는 통보를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했다면 의원들도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하등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집행을 해 놓고 나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는 철저히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기변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심의위원회?

, 구기제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번인가, 세 번 참여해 보았는데 그 심사위원회에는 아무런 결과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심사라기 보다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것을 두번인가, 세번했는데 이것이 나올 적에는 거기에서는 의결된 사항도 없는데, 그것이 거기서 의결이 안된다면 심사위원회라는 가치가 어디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 있으며, 또 그 사람을 일당주어서 조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궁금하고 만약 그것이 옳은 심사위원회라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상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만약 그런 가치가 없는 심사위원회 같으면 앞으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효력이나, 거기의 가치성을 하나도 저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다음번에 아까 우리가 구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꾸 시대감각에 맞게끔 한다고 하는데 시대감각에 맞게 하는데 현재 행정에서는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할 문제를 밤낮 뒤에 미루어서 오늘과 같은 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시대감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청에서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냅다 밀어서 하겠다는 이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도 보면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진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나라 말을 가지고 표현 못하는 구기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 말로 왜 문장을 해석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시대감각에 맞는다면 나는 의심이 갑니다. 자기 나라 말을 모르고 영어를 알아서 어째서 옳은 구민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기를 만든다면 우리 말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되지, 굳이 영어로 만들어서 그래야 시대감각에 맞는다고 하고, 현대에 맞는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 갈겁니까? 차라리 부산진구라는 이 자체도 영어로 하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해석해서 P자, J자로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무어라고 할 것입니까? 저새끼들 자기 나라 말이 있는데 굳이 왜 영어로 하느냐 말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각 회사의 마크 만들때 영어로 하는 그것 본받아서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나는 참으로 못마땅한 것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고, 즉 말하면 부산진구의 중심이 된다하고, 우리 국가관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마크 만드는 것은 우리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남이 하는 것 따라하다 보면 주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주영혁위원님 말씀 중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다음에 의회라든가, 각종 홍보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 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 당시의 심사위원은 총 9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외에는 구의원이 두분입니다. 김상철위원과 주영혁위원, 교수가 2명입니다. 부산여대 엄기완교수와 동의대 김복태교수,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서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 서재만 미술분과위원장, 구윤옥 미술분과위원, 이렇게 8명이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 2차를 구공모를 했습니다. 51점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60점인가 2차에 들어오고 해서 110점 정도가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1차공모에서 심의결과 당선작이 안 나왔습니다. 결과, 그 다음에 2차 공모를 해가지고 한 60여점이 시민공모가 들어왔는데, 또 당선작이 안나오고, 거기에서 자체에서 이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시상도 좀 해야되겠다. 당선작만 뽑는게 아니고, 우수작이나 입선작도 뽑아서 시상하는게 좋겠다. 물론 예산에도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의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작은 못뽑고, 우수작 1명에게 50만원 상금을 지급하고, 입선작 10명에게 대해서 기념품을, 그 당시에 심사결과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2차에서 최우수작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가 심사위원회에서 나오기를 계속 시민공모는 안되겠다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산여대 산업디자인연구소하고 한글그라픽스사에 두군데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최종보고가 지난해 9월12일날 들어왔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3개안을, 그때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드렸기 때문에, 용역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때 한 5점인가 들어왔는데, 세가지 안이 가장 좋겠다해서 세가지 안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안중에 지난해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가지 안을, 의원님께 설명회를 하니까, 이 안이 제일 좋겠다해서 이 안을 저희들이 상징마크로서 확정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지난번에 우리가 책정해 준 세대수별로 조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 동에서는 획일적으로 지역의 관계없이, 1통부터 시작해서 30통이면 30통까지 일렬로 쭉 가면서 1통, 2통, 3통, 4통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조정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인력의 소모도 있고, 경비도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첫째, 주민등록상에 보면 통·반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뒷면에 찢어서 다시 통·반을 기록해야될 번거로움도 있고, 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대동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대동제를 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특히 지금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 쯤에는 통합이 된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다 지금 1통부터 시작해서 통순서대로 그대로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새로 개편해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집행부에서 효율성있게 조성이 되겠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통·반조정은 거의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95%정도가 추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4월5일까지 신청을 해야되고, 4월10일까지 저희들이 승인을 마치고, 4월15일부터 새로운 통·반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일부 동장들은 통이 그동안에 자꾸 분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통옆에 6통이나 7통이 있어야 되는데, 십몇통이 있고, 이십몇통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불합리한 통이 있다해서, 일부 동에서는 그대로 하는데가 있고, 일부동에서는 이왕 이번에 손보니까, 5통 옆에는 6통, 7통, 8통이 있도록 전반 조정하는 동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말이지요. 잠깐, 거기에서 이런 안을 하면 어떻나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5통 옆에 7통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통·반의 경계는 거의가 골목길을 위주로 해서 갈려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코너코너마다 아크릴 표지판을 해서 이쪽 지역은 5통, 이쪽은 6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많은 인력을 들여서 공부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 조정을 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하지만, 동장의 판단하에서 아마 자문위원회에서나 의논을 해가지고 전면 개편하는 동도 있고, 또 그대로 종전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조정하는 동도 있는데, 어느쪽이 좋은지는 아직까지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겠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동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행정낭비요인이나 주민등록증을 변경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요인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한번 마지막에 각 동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좀 효율적으로 비생산적인 요인이 없도록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통명칭을 개정하는 동장을 한번 불러서, 주민 불편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이나 안그러면 행정낭비 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생각하는 통 조정부분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하는 부분하고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통을 대통제를 해서, 통장 수를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데 상당히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취지가 있다면, 통 조정하는 부분에도 예산 절감적인 측면,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통개편을 어떻게 하라는 기본 지침을 내려줘서,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 개금3동 같은 경우에도 17통하고, 16통을 예로 든다면, 통합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골목길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4통으로 쭉 바꾼다면, 전부 개인별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 16통, 17통, 2개통을 합칠 그런 경우가 있다면, 16통을 살려주든지 17통을 살려주든지 하나만 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각 동에 동장님한테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기존 자기가 몇 통이다하는 인지도가 있는데, 구태여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예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반 조직의 기본방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지침은 구에서 만들기가 곤란하고, 그것은 동장이 지역적으로 생활환경 등 모든 여건에 맞춰서 그걸 하도록 했는데, 물론 그것을 할 적에는 아마 구의원님과 동정자문위원, 또는 통장,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아마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동을 조사해서 연락을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통 조정관계가 95%정도 되었다는데, 기존 통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좀 예산도 절감되고, 좀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개금2동이 일률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아마, 우리가 통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왜 일률적으로 되는가하면, 처음 생겼을 때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몇년 전에 다시 통을 80세대 넘는 것은 분동을 시켰다고, 그때 가니까, 1통 옆에 26통이 들어서버리고, 그런 것을 원대복귀 시키니까, 옛날 그대로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95%까지 확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근 100% 다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하한선을 120세대로 해놓고, 20%의 지역에 따라서, 유도리를 두었는데, 96가구 이상으로 못을 박는 것으로 하고, 반을 6개반에서 7개반으로 했던 것을 4개반으로, 4개반에서 7개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현재 5% 정도 때문에 6개반에서 7개반으로 했던 것을 한번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4개반에서 7개반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동이 대충 어느 동입니까?

이게 평지에 있는 동, 부전1, 2동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기존 5개반이 되어 있는데, 6,7개반을 만들려니까, 반을 필요없이 또 쪼개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해당되는 것은 일단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4개반이상으로 되면 해소가 되니까, 괜히 지금 또 쪼갰다가, 붙였다가 하지 말고, 일단 조금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개반이 꼭 필요한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전2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 지금 최하단위가 96, 지금 내용상으로 가구, 420가구 이것을 못 박는 이유는 종전에는 6개반이 최하 반이기 때문에 120세대를 20% 가감하면 96세대가 됩니다. 되는데, 4개반을 해버리면 이게 1개통이 육십 몇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반은 설사 줄어지더라도 세대는 120세대를 기준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 없던 96가구하는 것은 종전대로 세대수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면 가구라는 표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구는 이번 위원회에서 전부다 세대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사실상 우리가 법정 관리세대입니다. 가구라는 말은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전부 96세대 또는 420세대, 이렇게 세대로 바꾸면 싶고, 96이라는 것은 129세대의 기본을 확실히 하고자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것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4개반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든 조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에 따라서, 동장님에 따라서 또 자기동의 통을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통을 줄일려고 그런 동장이 계신가하면,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정확히 지킬려고 하는 동장님이 계십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1개동이나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반에서 7개반으로 할 수 있는 동이 이미 95%확정된 동까지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포2, 4동이 대동제 이야기가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도 전화로 한번 여쭈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2, 4동이 사실 대동제의 첫 서두에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전포2, 4동에서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한쪽에서는 추진중이라는 말도 있고, 마을 금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심지어 마을금고 전무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구의원이 모르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아직은 전연 거기에 한 발자국도 진척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전화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만약 전포2, 4동이 앞으로 대동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대양고무 자리에 6월달에 7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성타이어 자리에 현재 947세대가 아파트 교통영향평가까지 이미 시로부터 다 받아서 947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도 가능한 것이지, 차라리 그런 것을 예측해서 대동제를 전포2, 4동이 꼭 할 계획이 있다면 빨리 시행을 한번 해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다면 아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달리지 않도록, 주민들이 혼돈이 가지 않도록 확정을 해주셔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랬을 경우에 약 1,600세대가 늘어납니다. 거기 상가가 들어오고 하면 엄청난 인구가 느는데 이랬을 경우에도 가능할 것인가, 국장님 지금 어떤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전포2,4동을 합치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에 의거할 것 같으면 4월달부터 주민여론을 한번 청취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계획만 되어 있지, 시행여부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는데 이것이 굉장합니다. 전포4동에서는 보통 제가 들어보면 왜 우리가 2동으로 가야, 그쪽에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 지금 2,000세대 이상이 앞으로 입주를 할텐데 그랬을 경우는 또 분동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죽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도 사실 6통, 4통, 3통 사이에 23통이 있는가 하면, 통이 분통을 하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통반을 찾기가, 물론 번지로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동같은 경우는 윤죽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대로 일률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차라리 이번에 통개편을 할 때 4통, 5통 사이에 23통이 있다면 23통을 가능하면 없애버리고 좀 일률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윤죽수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에게 이번 기회에 일률적으로 좀 하도록 합시다 했더니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일이 많다. 일이 많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지 좋은건지, 정말 일이 많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같은 이야기입니까?

흘러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그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데 비중을 두어 말씀드린 것이고, 골목길 코너마다 아크릴판을 정확하게 붙여주면 뭐 1통 옆에 50통이 가 있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골목으로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집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가 1통이면 다음이 2통이라고 그것은 자기 인식의 차이지 골목에 들어가보면 여기가 몇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하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1,2,3,4,5통, 6통까지 있는데 거기 한 30통이 끼여있다면 그런 것은 좀 바꾸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고, 또,

아니고 동에 가면 전부 반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에서 획일적으로 지시는 곤란합니다. 즉 말하면 집행하는 동에서 동주민과 동유지분과 구의원님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지 획일적으로 지시는 안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무자로서 실지 일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 보아서는 직원들의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각동 동정자문위원들이나 다른데서 실무를 안해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획일적으로 해 놓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 뭐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을 하는데 공무원뿐아니고 주민들 자신들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자체도 수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것을 위에서 획일적으로 지시를 해 주어야 되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통, 2통, 3통, 4통, 5통, 6통까지는 근처에 있는데 거기 한 23통이나, 24통이 다른 지역이 이십여통하고 전혀 떨어진 곳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통은 없애주고 1,2,3,10통 범위내에 이십 몇 통하는 것이 있으면 그 통한개 정도니까 그런 것은 없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각동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이야기 못하고 그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재량에 맡기도록.

서봉석위원님!

예, 과장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 3조제1항에 보면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20%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하자는 것인데 우리 원래안은 통은 6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1개통의 가구수는 96가구 내지 420가구로 한다. 20% 가감했을 때의 숫자이지요?

예, 120가구에 대한 20% 가감했을 때 최하단위가 96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나 우리 총무위원회는 거의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문맥상에 우리가 통반조례안을 개정한 취지가 통반을 줄여서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개정안에 이것은 반에 17세대부터 35세대해서 한 4개반정도에 100세대 정도면 통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대로 하자면, 산술적으로 이용하자면 한반에 17세대도 있고, 25세대도 있고, 30세대도 있고, 35세대도 있고 하면 4개반해서 100세대 되면 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최하 칠팔십 세대되어도 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이용을 하는 동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이 개정안의 문구 자체가 제2항에 통은 6개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 놔놓고 그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20세대 이상이면 반수에 관계없이 통구성이 가능하다. 하는 문항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할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20세대 이상인데 120세대 넘는데 반이 기존적으로 4개, 5개반밖에 안되어서 통구성이 안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을 안쪼개고 살리기 위해서 기존 120세대는 넘는데 4개반이나 5개반밖에 안되어도 통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이 개정안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5개반에 충분히 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5개반밖에 안되는 것을 6개반, 7개반으로 조례상 묶어버리니까 6개반으로 쪼개야 합니다. 기존있는 반을 쪼개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지역적으로 끌어모아도 4개반 이상은 안되는데 이것이 4개반 구성이 딱 맞는데 6개반, 7개반을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반단위의 최소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4개반 이상을 하는 것이,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고,

동에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없기를 바라지만 전에 간담회할 때 총무국장님이나 김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지금 세대는 기존적으로 120, 130세대가 되는데 과거에 한통이 4개반이라든지, 5개반이 있어서 반이 6개가 안되어서 그것을 통구성을 못하고 짤라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문구를 지금 이용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120세대 이상이면 반수에 관계없이 통을 구성할 수 있다. 하면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 3개반이라도.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우리 안 제출한 것이지 96세대라는 것을 못을 안박아 놓아면 4개반이라 해서 또 120세대에 한반은 20세대가 최하단위에서 그럼 20% 왔다갔다하면 16세대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16세대로 4개반 만들면 세대수가 육십몇세대가 일개 통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세대를 120세대를 두니까 20% 가감했을 때는 96가구가 최하단위 가구입니다. 종전의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조례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해 주어야 동에서 다른 장난을 안합니다.

장난을 안하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밑에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에 간담회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120세대 이상이 되는 통인데 4개반이나 5개반밖에 없어서 이 반을 통을 구성하려니까 3반이나 4반을 짤라서 6개반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문맥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맥대로 해석하는 것 같으면 1개반에 17세대에서 한 35개세대쯤 되는 것을 4개반을 만들어서 100세대되면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취지가 뭐냐하면 96세대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96세대를 하자는 것이지, 통상 120세대 아닙니까? 그것을 못을 박아주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120세대 이상이면 반수에 관계없이 통을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두면,

그렇게 되면 300세대, 400세대 되면 통을 또 분산시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어느 동에서 생기는가 하면 부전1, 2동에서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전1,2동에는 만약 4개반 기준으로 하는데 120세대하려면 120세대가 안나와집니다. 그러니까 4개반을 하되 96세대까지 인정해주면 부전1,2동의 경우에 대개 96세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4개반을 해주면 되는데 방금 서봉석위원님 말씀대로라면 4개반이라도 120세대가 되어야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부전1,2동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 답변내용이 너무 토론형식으로 가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전에 방금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하면 96세대로 못을 박았을 때, 특별한 경우에 이래할건데 이것을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은 6개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부전1동이나 2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1개통의 가구수는 96가구 내지 420가구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오히려 안낫겠느냐하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단서조항에 4개반이상 해도 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