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3월18일 강영옥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질의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7년3월27일 제5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강영옥의원 외 5인 발의)

강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구발전과 주민복지에 애써 주시는 강현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매번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무한대의 봉사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이 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 다시 반복질문을 하지 않도록 행정실무에 총 책임자이시고 연륜과 경륜을 쌓으신 이중근부구청장님께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니 소상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차량 관내 1일 운영실태 두 번째, 노동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및 작업상태 셋째, 96년도 차량 한 대당 월 쓰레기처리량 네 번째, 96년도 관내 쓰레기 연간 총 수거량 다섯 번째, 97년도 관내 아파트동수 및 세대수와 대행업자청소수거실태 여섯 번째, 96년도 청소차량 한 대당 연간 평균부품 및 수리비내용 일곱 번째, 청소차량 작업시간 여덟 번째,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된 청소업무내용 아홉 번째, 97년도 기능직 청소기사 휴무일정 열 번째, 종량제 실시전과 실시후의 차이점 열한 번째, 서문시장 내에서 작업하는 차량 및 인원의 재배치 여부 열두 번째, 청소차량을 압축에서 진개덤프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열세 번째, 구청 각 부서별 재활용품 분류실태 열네 번째, 96년도 비규격봉투 사용자에 대한 단속실적 열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중구 관내 청소상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강영옥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영옥의원의 청소업무 전반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관내 1일 운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를 위하여 총 29대의 보유 청소차량 중 진개덤프 1대와 롤온 1대는 대형폐기물 전담처리반으로 편성, 운행하고 나머지 27대는 각 동 전구역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 순회 청소차량 27대는 쓰레기 배출량과 작업여건 차이 등으로 쓰레기매립장 출입 횟수가 다소 차이가 나며, 지난해 우리구 청소차량은 1일 평균 1.8회 운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 가로미화원 근무시간 및 작업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 환경미화원복무규칙에 의하면 노동미화원 근무시간은 02:00∼12:00이고, 가로미화원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며 하절기 근무시간은 04:00∼18:00이고 동절기 근무시간은 04:30∼17:00입니다. 노동미화원은 업무 특성상 자기 담당구역 쓰레기를 수거하여 롤온함에 적재하면 작업이 완료되며, 가로미화원의 경우에는 04시부터 가로청소를 하고 08:30부터 조식 후 10:00부터 오전작업을 하며 12:30부터 중식 후 14:00부터 오후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차량 1대당 월 쓰레기 처리 톤수(96년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도 구 청소차량 1대당 월 쓰레기 처리량은 약 167톤이며 구 청소차량 29대 연간 쓰레기 처리량은 총 58,162톤 정도입니다. 다음은 중구청 관내 쓰레기 연간 수거 톤수(96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구청 관내 쓰레기 연간 수거량은 71,440톤 정도입니다. 그 중 구 청소차량 29대 수거량은 58,162톤이고, 폐기물처리업체인 대일주택관리(주) 청소차량 5대 수거량은 11,387톤이며, 자가수집운반업체 2개소 청소차량 2대 수거량은 1,891톤입니다. 다음은 중구 관내 APT수와 대행업자 청소수거 실태(97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구 관내 공동주택(APT)수는 51개입니다. 구청과 대일주택관리(주) 계약에 의거 대일주택관리(주)에서 수도맨션 외 41개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며, 대일주택관리(주)에서 대행하는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량은 1일 약 12톤입니다. 구에서는 수집 운반량에 의거 대일주택관리(주)에 톤당 55,00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대행수수료는 대구시 청소67501- 1397('95.12.26)호의 '96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 통보에 의한 중구 공동주택 쓰레기 톤당 수집 운반비 55,084원을 기준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1대당 연간 평균 부품 및 수리비 비용(96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29대 및 가로진공차 1대를 포함한 차량 30대의 96년도 총 부품구입비 및 수리비는 1억3백8십만1,000원이며 청소차량 1대당 연간 부품구입비 및 수리비는 평균 3백4십6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작업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작업시간은 대구광역시중구환경미화원복무규칙에 의거 02:00∼1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전담처리반에 편성된 청소차 2대를 제외한 동 순회 청소차 27대 작업 종료시간은 평균 10:00 정도입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된 청소업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된 청소업무는, '88. 7. 29 제정된 대구광역시중구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진개수거 및 가로청소이고, '95. 1. 4 제정된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중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과 대형폐기물 신고에 따른 조치이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와 쓰레기봉투 판매 및 판매대금의 징수와 수수료감면자에 대한 봉투의 무료제공 및 쓰레기 배출자가 요청할 경우 구입한 지정 판매소에서 매수지도와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차 운전기사 휴무일정(97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특성상 기능직 청소차 운전원은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연간 법정공휴일은 보통 70일 정도 됩니다. 청소차량 4대당 기능직 운전원 4명과 예비운전원 1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조별 자체적으로 5일에 1일씩 돌아가며 휴무함으로 운전원 1명당 연간 휴무일은 73일 정도 됩니다. 다만, 운전원이나 청소차량 유고 발생으로 청소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구청에서 유고에 대비하여 예비로 운전원과 청소차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근무조 중 유고가 없는 나머지 조원들이 각자 담당구역 작업을 완료한 후 유고자의 담당구역을 합동 지원청소토록 하는 운영체계로 관내 전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지 않고 매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량제 실시 전 후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가이며, 둘째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담으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불법 투기자 증가입니다. 다음은 서문시장내에서 작업하는 차량 및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에 비치되었던 청소차 1대와 운전기사 1명 및 미화원 6명 중에서 청소차량 1대와 운전기사 1명, 승차인부 2명은 대형폐기물 전담처리반으로 편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각 동 순회 청소차가 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던 대형 폐기물을 동 순회 청소차가 수거 않고, 대형폐기물 전담처리반의 진개덤프와 롤온차량이 수거함으로 동 순회 압축 청소차의 대형폐기물 적재로 발생하는 차량고장율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 수리비 절감과 신속한 대형 폐기물 수거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1명은 재활용선별창고에 배치하고, 3명은 구청 예비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정년퇴직자 10명과 기타 자연감소자의 충원을 위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을 압축에서 진개덤프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 29대 중 압축이 24대이고 롤온이 4대 및 진개덤프가 1대입니다. 진개덤프는 구입가격이 대당 2,300만원 정도이고 압축차량은 3,300만원 정도로 차량 구입비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주민의편익, 환경미화원 근무여건개선, 도시미관저해요인감소, 안전사고발생요인감소 및 인력감축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청소차량을 압축에서 진개덤프로 교체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다만,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각 부서별 재활용품 분류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고 재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화하기 위하여 96년11월에 36ℓ 용량의 분리수거함 100개를 구입 각 실 과, 보건소,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사무실에 배치 활용하고 있으며, 각 실 과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구 광장에 배치한 재활용품 수거함에 종이류, 병류, 캔류의 3종류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규격봉투 사용자에 대한 단속실적(96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한해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단속실적은 537건 적발에 과태료 부과 48,350, 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관내 청소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청소상태는 시 청소과의 객관적인 평가로 보아 8개 구 군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대구광역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되어 표창 받았음을 이 기회에 보고드리면서 대구의 중심구로서 앞서가는 청소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강영옥의원님과 구정업무 추진에 협조를 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근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부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 본의원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너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그 동안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 차례 실무진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벌써 종량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행정공무원들이 이러한 안이한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동료의원들 뿐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실망을 금할 것입니다. 열다섯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노동미화원의 근무시간이 02시에서 낮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기 노동미화원의 봉급이 적게는 1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80만원 2백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과연 이 사람들 돈은 이 만큼 임금을 받으면은 자기 근무시간을 충실히 이행을 하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습니다. 노동근무자들이 마치는 시간이 평균 5시 반되면 다 마쳤습니다. 근무시간은 12시까지 해놓고 5시에 마치면은 분명히 복무규정에도 보면 아침 조식을 먹고 난 후에 12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 각 동에 뒷골목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먹고 와서 각자 맡은 구역에 리어카로 한 리어카만 더 끄잡아 냈더라면 동네 곳곳이 쓰레기로 방치가 안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실무진하고 몇 번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그렇다면은 동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면은 동장님이 근무를 안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만 알고도 안시켰다고 하고 감시감독할 사람이 책임을 기피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중구 관내에 우리 아파트 대행업자 청소실태입니다. 본의원이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한번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청소차량하고 같이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복무시간이 노동미화원복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작업시간이 02시에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근무시간을 아까 답변에는 평균 10시에 마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중구 관내에 청소차량이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서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분석해 본 결과 중구청 차가 몇 시에 마치느냐? 5시에서 6시 사이에 다 마칩니다. 심지어는 04시40분에 일을 마치고 그 차는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1일 기록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몇 시 몇 시 되어 있습니다. 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에는 평균 10시에 마친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12시까지 복무규정을 지었으면은 우리 청소차량 일이 할 것이 그 만큼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박재태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전에 그 많은 차량인원을 실시후에는 쓰레기가 지금 현재로 본의원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5분의 1로 줄었으면은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지불을 하고 일하는 사람도 그대로 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차량에 수리비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전에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청소차량에 실질적으로 수거된 키로수가 평균 적게는 대당 8톤에서 많게는 평균 12톤까지 싣고 다녔습니다. 차에 그 만큼 무리가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평균 2.5톤 같으면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5톤차 적재적량에 지금 반도 안싣고 다닙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400kg 싣고도 쓰레기매립장 갔다 버린 사실이 있더라고요? 생활쓰레기를 보통 한 톤 백, 한 톤 2백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청소감독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감시감독을 안했습니다. 청소작업지시는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선에 나가 계시는 19개 동장님이 자기 동에 청소하시는 청소기사들 환경미화원들 얼굴 한 달에 몇 번 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볼동말동 합니다. 왜 근무시간대로 새벽에 나와서 동장님한테 어떤 작업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구역의 노선에 따라 한 바퀴 휙 돌고 갖다 붓고는 바로 차고지에서 바로 퇴근해 버립니다.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동에 어떤 쓰레기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치우게 될 것 같으면은 담당직원이 청소기사분들을 모셔오다시피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근무시간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비규격봉투사용자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한 해에 537건입니다. 537건을 12달로 나누면은 평균 45건 나옵니다. 45건을 19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 2건밖에 안 나옵니다. 2건 반 그렇다면은 1개동에서 한 달에 비규격봉투 단속했는 것은 두 건밖에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고도 과연 단속을 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비규격봉투단속 이야기 하지만 여기 자료에서 여러분, 지금 답변서를 받아 보셨지만 537건을 12달로 나누고 12달로 나눈 것을 다시 19개 동으로 나눈다면 평균 2건 반입니다. 그러고도 이 단속반 요원이 그 만큼 연간 인건비 받아 간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에 안옮기고 감시감독을 안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청소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난해에 물론 최우수하는 이 글자를 참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중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7개 구청에서 최우수를 받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중구는 특성상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시내 특히 시청앞 구청주변 시내일원만 청소를 잘한다고 이것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산동 대봉동 외곽지에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잘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뒷골목에 나가 보십시요. 쓰레기가 산더미 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청소분야에 과장님 밑에 주무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뒷골목 사업도 제대로 하나 못해 내면서 이런 최우수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랑을 할 게 아니라 한번 더 뒤돌아 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너무 지금 방대한 관계인데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가로원청소를 하고 있는 특별히 노동미화원에 대해서 노동미화원들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샛골목에다가 리어카를 가지고 청소하는 가로인부들 차에 청소하는 인부를 그래서 특별히 노동인부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근무규정에 의해서는 새벽 2시부터 12시로 되어 있는데 일찍 끝나지 않느냐? 그런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실정들은 노동인부들은 아까도 말씀을 처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노동인부들은 새벽에 나와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골목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롤온차에다가 미리 실어 놓습니다. 실어 놓으면은 롤온차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한 실정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로에 청소하는 인부들은 청소에 차가 같이 다니면서 인부들은 노동인부에 의해서는 롤온에 실어 놓았다가 가면 롤온차가 하루에 한 번 운영할 때는 그냥 하루도 거기에 실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 또 다시 롤온차를 갖다 놓았을 경우에 그 위치에다가 쓰레기를 보관해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까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실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원래는 12시까지 이미 쓰레기를 또 내놓는 것을 다시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롤온비치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쓰레기 모아 놓는다고 그러면 또 거기도 불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근무시간 문제는 사실상 행정직 사무직원하고는 규정상 다르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단속을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에 대한 근무시간 문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배출량에 대해서 차량 한 대당 배출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5톤 내지 6톤 정도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양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한 해 두 해에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 3톤 정도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아까도 부분적으로 3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새벽에 보통 4시라고 했습니다. 이 운전수가 가장 일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새벽에 보통 4시라고 했습니다만 이 운전수가 새벽 일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할 적에 왜 그러냐하면 한번 갔다 교통량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갔다 옴으로 해서 아침에 출근시간 전에 교통이 덜 복잡할 때 빨리 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들은 편리하게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빨리 갔다 옴으로 해서 사고위험이라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정하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 그런 어려움을 아시고 빨리 오시는 그런 경우에 저도 직접 두 번째 운영을 할 때에 직접 같이 다니면서 시간을 같이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적어도 쓰레기를 싣는데 한 시간 정도 또 가는데 출근시간 전인데 가는데 한 시간 정도 또 오는데 한 시간 정도 적어도 한번 갔다 오는데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가면 운행시간이 그 만큼 줄어 지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결론적으로 2회 있을 경우에 적어도 6시간 7시간 정도 쓰레기 싣고 가셔서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침에 와서 차 일부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정도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10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 차가 5일에 한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밖에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찍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좀 늦게 와서 양을 많이 싣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예방이라던가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규격봉투단속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월별로 따지면은 작년도 실적으로 볼 때에 45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쓰레기단속 문제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취지로 봐서는 이 쓰레기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모든 쓰레기는 다 치워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가지 제도상으로 적어도 규격봉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규격봉투를 위반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상태에 대한 문제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작년도는 우리 중구가 우승을 제일 청소를 잘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보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고 또 뒷골목에 대한 미흡한 사항 또 외곽지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옥의원 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부청장님, 본의원은 분명히 자료를 분석을 해서 차량운행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청장님께서 물론 현장을 따라 가 보셨다고 물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수거시간이 한 번에 세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그것은 부청장님 견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실을 거부를 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2회 운행하는데 약 6시간 내지 7시간이 소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료에는 이것은 허위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구 7개 구청 외에 전부 다 방촌동위생매립지에 들어가기 전에 개근한 개근표입니다. 며칠 날 몇 시에 몇 톤을 싣고 들어왔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두 차례 평균 한 차당 1시간 얼마밖에 수거가 안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수긍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가 차가 새벽에는 안다닙니다. 수거 시간이 약 한 30분 가는데 한 30분 거의가 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속이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계량일자, 계량시간, 출입차넘버번호, 적재중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분석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차량이 이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에 아침에 차가 몇 시에 마치는지 현지조사 나가서 한 번 해 본 바도 있습니다. 부청장님께서는 10시 했는데 어쩌다가 차가 빵구가 나서 한 두 대가 늦을지 모르지만 9시 이전에 차가 전부 차고지 입구에 다 대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언제든지 가서 8시나 9시에 가 보십시요. 차 대수파악을 해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어떤 질타를 하자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앞으로 좀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답변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청소차량이 이 만큼 시간이 많이 남고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내 대행업체에 연간 예산 2억6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9개 동에서 19대가 대행업체에 3대하는 그 물량을 분산해서 각 동에서 자기가 자기차로 우리 구청차로 한다면 그 만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행업자들은 보면은 02시에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왜 대행업체에는 02시부터 12시까지 수거를 하는데 왜 우리 구청차는 06시까지 5시까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자 수수료문제는 우리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실에 지난 예산 때도 삭감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특위에서도 삭감을 했을 때 구청측 조정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안으로 해서 그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 줄 압니다. 왜 대행업자를 꼭 주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물론 종량제가 실시가 된지 2년 동안 우리 구청 예산으로 월급을 다 주었습니다. 다 주고 본의원이 질문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문시장내에서 작업하던 차량 및 인원 8명을 빼내 왔습니다. 빼내 와서 우리 구청 산하에 재활용창고라든지 대형폐기물 배치를 시켰습니다. 뒤늦게라도 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러면 1년 동안에 구청예산으로서 대행업자에게 일을 시켜 주었을 때 막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손실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의 교통관계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및 청소차량에 대한 승차인부 내지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시간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촌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개근사항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시간만에 30분만에 다 수거를 하고 또 30분만에 갔다. 하면 또 갔다 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만에 수거를 하고 갔다 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적어도 싣는 것 저도 지난 번에 싣는 것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다 안 다녀 봤기 때문에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제가 시범적으로 체험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내는 가로에 전부 다 차가 많기 때문에 청소차가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적어도 세 시간 적어도 싣는데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 또 한 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차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일찍이 새벽에 갔다 오는 것은 시간에 차이가 있고 또 특별히 수거량을 줄이는 데는 30분에 수거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로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근무에 대한 시간과 체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안전하게 또 깨끗한 청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 문제는 이미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 구청내에서 아파트 한 51개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 대행업체에서 직접 우리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42개 아파트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현재 우리 구에는 직접으로 하고 또 대행업체 주는 것 하고 어떠한 예산에 차이가 있으며 또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이해타산으로 볼 때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예산과 또 그것을 가지고 적게 돈을 들여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차량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청소에 언젠가는 민간에게 대행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청소 가능하면은 민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은 행정에 대한 해야 할 일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청소 업무는 언젠가는 민간에게 함으로 해서 적은 인력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맡겨 놓는 것 보다는 민간에게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까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근무태세가 민간에게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강의원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원님이 조금전에 근무시간을 지적한 경우도 맨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또 특별히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세와 또 개인개인 인건비 나가는 그것을 민간업체에서 민간인들이 할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도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래에 봐서는 민간인들에게 확대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에게 대행을 주고 있는 경우를 우리 구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작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구청장님에게 실시를 해서 우리가 예고제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시장에 대해서 청소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에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구에서 청소차량이 하고 있는 그 지역내에 민간업체에서 거기에서 그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 구에 있는 차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내지 상가에서 민간인과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방법 개선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그 인력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대형폐기물처리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우리가 선별창고에 배치가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갈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근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옥의원 더 질문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물론 행정의 실무자 밑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건의를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행정의 책임자인 어떤 기대에 부풀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어떤 식으로 이 자리에서 모면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똑 같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봉사의 정신이 전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본의원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득과 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뭔가 주민한테 뭔가 조금 더 예산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해서 쓰자 하는 그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는 앉아서 사무적인 처리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건의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에도 분명히 놀러 가면서 관내 아파트 같은 데는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 지적에 물론 청장님 이하 여러분이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안 묻겠습니다만 서문시장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에 본의원이 지난 질문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문시장에서 차량 및 인원 8명을 빼내 왔습니다. 빼내와서 우리 재활용창고라든지 그렇게 배치를 했으면은 과연 2년 동안에 우리 구청예산으로 대행업자 일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의정생활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질문 내면은 그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 시킬라고 하고 기피해 버리고 저는 사실 오늘 부청장님한테 상당한 실망을 금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책임자이신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과장님, 동장님 이하 청소관계자들에게 여러 번 건의를 했고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1월달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제가 잠깐 재활용축소 건에서 물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인구, 면적, 동인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량주도 저는 기꺼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청소행정에서 청소차를 줄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은 상당히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됨으로써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 대신에 재활용품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거리 많은 것은 오히려 줄이고 일거리 적은 것은 그대로 보호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거 물론 본의원이 여기에서 아무리 질문을 하고 떠들고 목에 목청을 올려 봤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 뿐입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을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에 차에 그 다 못실어서 그 중량을 못이겨서 발통이 빠진다던지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때 그 차량이나 지금 빈차로 다니는 그 사항이나 똑 같습니다. 지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조금 개선을 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추궁론을 이야기 하시면은 그만 빠져버리고 본의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낸 가운데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과 실시된 후에 제가 분명히 열 번째 답변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본의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물론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지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박재태의원이나 박복웅의원님께서 이것도 몇 번 이것도 질문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 양이 줄었으면은 거기에 맞추어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몇 번해도 지금까지 벌써 2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넘어 갑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서문시장에 배치된 인력, 2년분 임금, 대일주택에 일을 해주고 돈은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분명히 대일주택입니다.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해도 그 계약금은 전부 다 대일주택에서 받아 갔지 우리 구청에서 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되었다고 인식이 되어서 지금 인원을 다 뺐더라면은 지금까지 그 인건비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옥의원님께서 중구청소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시지고 또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서문시장에 대한 그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의 답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 대행업체와의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부담도 금년도에는 지난 번에는 작년도에 강의원이 질의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지난 번 대행업체와 아진상가와 또 그 시장부근에 조직이 안된 부분에 새롭게 이번에 계약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인 청소차와 기사와 인부를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임에 유의하시라 믿습니다. 현재 그것은 현재 강의원께서 지난 번에 질의한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개선해서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청소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민간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문제가 되겠고 현재로 봐서는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연간 약 60억에 대한 세출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비해서 수입은 재활용품 봉투 20억 정도 3분의 1밖에 수입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냈다고 그러면은 그 세금을 냈는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청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에 비해서 수입은 적고 또 아직까지 청소에 대한 미흡한 사항들이 강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또 작년도에 우리 구에 청소우수상에 만족을 하지 않고 더욱 더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