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립은평병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되고 문명이 발달함과 더불어 신경, 정신적 면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치매환자의 경우처럼 당사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좀처럼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해서 제4대 서울시의회 개원이래 다소 부족한 감은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시립병원 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고양정신병원 등 2곳을 곧 개원할 예정이며, 시립병원도 현대화작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수준이 아무리 높아지고 병원을 새로 개설한다 해도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진의봉사와 희생정신이 부족할 경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립병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원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동 병원이 서울시민의 공공의료봉사를 위한 시립병원이라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서울시 보건사회위원회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시립은평병원업무보고

시립은평병원장입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황차웅, 약제과장 김혜영, 간호과장 홍인희, 정신과장 조지희, 신경과장 권정화, 내과과장 성혜숙)

홍승채 위원.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난번 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않고, 또 업무보고를 받을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총 11쪽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대문병원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조례적으로 기준을 삼고, 착안사항을 만들고, 위원들의 의정자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런 내용이 이 안에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병원 개축해야 되겠다, 증축해야겠고,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에 의한 비전의 사항이 되는데 과거에 해 오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료가 나온 다음에 새로운 방향이 나오는 것이 업무보고의 실제적 기능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무엇을 지적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떤 운영을 해 왔다고 보는 것인지 위원장님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지적이 먼저 계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우리 홍승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가, 물론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됩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충실해야만 우리가 하반기에 행정감사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업무에 관한 감사가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이 개요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97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선 질의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집행부의 조과장 나오셨나요? 조과장님, 업무보고도 이제는 지난 서대문병원이나 동부병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업무보고 가지고는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할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보고 문제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지적해서 우리가 연말 감사 때도 제대로 짚고넘어갈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됐으니까 우선 받아보시고, 받으시면서 의문나는 것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죠.

보고순서는 병원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은평병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12억원인가요? 병원장님, 97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48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실적에 14억원을 쓰는 시립서대문병원의 자료도17쪽에 달합니다. 그러고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달하는 이런 정도의 자료밖에 내 주지를 않으니까 바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처음 받아봤습니까? 처음 아니시지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회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진료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7·8가지 빠져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안 받고 넘어가셨다 이거지요?

저희가 진료위원회는…….

진료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그런 조례법에 준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의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빠져 있음에도 그냥 자료로 인정되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평병원에는 무료병동과 유료병동이 있는지, 있다면 차이점이 무엇이며 치료나 환자대우에 차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료환자의 경우 진료기관이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제4조 6개월에서 1년 그 기간이 지난 환자는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지? 병이 치료되지 않는 오갈 데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상연구를 하는 의사가 계신지? 또 94년, 95년, 96년 기간중 임상연구를 하여 임상연구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임상연구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상연구비가 형식적이거나 턱없이 적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환자진료실적이 목표에 미달되었는데 97년도의 목표를 전년대비 더 높여 잡은 기준이 무엇인지? 또 입원환자의 성비, 또 연령층, 20대, 30대, 40대, 50대는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여기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신병자라 하면 병원에서 치료할 적보다 퇴원해서 그 뒤의 사후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65년도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나가신 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도요?

65년도부터요. 아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95년도 그때 우리 감사기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신병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70 몇 만원인가 된다고 했는데1년이 넘어도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우리 문팔괘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은 전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비가 완치되어서 나가시는 분한테 72만 얼마인가 여비를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보사위에서 감사기간에 했습니다. 그것이 여지껏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5일 이내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선, 병원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홍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장수완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간부 인적사항을 봤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너무 허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께서는 의대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대 나오셔서 지금 병원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근무는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병원진료 관계를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접 진료는 안 하십니까?

네, 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것이 91년 8월 5일에 오셨지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시립아동병원에 있었습니다.

시립아동병원에서는 직접 진료를 하셨던가요?

안 했습니다.

거기서도 안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정신과장이나 신경과장, 내과과장이 여자 의사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남자를, 현재 158명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벌써 부담이 없는지요, 과장으로서 관리하는데?

남자 의사도 있습니다.

남자 의사가 있어요?

네.

현재 남자 의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남자 의사가 전문의는 1명이고, 전공의는 3명의남자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자료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병원장 이하 계장까지 해서 13분이 지금 자료에 기구, 인력 보면 나와 있어요. 13명의 경력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질병별 증상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환자증상 그러면 중증환자가 있을 것이고 경증환자가 있을텐데 중증환자는 얼마나 되고 경증환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도 정신질환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일정한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환자는 의사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이 과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법인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처음에 설립 당시에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소로 발족이 되었는데 그사이 여러 가지 병원명칭이 바뀌어서 시립은평병원으로 앞으로 개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주 기능이 영세민 및 의료보호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계시는데 마약중독자는 전혀 치료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약물, 이런 사람의 치료실적이 전혀 없고 그러는데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찾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는 주로 신경안정제 및 심지어는 마약까지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넘은 약품들은 어떻게 폐기처분시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97년 1월서부터 3년간에 걸쳐서 310억원을 들여서 개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진료가 계속 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마이크를 바짝 대어서 해야 속기록이 됩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을 보면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병원수입만 세입입니까? 세입으로 잡을 때 누가 이것을 작성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시 보조도 얼마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전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 보조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97년도 얼마를 받으셨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 보조.

저희가 자립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48억원에서 30%는 저희가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병원장님 자립도가 30%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시 보조를 받고 있다면 이 자료에 그게 나타나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안 올리려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는 사실은 6,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원하고 치료하고 검사하고 무조건 총괄수가로써 6,1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나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정부에서 그런 의료보호기금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저희가 수입을 올리려고 해서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적자는 필연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1명이…….

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안할 말로 운영을 하는데 수입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를 다루시는 분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7년도를 어떤 살림으로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 근거가 일단 잡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보조 얼마이며, 70%이면 70%에 대한 예산액이 금액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수입이 12억원이면 12억원 병원수입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전년도 집행잔액도 보면 6억원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6억원도 97년도 세입에다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수입 12억원으로 48억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48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냐, 병원수입은 12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48억에 맞게끔, 병원수입 12억에다 시보조 얼마에다 전년도 이월금 6억에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년도 이월금 6억이라는 것도 제가 96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46억에서 40억이 집행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86.8%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잔액 남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도표에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나타나 줘야죠. 그런데 전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말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아시는데 12억 벌어서 48억 쓰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일단 48억이 내 손에 있어야 48억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이것 작성하신분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5,000만원 감해졌거든요, 96년도보다. 그런데 우리 정·현원 도표를 보면 전체 133명 정원에 현원은 131명, 마이너스 2명입니다. 과부족 2명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직종별로 보면 전문의사직이 3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문의사 3명이 부족한 것이 아주 잘한 것인지, 왜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잡아도 될 만큼 지금 과부족 돼 있는 3명의 전문직 의사가 없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도 잘 돌아갈 만큼, 저는 당장 제일 중요한 전문직의사 3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는 작년도에 집행률이 65.2%밖에 안 됐습니다. 4억 9,000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65.2%밖에 집행률을 안 올린 그것을 왜 97년도에는 이렇게 대폭 올렸는지, 대개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 전년도에 집행률이 낮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책정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못한 것이니까 다음 해에는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제일 낮은 65.2%밖에 집행을 하지 못한 관서당운영비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를 둘로 나눴네요. 자체사업비에 계속이 있고신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여기 사업설명에 나와야 됩니다. 자체사업은 무엇이며, 신규사업은 무엇이며 이것이 구분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예산상으로만 나왔으니까 예산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하는데 자체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또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자체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계속사업이고, 어떤 것이 신규사업이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한 바 있지만 전문의사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7명이군요. 세사람이 부족한데 의료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일곱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엑스레이촬영기라든지 고압산소 치료기가 20년 내지 25년이 됐는데 그 기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서 종교생활을 통한 치유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비용 가격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후 받아줄 가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무작정 쫓아내는 일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우리 병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동일년한과 동일자격 기준의 종사원들, 또 의료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희생적 봉사와 헌신적 자세로 사회에서 기피하는 병자들을 맡아서 키워주시는 노고와 힘듬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난 전제에서 몇 가지 개선점을 중점방안으로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병원시설이 새로 증축되고 개축되고 여러 가지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지역주민과 서울시와 병원간에 여러 가지 마찰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병원은 명백하게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에 의한 법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예산회계법상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기준을 맞추어가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업무보고서는 예산회계법상의 세입과 세출의 부분도 정확히 정리를 못하는 엉터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고는 이 회의가 오늘 12시에 끝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만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이 자료가 0.97%하락이 되고 경상적경비, 자체경비, 관서운영비는 하물며 계속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약 100%가까운 것을 증액을 시켜놓고 자체 신규사업비는 오히려 78%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다운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 내용을 파악 못한다면 기왕지사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돈 더 보태서 하고, 새로 아이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78%깎아버리는 새로운 것은 전혀 실시 안 해 간다는 형태로 해석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으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고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 거기에 따르는 수입의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 안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 약물치료센터가 있습니까? 약물중독치료 서울시 지정병원이시죠?

네.

90년도 이후에 치료실적이 계속적으로 5명, 6명씩 돼있습니다. 연간 치료실적이 5명,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며, 그런 현대상황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기왕지사 서울시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것이 개선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완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아까 인력면에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취소를 하고, 장수완 위원이 주문하신 대로 그것을 일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면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사회복지 한 사람이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과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전문직 의사 3명이 모자라면서 보건직 한 사람, 간호직 두 사람이 현원보다 늘었는데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왜 빠져 있는지, 이 문제를 이따가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점검실시 내용에 대해서 누가 동료위원이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95년, 96년도에 유관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어디서 와서 받았는지, 회계 관련 일반적인 지적사항이 아닌 의료관련, 환자치료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분야의 감사가 전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소상하게 자료로써 보내 주세요. 행려환자 병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의탁 행려환자는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사는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약 6·7년 동안을 동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연 지난 토요일, 금요일도 업무보고를 각 병원에서 들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 과장님들 세 분이나 오셨고 원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원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진료과정을 살핀다고 하셨는데, 과연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의사로서 나이팅게일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분인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진짜 행려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전체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려환자는 일반환자보다도 의사, 특히 간호사의 경우 기피할 것 같은데 원장은 그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려환자의 경우 임의로 퇴원을 고집하거나 자진해서 퇴원하는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료가 거의 완치된 갈 곳 없는 행려환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료환자의 진료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료환자의 경우 진료기관이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6월에서 1년 기간이 지난 환자는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지, 병이 치료되지 않은 환자로서 오갈 데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 병원에도 무료병동과 유료병동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있다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치료나 환자대우의 차이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발언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에서 세 가지에 대한 자료만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임상연구비 지급입니다. 95년도부터 임상연구비의 지급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은평병원의 임상연구 활동 중에서 제일 자랑하실만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료위원회 개최실적하고 회의록 사본을 96년도 것만 주시고요. 96년도, 97년도 의료기구, 일반약품 재료의 수급계획에 대한 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3시 35분입니다. 25분간, 즉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사항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병원개축 관계로 요즘 설계지침서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느라고 업무보고서를 소홀히 만든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고서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유료병상과 무료병상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 유료병상은 병상이 침대로 되어 있고 무료병상은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유료와 무료가 차이가 없고 약물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침대와 온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또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 의약과에서 95년도에는 임상연구비를 삭감해서 지급한 예가 없고, 96년도에는 전문의1인당 36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공동과제로 해서 임상연구비도 진료에 열심인 사람에게는 공동보조비를 더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삭감되어서 지금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환자진료실적에 대한 성비를 말씀하셨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의 성비는 남여성비가 여성이 1/4 내지 1/5 정도입니다. 여성이 적은 것이죠. 저희 병원은 95년도부터 여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성환자 입원이 안 됐습니다. 95년도에 입원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통계가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병의 입원환자 중에 중증과 경증의 구분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평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대개 급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입원해서 한 1개월이 지나면 급성이었던 증상이 완화되고 그 후 1, 2개월 후에 퇴원 임박해서는 상당히 증상이 완화되어서 경증의 환자로 되고, 또 퇴원 후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으면 퇴원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저희가 아직 발효된 지 얼마 안 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환자의 장기입원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려환자나 환자의 동의입원이 아닐 경우 전문의 2인 이상이 진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 1인당 업무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대형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기도원 등의 입장만 고려하여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지 진짜 정신질환자를 위한 것보다는 그런 대형정신병원이나 요양원 중심의 정신보건법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개정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보건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준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마약류 중독자 지정병원으로서의 치료실적을 질문하셨는데 마약류 중독자는 보통 검찰에서 마약중독자로서 구속됐다가 석방이 되는 경우에 사법기관에서 시에 입원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건수는 별로 건수가 없습니다. 1년에 5명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마약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병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약환자가 저희 병원에는 별로 입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 약물의 경우는 저희 병원에는 병실이 없어서 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이 개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그런 분야도 저희가 정신병동에서 따로 그 분야 하나를 독립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한 처리문제는 저희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모든 약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병원에서는 제약회사와 교환을 통해서 약물이 되도록 폐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축기간중 진료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환자를 전부 퇴원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 은평병원에서는 단계적인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병동이 2개로 돼 있는데 한 병동은 100병상, 한 병동은 85병상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병상 입원시키는 데를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85병상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개발을 시 의약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는 경우에는 85병상은 적어도 항상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월표 위원님이 97년도 세입 12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일반회계로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홍월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는 저희가 간단히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저희가 서면답변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저희 직원이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의 지적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공감되는 점이 많고, 저희로서도 설명드릴 분야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 감소하였는데 정원이 3명이 부족함이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신문광고를 두 번 가량 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금년도에는 예산을 정원책정이 아니라 현원으로 예상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정신과 의사가 과거보다는 지망자가 있을 것 같아서 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홍월표위원님이 관서당운영비 증감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도서구입비가 25만원, 행정장비 수리비가 150만원, 전문의학서적 구입비가 200만원 해서 375만원이 관서당운영비에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증가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계속사업비와 신규사업비의 구분을 질의하셨는데 계속사업비는 구료비, 시설비 등 환자급식비 증가, 병원 이전으로 예산증가 이런 것이 아마 계속사업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비는 자산취득비 여기에는 병원 개축으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는 내년도 신규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아마 예산상에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도 병원 살림살이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빼고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아마 예정은 금년 6월경에 일부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관계는 조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막으로 저희가 신규사업비는 대폭 삭감되고, 계속사업비도 또 병원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서 예산항목상에서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임정지 위원님이 종교생활을 통한 치료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러 가지 종교문제에 대해서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개축이 될 경우 이 문제를 저희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퇴원 후 갈 곳이 없는 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보호자가 환자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환자를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행려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퇴원 조치 후 외래나 타 기관에 투약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행려환자로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은평의 마을이라고 갱생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갱생원에 의뢰해서 환자를 보내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는. 그래서 문제가 될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연장해서 다시치료를 요하면 입원기일에 관계없이 연장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지 말아야 될 환자를 강제로 퇴원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승채 위원이 질의하신 신규사업이 저조한 사유는 병원 개축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중독자가 매년 5, 6명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역시 중복되어서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이 사회복지요원 임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무료환자를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전부 퇴원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전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질문한 것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엑스레이 촬영기는 25년 됐고, 고압산소 치료기는 20년 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말씀드렸고요. 또 장례비용 가격표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전문의사 명단제출도 서면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엑스레이는 저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 엑스레이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전관계로 이것을 설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였습니다만 그것도 설치를 안하면 보관료를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기는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 병원에는 의료고압가스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병원에 고압산소기가 있습니다만 실제 가동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낡아서 실제 가동도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철거시키기를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기증품이 되어서 그것을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존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새로 들여올 계획이십니까?

엑스레이요?

엑스레이도 그렇고 고압산소기도 그렇고.

고압산소기는 민간병원에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사실은 운영요원이 공무원 인력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압산소기는 폐기시키려고 하고 엑스레이는 곧 설치되어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상연구비가 적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상연구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여러 번 요청했고, 또 동부병원 같은 데서는 의사 결원 보충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리려고 그러는데 시하고 협의 중인데 위원님들의 도움이 계시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연구가 잘 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96년도 입원환자의 성비, 남자는 얼마이고 여자는 얼마이고, 연령층 20대, 30대, 40대, 50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 요망합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위원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정신병동에 엑스레이는 현대화시켜야 되겠고 산소호흡기 문제는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으시고, 약물을 투여할 때 주로 향정신의약품 많이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96년도 향정신의약품에 대한 구입액이 얼마고, 구입처가 어디며, 단가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약물을 남용해서, 약물남용이라는 것은 약에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났다면 몇 건이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의료분쟁사고는 없었는지, 그것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은평구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은평병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